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예산 3000억원짜리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군산 앞바다에 출몰하고, 한미 FTA 가 순식간에 체결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만해,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교훈만 남겨주고 떠나갔습니다.
 

http://bit.ly/e52LE2  에서 적었지만, 조지 와싱턴 호 서해안 출몰은 "한미 FTA " 불공정

외교, 국방비 증액(복지비 삭감) 뿐만 아니라, 미국 군수자본과 국내 수입업자들 배만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5공시절 육군 참모총장이 국내 방위산업체에서 돈 걷어서, 전두환에게 매년 500억씩 정치자금 헌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보정당이 능력만 되면, 연구자들만 더 많으면, 국내 방위산업체-무기수입업자-미국 군수자본-국내 국회의원 로비-동맹의 끈을 밝혀내고 근절시키는 정치운동을 벌어야합니다. 평화라는 말을 "그냥 우리 싸우지 말고 좋게 지내" 이런 아름다운 밥상 기도문 정도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연평도 사건과 그 이후,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으로 논의되거나, 혹은 우리 당의 입장이 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한 상태에서 몇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북측과, 대책이 없는 이명박 정권


북한 김정일과 군부는 예측 불가능한 럭비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북측의 대남정책이나 대미 정책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이명박 정부는,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 돌리는 임포 "보편? 좌파?"와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비핵 3000 (북한이 핵만 없애면,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이 3000 달러가 되게 도와주겠다)" 이 현재 이명박 대북정책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 귀찮아, 나 몰라라" 정책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다시 언급하기로 합시다. 기독교 장로인 이명박, 전형적인 친미-기독교-반공-반북주의자들로 회귀했는가? 왜 김대중 정권처럼 정상회담도 할까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갔는가? 


2. "연평도에 장사포 떨어지고 민간인 죽고, 우리 병사 전사했는데, 한가롭게 혹은 이상적으로 "평화"만 내놓는게 진보정당이냐? "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만약, 진보신당(조승수 의원 연설 포함)이 그렇게만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움과 내용이 부족함이 있었지만, 조의원의 "반대" 연설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 연설 효과가 있을려면, 지난 3년, 혹은 지난 10년 사이에 소위 김대중 "햇볕론" 보다 더 세밀한 정책들이 있어야겠지만, 그 역량이 안되었으니까, 너무 과도한 비난은 삼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북-미는 휴전협정을 맺고 있지, 정상 외교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지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NLL북방한계선 문제로 김대중-노무현 정부(햇볕정책 쓰고 있을 때도)에서도 남북한 해군 사이에 총격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경지대에서 군사적 티격태격(skirmish)은 간첩북파/남파, 국지전이나 전면전과도 성격이 또 다르기 때문에, 군사 (게임)규칙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전수칙 등)


(1) 우선 급하게들 물어보는 질문들, 연평도에 포탄 또 떨어지고, 또 북측이 또 쏴도 "평화"만 외칠 것인가? 


진보정당 대통령 출신이어도,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면, 당연히 방어전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자위권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 알려졌듯이,  진보당 출신이 대통령이어도 한미합참사령관 (한미연합사)의 "허락"이 없이는 전투기 한 대도 북측을 폭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극우파 반공청년, 가스통 매고 평양에 가미카제를 한다고 해도, 활주로에 뜰 폭격기 기름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2) 더 좋은 방안은 예방입니다. 예방도 전쟁의 일종입니다. 예방전쟁이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지만, 군사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조치입니다. 


이번 연평도 주민들 사망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정찰기, 남한 위성사진 기술은, 북한 육지에 있는 30cm 이상 크기의 사람, 사물, 자연물은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하면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NLL 지역에서는 북한이건 남한이건 민간 어선인지, 민간 어선을 위장한 해군인지는, 남북한 서로 다 감청 도청을 통해서 식별하고 있습니다.  (참고:   http://bit.ly/gQVeNn )  

연평도 주민들 폭격 이전에 대피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국훈련" 기간에는 매일 방공호로 대피시켰을 것입니다.  이미 국방부에서도 북측의 정사정포와 미그 배치 이동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야 합니다. 

 

 3. 평화와 "평화주의자"에 대해서  


진보신당의 "평화" 정책과 소위 간디-비폭력 평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간디식 비폭력 노선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일제 식민지하, 4-19, 5-18 광주, 6월 항쟁, 그건 간디식 비폭력노선은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제국주의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경험을 가진 나라에서 정치적 좌파들 중에 "민족주의"에 대한 혐오 (그들의 민족주의 자체가 제국주의 범죄자들의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와, 제국주의 국가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에서 정치적 좌파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해석은 같을 수 없습니다. 같다고 해서 정치적 연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