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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

심상정 지지율 하락 이유와 대안. 심상정 4.2% (12.17) 에서 3.5% (12.25) 로 하락 (TBS-KSOI)

by 원시 2021. 12. 30.

1. 비호감 대선에서 심상정도 예외가 아닌 상황을 직시하고 대처해야.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 뿐만 아니라, 심상정과 안철수 역시 비호감도가 높다. 

11월 19일 여론조사 발표에서, 비호감도, 안철수 (68%), 이재명 (63%), 심상정 (60%), 윤석열 (56%) 순서였는데, 12월 30일 경우, 안철수는 좀 줄어들고, 윤석열은 더 늘어나고, 이재명과 심상정의 경우 그대로일 것이다. 

 

2. 심상정 현재 지지율도 불안정하고, 철회의사가 51.2%. 

지지후보 바꿀 수 있다. 심상정 51.2%, 안철수 53.9%, 이재명 11.4%, 윤석열 12.6%이다.

 

3. 공약 발표 중에도 유권자에게 호평 받지 못한 채 지지율이 하락중이다. 

 

심상정 4.2% (12.17) 에서 3.5% (12.25) 로 하락 (TBS-KSOI) 

 

[대안] 1. 민주당-국힘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뛰어나다'는 식이 아니라, '겸손한 도전자' 이미지가 필요하다. 심상정 인물은 좋은데, 정의당이 적어서 아쉽다. '큰 당에 가서 정치해라'는 언급은 지지율을 오히려 까먹는다. 

 

2. '여자의 일생'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잔잔한 심상정 이야기가 필요하다. 10대,20대,~60대까지 '여자의 일생', 6가지 색다른 심상정'들'의 모습이 필요하다. 6가지 서로 다른 '여성 해방'의 다채로운 측면들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단선적인  그냥 잘나가는 엘리트, 상대를 야단치는 똑부라진 4선 의원이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  타 후보와 비교해서, 여성 후보로서의 장점이 전혀 부각되지도 않고, 2004년 심상정 의원 이미지에 고착되어있다.  유권자들이 다양하게 심상정을 해석할 수 있도록 '심상정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한가지 사례를 들면, 반동적인 20대 남성들의 정치에는 불관용을 태도를 취해야하겠지만, 20대 남성들의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심상정 후보의 모습도 필요하다. '답'을 주고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 

 

 

3. 정책적인 측면. '선진국' 단어 폐기해야 한다. 지지율 상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병렬적 나열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5대 실정을 선정하고, 국민의힘은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한다를 보여주면서, 1석 2조의 효과를 노려야 한다. 지금 심후보가 내놓은 정책들, 나쁜 것은 없다, 다 필요해보인다, 누가 기후위기와 불평등, 노동시간 단축(주 4일제)을 부정하겠는가? 문제는 적실성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의 등을 긁어주고,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 주 4일제 vs 윤석열의 주 120시간 비교를 심각하게 절실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는 별로 없다는 게 현실이다.  

 

(1) 케인지안 (기술-관료주의적 케인지안)식 소득주도경제성장론과, 준비없는 최저임금제 실패를 비판해야 한다. 

 

(2)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원인들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화를 다뤄야 한다. 청와대로 6대 대기업 대표를 초청하고, 이재용도 사면시키면서, 비정규직 김용균의 만남 요청은 거부한 민주당을 비판해야 한다.

 

(3) 조국 사태와 김건희-최은순(윤석열) 불법및 허위경력과 학력 문제점과 그 공통점. 신분차별 자본주의를 가속화시키는 지배 엘리트의 위선. 

 

(4) 대장동 투기판을 잉태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재명에 대한 비판. LH 공사, 민주당-국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동맹.  서울 등 대도시 주택가격 폭등 주범들 (토지 장사로 변질된 정부, 건설 자본의 로비, 건설자본과 정부의 마담뚜 세력 -변호사,회계사,세무사,중개사-, 다주택 소유자들과 그 결탁세력 등)에 대한 비판.

민간 건설 자본의 이윤창출과 '주택 대출'로 영업이익 잔치 벌이는 은행권들,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주택 소유' 중심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해야 한다.

 

(4)- 보충. 주거권 대안 제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 주택정책을 모델로 하는 게 좋다.  정부소유 공공임대주택 소유율, 사회주택(협동조합 주택)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 두가지 주택 소유 형태가 자리를 잡아야만, 민간 임대(전세,월세) 정책도 앞의 '지방정부 소유 주택를 월세나 전세로 임대하는 것'과 협동조합 소유의 사회주택에 월세나 전세로 임대하는 것, 그 규칙들을 민간 임대 (전,월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 민간 임대(전세,월세) 상승율도 연간 1~2%로 묶어야 한다. 

예를들어 서울로 유입되는 신규 청년들의 '주거권'에 대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월세 보조금'을 줘야 한다.

 

서울은 1년에 대학생만 10만이 넘는 청년들이 매년 유입된다. 일자리를 찾아 오는 구직자까지 포함하면, 15만이 넘는다. 지난 40년간 이렇게 청년들의 집단적 유입이 발생한 도시가 서울이다. 그들의 행복관과 '주택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몇 가지 주택 정책들로써는 현재 미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민간 건설자본과 금융권, 작전세력들의 배만 불려주는 '공급 만능론'을 가차없이 비판해야 한다.

 

(5) 서울 - 지방간 격차를 줄이는 방법들이 과거에 왜 실패했는가를 솔직하게 밝히고,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a. 소득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인위적으로 행정기관만 분산한다고 해서 서울-지방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박정희 정권 당시 '특정 지역 (남동임해공업단지 사례)'에만 산업화를 촉진시키지 말고, 전국적 단위에서, '공기업' '사기업', 제 1차 산업부터 서비스산업까지 '균형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지도 60년 가까이 된다. 조선소를 거제에서 갑자기 군산이나 목포 근처로 옮길 수 없다.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지역 균형 할당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 

 

b. 지방 국립대학을 현재 서울대 지원비의 1.5배에서 2배로 늘리고, 1학년부터 박사까지 등록금 무료 및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면 피부에 와닿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효과는 나타나게 되어있다. 대학 정책의 효과는 20년~30년, 한 세대가 걸린다.  재원 마련은 중앙정부가 가장 많이 분담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 중에, 한국과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 중에, 독일이 주별로 이뤄진 연방국가이고, 가장 분권화가 잘 되어 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각각 런던과 파리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서울과 유사하다. 잉글랜드의 타지역은 런던의 식민지이고, 프랑스 타지역은 파리의 식민지이다. 

 

서울대 해체안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그 이유는 위에서 쓴대로 지방국립대의 상향 발전안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국립대의 수준을 현격하게 높이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 

 

 

(6)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를 두 가지를 다 제시해야 한다.

 

a. 청년 일자리는,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 절실하다. 민주노동당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주제이다. 코로나 시대에 모든 학교에서 교사 대 학생 숫자 비율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한 반에 정원을 15명으로 해야 한다. 폐교해서는 안된다. 

 

b. 청년이 마을 노인들을 돌보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는 지나갔다. 9급 공무원 시험보는 전통적인 공적 서비스 노동자 개념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을 금지하고,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다 전환시켜야 한다. 미국의 경우, 민간 (사적) 요양병원은 그야말로 계급차별이 가장 심각한 지점이기도 하다. 

 

c. 인구 90%가 도시에 거주한다. 도시 공동체 개념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세금, 노동소득, 토지와 부동산, 금융자산에서 '사적 소유권'을 강화시키고 계급계층차별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 이를 위해서는 '살아 있는 노동과 학습'이 토지와 부동산(주택) 재테크에 종속되고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살맛 떨어지게 하고, 노동윤리를 훼손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 강화' 의 길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극복해야 한다.

 

d. 1970년대와 비교해서도, 수명이 20년, 25년이 늘어났다. 일부 진보적인 인사들도 '은퇴 연령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두 요소를 대비시킨다.  은퇴 이후, 하루 1시간~ 4시간 이내 노동은 오히려 노인들의 자아실현과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은퇴자와 '연금' 문제로 노인 문제를 축소시키지 말고,노인학교와 작업참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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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4.2% (12.17) 에서 3.5% (12.25) 로 하락 (TBS-KSOI) 

 

 

지지후보 바꿀 수 있다. 심상정 51.2%, 안철수 53.9%, 이재명 11.4%, 윤석열 12.6%이다.

 

 

여론 읽어주는 기자] 변수로 부상한 김종인·이준석, 두 남자에 달렸다
[JTBC] 입력 2021-12-29 20:22


[앵커]

이번엔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론 읽어주는 기자, 안지현의 여깁니다.

안 기자, 시작해볼까요?

[기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다 최근엔 이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가 직접 분석도 내놨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골든 크로스라기보단 데드크로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주 주목한 지점은 바로 여기, 골든크로스 vs 데드크로스입니다.

먼저, 오늘(29일)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문화일보, 엠브레인 조사에서, 이재명 37.4% 윤석열 29.3%.

아주경제와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이재명 42.4%, 윤석열 34.9%로 모두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렇다면 추이는 어떤 지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전 나온 TBS-KSOI 조사에선 두 후보가 1.8%p차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는데, 추이를 보면 1주일 전보다 두 후보 모두 하락했습니다.

같은 날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에선 이 후보가 1.7%p 오르고, 윤 후보는 4%p 빠졌습니다.

종합해보면 현재까진 윤 후보 하락세로 인한 데드 크로스란 분석이 타당해 보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게 왜인지 그리고 어디서 빠졌는지거든요. 

[기자] 

어디서 빠졌는지도 저희가 계층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별입니다. 

강원지역을 제외하면 대구, 경북지역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 가장 많이 빠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대비 보시는 것처럼 1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보, 중도, 보수에서 보수의 계층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 가장 많이 빠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주 대비 6%포인트 가까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윤 후보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이 일어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가 오늘 대구, 경북을 찾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빠진 지지율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기자] 

일단 연관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같은 기간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한번 추이로 살펴보면 TBS와 KSOI 조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주황색 흐름이 안철수 후보의 추이인데요. 

지난주에 4.6%였는데 이번 주 7%대로 올랐습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그러면 계속될까요? 

[기자] 

그런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 강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안 후보 지지층 가운데서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봤더니 안 후보 지지층의 경우는 과반인 53.9%가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국 윤 후보에게 실망한 지지층을 누가 불러올 수 있는지가 관전포인트가 된 셈입니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으로 타격을 입은 만큼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상황을 수습하느냐가 앞으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든크로스냐, 데드크로스냐의 결론은요.

이준석, 김종인 두 남자에 달렸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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