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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도11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다음에 정의당 지지하고, 이번에 민주당 찍어줘'라고 했던 우상호의 약속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국처럼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가치'가 절실한 나라도 없다. 1차 선거는 모든 정당이 다 출마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발달 수준에 어울린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힘의 단일화 보도, 민주당A 우상호와 민주당B 아직도 사랑을 몰라 김진애의 단일화 보도, 고장난 레코드 40년째 틀고 있다. 에너지와 돈 낭비를 이제 그만하자. 선거전에 후보단일화는 결선투표제도에서 1차전과 같다. 그럴 바에는 1차,2차결선투표제도 도입해서, 1차전에서 모든 정당들의 참정권을 .. 2021. 1. 14.
1987 년 독재타도 후,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지역주의 소선구제 개혁등을 하지 못한 쓰라린 오류 March 29, 2016 Nakjung KimMarch 29, 2016 at 9:39 PM · 노회찬의 시험 울렁증, 미래 책 제목이다. 중년 말년에 시험 울렁증을 극복하고 있다. 그것의 절정은 2004 년 총선에서, 자민련 10 선 도전 김종필을 아웃시키고, 민주노동당 8번 비례대표로 당선되던 때였다. 2016 년 최악의 총선제도와 조건 하에서, 가수왕 슈스케 시험을 치르는 노회찬. 다시 중년에 시험복이 터졌다. 그의 진보정치 운명이다. - 그는 첼로 켜다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낙방하고, 고등때는 유신 반대 데모에 참여하다가 대학에 낙방했다. 모르긴 해도 그 낙방이 오히려 노회찬을 진보정치로 이끈 심리적 동력같다. 이런 면에서 시험 울렁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 약간의 비약을 해보며: 한국에서 진보정치 성공은 중국과 러시아의.. 2019. 3. 29.
2012.12.21. [대선3 빅텐트론 한계] 지역 투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12.12.21 04:57 [대선3 빅텐트론 한계] 지역 투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원시 조회 수 645댓글 0 ?당원들도 의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아래와 같은 소 결론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 글에서 밝히겠습니다 소 결론: 1) 대통령 선거 야권 단일화, 즉 진보정당 후보 사퇴 전술은 현 시점에서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치 연합에 비해서 큰 정치적 효과는 없다. a. 단적인 사례로 2002년 노무현과 2012년 문재인 비교시, 울산은 플러스 4.5% 효과에 지나지 않고, b. 호남지역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고 박근혜 새누리당 득표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함 c. 야권연대론에 대항해, 박근혜 새누리당은 모친 육영수의 고향이 충북 옥천이라는 사실을 이용, 이인제(충남 논산) + 이회.. 2019. 1. 24.
30년 넘게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하자 30년 넘게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하자. 대통령제도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고, 총리제도로 바꾸려면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 중심 정부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으로 개헌하자 ! 1. 소신 투표하라 ! 촛불 광장이 외쳤던 직접 민주주의 정신이 바로 소신 투표다 ! 청년이여 가슴으로 머리로 투표하라 ! 행동하는 머리와 가슴이 명령하는대로 투표하라 ! 민주당과 정의당이 거대 양당 세력으로 나뉘어 한국 민주주의 경쟁 시대를 열어젖혀야 한다. 민주당은 '놀부' 심보(마인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의당 지지자들 중 43%가 심상정이 아닌 문재인에 투표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심상정 후보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4.7%에 지나지 않는다. 더.. 2017. 5. 8.
jtbc 손석희 뉴스룸, 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 문재인 70%, 심상정 0.7%, 홍준표 13.5% 정의당을 다음 대선에서 찍어주고, 이번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주자는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을 다시 보다. 방금 손석희 뉴스룸에서 방송된 여론조사이다. 대선 후보 가능성 민주당 문재인 70%, 정의당 심상정 0.7%이다. 10배도 아니고, 100배 차이가 난다. 2위 홍준표 후보는 13.5%에 지나지 않는다. 대선 6일을 앞두고,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런 격차를 본 적이 있는가? 거의 없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라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측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나 투표율에 신경쓸 필요가 거의 없다.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정 그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되거나 50% 이상 투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고자 했다면, 1월~3월 사이 왜 '결선투표제도'를 강력히 법제화시키지 못했는가? 대통령제를 유.. 2017. 5. 3.
인위적인 후보단일화보다는 결선투표제도, "의회 정부 체제 Parliamentary System"을 도입하자 후보 단일화 논의보다는 도입이나, 를 통해 총리제 도입하자. 바른정당 유승민-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바른정당 김무성 계파는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반면에, 유승민 후보는 완주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다른 정당이 아닌 '국민과의 연대' 입장을 현재까지 견주하고 있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후보 단일화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주제이다. 또 문재인 당선을 위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다음과 같다. [대안] 1.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를 도입해서, 정당간 정책 대결이 공정하고 박진감나게 펼쳐져야 한다.선거 전에 '후보.. 2017. 4. 25.
정의당 심상정 단독 토론회 (한국방송기자 클럽 초청) 전문 & 평가. 신분차별 (세습) 자본주의 철폐하라. 심상정 1인 토론회 (한국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4월 19일 11 a.m) 신분차별 (세습) 자본주의 철폐하라. 소감 및 평가 : 파란 글씨로 아래 항목 별로 작성함 : 심상정 후보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슬로건을 더 뚜렷하게 "신분차별적 자본주의 타파" "사람귀한 줄 한국 민주주의 완전 개혁" 등으로 일관성있게 발표해야 한다. 두번째, 질문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한국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교육 문제와 신분차별, 직업 차별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다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집값, 아파트 값, 전세값 월세값 상승)을 개선하는 평등 쾌적 도시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 인간적인 도시 주거 공간에 대해, 소유권 중심이 아니라 사용권 중심으.. 2017. 4. 19.
대선 50대 표심 방향, 투표율 80%, 구심력과 원심력 갈등 대구 경북 메모 (1) 대구 경북 여론조사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안철수가 기존 보수표(박근혜표)를 흡수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바른정당) 구 새누리계 대선 후보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철수"표가 생겼다. 반기문 사퇴 이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예상되었다. 이유: 4월 12~14일 사이 대구 경북 여론조사는 기관마다 제 각각이고, 차이도 크다. jtbc 뉴스룸 (한국리서치 조사) 보도, 대구 경북 문재인 (32.4%), 안철수 (30.3%), 홍준표 (11.5%), 유승민 (3.7%), 심상정 (3.1%)프레시안 보도 (리서치 뷰 조사) : 대구 경북 문재인 (46%), 안철수 (36.5%), 홍준표 (8.8%), 심상정 (3%), 유승민 (2.4%)한국 갤럽 조사 :.. 2017. 4. 16.
보수 논객 조갑제가 조지 오웰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조지 오웰 이야기가 나와서, 고든과 로즈 메리 대화를 하나 소개한다. Gordon "Don't you understand that one isn't a full human being that one doesn't feel a human being - unless one's got money in one's pocket?' Rosemary "No. I think that's just silly" (p.156. George Orwell, Keep the Aspidistra Flying) 1. 조갑제 인터뷰 중, 흥미로운 게,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조지 오웰로 꼽았다. "조지 오웰. 그는 성자(聖者)다. 예수처럼 삶과 문학이 일치한다 (조갑제)." 조갑제와 조지 오웰,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파시즘, 독재 반대.. 2016. 12. 14.
박지원, 김무성, 박영선 내각제 '개헌' 비판적 검토, 개헌 올바른 방향은? [프레시안 글 비판적 평가: 내각제와 대통령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촛불 민심을 어떻게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시킬 것인가?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행태와 발언이 못마땅하고, 적확하지도 않고, 적시타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당 역시 오락가락 일관성도 부족하다.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있지만, 축구팀이 아니라, 권투 선수들같다. 체력이 부족해 보인다. 보다 더 포용력있게 보다 더 과감하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간단히 요약하면, '개헌' 자체가 퇴행, 반동 아니다. - 누구 목소리를 담는 '대통령제도'나 '내각제 (총리)'냐가 관건이다. - 촛불 민심, 광장 정치를 더 활성화시켜 '시민 정부화' 시켜야 한다. 이걸 성공하면 장기.. 2016. 11. 28.
1987년 개헌, 결선투표 제도만 도입했다면, 노태우는 낙선되었을 것이다.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제도만 있었더라면, 노태우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1차 투표에서 36.7%로 1위였던 노태우는 '과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 2차 결선에서 2위였던 김영삼과 다시 재선거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차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27%의 표 대부분은 김영삼후보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집권했을 지도 모른다. 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민정당과의 개헌 논의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신설하지 않았을까? 회고담 같지만, 그 원인들을 뒤돌아 보자. 1.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7월부터 9월까.. 201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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