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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박근혜_최순실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 외신보도, 뉴욕타임즈, BBC

by 원시 2016. 12. 9.

영국 BBC 뉴스 -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 보도 . 

국회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는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9명으로 구성된 헌법 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고, 6개월간 심리를 할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 결정이 옳다고 판결하면 박근혜는 대통력직에서 파면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박근혜는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된다. 


뉴욕 타임즈 - 박근혜 탄핵 결정 보도 요약 

1. 대미 대중 정책 변화 가능성 시사

새누리당 128명 중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리버럴 대선 후보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 커졌고, 박근혜의 대북 정책을 수정할 것이고, 중국과의 친선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2.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경유착 

 한국은 전쟁 폐허 농업 국가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경제강국으로 변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해 부정부패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사건은 한국 정치-경제 상층부에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해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3. 박근혜 국회 탄핵을 이끌어 낸 것은 시민들의 혁명이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박근혜 탄핵 결정은 국민의 (정치) 의지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떠한 심각한 폭력도 없이 이룩한 한국의 명예혁명이다.” 차기 대선에서 리버벌 정당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 미사일 배치 (사드) 문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4. 1988년 전두환 5공 청문회가 2016년에 재현되었다.

 1988년 5공 청문회에서도 수백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전두환에게 헌납했던 재계 거물들(business tycoons)이 국회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재현되었다. 삼성 부회장 이재용(Jay Y.Lee), 현대자동차 정몽구 등은 최순실이 만든 2개 재단에 수백만 달러 돈을 준 것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이들은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로부터 최순실 재단에 돈을 낼 것을 직접 요청받았다고 진술했다. 로비 단체, 전경련 허창수 (GS 그룹) 회장은 “정부가 돈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힘들다. 이게 한국 현실이다”고 진술했다.



(6석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진보정당 정의당 당원들이 즉각탄핵을 외치고 있다) 



bbc news: http://www.bbc.com/news/world-asia-38259984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탄핵 투표를 하고 있다. 촛불민심 박근혜 즉각 퇴진 피켓도 보인다) 




(검찰로 들어가는 최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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