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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30

[펌]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초기 자금을 댔다는 의혹.법조계 “수사팀, 김씨 불기소하고 사건 마무리할 듯”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검찰, 김건희 불기소로 끝내나 등록 :2021-12-03 19:05 검찰, 권오수 회장 기소…“김건희 관련 수사는 계속” 법조계 “수사팀, 김씨 불기소하고 사건 마무리할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일 이 회사 권오수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 대다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 연루 의혹이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조사.. 2021. 12. 4.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1-12-03 17:26수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1월2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1월2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의 .. 2021. 12. 4.
대선 보도, 언론은 공정하고 정직한가? 중앙일보와 jtbc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처럼 중앙일보 1면. 정책이 국민행복에 미칠 영향력은 전혀 관심없음. 중계료만 챙기는 홍석현. 중앙일보는 '윤석열', jtbc 는 '이재명'에 분산투자한 홍석현. 뉴욕타임즈 흉내내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WP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당선되는 줄 알겠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주 120시간씩 화끈하게 일하자. 우리 진중권 교수님도 권경애 변호사님도 화끈하게 주 120시간씩. '집에서 놀면 뭐하냐 심심하던 차'에 김종인도 결합했고. 이준석의 '단종 애사' 놀이, 윤석열 수양대군과 한명회 윤상시들의 '준석 애사' 놀이도 싱겁게 끝났다. 그런데 좀 미련한 드라마다. 설 전에 했어야 극적 드라마 효과도 높였을텐데. 중앙일보 '윤석열' 홍보부 vs jtbc 의 이재명 나름 비판적 지지, 최종 승자는 누구냐고? 홍석현 사장님이시다. 투자를 할 때는, 한 바구니에 몽땅 처 넣지 않고.. 2021. 12. 4.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 ‘조국 사태’ 사과하고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한 이재명···중도층 골든크로스 전략 속도전 박홍두·탁지영 기자입력 : 2021.12.02 15:47 연일 반성·혁신…중도 잡기 나서 조국 사태 관련 최초 공식 사과 김종인 민주당 영입설엔 선긋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내로남불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드렸다”며 공식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선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인정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쇄신을 비롯해 연일 반성·혁신 행보를 이어가며 중도층 표심.. 2021. 12. 3.
[jtbc 이준석 인터뷰] 이준석을 몰아낸 윤핵관, '한명회' 놀이. 수양대군이 단종 대하듯이. 준석 애사 (哀史) 냐, 이준석의 삼별초 항전이냐 이준석 국힘 대표에게 윤석열 측근들 (윤핵관)이 이준석이 선거 홍보비를 해먹다고 모략질 . 이런 당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조선시대 사극을 보는 듯 하다.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주겠다는 멘토가 전국 1만명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한명회=윤핵관들이 많은가 보다. 지금까지는 거의 수양대군이 단종 몰아내는 듯한 사극이다. 결말은 대충 흐지부지되겠지만. 인터뷰] 이준석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 아냐…윤핵관은 여러명" [JTBC] 입력 2021-12-02 20:18 '잠행' 이후 첫 언론 인터뷰|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키보드 컨트롤 안내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오대영 [앵커] 이준석 대표와 윤석.. 2021. 12. 2.
1% 득표율 정당과 후보에게 국고보조금 지급해야, 대안정치 싹이 생김.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 이재명,윤석열 등 모든 후보 법제화 약속해야. 총선 출마 18세부터 (국힘도 찬성). 1.한가지 수정 제안. (5) 번째 개혁안 "보조금 총액의 20%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은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지급"에서, 2%를 1%로 낮췄으면 한다. 그 이유는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의 선거참여를 통해, 총선,지선,대선에서 정당 후보가 유권자 1%를 획득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여론 민주주의' 토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정당보조금을 받아야만, 그 정당(또는 후보 개인)이 한국의 대안적인 '정당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반드시 '결선투표'를 이재명, 윤석열 등 모든 후보들에게 확약을 받아내, 법제화하자.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1.. 2021. 12. 1.
nov.30.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고려대 학생 질문 14가지. 심상정 · 안암에 가는 중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치가론" 수업에서 학생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삶을 나누는 코너도 있는데요. 미리 질문을 받아들고 참 많이 설레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박빙의 현실을 살면서도, 제게 던지는 질문들 안에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을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질문이자 해답인 이 시대 청년들의 14가지 이야기를 페친님들께 공유드립니다. 생각 잘 나누고, 많이 듣고 오겠습니다. ①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투표 의지, 정의당의 사상과 정책에 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의 후보를 뽑아야겠다는 갈등...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전략적 투표를 하고자 하는 진보 세력을 설득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② 주4일.. 2021. 12. 1.
[대선 논쟁점]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부동산 등 주거 안정 25.5%, 일자리 등 경제 활성화 24.1% [조사 1] 대선 핵심 주제들 여론조사 1위 집값, 부동산 등 '주거권' 26% 2. 노동소득 관련 '일자리 안정' 24%,부패와 비리 청산 13.5%, 국민 통합과 소통 8.2%, 코로나 19 극복 8.1% 등임. [조사 2] 대선 후보 선택에 결정적인 요소들. 부동산 및 주거안정 51.8%, 일자리 창출 32.3%, 경제성장 24.3%, 검찰 언론개혁 18%, 복지확대 16.8%, 코로나 대응 13.5%,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10%, 미중갈등 외교완보 8.2%, 남북관계개선 6.8%, 페미니즘 등 젠더 5.2%, 기후변화 등 환경 4.3%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과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 2021. 11. 30.
'22 대선 후보 지지율 공통점. 자가 정당 핵심 지지층 이외에 확장력 결여. 10월~11월. 안철수, 이재명,윤석열.심상정 (정의당) 10월 2째 주, 5.5%에서 11월 4째 주, 4.3%. 정의당 선거방향,내용 수정해야. 10월보다 1% 지지율 떨어져. 1. 심상정 (정의당) 10월 2째 주, 5.5%에서 11월 4째 주, 4.3%. (1) 심상정 후보 지지율 토대 - 진보정당 중핵 당원 및 지지자 주4일제+신노동법 구체성-완결성 떨어짐. 녹색당 이미지 퇴색 (위성정당 참여 경험 + 기후위기 실천 이미지 부족) . (2) 안철수-김동연 + 심상정 등 제 3지대 실무 협상. - 안철수는 국민의힘과 통합 시도 무산 후, 지지율 더 떨어져. 거대양당 비판 자격과 정당성 떨어진데다, 내년 국민의힘 윤석열과 후보 단일화 카드를 버리지 못함. 2. 2021년 이전 총선,대선, 지선과 차이점. 20~30대가 6:4 정도로 반-보수파였는데, 이 점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다. 민주당과 .. 2021. 11. 29.
'공신전(功臣田)공화국' - 윤석열 대통령 만든 전국 10,000 명 멘토 '공신전' 파티. 윤석열 인선 특징. 미리 작명을 해놓아야 할 듯. 다음 국호는, '공신전(功臣田)공화국' - 윤석열 대통령 만든 전국 10,000 명 멘토 '공신전' 파티. 인도사과 '=공식명칭이 골든 딜리셔스 사과임' 의 위대한 승리 축하쇼다. 2021. 11. 29.
윤석열 지지율 정체 이유.윤석열 보호자들이 그를 '미숙한 세자'로 만들고 있다. Yoon's guardians have made him 'Seja', an immature prince of the Chosun Dynasty. 윤석열 보호자들이 그를 '미숙한 세자'로 만들고 있다. Yoon's guardians have made him 'Seja', an immature prince of the Chosun Dynasty. 1. 윤석열 정치 입문부터 단점 윤후보 탄생은 민주당 실정에서 비롯되었다.대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 정부의 '특채' 검사에서 180도 변신, 보수당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정치가 학습시간이 너무 짧다. 반-민주당 보수파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까지는 민주당과 문재인 개혁실패에 실망한 중도층까지 윤석열을 차기대권으로 밀어올렸다. 그러나 윤석열의 성급한 국민의힘 입당으로 인해 중도층은 점차 윤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고, 윤석열의 아마추어 정치행태와 속칭 '말실수'.. 2021. 11. 26.
김병욱 . 재산세 과목 15% 인하해 주자. 종부세 대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 중복분을 빼주고 과세하자. 김병욱 요지 . 재산세 과목 15% 인하해 주자. 종부세 대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 중복분을 빼주고 과세하자. 비트코인 합법화하자. 문제점: 실물 경제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기여하는가. (답변 없음).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금융공황 초래하는 것 아닌가? (해법에 대해서 답변 없음) 금융위가 개입하면, ‘노드’ 채굴자 등 참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정 파괴되는 것 아니냐? 질문에 답변없음 [최강시사]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애매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멀리하면 악화가 양화 구축할 것” 입력 2021.05.06 (09:24) - 닷컴버블, 논란 많았지만 결국 IT강국 밑바탕 돼...가상화폐도 그럴 수 있어 -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에 기반... 발전 잠재력 높고 미래 먹거리로 봐야 - 법제화 이후, 가격.. 2021. 11. 25.
[뉴스타파 ] 변호사비 의혹' 기업인들, 이재명 후보에 고액 후원 변호사비 의혹' 기업인들, 이재명 후보에 고액 후원 임선응 2021년 11월 24일 17시 53분 글자 크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 쌍방울그룹 고위 인사들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확인된 사람만 최소 3명, 금액은 3000만 원이다. 쌍방울그룹은 이 후보의 소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회사다. 최근엔 검찰에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이 후보의 측근들이 줄줄이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뉴스타파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와 정치 후원금 모집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2021. 11. 25.
[정의당] 심상정 100분 토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이유들 중, 정치적 이유 문재인 정부의 '소득(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포스트케인지안 정책은 실패했거나 저조했다. 그 실패 이유가 버니 샌더스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 나온다. 스티글리츠가 책상머리에서만 경제정책을 쓰지 말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경고했는데, 리버럴 프로그레시브의 나름 양심을 보여줬다고 본다. 언젠가부터 '정치'와 '민주주의 참여정신'이 빠진 핏기없는, 심장없는 경제전문가들이 진보정당에서부터 민주당까지 꽉 들어찼다. A항과 B항의 인관관계를 측정해 새로운 발견(findings)을 보여주는 것이 그 실증경제학의 자랑이자 자긍심이라면, '노동자에게 권력을 주는 것 A항'과 'GDP 경제성장의 크기 B항'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면 된다. 이런 연구논문은 많지 않아 안타깝다. 미국의 사상 초유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니 .. 2021. 11. 25.
[조국 흑서] 권경애, 김경율, 진중권 교수에게 바란다. 권경애 취중고백을 읽고. 윤석열 '자본주의 시장 가격 시그널 만능론'을 벗어나야 [조국 흑서] 저자들이 정치적 방향성을 잘 잡았으면 한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비판은 진보진영에게는 상식적인 일이었다. 사모펀드의 반노동자성,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성격을 꾸준히 비판해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국 전장관의 자진 퇴임을 제안했을 것이다. 난 이인영의 '국민 청문회' 개최와 김어준의 '조국 방어 전쟁'을 보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경고했었다. 어이없는 한국 정치를 보라. 국민의힘은 자기 후보도 내지 못해, 박근혜-이명박을 감옥에 처넣은 윤석열을 빌려다가 대선 후보로 내세울 정도로 자체 방어력이 무너졌던 정당이었다. 지지율 10%에서 30%로 올려준 게 민주당과 문재인의 오류다. [조국 흑서] 팀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그후 보여준 정치적 활동들 (비민주당 만세.. 2021. 11. 24.
민주당 이재명. 수도권 부동산 개발이익 1000조 코인 발급…국민과 이익 공유. 가상 자산. 최악의 위험성을 고려치 않았다. 왜 이재명 제 2의 대장동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2~3군데 더 하자고 했는가? 국민들이 다 '돈' 투자하면, 국민주식처럼 1000조 가상자산 (증서)를 나눠주고, 신도시 개발이익을 투자비율대로 나눠주겠다. 이 구상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 대장동 '성남의뜰' 범단이 1000배 수익을 갈취한 것을 '중립화'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성남의뜰 이사회' 범단처럼 '돈' 투자하시오, 라고 이재명이 외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이재명의 공약인 '기본주택' 건설에 국민들이 '돈' 투자해, '가상자산' 증서 (일종의 증권 securities 성질)를 받게 된다. 가상자산 발행 주체가 정부가 되면, '블록체인' 보다는 '증권화'가 된다고 한 의원이 지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 가상자산 (증권)이 투기 수단이.. 2021. 11. 24.
전두환 사망, '82 조국과 진중권의 얄궂은 운명. 만추와 화해. (첨가) 김종인은 그냥 주저앉지 않고, 돌아와. 1.우리 순수한 ^^ 진중권 교수가, 노태우 정권 당시 2번 뇌물수수와 현금 60억 뇌물 운반자로 구치소에서 살면서, 잡범과 털범들로부터 '사기술'을 전수받고 돌아온 걸 모르는 듯. 김종인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질 않어요-'내가 그렇게 인생을 쉽게 살지 않았어' 1주일~10일 내내 밀고 당기고, 김종인은 가격 흥정을 할 것이다. 김병준이 김종인을 비토한 적이 있는데, 김종인이 김병준-김한길에게 '영토 분할' 제대로 하라는 도장을 받아오라고 윤석열에게 요구할 것이다. 2. 진중권이 2002년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에서 2012년 통합진보당 선거운동까지, 특히 전자의 경우, 많은 진보정당 사람들이 댓글도 달고 토론도 심화시켰다. 2021년 경우, 아래 페이스북 보면, 국민의힘 지자자 여자들을 중심으로 댓글을 단다.. 2021. 11. 23.
안철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의미 -> 나도 윤석열처럼 보수유권자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 전두환 명복을 비는 안철수의 기회주의적 논평이었다. 안철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이 '전두환이 정치는 잘 하지 않았느냐. 군사쿠데타,518은 빼고. ' 이렇게 당당하게 '정치는 잘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국민의힘 보수 유권자들에게 눈도장 찍었다. 안철수의 '전두환 명복 빌기'가 노리는 정치적 목표는 보수유권자이다. 비록 안철수가 전두환의 '역사적 과오'라고 적고 사과하지 않은 것을 유감이라고 표명했지만, 전체적인 논평은 기회주의적이다. '전두환의' '스스로 굴곡진 삶'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1212 군사쿠데타와 광주 518 학살은 전두환이 기획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책동이었다. 안철수는 이러한 전두환의 국가적 범죄를 '스스로 굴곡진 삶'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전두환의 개인적인 일, 안타까운 일 정도로 간주했다.. 2021. 11. 23.
'전두환 정치는 잘 했지 않냐' 발언해서 당내 경선 승리한 윤석열. 전통 보수중핵층(60대~80대) 대구경북 국힘당원 표받아 홍준표 물리친 윤석열, 전두환 '조문 간다' -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 1. 민심과 여론에서 홍준표에게 밀린 윤석열이, 당내 핵심 보수층에 의존해 국힘 대선 후보가 되었다. 경선 전에 '전두환 정치는 잘 했지 않냐' 고 발언해, 경북 -대구 핵심 보수 국힘 당원들에게 환심을 사고, 눈도장을 찍는데 윤석열은 성공했다. 이렇게 전통 보수중핵층(60대~80대) 대구경북 국힘당원 표받아 홍준표를 물리친 윤석열이 이번에는 전두환 '조문 간다'. 2.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화해'를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자격 없다. 최소한 1995년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 교훈이라도 윤석열은 배워야 한다. 과거 군사쿠데타와 광주학살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범죄자들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없이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줬기 때문에, 진실.. 2021. 11. 23.
뉴스앤이슈] 李 '국토보유세 신설' vs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본격 정책 대결? 뉴스앤이슈] 李 '국토보유세 신설' vs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본격 정책 대결? 2021년 11월 16일 12시 02분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선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꼽힙니다. 여야 셈법이 다른 만큼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정책 차이도극명합니다. 관련된 이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은 두 분 의원님 모셨으니까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국토보유세 이.. 2021. 11. 22.
김병준 "윤석열, 뇌물 전과자 김종인과 손 잡겠나" 김병준 "윤석열, 뇌물 전과자 김종인과 손 잡겠나" 최현주 기자입력 : 2021.04.15 15:39:56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진=매경DB] 사진설명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진=매경DB]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뇌물을 받은 전과자"라며 비판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손을 잡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당 개혁하겠다며 굳이 긴 시간과 권한을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아사리판' '어차피 안 되는 당' 운운하며 침이나 뱉고 있다"며 "더욱이 며칠 전까지..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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