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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박근혜_최순실84

촛불 시위, 외신 보도, 한국 역사상 최대 시위였다 영국 BBC - 농민 시위 다뤄 촛불 시위, 외신 보도, 한국 역사상 최대 시위였다 영국 BBC - 주최측은 날씨도 춥고 눈도 왔지만, 서울에서만 130만 시민이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울 이외에도 전국 각지 다른 도시들에서도 50만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경찰측 추산은 26만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2만 5천 경찰이 시위대에 맞서 배치되었다. 5주 전에 시작된 이번 박근혜 퇴진 시위들은 1980년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이다. 참여자들도 다양해 농부, 불교 스님들, 대학생들이 전국 각양 각지에서 서울로 모여들었다. 농부들도 박근혜 퇴진 시위에 동참했다. “ 뉴스를 보고 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희망하고 있지만 박근혜는 사임하지 않고 있다.” 농부 .. 2016. 11. 27.
박근혜 최순실 외신 보도, 지지율 4%까지 급락, 영국 가디언 지 Friday 25 November 2016 03.34 GMT 한국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4%까지 떨어졌고 정치적 위기는 더 고조되었다. 87년 민주화 이후 조사된 지지율 중 최저이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 기관) 정치 위기 가속화로 국정 마비 우려가 생겨나 소비자 신뢰지수마저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11월에 들어 비자 신뢰지수가 최근 7년간 최저점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11월 들어 3주 연속 5% 지지율을 기록하던 박근혜는 이번에는 1%가 더 떨어져 4% 지지율을 기록했다.국정수행 평가 부정적 평가도 93%까지 치솟았다. 최순실이 검찰에 기소될 때,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과 '공모'했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최순실은 두 개의 재단을 만들 때, 한국 기업들에 압력을 가해 돈을 갈취했다... 2016. 11. 26.
트랙터 몰고 청와대로 전진하는 농민들, 눈물이 난다 26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500만 시민이 나와서, 청와대로 가는 모든 입구를 다 차단해버리는 " 청와대 폐쇄" 조치를 내렸으면 한다. Shut Down the Blue House, Step Down Park Keun Hye ! 대구 MBC 뉴스에 나오다.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한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전남 경남 등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쌀값 (정부 쌀 수매 가격)이 20년보다 더 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수입량을 늘려 버려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농민들의 증언이다. 트랙터 전봉준 투쟁단을 보니, 프랑스 혁명 당시, 반동적 왕당파 외국 군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마르세이유에서 파리까지 하루 16km~18km 씩 행군한 프랑스 청년들이 생각난다. 백남기 농민(70세)이.. 2016. 11. 25.
손석희, 김무성 인터뷰 후기 , 김무성은 새누리당 탈당할 가능성도 크다 1.김무성은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순장조 친박 의원들이 김무성에게 당권을 넘길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 내부에서 분열이 생겨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지고 김무성, 나경원, 유승민 계열이 다수가 된다면, 김무성은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예수로 간주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유다'로 적대시하는 이정현의 입장으로 봐서는 김무성이 탈당하거나 이정현과 분리할 가능성도 크다. 2. 탄핵에 공헌한 후, 의원 내각제 개헌 세력 규합에 나선다. 두번째 탄핵이 가결되는데 필요한 의원 수는 3분의 2인 200명이다. 야당 의원수는 172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2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김무.. 2016. 11. 25.
새누리당 이정현, 예수를 배신하고 차라리 유다 되어라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박근혜가 범죄자인데, 예수라고 여긴다. 국민들의 95%가 박근혜를 법범자라고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조차도 범인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검찰 발표였다. http://futureplan.tistory.com/782 -> 박근혜 범죄 목록들 이정현은 단순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선될 때, 박근혜 이름대고 당선되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범죄자로 취급받자, 박근혜를 배신하는 것은, 마치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가 이정현의 사고방식이다. 물론 인류의 도리가 180도로 바뀌어, 아마도 5천만년 후에 이정현의 사고방식이 인류의 보편 도덕 법칙이나 규율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들, 뇌물죄, 직권남용죄, 외.. 2016. 11. 24.
박근혜 실세, 김기춘은 누구인가 (1) TK 정권 하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다 김기춘-우병우-최재경 검사 출신들이 부패정권 박근혜 구원투수로 나섰다. 역사적으로 도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의 '버티기' 전술을 보면, 김기춘이 지난 40년간 검사직, 검찰총장, 법무장관, KBO 총재, 국회의원을 하면서 쌓은 비법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 김기춘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패밀리 조폭사건으로 정치적으로 수장될 것이다. 최순실과 더불어 차움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은 누구인가? 줄기세포보다 더 질긴 이 정치적 생명력은 우리 사회의 어떠한 단면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그게 내 관심사이다. 김기춘이 한국 정치사에 등장한 것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의 총격사망 이후, 문세광을 수사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 2016. 11. 22.
최순실 측근 김종 문체부 차관, 박태환 선수에게 협박, 겁박 - 사라져야 할 독재 유산 오죽했으면, 박태환이 "김종 차관이 무서웠다"라고 말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박태환 수영선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었던 김종 (별명 '판다')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수영선수 이전에 시민으로서 박태환 선수에 대한 인권 유린이며 심리적 상해를 가했다. 스포츠인들은 운동에 매진하느라 사회생활이나 정치를 잘 모른다는 사회적 편견이 있다. 그런데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은 스포츠를 장악함으로써, 자기들에게 부족하고 결여된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했다. 올림픽이나 인기 종목 (야구, 축구, 농구)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명목으로 선수들을 권력 휘하에 두고자 했다. 군사정권의 소멸로 이러한 군사독재 잔재가 사라진 줄 알았다. 김종 차관과 같은 권위적인 겁박이 다시 발생.. 2016. 11. 22.
예술가, 배우들의 표현의 자유, 정우성 "박근혜 나와"를 보고 문화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부터 검사로 일한 김기춘 전 박근혜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류(Korean wave)도 문화산업이라고 칭송하던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김기춘에게 문화란 무엇이었을까? 자기들 말에 복종하는, 체제에 순응적인 예술가, 배우들의 작품은 허용하고, 반체제 작가들과 예술인들은 탄압하겠다는 발상이다. 정우성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우성의 발언을 들어보자. 11월 4일 뉴스타파 보도, 정우성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이런 상식적인 시민의 권리를 다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14년 홍성담.. 2016. 11. 22.
박근혜 최순실, 김연아 찍어내리기, 전두환 독재를 연상케한다 삐뚤어진 국가주의 발상, 통치 정당성이 결여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산물이 낳은 불행한 사건이 바로 김연아 찍어내리기이다. 모든 사람들이 "김연아 찍어내리기" 혐의에 어이없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승전-최순실이어서만은 아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인터뷰 증언들에 따르면 어느정도 사실이다. 김연아 찍어내리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전두환,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스포츠 스타들이 승리하면 "대통령 각하께 감사드린다"는 승리 소감을 TV 화면 앞에서 이야기하곤 했다. 박근혜-최순실-김종-차은택-장시호가 김연아에게 바랬던 것이 "대통령 각하 만세"인가? '피겨 선수 김연아까지 최순실이 찍어내렸을까? 설마' '꼭 이랬어야 했나?' 국가가 부르는데 '김연아 네가 뭔데 오지 않아?' 꽤심죄로 보인다.. 2016. 11. 22.
공소장, 박근혜가 범죄 직접 지시 사항들, 롯데 신동빈, 현대 정몽구 박근혜가 11월 4일 제 2차 국민담화에서 한 말들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은 신 경제성장을 위한 '선의'가 아니라, 최순실과 박근혜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범죄를 재구성해보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기업 회장-부회장처럼 행동했고, 그 방식은 조폭 갈취였다. 이영렬 검사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박근혜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피의자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만 말했고,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모의를 했는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공소장이 공개되어, 다음과 같은 박근혜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 1. 박근혜가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70억을 내라고 ‘요청(명령)’했다.- 경기 하남에 자울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 2016. 11. 21.
박근혜 검찰수사 일체 응하지 않겠다 , 1995년 전두환 골목성명과 똑같아 박근혜가 검찰 중간 수사 발표 (이영렬 검사)를 전면적으로 무시해버렸다. 사실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라 환상에 기초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또 받겠다고 말했다. 시간 끌기이다. 박근혜의 검찰 무시 태도는 마치 1995년 12월 2일 그 유명한 전두환 골목성명서와 유사하다. 박근혜는 11월 4일 제 2차 국민 사과 담화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한번 거짓말을 했다. 검찰 조사와 특검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놓고서, 또 막상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주요 범죄인 '뇌물죄'도 적용도 누락되어 박근혜에게는 굉장히 약한 징벌을 부과했다. 다만 검찰이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이것마저도 박근혜는 무시해버린 셈.. 2016. 11. 20.
검찰 수사 발표, 외신보도 BBC 뉴스, 박근혜 공범이다. 영국 BBC 뉴스는 한국 검찰 (이영렬 담담 검사)의 발표를 그대로 소개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순실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상당히 considerable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근혜 역시 최순실과 '공모 conspirator'에 가담했지만,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기소되지 않는다.""박근혜는 국민의 대규모 저항과 대틍령직 사퇴 요구에 직면해있다.""박근혜 지지율은 5%로 떨어졌고, 대통령 사과 방송을 두 차례나 했으나, 아직 사퇴는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asia-38042134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범죄 항목들 -> http://futureplan.tistory.com/782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 2016. 11. 20.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 입학, 교수들의 조직적 범죄 가담 이번 박근혜 하야 투쟁에서 중요하게 두드러진 특징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이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도 중고생들의 박근혜 퇴진 시위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장시호의 연세대 부정 입학 혐의는 한국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고 말았다. 학생들이 공부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자신들을 비웃은 정유라의 글 "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욕설은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박근혜 퇴진 투쟁으로 나서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관리에 이화여대 교수들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교육 현장 자체가 처참하게 비리로 얼룩지게 되었다. 왜 이러한 정유라.. 2016. 11. 20.
베테랑 재벌 3세 유아인, 촛불 시위 나와, 깜짝 놀람 유아인을 비롯해서 몇몇 대중 스타 연예인들이 박근혜 하야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은 문체부를 시켜 문화 예술 분야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도 했다. 김기춘과 박근혜를 풍자한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홍성담 화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다. 유아인의 촛불 데모 참가 이후, 보다 더 많은 연예인들이 길거리로 나와줘야 한다.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박근혜의 반문명적 반문화적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11월 7일, 음악인 시국선언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예술가들 블랙리스트를 비판하고 나섰다.이렇게 음악인들이 시국선언에 직접 나선 것은 그리 흔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참석자들은 말했다.그만큼 박근혜 정권의 예술인 탄압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2016. 11. 20.
11월 19일 광화문 시위, BBC 외신 보도 (단신) 박근혜 대통령 버티기 하고 있다 왜 해외 외신 보도가 중요한가? 박근혜 하야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참여자들의 '응집력(견고함) cohesiveness, 두번째는 박근혜 대체 이후, 대표적인 지도자 혹은 정치적 리더십 확보, 세번째는 역사적으로도 모든 민중 혁명이나 시민혁명의 성공 조건들 중에 하나였던 국제적인 지원과 엄호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몇 주 전에 박근혜는 '외치 (외교)'만 맡어라고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비역사적인 관점이다.세번째 국제적인 지원 international supports 과 관련해서, 촛불 시민들과 야당들은 박근혜가 외교나 외치를 할 수 없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야 한다. --4주째 연속 서울 시민들, “박근혜 퇴진하라”라고 외쳤다. 박근혜.. 2016. 11. 20.
대구 민심도 박근혜 외면했다. 대구시민들의 목소리 돌아선 민심, 얼음 고드름 송곳처럼 차가웠다. 박근혜가 만들어낸 '동정론' 허구로 드러나다. 대구 경북 60대 이상 어른들이 외면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선거 때만 해도 "어무이도 없고 아부지도 없고, 저것이 저렇게 나라를 위해 일해보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마" 라고 말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와 최태민-최순실 일가 관계가 드러나자, 박근혜가 최태민에 놀아났다고 어른들이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고향인 대구에서도 오늘 1만 5천명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대구 경북 언론에 나온 시민들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첫번째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왜 대통령이 자격도 없는 최순실에게 대통령 행세(월권 행위)를 하게 방치했느냐는 불만이다. 두번째는 박.. 2016. 11. 20.
박근혜가 버티는 이유는 '약한 야당들' 때문이다. 대표를 뽑아라 ! 부패 무능 박근혜 정권 퇴진 가능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다양한 촛불 민심들이 촘촘히 굳건하게 꾸준히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박근혜 아니면 누구냐? 새로운 대표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사과하는 척 하다가, 읍소하다가, 친박 돌격부대 이정현을 앞세워 '촛불'은 '인민재판'이라고 반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들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대표자,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jtbc 손석희로 대표되는 언론을 통해 위로 받고, 박근혜-최순실 진실을 알게 되고, 투쟁의 동력을 얻고 있다. 정의당은 적은 당이지만 분투하면서 박근혜 감나무를 흔들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지도자들은 홍.. 2016. 11. 19.
[약평] 전 인구의 3.5%가 나서면 ‘비폭력 저항 운동’ 성공하는가? 이제 광화문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3.5% 인구 175만, 180만이 데모한다고 해서 박근혜는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 전전긍긍하고 흥분하면 민주당 지도부처럼 타이밍 조절 못하고 '너무 늦게' 또 '혼자 빨리' 설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된다. 이미 칠푼이 공화국으로 전락해버려서, 무늬만 정권 빈껍데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과소평가는 아니다. 분명히 반격을 준비하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려고 할 것이고, 차기 정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3.5% 데모 참여 이야기는 지금 맥락에서 한국 촛불 격려일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정치학에서 '법칙 law'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1.. 2016. 11. 18.
촛불 집회, 이제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 수립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6.12월.2일 (# 6주째 촛불 시위) 광화문 촛불시민들이 를 만들어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한다. 야당들의 녹슨 칼날을 벼려야 한다. 야당들은 들어라 ! 당신들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야 한다. 촛불 시민들의 가 주연이 되게 하라! 광화문 촛불 시민이 이제 "우리가 정부다" 외쳐야할 때다 ! 강력하고 민주적 가 없으면, 박근혜-최순실 구조적 범죄집단을 처벌할 수 없다. 국회에서 탄핵도 불가능하다. 만에 하나 새누리당-국민의당-반기문이 집권한다고 가정해보라 ! 2018년 삼일절, 최순실, 박근혜는 다 사면되어 15억짜리 말타고 종로에 말똥 뿌리며 떵떵거리며 활보할 수도 있다. 야당들은 들어라 ! 촛불 시민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행복한 나의 한국은 없다"고 절규하는 그 목.. 2016. 11. 18.
[헌법 제 77조] 박근혜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선포해도 취소된다.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너무 빨리 준비없이 반격을 가했다. 박근혜는 일부 우익단체들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도 분열이 있기 때문에, 설령 박근혜와 청와대가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안되면 되게하라"는 박정희 516 군사쿠테타 전술을 박근혜는 다시 시작했다. 시대착오적인 정치의 끝은 또 다른 종류의 정치적 비극을 낳을 것이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곧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 77조) (이승만 독재 정권 시대, 깡패 정치조직들, 백골단, 민중자결단, 땃벌떼 등 이런 조직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2016. 11. 18.
박근혜 하야 주력 부대, 중고생들, 장시호(장유진) 연세대 특혜 입학에 분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스스로 순실증 (무력감) 만들어낸 체제 개혁해야 한다.- 잘못된 신분차별적 교육 구조 바꿔야- 현행 투표 연령 19세에서 16세로 낮춰야 하고, 학교 교과 과정도 바꿔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체제는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들의 가장 아픈 부분에 칼질을 했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선생들도 현재 교육제도는 잘못되었다고 다 알고 있지만, 한꺼번에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교육개혁이 더디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노동 시간 (학습)'은 가장 길다. 최순실의 딸로 알려진 정유라는 승마로 이화여대에,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딸로 알려진 장시호(장유진)는 98년에 연세대에 특례 입학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중학생들 고등학교 ..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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