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민 대표나 고위 공직자들은 공공주택 정책을 지지하며 실천해야 한다.
주택이 '이윤'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참고자료: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43678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 꼴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3월 29일 공개된 정부, 국회, 대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2,249명 중 30%가 넘는 778명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다주택자 비율은 국회의원이 41%로 가장 높았다.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118명이 주택을 2채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고위공직자의 경우 640명 중 234명(37%)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원 성중기, 주택 21채 113억 9천만 원
전체 고위공직자 중 소유 주택 총액이 가장 높은 공직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이다. 성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2채와 다세대주택 19채를 신고했다. 가액은 총 113억 96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2004년 매입한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213 제곱미터)가 가장 비쌌다.
2006년 공시가는 13억 6천만 원, 2017년 공시가는 23억 7천 6백만 원이다. 공시가로만 11년 간 10억 원 넘게 올랐다. 성 의원은 공시가보다도 8억 원이 더 많은 32억 원을 현재가액으로 신고했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 주택 가격 합산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윤여철 주 이집트 대사다.
윤 대사는 2017년 23억 원에 사들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모두 7채의 주택을 신고했다.
이 주택들의 현재 가액은 45억 8850만 원이다. 윤 대사는 주택 이외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45%가 다주택자
중앙부처 중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직자들과 산하 기관장들의 다주택자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63%), 교육부(59%), 외교부(47%) 순이었다.
주택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공직자들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소속기관 | 재산공개 대상자 수 | 다주택자 수 | 다주택자 비율 |
| 농림축산식품부 | 14 | 9 | 64% |
| 문화체육관광부 | 19 | 12 | 63% |
| 교육부 | 64 | 38 | 59% |
| 외교부 | 36 | 17 | 47% |
| 국토교통부 | 29 | 13 | 45%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8 | 12 | 43% |
| 금융위원회 | 13 | 5 | 38% |
| 기획재정부 | 13 | 5 | 38% |
| 산업통상자원부 | 34 | 13 | 38% |
| 보건복지부 | 16 | 6 | 38% |
| 고용노동부 | 11 | 4 | 36% |
| 해양수산부 | 14 | 5 | 36% |
| 청와대 | 48 | 16 | 33% |
| 경찰청 | 30 | 9 | 30% |
| 행정안전부 | 21 | 6 | 29% |
| 대검찰청 | 35 | 8 | 23% |
| 감사원 | 10 | 2 | 20% |
| 국무조정실 | 16 | 3 | 19% |
| 국방부 | 40 | 7 | 18% |
| 법무부 | 14 | 2 | 14% |
▲ 10명 이상 공개한 중앙부처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부처별 다주택 소유 비율 순위
주택 46채 보유한 도의원도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공직자는 전라북도의회 장명식 전 의원이다. 장 전 의원은 전라남도 영광군 코펙아파트 45채와 단독주택 1채 등 모두 46채를 신고했다.
코펙아파트는 50제곱미터 짜리 가격이 1100 ~ 1200만 원, 65제곱미터가 1500만 원으로 45채의 공시지가를 모두 합해도 5억 2500만 원이다.
장 전 의원은 IMF 당시 코펙(한국전력기술) 숙소로 사용되던 코펙아파트를 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6~7억 원에 매입했으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로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