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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8

북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철수 이유와 향후 전망 - 문재인 정부의 역할 [단상 메모] 3월 22일, 북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직원들 철수: 정치적 목표와 한국의 새로운 역할 1) 북측 목표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와 대별되는 정책을 발표해 달라는 요청사항임. 2)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은 미국 트럼프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함. 협상 국면에서 기싸움과 긴장관계 유지 기간으로 들어감. 3) 미국의 '포괄적 요구'를 북한은 북에 대한 주권침해로 간주함. 핵물질 생산, ICBM 기술, 대량학살무기,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주장한 미강경파에 대한 비난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함. 4) 북측은 향후, 두만강 압록강 국경 외교 돌파. 러시아,중국과의 외교 강화를 통해, 다시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전술임. 5)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외교 노선은, 한미일 삼각동맹 틀.. 2019. 3. 22.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남북한은 21세기 독립국가인가? 담론 제기가 다시 필요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를 더 철저히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비-정부 단체, 시민들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냉전체제를 부수자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왜 미국과 UN의 허가가 있어야, 주권국가인 한국이 북한과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적어도 현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철도연결을 포함, 이산가족 상시 만남 제도화 , 남북한 대학생 교류 학점 인정 제도, 북한을 다른 나라 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비자' 발급을 받으면, 그 개인이 북한을 일정기간 여행할 자유, 남북 경제활동 이외에 비경제활동에 대한.. 2019. 2. 28.
하노이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유 - 트럼프 기자회견을 보다가 1. 김정은 트럼프 협상 결렬 이유: 북한 김정은 측이 아직 하노이 협상 과정에 대한 논평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추측해 본다. (1) 협상 결렬, 오찬 취소 이유는, 트럼프가 협상하다가 걸어나와 버렸다. 폼페오와 트럼프가 협상에 서명하는 것이 '부적절 inappropriate' 하다고 결론내렸다. (2) 트럼프가 대답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유: 북한은 미국이 요구한 핵시설 한 곳을 폐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미국 쪽이 요구하는 핵시설들에 대해 북한이 전부 폐기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이외에 다른 중요한 곳 역시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이외에 두 군데 우라늄 핵농축 시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3)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북한에 대.. 2019. 2. 28.
남북 문화교류, 이경성 연출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일상을 연극으로 -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또 다른 나"를 만나고 싶은 욕구이다. 소크라테스도 홍길동도 성춘향도 체게바라도 그랬다. 연극의 중요성, 난 한국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1년에 다 한 편 정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본다. 자기 정체성와 타인의 이해에 가장 좋은 도구가 연극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 작업과역할 분담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도 있는 입체적 교육 수단이기 때문이다. - 이경성 연극 연출가 소식. 어린시절 귀여운 제자가 빡빡이 연출가로 나타나다니..... - 남북 문화 교류, 개인과 조직, 단체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남북한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교류의 확대 증진. - 70년간 서로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발전시키온 .. 2018. 11. 19.
지지 정당 민주당 48.1%, 자유한국당 10.8%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7.3%, 민주평화당 1.3% (MBC 조사) 여론조사 문항 1. 문재인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73.4%, 못하고 있다 23.1% 대구 경북이 35~36% 정도로 잘못하고 있다고 가장 박하게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자영업 17%가 국정 운영 잘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항 2. 지지 정당 민주당 48.1%, 자유한국당 10.8%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7.3%, 민주평화당 1.3% 정의당의 경우 10대~20대 지지율이 4.1%로 낮다. 40대는 15.1%, 50대도 14.8%, 30대는 10.8%로 정의당을 지지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세대 (40-50대)가 가장 많이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10대후반~20대는 민주당, 바른미래당을 정의당보다 더 지지하고 있다. 이를 유심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문항.. 2018. 9. 24.
정의당 심상정 단독 토론회 (한국방송기자 클럽 초청) 전문 & 평가. 신분차별 (세습) 자본주의 철폐하라. 심상정 1인 토론회 (한국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4월 19일 11 a.m) 신분차별 (세습) 자본주의 철폐하라. 소감 및 평가 : 파란 글씨로 아래 항목 별로 작성함 : 심상정 후보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슬로건을 더 뚜렷하게 "신분차별적 자본주의 타파" "사람귀한 줄 한국 민주주의 완전 개혁" 등으로 일관성있게 발표해야 한다. 두번째, 질문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한국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교육 문제와 신분차별, 직업 차별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다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집값, 아파트 값, 전세값 월세값 상승)을 개선하는 평등 쾌적 도시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 인간적인 도시 주거 공간에 대해, 소유권 중심이 아니라 사용권 중심으.. 2017. 4. 19.
김종인, 안철수가 경제 모른다고 야단쳤지만, '평화'와 '외교'중요성은 김종인도 몰라. 북한 궤멸론 주장하는 김종인, 독일박사출신 통독 교훈도 무시. 2월 10일자 신문( http://news.donga.com/3/00/20160210/76378837/1 )에서 김종인은 안철수의 '공정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안철수는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서 안철수는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일뿐)"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 평양 김정은 정부가 인공위성을 쏘자, 김종인의 입장은 '북한 궤멸론'이었다. '궤멸론'의 핵심 요지는 박근혜의 '북한 내부 체제 붕괴론'과 일치한다.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가 '경제'에 대해 무지하다고 야단쳤지만, 정작 자신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한 공동경제 구역으로서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 2016. 2. 21.
개성공단은 정치군사적 갈등과 무관하게 운영해야 한다, 6월 중순 이후 재개 논의 가능할 수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하자 평양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하면서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 자산을 몰수하고 북한과 남한 사이의 핫라인을 폐쇄하는 등 5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1992년 (주) 대우 남포공단 합영사업 이후 24년간 지속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 공동체' 건설 노력이 다시 한번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 개성공단 폐쇄 손실액 추정치: 6천억원 이에 대해 영국 비비씨 BBC 는 원래 ‘핫라인’이란, 한국과 북한이 서로 갈등상황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라고 설치한 것인데, 오히려 갈등시기에 두개의 핫라인(군통신, 판문점 연락 통로+ * 제 3라인은 적십자)을 끊어버리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외교에서 기본적인 실수를 평양과 서울정부가 범하고 있다.ht..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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