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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5

문재인 기자회견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 기자들 13개 질의 응답 정리 핵심 요약 : 문재인의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으로 인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및 시민사회의 박근혜 하야 운동이 동일한 구호 하에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문재인, 왜 박근혜 퇴진 운동 전국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는가? 첫번째 현 국면에서 민주당의 리더십 복구가 필요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민심에 거스르는 영수회담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직후,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 두번째 박근혜가 ‘곱게 퇴진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박근혜는 퇴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의당, 국민의 당 등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를 만들어 박근혜 퇴진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 퇴진 이후에는 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 일정을 토론해서 결정하겠다.탄핵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미 국민들 .. 2016. 11. 15.
새누리당 분열과정 (1) 비박 나경원, 당 해체, 탄핵 수용, 의원내각제 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 2016. 11. 14.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문제점들 - 잘못된 타이밍과 민주주의 철학 부재 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촛불 100만 시민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직 즉각 사임”이라는 목소리를 토요일에 듣고 나서, 월요일에 갑자기 추미애와 박근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가? 지금 국면은 결국 어떠한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를 둘러싼 투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왜 영수 회담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은 민주당 전체 생각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지도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00만 촛불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런데 촛불 민심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라는 규탄이 아니던가?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와 만나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 그것도 100만 행진 이틀 후에.. 2016. 11. 14.
박근혜 국민담화문 평가. 하야는 하지 않고 임기 다 채우겠다. 예상대로 박근혜 제 2차 담화문 발표 목적은 하야 요구나 제 2선 퇴진 반대, 그리고 자기 대통령 임기 보장이었다. 여당 야당 협치를 하겠지만, 박근혜와 청와대가 주도가 되어 임기 끝까지 협치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속뜻이다. 박근혜 국민담화문 발표 직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들을 예상했다. 거국내각 수용, 여당야당 협치 강조 및 부분적 권력 이양, 새누리당 탈당 고려, 검찰 수사 협조, 경제와 안보 위해 주력 하겠다 등. 박근혜는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거국내각, 탈당)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세 가지만 말했다. 인색한 스크루지 공주가 아닐 수 없다. 2차 담화문 문제점들 첫번째, 반성주체들이 축소 왜곡되었다.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 불법 기금 조성 명령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 자신 잘.. 2016. 11. 4.
[답안 예상] 박근혜 국민담화 기자회견 목표는 무엇인가 [몇 가지 예상] 박근혜 제 2차 국민담화, 기자회견 목표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하야 및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자, 임기는 보장받기 위해서 제 2차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조기 진화가 목표다. 박근혜는 최순실 범죄 국면을 ‘부덕의 소치’라고 부를 것이고 다시 고개 숙여 국민들께 사과할 것이다. 그리고 정국 수습 방안은 김병준 발표 내용과 거의 흡사할 것이다. 사과 및 검찰 서면 수사 수용 이후는 어제 김병준이 발표한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박근혜 ‘탈출구’ 전략이다. 첫번째 거국 내각 수립 이후, 개헌 착수, 여당 야당의 정치적 공방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린다. 두번째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강조할 것이다. 야당에게 부분적 권력 이양. 세번째 박근혜의 새누리당 탈당은 조금 .. 201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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