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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독일 노동시간단축 (쿠어츠 아르바이트) 제도로, 해고 방지 , 코로나 19 위기 34조 7455억원 준비 한국 코로나 19 기간 해고금지 및 고용유지책 확장해야 한다. 독일 노동부는 34조 7455억원 (260억 유로), 유럽연합은 133조 6366억원 (1천억 유로) 준비중, 대량해고 방지 및 임금 보전 기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방식, 독일 사례 소개. 보수당 기민당/기사련에서도 실시하는 것임. Kurz(짧은) + Arbeit(노동,일) 합성어,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의미. 영어로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Short-Time-Work)연방고용노동부 + 사업주 + 노동자 위원회 3자가 합의 결정한다. 자녀가 없는 노동자는 자기 임금의 60%, 자녀가 있는 경우 67% 임금 보전 , 지방정부가 임금을 고용주에게 보전해준다. 노동시간단축 STW 수당도 조세 대상임.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의 역사.. 2020. 4. 4.
열린민주당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 정봉주가 작년 12월 19일에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Let’s break this fucking bullshit reformed law of the quasi-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홍익표의원에게 한 말이다. 올 3월에 정봉주는 실제 그 선거법을 깽판쳤고, 여의도 정치베테랑들을 1주일 안에 집합시켰다. 마키아벨리도 감탄할 정치적 능력,비르투 9단이다. “타짜” 김응수를 능가했다. 달건이 생활 열일곱부터 한 김응수도, 예술철학자 진중권도 정봉주 앞에서는 꼬리 내린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형님 정봉주’의 깡 앞에서는 살포시 기죽는다. 진보정당이랍시고 정의당 비례.. 2020. 3. 31.
415 총선 여론조사 분석 : 통합당 1당 힘든 이유,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비례대표 투표율 21% 가능한가? 정의당 정당투표 21% 달성은 지금부터 선거운동하기 나름이다. 코로나 불안은 나누기하고, 밥(생필품)은 이웃과 나누고! Together, Relieve Anxiety from COVID-19, Share foods with Neighbors !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2. 왜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제 1당이 되기 힘든가? 3. 정의당은 어떤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는가?4. 정의당 지지율과 비례후보 투표의향이 왜 일시적으로 하락했는가?5. 정의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그 이유 (1) 민주당 실리적 측면 : 정의당을 포함한 범개혁세력 다수 .. 2020. 3. 30.
415 총선 공정보도 기자 발굴 - YTN 나연수, 송재인,김주영 기자 KBS,MBC, sbs, YTN, jtbc 는 한국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킨 위성정당 후보들을 비판해야 한다. 방송사 시사 토론회에 위성정당 후보들을 초청해 그들을 선전해줘서는 안된다.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공정보도 기자들은 칭찬하고, 반칙왕 위성정당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TV는 감시,비판,고발해야 한다. 3월 19일 ~ 3월 27일 YTN 뉴스 모니터링 결과:나연수, 송재인, 김주영 기자가 공정선거보도를 실천했다.YTN 뉴스 [팩트와이4·15] 역시 공정하고 내실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미래통합당 황교안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공천에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는가를 보도했다. "위성정당은 위헌"...해산 요구 봇불Posted : 2020-0.. 2020. 3. 28.
정의당 총선 전략 제언 - Jan 18. 유권자들은 다른 투표전략을 쓸 것에 대비 Nakjung KimJanuary 18 · 정의당은 415총선을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데, 임한솔-맷돼지 쿵쿵 걸음으로 1년 사과밭 농사를 망칠 기세다. 심상정 대표와 TFT팀은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관성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대선과 2020년 415 총선의 연계성,장기적 계획도 전혀 없다. 에 제출된 비례대표 후보 작성을 뜻하는 명부구성 제안들 중 1)번과 2번)은 철회하고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이유는 다음 글에 서술함) 무엇보다도 정의당 비례의석 예상수를 '20석'으로 설정하는 들뜬 마음을 버리기 바란다. 유권자들과 타 정당들은 2016년,2012년 총선때와 다른 전략/전술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 2020. 3. 28.
더불어 시민(屍民)당 비례후보, 14번 김홍걸, 당선 힘들다 - 민주당원들 권리 박탈한 어리석은 결정 더불어 시민(屍民)당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오동나무 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시민(屍民)당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재선출하라 ! 더불어 시민(屍民)당, 어리석은 선택이다. 통일 분야 김홍걸 14번 밀려나, 당선 어렵다. 민주당 당원들의 소신 투표 권리 박탈해버렸다. 소탐대실의 전형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만의 자기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비례대표 뽑을 기회 상실. 똘마니 기생충정당 졸속 창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시켰으면 7석~8석 가능했었다. 좌천사 최배근, 우앤젤 우희종이 만들어낸 역작, 민주주의를 시체로 만든당, 그 이름 더불어 시민(屍民)당은 민주당원들이 스스로 비례대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해버렸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하에서도 병립형 17석 중 7석에 민주당.. 2020. 3. 24.
민주당, 통합당의 똘마니 (위성정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개선 방향 415 총선후, 민주당과 통합당은 "거 봐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보니, 누더기가 되었지? 도로묵이다.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타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두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 방식이다. 양심적인 유권자들이 이제 나설 때이다. 위성(똘마니) 정당들은 유권자가 싹을 잘라야 한다. 415 총선, 비례후보,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선거법 개정 교훈과 방향. 한국 연동형의 모형인 독일의 경우, 16개 선거권역별로 비례대표를 할당한다. 한국도 전국단위에서 권역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독일 유권자들은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시민(屍民)민주당-조국수호민주당 등을 보면 비웃어 버릴 것이다. 민주당,통합당은 한국유권자 수준을 얕잡아 본 것이다. 예를들어 독일의 함부르크 권역은 지역+비례 혼합 12명 .. 2020. 3. 23.
킹덤 총선 - 민주당 비례후보들, 민주주의를 시체로 만드는 '시민屍民당'으로 가겠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가짜 정당(fake party) 다 해체하라 ! 정정당당하게 링 위에 한 명만 올라오라. 민주당원들도 당당히 '더불어 민주당' 비례투표용지에 투표해야 한다.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래야 총선 후에도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정치적 패배로 선언할 수 있다. 더불어 시민당은 깨어있는 시민의 당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시체로 만드는 시민屍民당이다. - 민주당 비례후보들, 민주주의를 시체로 만드는 '시민屍民당'으로 가겠다 ! 인구가 5천만이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보다 조금 적은 규모이다. 이렇게 큰 나라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한 정당을 2주,3주 만에 졸속으로 창당해 총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실공사 삼풍백화점 붕괴나 다름없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평화시위 잘 했다고 독일로부터 칭.. 2020. 3. 22.
리버럴리스트 유시민의 자기 부정 - "마스크를 벗어라 " 조국 논란에서, 정치적 주체를 뒤돌아보다. Nakjung Kim-November 2, 2019 · 유시민 작가가 '왜 잡아가지도 않는데,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나왔냐고' 잔소리를 했다. 그 심리구조는 70년대 길거리에서 여자들 미니스커트 길이를 잣대로 재던 박정희 경찰들이랑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Fucking Liberalist 는 욕이 아니어야 하는데. 유시민의 정치적 입장은 리버럴리스트이다. 자본주의 시장체제 옹호하고 그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 해보자는 입장이 '리버럴리스트'이니까.그리고 리버럴리스트의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건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왜 마스크 쓰고 나왔어 ?'라는 신경질적이고 속좁은 발언은 리버럴리스트로서 할 소리는 아니다. 누군들 모르는가? 아래 1.. 2020. 3. 22.
정의당을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 비난했던 주진형은 민주당의 기생정당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출전했다. 주진형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한 정의당의 리더십이다. 민주당의 기생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3월 8일에 급조되어, 2주만에 당원 2만 4444명의 선거인단을 모았다. 정의당을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고 비난했던 주진형은 민주당의 기생정당이자 비례용정당인 열린민주당에 '열린' 마음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다. 한겨레 신문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개정'에 대한 컬럼을 쓰곤 했는데, 그 내용은 비전문적이며 너무 부실했다. 식칼 들고 히토오 히로부미 처단하러 나가는 단타 의병의 행색이었다. 한국의 대중적 진보정당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정의당의 당권자 숫자는 3만 5960명이다. 정의당 이외에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원 숫자는 최소한 5만명은 넘을.. 2020. 3. 21.
한선교의 반란 vs 황교안의 진압: 황교안의 이해득실 때문이다 한선교와 황교안의 갈등 핵심: 황교안의 이해득실 때문이다. 황교안은 한선교에게 박진 전 의원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한선교는 이를 무시했다. 왜 황교안은 종로 3선 의원인 박진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추천했는가? 박진 전 의원의 지역구 조직을 황교안이 물려받기 위함이다. 한선교는 황교안의 바지사장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대표로서 권위를 내세웠지만, 결국 황교안에게 쫓겨났다.박진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서울 강남 을 전략공천을 받았다. 한때 ‘친황’ 한선교는 왜 ‘반황’이 됐을까기사입력 2020.03.21. - ‘낙하산 공천’ 시도 반발…黃 안이한 인식 비판도[서울신문]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한국당은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에 한선교의원을 선출하였다. 2020.2.5 김명국.. 2020. 3. 21.
윤석열 검찰은 황교안 범죄단체 수괴를 즉각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미래통합당 황교안과 한선교 (미래한국당)을 수사해야 한다. 이들은 백주대낮에 서슴없이 헌정 질서와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라. 기자가 차마 '조폭들 무릎을 꿇리다'라는 말을 쓰진 못하고, 순화시켜 기사를 작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하게 헌법 제 8조 4항에 의거해, '미래통합당' 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의 행태는 범죄단체 수괴와 동일하다. 범단 수괴 지시를 듣지 않으면, 다른 부하를 시켜 쫓아내듯이, 황교안도 '미래한국당' 한선교가 자기 명령을 거부하자, 무릎을 꿇리고 퇴출시켰다. 그리고 다른 수족 원유철을 미래한국당 지점장으로 앉히려고 한다.헌법 제 8조 4항은 다음과 같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2020. 3. 20.
[최배근,우희종의 위성정당] 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을 갈취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당명은 “더 불어난 민주당”이다. 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을 갈취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당명은 “더 불어난 민주당”이다.위성정당 자매정당 위장정당은 피튀기게 아름다운 이름이다. 왜 ‘더 불어난 민주당’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목표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더 불어난 민주당’을 꿈꿔왔다. 민주당 속뜻은 진보적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 정당들을 길들여, 말 잘듣는 ‘푸들 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다. 415 총선 이전, 이후에도 이 ‘푸들 민주당’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전투가 발생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더 비참한 사태는 ‘기생충’ 집 반지하, 제 3열에서 벌어지는 사다리 걷어차기 아귀다툼이다. 블랙홀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들은 사다리 걷어차기 늪에.. 2020. 3. 18.
양정철 민주당 연구소 예측 정의당 4석 사설]정치개혁 배반하고 끝내 비례정당 참여한 민주당 기사입력2020.03.13. 오후 8:29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결국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뒤집고 4·15 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결과 74.1%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결과다. 민주당 내에선 보수야당의 원내 1당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해왔다. 전 당원 투표는 당원 총의를 모아 결론을 냈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을 뿐이다. 아무리 제1당을 빼앗기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앞선다 해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이래선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 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는 “당원이 압도적 .. 2020. 3. 14.
민주당,미래통합당 비례정당 창당, 사사오입, 유신헌법 이후 민주주의 수치 역사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세계 야구사를 새로 썼다. 1954년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안, 박정희 유신헌법 이후, 또하나의 수치다. 민주당 정당 2개, 미래통합당 정당 2개가 선거에 나온다.투수가 마운드에 2명 나란히 같이 등판하는 듣보잡 야구판이다. 왼손 투수에 약한 타자가 나오면 류현진이 투수가 되고(비례후보), 오른손 투수에 약한 타자가 나오면 선동열이 투수가 된다 (지역구후보). 한국은 2016년 5천만명이 '박근혜 탄핵' 시위에 참가해, 독일로부터 '민주주의 상'을 받은 나라이다. 연동형 선거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정당투표율이 의석분배 기준이 되는 총선방식에서 따온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타도하자던 리버럴 민주당 586들의 자긍심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만세"는 마지막 조종.. 2020. 3. 14.
민주당 비례정당 창당, 민주당원 투표 25.9% 반대, 6만 2463명 반대 숫자 적지 않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이 25.9% 반대했던 민주당원들에게 적극 호소하고 소통하면 된다. 비례용 민주당 창당에 찬성하는 민주당 당원이 74.1%, 반대는 25.9%이다. 민주당 이해찬은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화자찬에 불과하다.25.9%(6만2천463명)이 반대했다. 정의당 총 당권자가 3만 6천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6만 2463명은 적은 수가 아니다. 민주당이 아닌 전체 중도층 유권자 여론은 대략 59~62% 정도가 민주당 비례용정당 창당을 반대했다.민주당 당원들 중에도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연동형 선거개혁'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25%가 넘는다는 것이다.민주주의 제도와 밀접히 연관있는 총선제도 관련해, 당원 여론조사면, 적어도 95% 이상 '찬성'표가 나왔어야 한다.이해.. 2020. 3. 14.
415 총선 ,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 2020. 3. 14.
미래한국당 따라하는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합류로 말바꾼 이낙연, 이인영 이인영과 이낙연 말 바꾸는 것을 보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변하니?"차라리 라면 먹고 가라는 말을 하지나 말지? 아니 이런 건 억울해 할 일은 아니다. 사랑의 영역은 변덕을 시적으로 허용하니까. 이에 비해 정치의 영역은 자기 말과 공약을 실천하는 '수미 일관성'을 추구한다. 민주당 정치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반복이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지난 2~3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 민주투사들과 혁명가들은, '결과의 평등'이라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거의 실패했고, 정치적 무능을 드러냈다. 김어준과 같이 웃고 떠드는 2~3년 동안 없는 사람들 살림살이만 더 나빠졌다. 리버럴 민주당 586들에게 남은 자존심과 정치적 생명줄 하나는 '절차적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2020. 3. 11.
박근혜 봐주기 중앙선관위, 9명 인사방식 폐기하라 -16개 권역별 지방선거로 20명 선출해야 정치적 개량,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밀세밀한 부속품 교체'이다. 앞으로 우리는 중앙선관위를 주목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9명 중 6명은 박근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새누리당이 임명했다. [대안] 중앙선관위 위원들을 20명으로 늘리고, 대통령, 정당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9명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 뽑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6개 권역별로 지방행정/의회 선거에서 선관위원들을 인구비례에 맞게 20명을 선출해야 한다. 2016년 총 인원 5천만명이 참여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난 이후, 정치 제도 개혁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선출 방식의 완전한 민주화, 개헌 논의, 정당법 개혁, 지방선거법 개혁 등) 은 하나도 제대로 이뤄지지.. 2020. 3. 10.
[기사] 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Posted : 2020-03-03 16:27 민생당이 법무부에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오늘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법무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촉구서에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미래한국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위법 정당이라며, 해산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미래한국당은 목적과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재 판결이 선거 후에 나오더라도 위헌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 2020. 3. 3.
미래한국당 위장정당 해산하라.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발표 경향포토]위성정당 해산하라 /김영민 기자 2020.03.03 11:32 [경향포토]위성정당 해산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 정당의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31132011&code=910402#csidx605303cea64dfe0ae8c63e4a60a9205 [기자회견문]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 시작할 것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을 함께해 온 우리 570여 시민사회단체..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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