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 다 실현가능

원시

2011.01.13 22:31:50670

복지국가 실현문제를 통해서 본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기만성/ 셈수호르 2011.01.12 13:59

http://www.newjinbo.org/xe/957283

위 글을 읽고 몇 가지 토론용으로 소감을 씁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이 토론이 많이 되면 좋을텐데, 찬반 동의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진보신당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목적에 필요하니까 모여있는 사적인 "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무지갯빛을 띠건 모자이크를 하던 하나의 도자기로 빚어진 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씹고 넣고, 안 맞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뱉어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당은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 활동들에 대해서 잠시 볼 수 있는데까지 봤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 생각나는 것은, 셈수호르님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과 조금 유의미한 논쟁,토론,학습을 하려면, 케인지안과 마르크스 방법론에 대한 비교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여력이 되면 짧게라도 번역소개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 세터필드 (Mark Setterfield)가 쓴 "케인즈의 변증? Keynes's dialectic? "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003, 27, 359-376)인데요, 주로 케인즈와 마르크스 연구방법을 비교해놓은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에 쓰신 "사민주의, 자유주의 기만성"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크스의 아이디어인 자본의 확대재생산 

C=c +v+s (잉여가치) 에서 이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몫에 대한 비례정의적 배분 (법인세 80조), 불로소득 (이자소득 255조+지대소득 40조),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50조), 국방비 절감(18조) 등을 합쳐서 대략 450조의 돈을 복지국가 건설에 사용하자  = >  400만 실업자, 150만 무급가족 종사자 150만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자.  

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을 진보/좌파는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 몇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위와 같은 아이디어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씨가 프레시안에 발표하는 GDP 중에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멕시코 (꼴지) 다음 꼴지이다 (GDP 9% 등), 이런 기획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오건호씨도 셈수호르님의 아이디어에 동의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리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증세와 재원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는 수치로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고, "급진성" 정도 차이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전개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치실천이 어떻게 다르냐는 별개로. 

두번째로, 셈수호르님이  "근본적인 변혁"을 뭐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 자본주의 사회 지양을 만약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재원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셈수호르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이론적 부담은 남는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셈수호르님이 모델로 상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소련사회주의에서도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이름하에 국유화가 있었고, 소위 소련식 계획경제 (Planning board)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회주의적 복지 실현이 소련식은 아니고, 다른 어떤 가능한 형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위에서 말한 셈수호르님의 "증세," 복지 "재원" 마련책일 것입니다. 

세번째, 셈수호르님 주장에 조금 유의미한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하는 것은, 자본주의 극복/비판이라는 주제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투쟁이긴 하지만, 재산(자산) 재분배 (private property)을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 주제가, 님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자와,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셈수호르님의 차이가 될 것이라 봅니다. 

네번째는, 복지국가는 정치적으로야 셈수호르님이 주장한 아이디어가 "더 많은 복지"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공정하게 말하자면, 보수주의도, 자유주의도, 사민주의 (이 개념이 모호한데, 유럽식이나 캐나다-호주식 이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한국식도 있는데 어떻게 개념규정을 해야할지 모르겠군요.)도 자기 정치 원칙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봅니다. 

이미 복지국지 체제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복지국가 capitalist welfarism"이지 않습니까? 저는 셈수호르님처럼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에서 제안하고 실시하는 복지는 기만이고,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하는 복지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논의하면, 1) 논쟁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 역사적으로 실제로 등장한 사회복지국가들에서 그 복지정책들을 실시한 주체들은, 보수당, 자유당, 사민주의, 사회주의자 등이고, 아직도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 복지국가 체제 게임룰에 들어와 있는데, 보수-자유-사민주의자 복지는 허구이고 환상이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 정책적으로야 찬성하지만 정치 투쟁하는데, 실제 보수-자유당과 경쟁하는데는 전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박용진 당원이 "한나라당에서 복지 하니까, 우리는 이제 안하자는 것이냐?"고 묻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그 반대 논리 "너희들은 환상이고, 우리가 진짜다" 이런 논리도 전 올바른 전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섯번째, 저는 오히려, 한나라당-민주당식 복지와 차별점이 있는 것은, 정책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 문제점들을 고치고 있는가? 바꾸고 있는가?" "실종된 비례적 사회정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에 저항하고 그 제도와 법률을 해체시키고 있는가? 이 정치적 실천 주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셈수호르님이 지적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도 정규직이다. = 이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참여 노동자들이 다 속마음이 다르겠지만, 겉으로는, 우리는 현대, 삼성, 한진 중공업의 정규직 임금노동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복지 차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임금노동자로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셈수호르님이 말한 "개량의 쟁취"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율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좌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최소한, 또 최대한 실천입니다. 임금노동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자기 문제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부당성)를 스스로 깨치고 저항하고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걸 구구절절 설교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케인지안도 2가지 종류가 있다. "관료기술적 케인지안"과 "사회적 케인지안"을 구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진보정당안에서 나오는 사민주주의는 거의 "관료기술주의적 케인지안" 아류작이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성을 많이 탈각했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케인지안 "정운찬과 MB의 아름다운 매치"

http://www.newjinbo.org/xe/826457)  앞으로 제 2의 정운찬, 제 3의 정운찬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경제평론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한나라당 박근혜가 법인세 30조를 더 걷어서 위에서 아래로 나눠주는 것보다, 저는 노동자 시민들 스스로 정치적으로 실천해서 1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2가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  

제가 박근혜 30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복지 논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재원 마련, 증세 방법 등에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이문옥 후보출마)할 때, 세금의 정치학에 대해서, 갑종근로소득세 내는 시민들에 대한 타켓에 대해서 저 또한 강조했습니다. 부유세나 사회복지세는, 창구일뿐입니다. 정치투쟁의 창구이지, 공공 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 주제별 강의하는 것에 진보정당의 할 일이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지금 한국에서 사민주의는 실체도 없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기준은 아니지만, 비교 정치에서 말하는 사민주의 정의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코포라티즘 (노.사.정 위원회의 타협모델)이지 않습니까? 이 노.사.정 권력 균형을 위해서 누가 투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만들어진 이 노.사.정 권력균형이나 그 타협들에 버금가는 정치 투쟁이나 기획은 하지 않고, 사민주의 정책들만 여의도 국회에서 뿌려대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 계급 계층 권력관계는 코포라티즘도 허용하지 않을만큼 반-노동자 정당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사민주의자들이 있나요? 있다면, 손을 덥썩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주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복지 정책"을 "수혜자 recipient"= 행정관료의 고객으로 간주해버리는 수준에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자꾸 양의 문제로, 재원 마련이나, 수혜 혜택의 돈 크기로 "네가 더 진보다, 내가 더 진보다"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제, 재원의 문제는 필요조건이지,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정신, 셈수호르님이 정의한 사회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를 보수당에서 만든 한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수상 배출: 진보보수당 Progressive_Conservative)

2차 세계대전 이후에 "PC 진보보수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 당시 UN 기준 탑 10 안에 드는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자꾸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말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박근혜도 한나라당식 복지도 가능합니다. 그게 선별적이건, 부분적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수호르님이 주장한대로, "양적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복재 재원" 문제로 자꾸 정치 논쟁점을 축소시켜버리면, 오히려 한국 진보정당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올바른 실천도 아닙니다. (위에서 주장한대로) 우리의 목표는, 국민들을 시민들을 "복지 혜택의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공동체의 시민이 되어 "참여 예산" 설계와 "집행"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정당의 임무입니다.

ontario_premier_pc1.jpg 

ontario_premier_pc2.jpg 

(파란 색 원안은 캐나다 보수정당 보수-진보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다: 참고로, 온타리오 수상 중에 캐나다 사민주의 정당 출신 밥 래 Rae가 1990년-1995년 통치했으나, 경제는 악화되고 민심은 나빠져, 아직까지 재집권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밥 래는 그 이후 자유당으로 이적하고 말았다. NDP  밥 래 사례 교훈은, 한번 잘못 집권하면, 50년 집권 못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 

당원들에게:

첨가 1. 캐나다식 복지면, 보수당이면 어떻냐, 민중이 국민이 요구하면 하는거지. 이런 식 논리로 접근하지 말기 

바랍니다.

첨가 2. 박근혜가 복지하겠어? 민주당 손학규가 하겠어? 그런 이야기는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박근혜가 복지 (선별적이건 뭐건 간에)하면, 손 잡고 합당하고, 민주당 손학규가 정동영이 복지하면 손잡고 합당하고 그럴 것입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교수의 잘못된 정치적 주장이 바로 이런 "복지 동맹" 만사형통론입니다. 정당을 만들고 선거제휴를 하고 그 주제가 "복지" "재원 마련" 그거 하나에 있습니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증빙서류도 없는 그런 낭설은 이제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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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1.01.13 22:40:50

셈수호르

 내일 자동차 출투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고요.  내일 오전에 제 생각을 올리겠습니다.  아직 동지의

글도 제대로 못 읽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2011.01.13 22:46:52

원시

시간날 때 천천히 답글 주십시요. 

워낙 토론도 안되고 해서 쓴 글이고, 진보정당 <정체성> 문제 때문에 쓴 것입니다. 

댓글2011.01.13 23:28:11

원시

부가 설명을 붙이자면,

복지 재원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정책대결,경쟁도 당연히 해야한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자기 정체성은, 직접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그 "복지"주제들을 스스로 쟁취하게끔 만드는데 있다. 

2012년 총선 구호, 대선 구호로 "복지국가 건설"은 부적합하다.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부분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 이게 우리의 정치적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1) 민주주의 (87년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가치)의 적자는 우리 진보정당이기 때문이다. 

2) "이제는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97년 한국 자본주의와 친-자본주의 정권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에 대한 차별점이 그것이다. 

"복지" 용어는 너무 좁은 개념이다. 한나라당식, 민주당식 복지국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댓글2011.01.13 23:53:12

가장자리(김선아)

진보정당의 자기 정체성은, 직접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그 "복지"주제들을 스스로 쟁취하게끔 만드는데 있다. 

빙고!!

눈물 나도록 반갑습니다. 

'주체'가 빠지는 순간, '내가 다 해주께'라는 보수정당과 차별성을 잃어버립니다.

당원들을 '대상화'하고, 민중들을 '대상화'하는 가장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댓글2011.01.14 11:13:19

카르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누가하든간에... 개인의 성장기회가 있는 말 되는 소리 한다면...

그건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하다못해, 변형된 국가사회주의정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막판에 거의 막말같은 개념까지 언급한 것은...

제가 봐선, 이 사회가 그만큼 '순환구조'에 문제가 생겼다 보기 때문입니다.

100년 50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10년 20년에 극단적으로 빠질 것 같다라는 우려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때가서는 극단적 폭력수단을 동반하지 않으면... 세대가 계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대가 계급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더 걱정인것은 퍽이나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당근 계급에는 착취구조가 세대간 사회구조로 공고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취세대는 바로 부정할 수 없이... 나라는 겁니다.

이딴소리 그때까지 떠들고 있으면 온갖 변명에 이유에 과정에 설명에 탓에...

더군다나 마지막 권위주의적 사고를 가진 파열음이 아직도 튀어나오는 통에...

그래서 더... 정말 역겨운 사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투쟁의 사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20대가 갖는 냉소가 왜인가는

걔네가 무개념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뭐?, 너넨 기회가 있었잖아?" 기 때문 입니다.

10대촛불소녀들에게 그래서 더 희망있다고요? 참말로??

내가 봐선 이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세상사 치이다가 차라리, 박정희 팬덤 될 거 같은데?

 

주변국가에 염치를 지킬 수 있는 선이라면 그게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놈의 언어와 관념의 짬뽕으로 선을 긋는 어휘가 머리를 굳게하고 따지고보면... 책은 많이 읽되

상상력은 더 배제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이건 나이와도 상관 있습니다.

나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지향을 의미하니 말입니다.

인정하고 경계해야지 자꾸 우리는 틀린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튼간에, 그런 길을 찾는 영광된 역할이 이곳이면... 기쁜 일입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박근혜가 가짜니 내가 진짜니가 중요한게 아니라...

누가 말되는 소리를 하여 불꽃을 튀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애들 시집장가를 결심하게끔 하죠? 사회진출하는 애들이 월세로 노인의 공적부조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좀 읽고?

왜 이제 사회진출하는 애들이 노인네들의 복리후생비를 감당하냔 말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아니라 말입니다.

캐나다도 호주도 노르웨이도 월세를 주고 산다고요? 이보쇼!!! 걔네 교육비며 첫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부분이며 최저임금이며 직종별최저임금이며 정작! 더 중요한건 애들이 스스로 사회진출할 수 있는 저항력도 키워주질 않았잖소? 말로는 부모의 역할이니 해서 '나중에 애들 억박지를 속편한 입속에 쳐넣기'만 했고. 그런 수단과 방안에만 골몰했지 철학이 없었잖소? 하다못해 우리부모보다 말이쇼...  뭐 이런거 등등등 안 했잖소? 핸드폰 새거 갖고싶게만 만들었지... 씨잘대기 없이 쓰고버리는 재화만 더 넘치게 하는걸 선진입국이라 여겼고 지금도 그리 생각하고... 아니 그렇소?

 

이바닥에 어짜피 족보란 없고... 누구든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는거고...

그전과 다른 모습이라도 진정성을 보이면,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족보 없어요...

위의 글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복지국가는-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다-실현가능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