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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56

2022 스코트랜드 생리대 탐폰, 초중고교~대학, 공공장소 무료 지급 결정, sanitary pads free for all Scottish women [메모] 여성의 몸을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생리 기간에도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 전체의 수치가 되어야 한다. [ 생각할 주제들] 사기업이 판매하는 생리대 질과 행정부가 지급하는 생리대 질 경쟁에서 '무료 생리대,탐폰' 등의 위생성과 안전성이 더 뛰어나거나, 적어도 뒤처져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예산 논쟁] 스코트랜드 인구가 550만 정도 되니, 대략 한국의 10분의 1 이다. 스코트랜드 2022년 생리대 예산이 128억이면, 한국의 경우 1280억 정도면 스코트랜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2019년 서울시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인 만 11세~18세.. 2020. 11. 29.
[펌] 김양중, 코로나 백신과 기존 백신의 차이점들. 예방접종은 왜 어떻게 하는가? 코로나 백신 종류들, 보건당국의 역할.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250만개 남아돌아 폐기처분했던 교훈 코로나 백신 연관. 한겨레 신문 기사 정리- 코로나 백신과 기존 백신의 차이점들. 예방접종은 왜 어떻게 하는가? 코로나 백신 종류들, 보건당국의 역할.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250만개 남아돌아 폐기처분했던 교훈 1. 예방접종이란? 이미 죽어있는 바이러스나 몸속에서 번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심하게 입은 바이러스, 혹은 바이러스 대항물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유전물질을 인간 몸에 주입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학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2. 화이자,모더나 백신 실험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호흡기 감염임. 바이러스 변이가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있음. 그러나 실제 임상 실험 결과, 효과가 있음. 화이자, .. 2020. 11. 25.
어업 재해율 5.56%, 다른 산업보다 3배, 최고 12배 더 높음. 어업재해율 5.56%, 다른 산업분야 대비 3~12배 이상 높은 수준 ■ 어업의 업무상 재해율은 농업의 6.2배, 재해위험이 높은 광업 및 건설업보다 높은 수준 - 어업의 업무상 어업재해율은 위험도가 높은 다른 산업(임업, 광업 등)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 은 수준이며, 수치상 3.02~12.1배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음 반면 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은 어업 분야에 특화된 산업안전 대책마련은 미흡 - 정부의 산업재해 저감대책은 산재 사망사고자 수가 많은 건설, 조선․화학 분야에 치중되는 등 어업과 같이 높은 재해율을 보이는 고위험 업종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족한 실정임 - 어업작업은 해상작업, 반복 작업, 협소한 공간, 복잡한 기계․장비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 해 재해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 관련 전문인력.. 2020. 11. 23.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경향신문에 서운함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 경향신문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사는 현장성이 뛰어나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바라보는 경향신문 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는데,이는 잘못된 관점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훌륭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불필요하다. 2) 경향신문의 ‘일터사망자 명단’ 1면 기사에 공헌한 사람은 한정애 의원이다. 왜냐하면 일터사망자 부상자 자료 1400건을 민주당에서 경향신문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경향신문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corporate homicide ‘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안타깝다', 즉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단어 자체를“일터 건강과 안전법”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건강 안전법’과 별도로, 영국, 캐나다 .. 2020. 11. 23.
2020년 상반기. 중국 저탄소 경제로 전환,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력은 27% 차지 2020년 상반기 중국 재생 에너지 생산력 현황 전국 에너지 행정부 발표 데이타. 태양광 전기 생산력은 20% 증가해, 연간 1278억 킬로 와트를 생산하는 반면, 풍력에 의한 전기생산 능력은 10.9% 증가해, 2379억 킬로 와트를 생산했다. 이 시기 동안, 새로운 태양광 전지 장치는 1천 152만 킬로 와트, 새로운 풍력 장치는 632만 킬로 와트를 생산했다. 중국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급속도로 이뤄내는 중이다. 중국 정부의 2016-2020 재생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재생에너지는 1조 9천억 킬로 와트를 공급할 것이고, 이는 전체 전력 생산의 27%에 해당한다. China's renewable energy capacity up in H1(Xinhua) 09.. 2020. 11. 21.
산업안전보건법 단어를 '일터 건강과 안전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을 읽다가 메모. - 산업안전보건법 단어를 '일터 건강과 안전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 1.노동조합이 영어로 trade union 인데, trade 트레이드 뜻이 '특정 직종, 직장'을 의미한다. 유니온은 '연대, 뭉침, 협회' 그런 의미이다. 트레이드 뜻이 '재화와 서비스의 매매나 무역'으로도 더 많이 쓰이지만, 원래 뜻은 '직업,일터'라는 뜻이다. 일터라는 말을 되살려야 한다. 삶의 터전들, 집터, 휴식터, 놀이터, 일터, 이런 우리들의 삶의 터전, 공간들을 우리 스스로, 노동자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가꿔 나갈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보정치의 근본적인 '토대'이다. 2. 한국의 산업보건안전법은 미국,캐나다 등에서 , 노동부 등 행정관료들이 영어를 잘못 번역해.. 2020. 11. 21.
시사저널 '영국 기업살인법' 불편한 진실 기사, 몇 가지 문제점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와 오종탁 기자가 영국에 1주일 머물면서 "누구도 말하지 않은 기업살인법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사를 썼다. 취재 결과는 한국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잘 모르고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 '기업살인법'이나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저널은 간과했다. 그런데다 시사저널의 기자들의 결론과 기사 내용은 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 차라리 공성윤, 오종탁 기자가 영국의 경우, '영국 안전 감독관은 기소권과 작업중지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비교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 2020. 11. 20.
2004년 캐나다 버전 기업살인법 웨스트레이 법 - the Westray Bill , Bill C-4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 corporate homicide act] 캐나다도 이와 같은 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그 법 이름은 '웨스트레이 법 Westray Bill '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벌 대상은 노동자를 고용한 연방 정부, 주 정부, 공기업, 사기업, 비영리 자선단체, 비정부기구 NGO 등이다. 사고 조사와 기소 담당은 캐나다 경찰과 검사 (crown attorney)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일터 (직장) 건강 안전법 occupational health and safe laws'가 있고, 이와 별도로 '웨스트레이 법'이 있다. 웨스트레이 법안 제정 배경에는 1992년 웨스트레이 석탄 광산 폭발 사고로 26명 광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다.. 2020. 11. 20.
the Grange - 그레인지. 1867년 미국 농민회 ' 전국 농축산 보호 협회' 창립 1867년 올리버 허드슨 켈리가 창설한 미국 농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조직. 농민회. 농민협회. 원래 이름은 '전국 농축산 보호 협회' the National Grange of the Patrons of Husbandry. 미네소타, 위스컨신, 일리노이, 아이오와 주에서 급격히 성장함. 역할: 제조업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처럼, 농민 축산민들이 '농민회, 그레인지'를 설립했다. 1) 농민 보호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함.2) 농축산민들이 '협동 가게' '협동 정미소,방앗간' 등을 운영함.3) 창립자: 올리버 허드슨 켈리: Oliver Hudson Kelley4) 조직 이름: 농업 축산 활동 husbandry( the activity of farming and caring for animals)grange.. 2020. 11. 20.
4월 28일, 노동자 애도의 날, 1991년 캐나다 의회 제정. 노동자 사망, 질병, 부상 예방 목표 Mourning Day Act-S.C. 1991, c. 15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법. 1991년. 캐나다 의회가 제정함. 1991년 이후 캐나다 이외에 100여개 국가에서도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캐나다 통계, 2018년 1027명 일터에서 사망, 2017년에 비해 76명 증가함. (캐나다 동부 해안가, 뉴 브런즈윅 주, 세인트 존스에 있는,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를 애도함. Fallen Workers, St. Johns, New Brunswick, Canada) (캐나다 젊은 노동자들의 사망을 애도하는 퀼트. Canadian young workers memorial quilt)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스티베스튼, 어부들의 낚시 바늘을 기념비로 만들다. Fishermen's needle.. 2020. 11. 19.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설, 이천물류 센터 화재 사고로 남편 잃은 분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연설을 듣다가 메모. 경기도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의 전화 메시지 이야기를 듣는데 좀 먹먹해진다.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어 자기 남편과 같이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모양이다. 김종철 대표 연설에 따르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핵심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해당 기업 이사에 대한 처벌인데, 민주당은 기업책임자 처벌 대신 '벌금'만 더 많이 물리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다. 민주당 방안은 사람 생명 문제를 보상비나 벌금 등의 '화폐량'의 수준으로 축소시켜버리게 된다. 김윤기 부대표 발언: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한가?" 노동자 사.. 2020. 11. 16.
수능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고쳐야할 것인가? 2014.Nov.15 수능 단상 1. 대학 2학년까지는 전 국민이 다 의무적으로 다녀야 한다는 게 내 평소 지론이다. 21세기에는 대학 1은 고 13학년이고, 대 2는 고 14학년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5년까지 한국은 이모 고모 삼촌 형수 제수씨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다 같이 논에서 일했다, 즉 직장 공간이 같았다는 말이다. 그 논에서 허리춤을 부여잡고 같이 노동했다. 1991년을 기점으로 한국 도시인구는 80퍼센트를 넘었다. 직업종류도 지난 40년간 3천~5천가지로 증가했다. 복잡사회가 되었고, 그 복잡사회에 대한 이해가 바로 대학의 사회적 임무가 되어야 한다. 삼성재벌이 성균관대학 경영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재벌이 대학을 이윤마켓으로 전락해버린다고 해서, 대학이라.. 2020. 11. 16.
2020 미 대선, 트럼프 대선 결과 불복중. 트위터 회사와 트럼프 간 전투 - 경고장 받은 트럼프. 세계 각국 트럼프 패배 보도 306대 232 트럼프 대선 결과 불복종은 앞으로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현재 대통령으로서 자기 권한을 제 멋대로 부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선 결과 부정하는 트윗 글 올려. 트위터 회사가 트럼프 주장은 '논란이 많은 disputed' 것이라고 경고장을 붙여놓음. This claim about election fraud is disputed. 트위터 운영진이 트럼프를 야단치는 중임. 독일 언론 타케스샤우 페이스북 보도, 바이든 306, 트럼프 232 선거인단을 확보해,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다고 보도함. 트럼프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치적, 주로 경제성장에 대해 선전하고 있음.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아리조나와 네바다에서 패배 이유를, '아주 나쁜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 때문이라고, 대선 결과 .. 2020. 11. 14.
서울신문,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 보고서,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모든 언론들이 매일 보도해,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서울신문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야간 노동자 148명 일터 사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조사 자료를 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실천,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위험요소 제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동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지역 언론과 전국적인 언론 모두, 일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보도해야 한다. 물론 산업재해를 알리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은 끊임없이 이러한 비극들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2) 의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켜, 사람의 생명이 공장과 회사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해야 한다. 3) 민주당은 또다시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충 대충 중대재해기업 봐주기'법을.. 2020. 11. 12.
2020 미국 연방 상원 선거, 민주당 48석 공화당 50석 예상 2020 미국 연방 상원 선거, 민주당 48석 공화당 50석 예상 부대통령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를 포함, 민주당은 총 49,공화당은 50석을 예상하고 있다.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다. 2020. 11. 12.
2020 미국 하원 선거 예상, 민주당 225, 공화당 205 2020 미국 하원 선거 예상, 민주당 225, 공화당 205 민주당은 233석에서 8석 줄어든 225석 예상,공화당은 201석에서 4석 늘어난 205석 예상하고 있다. https://bit.ly/3eX10kI 2020. 11. 12.
2020 미국 대선, 선거인단 제도 특징,미국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에서 전체 인민(대중 직접)투표와 선거인단 분리 제도. 미국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에서 전체 인민(대중 직접)투표와 선거인단 분리 제도. '분리 선거 투표' 제도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8개 주와 와싱턴 D.C(3개)에서 선거인단 배정 방식은 승자독식이다. 즉 1등을 한 후보가 각 주에 지정되어 있는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는 그 주에서 1등을 한 후보에게 선거인단 2석을 배정한다. 선거인단 1석은 각 하원 지역구 1등에게 할당된다. (메인 주는 하원 지역구가 2개, 네브라스카 주 하원 지역구는 3개이다) 2020년 대선에서, 메인 주는 총 4개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메인 주에서 바이든이 1등을 했기 때문에, 선거인단 2석이 배정되고, 메인 주에서 하원 지역구 2군데 중 1곳은 공화당이 1등을 해서 선.. 2020. 11. 12.
2020 미국 대선, 트럼프는 왜 졌는가? (2) 양분화된 '친트럼프' 와 '반트럼프' 유권자 차이점들은? 서유럽, 캐나다, 뉴질랜드와 달리, 미국은 진보적인 좌파정당이나 사회민주당의 의회에 진출해있지 못했다. 그래서 유권자 정치의식을 분석할 때, 주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2개의 그룹만을 설명하는데,이는 명백한 한계점이긴 하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해두고, 미국 유권자 의식 성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읽어보자. 2020년 대선에서 '친트럼프'파와 '반트럼프'파의 인식 격차는 아주 컸다. (1)코로나 19에 대한 태도 너무 달라. 민주당 바이든을 지지하는 등록 유권자 82%는 코로나 19 발발이 투표 참여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한 반면, 트럼프 지지자의 24%만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답해, 두 정당 지지자들의 견해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만 5천명이 코로나 19 감염으로 사망해도.. 2020. 11. 11.
2020 미 대선, 트럼프 패배 원인들 (1) 트럼프는 왜 재선에 실패했는가? 2020 미국 대선 특징. 트럼프는 왜 졌는가? (1) 몇가지 메모 트럼프가 트럼프를 쫓아낸 대선. 지난 4년간 트럼프는 '트럼프 반대 세력 결집' 현상이 발생하도록 방치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더 조장해버렸다. 2016년 대선에 비해 민주당 바이든은 1천만 55만표를 더 획득했고, 트럼프는 872만 표를 더 획득하는데 그쳤다. 또한 전국 투표 숫자에서도, 트럼프는 2016년에 힐러리에 286만표 뒤졌으나, 2020년에 바이든에게 469만표 뒤지고 말았다. 이로써 트럼프는 2번 연속 '전체 투표 popular vote'에서 패배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2020년 대선에서 친트럼프 유권자와 반트럼프 유권자가 모두 결집력을 보여줬지만, 그 양에서 반-트럼프 진영이 친-트럼프 세력보다 더 강력했다. 대선.. 2020. 11. 11.
미 선거 특성: 조지아 결선투표제도 Runoffs to leave Georgia one man down in Senate Runoffs to leave Georgia one man down in Senate Republican candidate for Senate Sen. David Perdue speaks during a campaign stop at Peachtree Dekalb Airport Monday, Nov. 2, 2020, in Atlanta. The outcome in several contested states will determine whether Joe Biden defeats President Donald Trump. But if the Democratic challenger wins, the ambitions of a Biden presidency could well come down to Geor.. 2020. 11. 11.
미국 (1876-1965) Jim Crow Laws, 짐 크로우 법. 흑인노예 해방 후에도 계속된 인종차별 출처: https://www.history.com/topics/early-20th-century-us/jim-crow-laws Jim Crow Laws Jim Crow laws were a collection of state and local statutes that legalized racial segregation. Named after a Black minstrel show character, the laws—which www.history.com Jim Crow laws were a collection of state and local statutes that legalized racial segregation. Named after a Black minstrel show character, th..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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