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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숫자2

인구 10만명 당 의원 1명, 500명이 적정 의석수이다. 한동훈 국회의원 숫자 250명으로 축소주장 문제점. 1. 한동훈이 국회의원 250석으로 축소하자고 한 이유는, 현재 국힘이 소수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는 더럽다'는 케케묵은 주장을 하면서, 반정치를 조장하기 위함이다. 2.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1948년 당시 남한 인구 2천만일 때, 의원 숫자는 200명이었다. 48년 한국인들은 대다수 농민이었다. 2024년 한국은 복잡한 선진국형 자본주의 경제구조이고, 정치,문화,사회적 갈등 구조 역시 복잡하다. 이러한 사회갈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10만명 당 의원 1명이 있어야 한다. 3.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과 월급은 대폭 줄이고, 의원 숫자를 늘려서 대민 법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한국 국회의원.. 2024. 1. 16.
원내교섭 단체 조건 5석 이하로 하던가, 국회의원 숫자를 70~150석 늘려야 2011.02.14 20:46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원시 조회 수 945 댓글 2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기관 완장이 아니라, 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299명 국회의원 숫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여론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세비만 퍼먹는 못된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 정치 게임 규칙을 포기해 버린 진보정당들, 반성해야 한다. 미련한 염소 (여름에는 열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로붙고,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립되는 미련한 염소 에너지 보존 법칙) 전술을 구사하는 진보정당 현 지도부를 비판한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진보정치하는 현 상황은, 거의 하루살.. 201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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