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하락1 조세정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참여연대 자료)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8.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