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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30

성동구 임종석,공천 탈락 발표 이후, 기자회견 전문. 임종석 탈락 이유. 민주당의 혁신 조건, 문재인과 이재명 세력의 '신뢰 상실'을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의 자살골만을 기대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개혁정당성을 상실해버린 문재인 세력, 토론문화의 실종과 '악마화' 감정 정치의 일상화, 민주당에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없다. 민주당은 임종석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임종석은 이에 불복해, 기자회견을 하며, 성동구 지역에 가서 주민과 만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임종석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이며, 민주당은 임종석을 왜 탈락시켰는가? 임종석의 정치적 목표는 민주당 출신 86그룹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군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목표 역시 대선 후보에 가있기 때문에, 총선 역시 이재명에게는 대선으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정치적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지지율도 30%대에 고정되어 있는 조.. 2024. 2. 28.
기본소득당 용혜인 '지역구 쇼핑' - 영등포갑 (김영주)광주서구갑, (송갑석)경기성남중원, (윤영찬)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정치인들을 내세운 청년정치는 민주주의 수준을 오히려 퇴보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소위 '청년팔이'로 귀착되고 말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치행태 문제점. 1. 2020년에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공모한 점 2024년 총선에 또다시 민주당주도 위성정당에 가입해, 정당정치를 후퇴시킴. 총선제도 개혁, 예를들어서 의석배분 기준인 비례대표 투표율 3%을 1%로 낮추자는 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위성정당에 합류해, 한국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2. 지역구를 개척하지 않고, 민주당의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가상 경쟁율을 조사하는 등,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 동아일보도에 따르면, 용혜인이 여론조사를 한 곳은, 민주당 공천 분란 지역이다. 영등포갑.. 2024. 2. 28.
서울 메가시티 찬성 34%, 반대 53% . 김포, 과천, 고양, 부천, 성남, 안양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 진보층 반대 75%, 보수층은 반대 38% 진보층과 보수층의 의견이 상반된 사례. 그 이유는 삶의 질과 공적 행복 문제를 따지는 진보층. 그리고 경제적 수익성을 먼저 따지는 보수층간의 의견 차이가 반영되었다. 진보층은 상대적으로 '생태적 요소' '자연의 가치'를 더 중시하고, 보수층은 경제성장과 편의성을 더 중요시했다. 김포, 과천, 고양, 부천, 성남, 안양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해 '생활,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 34%, 반대 53% 진보층의 찬성 17%, 반대 75% 중도층 찬성 32%, 반대 56% 보수층 찬성 49%, 반대 38% 2024. 2. 27.
[한국갤럽] 의대 정원을 기존 3천명에서 5천명으로 2천명 확대하기로 했다. 찬성 76%, 반대 19% 의대 정원, 의대 정원을 기존 3천명에서 5천명으로 2천명 확대하기로 했다. 찬성 76%, 반대 19% 2024. 2. 27.
한국갤럽. 2월 23일. 총선 지역구, 비례투표 (정당투표) 민주 34, 국힘 39, 녹색정의당 3, 개혁신당 6 한국갤럽. 2월 23일. 총선 지역구, 비례투표 비례대표 투표 (정당투표) 비례투표 (정당투표) 민주 34, 국힘 39, 녹색정의당 3, 개혁신당 6 2024. 2. 2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재도입 찬성 64%, 반대 31%. 대구경북 찬성 55%, 반대 3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재도입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반대보다 높다. 전체 찬성 64%, 반대 31%. 심지어 대구경북 찬성 55%, 반대 39% 한국 갤럽. 2024년 2월 23일 표본 오차 +- 3.1 % 무선전화 한국 갤럽. 2024년 2월 23일 표본 오차 +- 3.1 % 무선전화 2024. 2. 27.
총선 민주당 걸림돌이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잘하고 있다 36, 잘못하고 있다 61. (2월 23일.한국 갤럽 여론조사) 이재명 위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고전하거나, 목표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졌다.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사퇴와 위성정당 폐지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선거 유권자 민심 흐름, 중도층은 윤석열에 대한 심판 65%, 윤석열 정부 지지 25%이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중도층 여론, 이재명 잘하고 있다 37%, 잘못하고 있다 59%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잘하고 있다 36, 잘못하고 있다 61. 중도층 잘하고 있다 37, 잘못하고 있다 59 민주당 공천과정, 공정함 27%, 공정하지 않음 53% 총선 구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심판해야 한다. 찬성 54, 반대 38 중도층 찬성 49, 반대 40 한국 갤럽. 2024년 2월 23일 표본 오차 +- 3.1 % 무선.. 2024. 2. 27.
법적으로 금지해야 할 위성정당. 한국 민주주의 후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정당' 비판, 언론보도 mbc 뉴스데스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투표율이 의석배분의 기준이 된다는 취지이다. 정당투표율과 '지역구 당 후보' 선거를 서로 '연동'시키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거 참여 정당이 1개로 동일해야 한다. 위성정당은 2개의 정당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반칙이다. 민주당의 50% 위성정당도 50보 반칙이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100% 반칙정당이다. 이러한 위성정당은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 "비례정당은 도구"‥거대 정당들의 밀어주기 어디까지 가능? 입력 2024-02-23 20:15 |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직접 후보자를 선정하고 자신도 선거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위성.. 2024. 2. 24.
4년전 위성정당 반대했던 진보당(구 민중당)의 말뒤집기 진보정당 자격 조건은 1) 정책 경쟁 정당이 되는 것이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자기 정당' 이름으로 '정당'이 후보가 되어 출마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당투표율이 의석 배분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향후 총선 제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년 전에는 위성정당을 반대했던 현 진보당 (구 민중당)이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이율배반이다. 4년 전 진보당(구 민중당)의 성명 발표. ---------- 비례민주당 창당? 자해행위·반동행위·배신행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실세들이 비례민주당 창당을 합의했다고 한다. ‘내로남불’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다. 미래한국당 창당에는 ‘위장정당’이네 ‘가짜정당’이네 온갖 비난을 퍼붓더니, 이제 와서 국민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2024. 2. 23.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의원 연봉 최대 600만 원 인상 근거 빈약, (2) 지방균형발전 조건. 재정자립도 너무 낮음. 서울 75.4, 인천 52.4, 울산 49.8, 대구 47.4, 부산 46, 대전 42.3, 광주 42.3 독일과 같이 지방분권이 상대적으로 잘 된 나라, 아니면 캐나다 미국 인디아 중국처럼 연방국가 형태를 지닌 나라들의 재정 자립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균형발전은 너무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 산업과 교육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중기적인 개혁 작업 없이는 지방 균형 발전은 불가능하다. 말만 계속되거나, 지방소멸과 같은 말만 되풀이 될 것이다. 특별시, 광역시 재정 자립도. 서울 75.4, 인천 52.4, 울산 49.8, 대구 47.4, 부산 46, 대전 42.3, 광주 42.3 광주MBC 8h ·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최근 의원들의 연봉을 최대 600만 원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연봉 인상 결정을 일사천리로 .. 2024. 2. 23.
민주당 총선 위기 징후 뚜렷. 김응용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민주당 "김대중도 노무현도 없는"..... 새로운 방향타가 필요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윤석열에 버금가는 불통,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증가해 이제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민주당의 현주소. 타이거즈 감독, 김응용의 말이 떠오른다. 종범이도 없고, 동렬이도 없고. 민주당에는 지금 김대중도 없고, 노무현도 없다. ‘무능·무책임·독선’ 리더십···민주당 총선 최대 리스크된 이재명 입력 : 2024.02.22 19:34 수정 : 2024.02.22 20:48김윤나영 기자 신주영 기자 뉴스플리 공유하기 8 글자크기 변경 인쇄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공천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공천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 2. 22.
국민의힘, 비례대표 요구한 함운경, 국힘은 수도권 전략공천 검토 서울대 운동권, 광주항쟁 배후로 미국을 지목, 19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했다. 그 이후 무소속과 열린우리당 후보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동안 시장,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3년 국민의힘 지지 공식 발표, 민경우와 함께 학생운동권 쓰레기 청소를 주장함. 2024년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 출마. 참고 자료. 함운경 선거 출마 일지. [단독] 국민의힘, 함운경 수도권 전략공천 검토 최혜령 기자 입력 2024-02-22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86 운동권’ 전향 인사인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서울 마포을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우는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 기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야당과 맞서는 전략인.. 2024. 2. 22.
부산 동래구 총선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국힘 53, 민주 27.8, 녹색정의당 1.4, 개혁신당 4.9, 없음 8.8 부산 동래구 총선 조사 2월 18일~19일.2024 총선 프레임. 윤석열 지지 국힘 투표 50.7, 정권 심판 야당 투표 31.7, 제 3세력 10.4 정당 지지도. 국힘 53, 민주 27.8, 녹색정의당 1.4, 개혁신당 4.9, 없음 8.8 총선 프레임. 윤석열 지지 국힘 투표 50.7, 정권 심판 야당 투표 31.7, 제 3세력 10.4 2024. 2. 22.
위성정당과 반칙. 녹색정의당은 유명정치인 흉내내지 말고, 상추 깻잎 따는 농업노동자들, 한국 최대다수 노동자 '상점 점원들', 과학기술자들 일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위성정당과 반칙. 녹색정의당은 유명정치인 흉내내지 말고, 상추 깻잎 따는 농업노동자들, 한국 최대다수 노동자 '상점 점원들', 과학기술자들 일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2014년 녹색정의당, 노동당까지. 진보정당은 왜 퇴보했는가? 정파리더들은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직한 노동을 비웃고, 반칙에 해당하는 위성정당에 가입해버린 진보당,기본소득당이라는 자발적인 민주당 하인들도 생겨났다. 위성정당과 반칙. 왜 민주노동당부터 지금 녹색정의당까지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97년 IMF 철권 '긴축 독재'는 IMF 역사상 가장 강도높은 '노동자 해고 자유, 해외 자본투자의 자유' 와 정부 복지 삭감 노선이었고, 가장 단시간안에 '한국의 미국화 자본주의' .. 2024. 2. 22.
2022년 대선, 민주당 이재명 패배 원인들 중, tv 토론 실패 사 Nakjung Kim February 21, 2022 · 이재명 선본, TV 토론 담당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제 살 깎아먹기식 토론 태도를 왜 고집하는가? 이해가 안됨. 윤석열보다 정책 내용 숙지가 훨씬 더 잘된 이재명 태도가, “깐죽대고, 불필요한 반칙”을 함으로써, 80점 받을 것을 55점 받고 말았다. 도대체 이 민주당의 실체는 무엇인가? 2019년 8월,9월,10월에, ‘조국 자진사퇴’ 이후에 플랜 B를 가동시켜 국민의힘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고 나는 매일 경고하다시피 했었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뻘짓 전략으로 10% 지지율 받던 국민의힘이 지금 35% 받게 되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단의 실책도 말할 것도 없다. 다 같이 반성해야 한다. 오늘 경제 분야 TV토론이면, 문재인의 ‘경제 노선’인 ‘소득.. 2024. 2. 21.
[여론조사] 중도층의 27%만이 “민주당은 도덕적이다” 이재명 지도력 긍정 32%, 부정 61% (매우 잘못 31%, 매우 잘함 10%보다 3배 높다) 2월 15~18일 여론조사라서, 개혁신당 분열 이전 자료다. 그러나 1948년 이후, 역대급 무능 무책임 정부라는 조건을 감안하면, 국힘 30 대 전체 야당들 70 구도로 이미 총선은 끝났어야 했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본부와 브레인'의 실종 상태다. 1) 초기 이탄희 제안대로,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기득권 정당이 아님을 보여줬어야 했다. 2) 총선 목표를 이재명 대선 대리전으로 기획한 것 자체가 오류다. 복지부동 정당화 되었고, 내부 비판적인 토론은 실종된 상태다. 가뭄에 고인 저수지 물이다. 민주당의 문제점 2가지. 1) 현재 여론조사에서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한다.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건, 스윙보터(무당층) 유권자들은 김대중-노무현 민주당을 '비도덕적이라고' 간주하는 비.. 2024. 2. 21.
경실련,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철회하라 성명. 유권자들에게 위성정당 반대할 것을 촉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핵심은, 정당들끼리 정책 경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석 배분 기준이 되는 것이 '정당투표율'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사라지게 만든 주범이 '위성정당'입니다. 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기본소득당은 '비례대표투표' 용지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실련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중단하라'는 외침은 축구에서 공정한 게임을 위한 '비디오 판독 VAR' 도입과 같습니다. 경실련의 일관성있는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응원합니다. 경실련의 기자회견 내용 3가지. 1) - 민주당과 국힘 두 거대양당은 즉시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철회하라. 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라. 3) 22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진지하게.. 2024. 2. 21.
[개헌] 이상적인 국회의원 숫자는, 인구 10만명당 1명 - 법률의 공적 서비스 기능 높여야. 특권 폐지, 의원 숫자 500명까지 늘려야 한다. 1. 국회의원 적정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 헌법 개정시, 1948년 1대 국회의원 숫자와 인구 대비 비율을 유지해, 인구 9만 5954명 당 1명 국회의원을 선출하자. 그래서 최소 500명~542명까지 늘려야 한다. 의원실 비용이나 국회의원과 보좌관 월급은 현재보다 줄이거나, 합리화해야 한다. 제헌국회보다 국회의원 수가 1.5배 증가하는 동안, 인구 수는 약 2.7배 증가 1948년 1대 국회 당시. 인구 9만 5954명당 국회의원 숫자는 1명 그 이후 현재 17만 2천명 당 1명이다. 2. 너무 낡은 국회의원 정수 - 현재 기득권 정당의 특혜만 유지하는 꼴이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헌법 개정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게, 1980년이다. 제 8차 개정헌법 (1980년 10월 27일) 국회의원.. 2024. 2. 21.
리얼미터. 2월 3주차. 민주 40.2%, 국힘 39.1%, 개혁신당 6.3%, 녹색정의당 2.3% 무당층 8.8% 개혁신당 6.3%인데, 이준석-이낙연 갈등으로 당분간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할 것임. 녹색정의당 2.3%인데, 정책과 당 쇄신, 대중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 여부가 중요한 관건임. 리얼미터. 2월 3주차. 민주 40.2%, 국힘 39.1%, 개혁신당 6.3%, 녹색정의당 2.3% 무당층 8.8%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0.2%(1.6%P↓), 국민의힘 39.1%(1.8%P↓), 개혁신당 6.3%, 녹색정의당 2.3%(0.1%P↑), 진보당 1.1%(0.5%P↓), 기타정당 2.3%(3.7%P↓), 무당층 8.8%(1.3%P↑) – 개혁신당 새 진입 6.3% 기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 주 대비 동반 하락, 民-國 양당간 차이는 0.9%P에서 1.1%P로 거의 변동 없어 – 더불어민주당, 대.. 2024. 2. 20.
[부산] 지하철 사고 원인. 1호선 전동차 51대 중 30대는 운행한 지 26~ 39년된 노후 전동차. 예산 마련 못해, 낙후, 노후 전동차 등 시설 수리 및 교체를 못하고 있다. 부산 교통공사, 2024년 1800억 투입해 시설개선하려 했으나, 실제 예산 확보는 340억에 그쳐. 137억은 공사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 (부산 빚) 도시철도 잇따른 사고..′안전 사각지대′ 여전 출처.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mn_lnk=C&idx=261437 정진명 | 2024-02-15 20:40 NEWS > 상세 | 부산MBC ◀ 앵 커 ▶ 최근 부산도시철도 1호선이 잇따라 멈춤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원인으로, 노후된 전동차와 시설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안전 사각지대를 충분히 개선하기 위한 busanmbc.co.kr ◀ 앵 커 ▶ 최근 부산도.. 2024. 2. 19.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 오보.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주도 위성정당에 의석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의 오보이다. 기사 정정이 필요하다. --------- 野 위성정당 역풍… 정의·진보당 “12석 달라” 총선 ‘의석 배분’ 놓고 줄다리기 원선우 기자 입력 2024.02.17. 04:11 업데이트 2024.02.17. 14:02 320 반문 이언주, 7년만에 복당… 친문 “선거 도움 되겠나”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복당 선언을 한 이언주 전 의원과 차담회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17년 민주당을 탈당한 뒤 ‘반(反)문재인’ 활동에 앞장선 이 전 의원의 복귀를 두고, 친문 의원들은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결정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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