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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3

고시원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SH 김헌동은 '반값 아파트' 보다 청년 월세 전세 주택을 제공하라. 서울시 소유 질좋은 공공임대아파트를 획기적으로 늘려라. 조정흔님의 청년주거 리포트를 읽고. 1. 윤석열 정부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정책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의 '민간임대업자' 정책은 실패했고, 서울 등 대도시 청년들의 주거환경은 더 나빠졌다. 2. 이제 청년 주거 공간 제공자는 더이상 민간 사업자와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임무와 의무가 되게끔 하자. 서울이나 도시로 이사온 모든 청년들은 SH와 구청,시청에 가서 월세와 전세집을 구할 수 있도록 '살 집 마련' 문화를 바꿔야 한다. 3. [대안적 모델]을 토론하고 실천하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인구는 189만인데, 비엔나 시가 소유하는 시영주택에 거주하는 비엔나 시민은 50만이고, 이는 전체 인구의 26%에 해당한다. 비엔나 시가 소유하고 있는 '월세' 주택은 22만 .. 2024. 3. 21.
조선일보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으면 '거의 무상' 평가 => 동거 포함 결혼 가족에 '주택' '자녀교육'을 무료로 해야함.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인 부자 감세, 상속세, 종부세,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출산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으면 '거의 무상' 평가 => 동거 포함 결혼 가족에 '주택' '자녀교육'을 무료로 해야함. 대안 1) 주거 정책에서, 개인이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주거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결혼과 동거가 어렵다. 실제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해당 행정부(시,구청,군청)가 주택을 무료로, 혹은 거의 돈이 들지 않을 정도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2) 교육 역시, 최소한 대학교 졸업까지 무상 교육 실시해야 한다. 만약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아 키우면 ‘.. 2023. 12. 24.
고시원 쪽방 주거,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사망은 사회적 죄악이다. 최신시설 호텔식 원룸 간판이 을씨년스럽다. 화재시 물을 뿌리는 도구 스프링클러(sprinkler)도 갖추지 못한 영세 고시원이었다. 노동에 지쳐 자다가 화재 참사를 당한 노동자들의 영혼 앞에서 할 말이 없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대안] 1. 노동자들과 10대 20대 청년들이 구직 기간에라도 살 수 있는 '공공 주택'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신도시 '물량 공급' 정책이 만능치료가 아니라는 게 이번 서울 고시촌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다. 2. 시급하게는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사람이 살기 힘든 주거 환경은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도 있다.팩트 체크: (1)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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