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총선제도. 국회의원 정수 증가, 비례대표 숫자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500명으로 증원을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국회의원 숫자 증가와 비례대표 증원에 대한 민심이 변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500명으로 증원을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한상균, 배만드는김형수, TV화면 만드는 박정혜, 일식 주방장 고진수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자들이다. 그들은 농민들이란, 남태령고개까지만 오고, 여의도 국회 안에 까지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데모만 죽을 때까지 하라는 명령이다, 국회는 들어올 필요 없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제 3차 TV토론에서 이 반동적인 지배자들의 논리를 깨지 않는 한,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은 전진할 수 없다. ‘데모’는 남태령에서 혁명적으로 하고, 투표는 이 세상에 가장 ‘스마트하게’ 민주당에 하면 된다는 논리다. 

(1) ‘정치는 더럽다, 국회는 썩었다, 국회의원들 밥통 다 깨버리자’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여버리자’는 냉소적 패배주의를 민주당과 국힘은 즐기며, 현재 국회의원 300명 목욕탕을 독점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땟국물이 목욕탕에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명령이다.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 더러운 이기적인 새끼들이다’라고 악담을 하면 할수록, 그게 민주당,국힘에게 환호작약이다. 나경원을 춤추게 만들고, ‘백골단’ 김민전의 함박웃음이자, 민주당내 김차장님,최부장님,박상무님 똬리들의 축제다. 300명의 국회의원 제도는 고려시대 지방호족이자 사병의 수장 계급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2) 윤석열이 12-3 계엄령을 발포하고도, 구속되었어도, 풀려나 ‘ 부정선거’ 영화보고 희희낙락하게 만든 것은 파워엘리트의 부정부패의 구조화 때문이고,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윤석열의 친구들이 국회, 사법부의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국회의 경우,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이 14~19%를 차지하는 과잉대표 직군이 되었다. 실제 법률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술은, 국회에 '입법조사처'에 법조인들을 공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될 일이지, 그들이 국회의원을 과잉 독점해서는 안된다.
 
(3)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율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의원 의석숫자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을 정치학자들은 ‘표와 의석의 불비례성’이라고 부른다. 한국 총선의 불비례성은 네덜란드의 20배, 독일의 8배이다. 그 정도로 선거제도가 잘못 설계되었고, 민심배반형인 셈이다. 

(4) 유권자 민심과 표심을 왜곡시키는 이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방법은, 2000년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수많은 정치학자들과 진보정당이 주장해온,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 비율, 즉 500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것이다.  

총선 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정당투표)가 전체 의석숫자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5) KBS 정치학자들과 시민들 500명 ‘토론 민주주의’ –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 비례대표 늘리자로 변화.

회의전 유권자들은 13%만이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 의견, 500인 토론후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33%로 증가했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 의견은 토론 전에는 65%였으나, 500인 토론 후에는 37%로 확 줄었다.

(6) 500인 시민 토론 전과 후 –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토론 전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견해는 27%였으나, 500인 토론 후에는 70%로 늘어났다. 
토론 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견해는 46%였으나, 토론 후에는 10%로 줄어들었다.

소결. 

선거제도는 하루 아침에 변화하지 않는다.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100년이 걸려도 반드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바꿔야 한다. 정치학자들의 비교연구도 필요하고, 노동자들 유권자들의 정치 투쟁과 500인 토론이 필요하다. 2023년 5월 KBS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의 과정과 결과는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좋은 모범사례이다.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

 

 

 

 

주제 1. 국회의원 선거제도 필요성. 

 

토론 전 77%에서 토론 후 84%로 필요성 증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는. 지역구 소선거구제, 중대선구제 주제는 '비례대표' 개혁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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