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을 위한 ‘결선 투표제’를 제정하라. 민주당의 소수정당 위성정당화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유감.

조기 대선을 위한 ‘결선 투표제’를 제정하라. 민주당의 소수정당 위성정당화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다.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유감. 

1. 진보당, 사민당,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역시 정당 민주주의 구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당내 경선까지 소화한 후에, 자기 정당의 후보등록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원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다. 

진보당,사민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당당히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제 하에서, ‘결선투표제’를 법제화해서, 최소한 1차전에서는 윤석열과 전혀 다른 ‘민주주의’ 정책들을 발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탄핵광장의 정신이다.

2. 민주당의 이중잣대와 불공정.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서 헌법 84조의 ‘소추’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제 306조에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법안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있다. 

개헌과 정치개혁을 주장했을 때, 이재명은 ‘내란인데 한가하게 헌법 개정이냐’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폄하했다. 막상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후, 180도 태도를 바꿔,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3. 프랑스의 결선투표제의 장점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결선투표제’로 인해, 1~2개 당이 아니라, 최소한 4~5개 정당이 대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극우파 르 펜이 2차전에 진출했을 때도, 총선과 대선 모두, 반 르펜 전선이 만들어져, 결선투표에서 극우파의 진출을 막아냈다. 결선투표의 장점이기도 하다.

만약 한국에서도 극우세력과 윤석열 국힘세력이 탄핵찬성 세력들을 위협할 정도가 된다면, 2차 결선투표에서 다 같이 ‘공조’를 하면 될 일이다. 

4.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제적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고립된 섬에 갇힌 두 정당. 

BBC, 와싱턴 포스트, 도이치벨레 (DW) 세계 주요 언론들은 윤석열 탄핵 집회를 보며, 다양한 한국 시민들의 평화적 문화적이면서도 단호한 응원봉 시위를 ‘한국 민주주의’ 특질이라 보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이 파괴했던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겨우 복구시켰다. 

이러한 긍정적인 밝은 뉴스도 있지만,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점수는 높지 못하다. OECD 자살율 남녀 1위, 노인 빈곤율 1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신분 임금차별 등 ‘실질적 민주주의’ 완성도는 민주당 정부나 국민의힘 정부 모두 급격히 떨어졌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대결의 장이 6월 3일 조기대선이다. 이를 위해 원외 녹색,정의,노동당이 연합한 ‘민주노동당’도, 다른 진보정당들도 당당히 대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과 정당법, 총선과 대선 관련 법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