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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44

이재명 공약. 2~3억원대 청년 주택 13~25평. -> 옳은 방향인가? 이재명 집값 폭등으로 청년층의 좌절감이 큽니다. 폭등한 집값 자체가 청년에게는 불공정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첫째,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하여 더 보편적이고 더 과감한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통 청년 누구나 ‘청년기본적금’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기본적금에는 약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기본적금 5천만원과 최대 90%의 LTV를 활용해 서울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분양주택’을 약 2.. 2022. 2. 23.
이재명. 자영업자 1인 300만원 지원금, 추경예산. 300만원 충분한가? 이재명 -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방안 관련 기자회견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세현장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안타까움과 답답함, 어려움과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 역시 참담함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진율의 정점이 어느 수준인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당장 50만명 이상의 국민이 자가격리 중이고 소상공인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오미크론 확진율이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위기가 닥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활.. 2022. 2. 21.
일희일비 여론조사. [KSOI] 이재명 43.7% 윤석열 42.2% 안철수 5.8% 심상정 2.7% 펌 자료. 선거 끝날 때까지 박빙일 가능성이 큰 선거이다. [KSOI] 이재명 43.7% 윤석열 42.2% 안철수 5.8% 심상정 2.7% 등록 :2022-02-21 10:09 이완 기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1.5%P 오차범위 안 격차…안철수 2%P 하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TBS)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43.7% 윤석열 후보 42.2%를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 후보는 지난 주와 .. 2022. 2. 21.
김어준, 김용민 등 선무당 정치의 폐해 . 김용민 페북 댓글 임유진의 현명함, 최배근의 무지. 전혀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김용민, 최배근의 '패배적' 발작. 그 시간에 윤석열 '어퍼컷'에 카운터 펀치를 날려라. 김용민-최배근의 둔탁한 'off guard'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하는 김용민이 정의당 심상정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김용민은 그 비판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괴물'이 되어간다, 혹은 이재명를 죽이기 위해 정의당 후보가 대선에 참전했다는 식으로 괴벨스식 선동 논리, 악마화 논리를 펼친다. 정의당이건, 녹색당이건,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정치이념과 노선이 달라서 서로 다른 정당을 하고 있고, 대선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이 이재명만 비판한 게 아니라, 윤석열,안철수도 비판했다. 김용민식의 '악마화' 선동, 조잡한 선무당식 방송들 때문에, 10% .. 2022. 2. 16.
[펌] 조응천. 윤석열 후보의 자숙을 촉구. 조응천 Ⅰ 누가 뭐래도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최대의 인사 수혜자였습니다. 모든 인사 관행을 깨고, 규정을 바꿔가면서 고검 검사 윤석열을 일약 국내 최대의 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발탁하고, 2년 만에 무려 5기수를 뛰어넘어 장관급인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파격인사였습니다. 윤석열 고검 검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검찰총장을 꿰찰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2016년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서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성과와 중앙지검 검사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 동안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공을 인정받은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Ⅱ 그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보복하나. 그러면 자기네 정부.. 2022. 2. 11.
[2보] 대법원,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2보] 대법원,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송고시간2022-01-27 10:25 대법원,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 2022. 1. 27.
이재명.< 311만호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이재명은 합니다! > 이재명.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서게 됐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 2022. 1. 24.
문재인 정부 - "청년 희망 ON"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에 맡기겠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룹, SK주식회사, ㈜LG, 포스코 그룹, KT 등 6개 기업 대표가 '일자리 창출'하겠다. 정부는 공적 서비스 (공무원), 공기업의 일자리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맡기겠다고 한다. 중소기업, 대기업 하청 기업, 5인 미만~20인 이하 공장과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대기업의 80~90%라도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도 밝혀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 복지혜택의 격차라도 없앨 방안이 시급하다.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한방 먹이는 청와대 발 "청년희망 ON"이다. 6대 대기업 회장들이 나와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은 없다. 이재용이 나와서 "청년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삼성이 생긴 이래, '선발된 엘리트 chosen elite.. 2021. 12. 27.
문재인 말바꾸기, 5대 중대 부패 범죄 사면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스스로 바꿈. 국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문재인이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 범법자의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의 범죄는 이 5대 중대 범죄보다 더 심각했음에도, 국민의 여론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문재인은 박근혜를 사면시켰다. 박근혜 죄목. 뇌물 수수 (징역 15년, 벌금 180억), 직권 남용,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 손실 등 (징역 5년 추징금 35억), 공직선거법 위반 (2016년 413 총선 새누리당 공천 관여) 징역 2년 , 총 22년 징역. 언론보도. 권력형 비리 사면 않겠다"더니…깜짝 발표에 정치권 '설왕설래' [JTBC] 입력 2021-12-24 19:47 [앵커] 이런 건강 문제와 국민 통합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 2021. 12. 25.
김부선,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취하 이유. 김부선의 이재명 고소는 개인 생활이기 때문에, 공적인 검증대상은 아니다. 12월 15일 김부선이 이재명을 고소했는데, 21일 김부선은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를 취하함. 이유를 다음 세가지로 밝혔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이 김부선 자신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함. 특히 변호사로 선임했던 강용석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고 밝힘. 우익 유투버 '가세연'이 여성의 개인생활을 조롱하고 성희롱 한 것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함. 이유 1) 강용석, 조수진, 김건희, 성일종의 부귀영화를 위해 희생하기 싫다 2) 이재명과의 관계는 과거 사생활이었다. 3)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 등이다. Kim Boosun Dec.21.2021.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취하 해 .. 2021. 12. 25.
조응천 의원 인터뷰 조응천 “윤석열, 목적 이루기 위해 수단 가리지 않았던 검사” 입력2021.12.14. 오후 8:02 “배우자 검증 결혼 전후 문제 아냐” “윤석열 해명, 평소 말하던 공정과 배치” “지금 판세는 어려운 상황” “후보 대 후보 구도 형성되면 달라질 것” “윤석열의 별은 누군가 만들어 준 별” “윤석열, 목적 이루기 위해 수단 가리지 않았던 검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이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해 "영부인은 공적 영역으로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관한 것, 위법한 것, 불법한 것은 전부 검증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4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선출직 검증의 강도는 권력의 크기와 비.. 2021. 12. 15.
이재명의 급발진 우클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화 운동 체험' 없어, 민주주의 훈련 되지 않음. '전두환 경제 잘했다. 양도세 완화, 포스코 발태준 추모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된다. 철학도 일관성도 없는 개인기면 충분하다는 신념을 가진 이재명. 국민의힘과 민주당에는 '절차적 민주주의 훈련'을 받는 자들이 드물다. 한국에서 진보정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공백'과 '기회'이기도 하다. 이게 '실력'과 무관하다고? 이게 실력이라는 것을 입증할 시대가 오고 있다. 이재명 급발진 우클릭. '민주화 운동 체험' 없어, 민주주의 훈련 되지 않음. '전두환 경제 잘했다. 양도세 완화, 포스코 발태준 추모제' 이재명의 급발진 우클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1. 이재명은 정치가로서 목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방식이 극우,우파와 차이가 없다. 2.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경험 부족으로, 민주주의 원리 체득이 되어 있지 않다. 3. 한국 정치사.. 2021. 12. 13.
최배근 사퇴 이유. 이수정과 조동연 외모 비교 사진 페이스북에 올린 후, 비난 쇄도, 민주당 지지율 까먹고 결국 사퇴함. 민주당의 영입인사 실패 사례, 최배근의 경우. 국민의힘 이준석(김종인)과 윤석열 선본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더 높이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 내부 선본의 자책골이 이어지고 있다. 이수정 (국민의힘)과 조동연 (민주당 영입) 얼굴 사진을 올린 최배근. 제목을 '차이는?' 이라고 달았다.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불분명한 글을 올림으로써,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우롱했다. 특히 여성의 외모 사진을 비교한다는 해석들이 터져나왔고, 결국 최배근 사퇴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최배근은 우희종과 더불어,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최배근, 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 사퇴···"활동 반.. 2021. 12. 8.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 ‘조국 사태’ 사과하고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한 이재명···중도층 골든크로스 전략 속도전 박홍두·탁지영 기자입력 : 2021.12.02 15:47 연일 반성·혁신…중도 잡기 나서 조국 사태 관련 최초 공식 사과 김종인 민주당 영입설엔 선긋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내로남불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드렸다”며 공식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선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인정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쇄신을 비롯해 연일 반성·혁신 행보를 이어가며 중도층 표심.. 2021. 12. 3.
김병욱 . 재산세 과목 15% 인하해 주자. 종부세 대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 중복분을 빼주고 과세하자. 김병욱 요지 . 재산세 과목 15% 인하해 주자. 종부세 대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 중복분을 빼주고 과세하자. 비트코인 합법화하자. 문제점: 실물 경제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기여하는가. (답변 없음).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금융공황 초래하는 것 아닌가? (해법에 대해서 답변 없음) 금융위가 개입하면, ‘노드’ 채굴자 등 참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정 파괴되는 것 아니냐? 질문에 답변없음 [최강시사]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애매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멀리하면 악화가 양화 구축할 것” 입력 2021.05.06 (09:24) - 닷컴버블, 논란 많았지만 결국 IT강국 밑바탕 돼...가상화폐도 그럴 수 있어 -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에 기반... 발전 잠재력 높고 미래 먹거리로 봐야 - 법제화 이후, 가격.. 2021. 11. 25.
[뉴스타파 ] 변호사비 의혹' 기업인들, 이재명 후보에 고액 후원 변호사비 의혹' 기업인들, 이재명 후보에 고액 후원 임선응 2021년 11월 24일 17시 53분 글자 크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 쌍방울그룹 고위 인사들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확인된 사람만 최소 3명, 금액은 3000만 원이다. 쌍방울그룹은 이 후보의 소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회사다. 최근엔 검찰에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이 후보의 측근들이 줄줄이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뉴스타파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와 정치 후원금 모집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2021. 11. 25.
민주당 이재명. 수도권 부동산 개발이익 1000조 코인 발급…국민과 이익 공유. 가상 자산. 최악의 위험성을 고려치 않았다. 왜 이재명 제 2의 대장동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2~3군데 더 하자고 했는가? 국민들이 다 '돈' 투자하면, 국민주식처럼 1000조 가상자산 (증서)를 나눠주고, 신도시 개발이익을 투자비율대로 나눠주겠다. 이 구상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 대장동 '성남의뜰' 범단이 1000배 수익을 갈취한 것을 '중립화'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성남의뜰 이사회' 범단처럼 '돈' 투자하시오, 라고 이재명이 외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이재명의 공약인 '기본주택' 건설에 국민들이 '돈' 투자해, '가상자산' 증서 (일종의 증권 securities 성질)를 받게 된다. 가상자산 발행 주체가 정부가 되면, '블록체인' 보다는 '증권화'가 된다고 한 의원이 지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 가상자산 (증권)이 투기 수단이.. 2021. 11. 24.
전두환 사망, '82 조국과 진중권의 얄궂은 운명. 만추와 화해. (첨가) 김종인은 그냥 주저앉지 않고, 돌아와. 1.우리 순수한 ^^ 진중권 교수가, 노태우 정권 당시 2번 뇌물수수와 현금 60억 뇌물 운반자로 구치소에서 살면서, 잡범과 털범들로부터 '사기술'을 전수받고 돌아온 걸 모르는 듯. 김종인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질 않어요-'내가 그렇게 인생을 쉽게 살지 않았어' 1주일~10일 내내 밀고 당기고, 김종인은 가격 흥정을 할 것이다. 김병준이 김종인을 비토한 적이 있는데, 김종인이 김병준-김한길에게 '영토 분할' 제대로 하라는 도장을 받아오라고 윤석열에게 요구할 것이다. 2. 진중권이 2002년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에서 2012년 통합진보당 선거운동까지, 특히 전자의 경우, 많은 진보정당 사람들이 댓글도 달고 토론도 심화시켰다. 2021년 경우, 아래 페이스북 보면, 국민의힘 지자자 여자들을 중심으로 댓글을 단다.. 2021. 11. 23.
뉴스앤이슈] 李 '국토보유세 신설' vs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본격 정책 대결? 뉴스앤이슈] 李 '국토보유세 신설' vs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본격 정책 대결? 2021년 11월 16일 12시 02분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선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꼽힙니다. 여야 셈법이 다른 만큼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정책 차이도극명합니다. 관련된 이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은 두 분 의원님 모셨으니까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국토보유세 이.. 2021. 11. 22.
임찬종 기자. 1년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개혁 Chanjong Yim·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활동했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대검이 2017년 9월에 검찰 외부의 인사들이 자율적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독립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법무부가 구성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이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처럼 두 위원회에 모두 참여한 위원도 있긴 합니다.) 검찰개혁위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고, 진보 성향 법조인들과 중도 및 보수 성향 변호사와 언론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는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민변 부회장 출신 김도형 변호사나 김용민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등.. 2021. 11. 15.
최승호 mbc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꾸지 않아. 미디어오늘 nov 11.2021.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이 MBC 장악을 위해 수시로 MBC를 사찰하고 MBC 내부자와 PD수첩 무력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승호 뉴스타파PD(전 MBC사장)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10여년 전 국정원 문건에는 PD수첩에 대한 증오와 절멸의 의지가 가득했다. 최승호 nov.11.2021. 김재철 사장이 과거 저에게 보직을 맡으라고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직을 맡으면 PD수첩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평PD로 계속 남겠다고 하고는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에서 공개받은 문서를 보니 저를 PD수첩에서 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더군요. 국정원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요. 이 문건을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떡을 하..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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