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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5

경제 민주화 개념 논쟁 - 김상조, 장하준과 좌파의 차이, 국가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 economy' . 2012.10.03 20:29 장하준 교수입장에 대해 – 차이와 공통점 (1) 원시 조회 수 1068 다음 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저 를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봐온 장하준 교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대선전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설 한국언론을 보면, 정책선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장하준교수이다. 장하준의 주장도 지난 30년간 비주류였고, 지금도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대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쉬움이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장하준교수의.. 2020. 1. 28.
사모펀드 , 몇 가지 메모: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 배경이었던 홈플러스의 현 소유자가 사모펀드다. 사모펀드 , 몇 가지 메모: 영화 , 드라마 배경이었던 홈플러스의 현 소유자가 사모펀드다. 1. 한국인들이 돈벌고 직장생활을 하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이러한 기초적인 삶의 양식을 누가 바꾸고 있는가? 조국 교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사(PEF)의 인수합병 경영기업은 노동자들의 해고와 노동조합의 사멸을 낳곤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들은 적어도 사모펀드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아야할 것이다. 조국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조국 교수가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자요'라고 하면서 '김진태의 전향 명령'을 거부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더 그러하다. 2004 년 후반기 이후 사모펀드는 한국에서도 합법화되었다. 누가 이러.. 2019. 9. 12.
July 5, 2018 소득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실천 의지가 있는가? Nakjung KimJuly 5, 2018 · (1) 소득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실천 의지가 있는가? 소득주도 성장 제안자, 홍장표 경제수석 교체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길한 징조다. 문재인 정부 전체 책임을 홍교수 탓으로 돌렸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론적 정합성으로 봐도, 노동자-정부-자본가 3자가 정치적 협약에 같이 손뼉을 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5년 집권 동안 지금보다 1.2배, 1.5배, 1.7배 등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소득주도(임금 주도) 성장의 성공조건들 중에 하나는 자본가의 합의다. 자발적이건 억지로건 자본가(혹은 투자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이걸 강제했는가? 아니면 공공 서비스 일자리(.. 2019. 4. 6.
문재인 캠프 인선 문제점, 일견 모순되는 김상조 김광두 영입 문재인 캠프, 인적 구성을 보면, 제 2의 김종인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교수 영입은 무슨 정치적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논평이 불필요해보이고. 기업들 비지니스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풀자면서 '적은 정부론'을 주창한 김광두와 '공공 서비스 일자리 많이 창출하자'는 김상조 두 사람을 동시에 영입했다. 쌍두마차 두 마리 말이 한 마리는 문재인 앞다리를 큰 정부론으로 이끌고, 다른 한마리는 문재인 뒷다리를 적은 정부론으로 이끌 것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김상조 재벌개혁론은 회사 직원들 노동자들의 경영주체적 관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케인지안 정책 대안들이야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힘들지만, 4차 산업 혁명 내세우면서 동시에 케인지안 모델을 대안.. 2017. 3. 15.
장하준 교수입장과 진보좌파와 차이와 공통점 (1) 다음 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저 를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봐온 장하준 교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대선전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원시 2012.10.03 20:29 서설 한국언론을 보면, 정책선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장하준교수이다. 장하준의 주장도 지난 30년간 비주류였고, 지금도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대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쉬움이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장하준교수의 경제정책과 진보정당(좌측)의 대안이 경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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