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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9

[메모]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BI' 개념은 진보적 사회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 [메모]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BI' 개념은 진보적 사회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개념 정의와 그 역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윤활유로 끝난다. 총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총수요 진작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본주의적 임금-노동관계를 극복하려는 '기본소득'을 주창해온 곽노완,강남훈 교수의 생각을 차용했다고 들었는데, 아래 인터뷰는 이와는 다르다. 그냥 민주당 대권에 도전하는데 '기본소득' 상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2007년에 검토했던 앙드레 고르의 '임금 기반 사회를 넘어, 노동개념을 다시 회복하자'는 제안에서, 그가 제안한 '기본소득'의 핵심요체는, 포디즘-이후, 토요타주의-이후 산업체제 하에서, 그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이 권력자가 되어.. 2020. 5. 20.
프루동 Proudhon, 기본소득 , 2014년 몬트리올 2014년 6월 어느날, 기본소득 세미나, 몬트리얼, 캐나다맥길대학에서 열렸다. 기본소득 basic income 논의 자료들을 검토해보다. 곽노완, 강남훈 선생과 2박 3일 맥길대 앞 호텔에서 토론도 하고 통역도 도와드렸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연구하게 된 동기들을 들어보았다. 백화점식 세미나에 참여하다. 정치,사회학,사회복지,경제학 분야 등에서 여러가지 기본소득 실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흥미로운 건, 기본소득 개념이 과거 프루동 Proudhon 생각과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건, 앙드레 고르 Andre Gorz 가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다. 2020. 4. 12.
기본소득 "임금-기반 사회를 넘어서, 노동을 다시 되찾다" - 앙드레 고르 Andre Gorz Nakjung Kim July 20, 2015 · 민주노총에서 오래 일하신 염경석님이 "기본소득이 계급타파 운동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표명한 글을 보고 든, 3가지 메모 원시 Kyung Seog Yeom님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적어도 되겠죠? (1) 기본소득은 "임노동" 관계를 초월했다는 점에서, "계급적 성격"을 어떤 측면에서는 논하기 힘듭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 우파 보수당에서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현금 지급'을 주장하기도 하고, 현재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되는 시민권자면 무조건,즉 자산소득조사 (means-test)없이 월 40만원씩 시급하기도 하고, 또 명절 때 그 정도 돈을 주기도 합니다. (2) 하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들 중에 '사회주.. 2020. 3. 11.
2012.08.25 기본소득, 마르크스의 물신, 사물화 개념 2012.08.25 21:06 권문석님의 관련 글을 읽고 - 마르크스의 개념 원시 조회 수 835댓글 0 ? 권문석님의 주장은 기본소득을 좌파적으로 해석해서 노동해방의 길을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나누기 등에 기본소득이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우선 기본소득이 어떻게 정치활동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진보정당사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행정’이나 ‘입법’에서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복지정책들’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특히 정치행위 주체들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봉사나온 SK 최태원 회장 사진, (마르크스식의).. 2019. 1. 24.
신자유주의적 '퇴행적' 기본소득 도입 비판 - 캐나다 빈곤추방연대 존 클락(John Clarke) 캐나다 온타리오주 기본소득은 ‘퇴행적’이고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기 때문에 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 연대는 이 기본소득 정책을 반대한다. 캐나다 공공노조 (CUPE 큐피) 기본소득 반대 서명,영국 “복지삭감 반대를 위한 장애인 협회(DPAC)” 기본소득 반대 서명영국 노동당이 기본소득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1.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연대 (OCAP)”는 왜 기본소득 도입을 ‘신자유주의적’ 공격이라고 명명했는가?기본소득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the English Poor Law, (영국 빈곤 구제법) 경우, 소득 지원 정책이 낳은 효과는? 최저 임금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는데 기여할 수준만큼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 2017. 9. 20.
문재인, 이재명 롤모델 루즈벨트 유감, 조선은 20~30년 신탁통치 거쳐야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메모 1.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1945년 이전부터 신탁통치와 남북 분할을 제시한 루즈벨트를 꼭 정치 스승으로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가? 정치적 스승과 본보기를 말할 때는 어떤 경제, 문화, 스포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면적인 입장을 고려한 이후에 인물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은가?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본보기(롤모델)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꼽았다. 아마 뉴딜정책 때문일 것이다. 속내는 이해가지만 뭔가 허전하다. 그리고 ‘스승과 모범 역할’을 찾는게 고역이긴 하다.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국제 정치는 한국 대선 후보들이 ‘스승’으로 모범으로 칭송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루즈벨트는 1943년 11월 22일~26일, 장개석 처칠과 함께 카이로에 모여 조선은 미국,영국,중국,소.. 2017. 1. 13.
통진당 답습하는 진보신당-사회당, 졸속 통합으로 끝날 것인가? 2012 dec 8 2012.12.08 23:17통진당 답습하는 진보신당-사회당, 졸속 통합으로 끝날 것인가?원시 조회 수 1853댓글 7 진보신당 진단과 과제 (1) 총선 이후 대선까지, 진보신당과 사회당 통합과정 졸속이다. 1) 대선 이후 진보신당은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게 더 많을 것 같다. 총선 이후 대선 과정에서 진보신당은 통진당의 실패 교훈을 얻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통합진보당 노선 실패이후 진보신당은 당 안팎으로 진보진영의 무게중심 역할을 할 기회를 놓쳤고, 지금도 잡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선 이후 김순자 무소속 출마 사건으로 빚어진 진보신당 대선당론 준수와 불복을 두고 펼쳐질 ‘당기위 제소’ 논란으로, 2013년 초반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 당 안으로는 2014년 지방선거의 실질적인 준비 시간.. 2016. 8. 10.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7 %반대, 23% 찬성, 부결 스위스 정치 국민 발의 국민투표 제도 장점.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방법으로서 가치가 있다. 스위스 의회내 정당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전혀 찬성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은 여러가지 정책들 중 하나이다. 노동과 소득 관계, 비노동과 소득 관계, 자본주의 생산 유통 소비 교환 관계들이 변화함에 따라, 직업구조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대안 제출이 보다 큰 과제이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6454060 2016. 6. 6.
복지국가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 다 실현가능 원시2011.01.13 22:31:50670복지국가 실현문제를 통해서 본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기만성/ 셈수호르 2011.01.12 13:59http://www.newjinbo.org/xe/957283 위 글을 읽고 몇 가지 토론용으로 소감을 씁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이 토론이 많이 되면 좋을텐데, 찬반 동의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진보신당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목적에 필요하니까 모여있는 사적인 "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무지갯빛을 띠건 모자이크를 하던 하나의 도자기로 빚어진 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씹고 넣고, 안 맞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뱉어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201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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