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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이재명 공약 비교 - 중앙일보

by 원시 2021. 12. 30.

 

 

TV 토론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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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회 정책토론 제안

(윤석열 후보께)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주1회 정책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후보의 도리다.

 

2021 12 28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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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민이 부여한 의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의무를 회피하고, 최소화하겠다는 후보, 각본에만 의지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바로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 앞에 설 수 없다는 후보는 내버려 두고, 준비된 후보들은 새해부터 곧장 TV토론 시작하자.

 

2021 12 27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공매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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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폐지 반대, 제도 개선

큰손과 개미에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여 물량 확대대주담보비율 조정불법 공매도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

 

2021 12 08일 페이스북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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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아쉽지만 해당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특별사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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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文 대통령 결정 존중, 진심어린 사죄 필요

국민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지금이라도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2021 12 24일 선대위 대변인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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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강력한 유감국민통합 함부로 꺼내지 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이다. 문 대통령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

 

2021 12 24일 페이스북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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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0조 지원 당장 논의손실보상 생존 문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 원 지원 논의를 거듭 촉구한다. 손실보상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지금, 당장 필요하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면 정부도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에 협조할 것이다.

 

2021 12 23일 페이스북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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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보상 후정산원칙임대료 손실도 보상

시간과 인원제한에 따른 영업손실뿐만 아니라, 임대료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은선보상 후정산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실만큼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집합금지는 최소 70%까지, 집합제한도 50% 이상 보상해야 한다. 월별 정산이 아니라, 2주 단위로 정산하고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기 바란다.

 

2021 12 20일 선대위 회의

n번방 방지법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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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n번방 방지법이 사전검열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 좋지만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고통을 가하는 일을 하자고 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2021 12 11일 경북 안동시장 연설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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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강력한 n번방 방지법만들자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경찰 상시 조직으로 편성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자.

죄질에 맞는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2021 12 13일 페이스북

종전선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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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 시점에 추진해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촉매제.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 비핵화 진전으로 평가한다.

 

2021 12 7일 이재명캠프 서면 답변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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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시기보다 내용 합의가 더 중요

혼란ㆍ비난 초래하는 종전선언 아닌 '평화선언' 추진해 평화협정과 비핵화 달성해야한다.

 

2021 12 7일 심상정캠프 서면 답변

부동산 세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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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한다.

 

2021 1115일 페이스북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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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부동산 투기 제대로 잡을 정책은 바로 심상정의 종·토세(종부세 + 토초세).

 

2021 1116일 페이스북

주택 공급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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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

 

2021 1117일 페이스북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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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로 확대

공공택지 주택 중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배정해 공공주택 비중이 전체 20%에 이르도록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2021 9 27일 공약 발표

임대차 3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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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ㆍ월세 급등은) 일시적인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 고품질 초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ㆍ월세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2021 8 5일 언론 인터뷰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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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강화

세입자의 삶 고려하지 않은찔끔 대책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초중고 학제가 633년이다. 자녀가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졸업하도록 최소한 9년은 보장해줘야 한다.

 

2020 7 28일 정의당 의원총회

탈원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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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원전 기조 유지

추가 원전은 건설 안 하는 게 맞다.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한 원전은 사용 기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

 

2021 8 26일 기자회견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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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탈원전 기조 유지

미래는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있다.

 

2021 11 18일 포럼 행사

외교 기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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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춰 이념과 선택 논리를 뛰어넘는국익 중심 실용주의외교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입장이다.

 

2021 11 25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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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뉴노멀 시대에 맞는국익 퍼스트전략

국제 질서가 동맹의 시대를 넘어 당사국이 각자도생과 국익을 추구하는뉴노멀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국익퍼스트’(최우선) 전략을 앞세운다면 한국도 국익 퍼스트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2019 8 19일 기자회견

북핵 문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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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땐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

 

2021 8 22대전환 시대의 통일 외교 구상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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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북한 체제 보장과 국제 질서 편입 지원

북한 비핵화 실패는 우리에게 주도적 협상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체제 위협 없다는 믿음을 주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공동번영 경제를 구상하겠다.

 

2021 8 29일 출마 선언

모병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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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병제 기반의 선택적 모병제

전면적인 모병제로 전환하면 가난한 집만 군대 가고 부자들은 군대 안 간다. 그래서 모병제 100%는 안 되고 징병제 기반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하자는 것이다.

 

2021 7 16일 기자간담회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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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30년까지 단계적 모병제

징병의 군대는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다. 30만 상비군을 기본으로 국방을 현대화ㆍ과학화ㆍ지능화하겠다.

 

2021 11 15일 공약 발표

일ㆍ양육 양립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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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녀 육아휴직 확대

남녀 육아휴직 확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하겠다.

 

2021 11 9일 페이스북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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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일ㆍ양육 병행 책임 사회 구축

일과 양육이 병행될 수 있는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2021 11 9일 전국여성대회 축사

남녀 임금 격차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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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공공기관, 사기업에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1 11 9일 페이스북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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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성평등임금공시제 등 도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을 확실히 도입겠다. 또한 성평등교섭을 의무화해서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해, 육아지원, 교육 및 승진 기회 균등,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을 정하도록 하겠다.

 

2021 9 8일 기자회견

여성가족부 존폐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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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평등가족부로 개편

차제에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

 

2021 11 9일 페이스북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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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성평등부로 격상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성평등부로 격상돼야 한다.

 

2021 11 09일 전국여성대회 축사

성범죄 방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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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 불문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2021 9 28일 페이스북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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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비동의 강간죄 제도화

비동의 강간죄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 범죄 형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에 대한 상향 조처가 반영될 것이다.

 

2021 11 18일 토크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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