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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56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자원봉사자, 기자들의 죽음. 2003년 톰 헌덜 (Tom Hurndall) - 영국 학생 기자 총격 사망. 이스라엘군 민간인 살상 명령, 스나이퍼의 저격. 톰 헌덜 (Tom Hurndall) - 영국 학생 기자, 가자 지구에서 한 소년을 진정시키고자 그를 붙드는 순간에 이스라엘 스나이퍼가 총을 쏴 톰이 쓰러짐. (가디언 기사에 따르면, 한 소년을 구한 다음, 다시 한 소녀 쪽으로 가는 도중에 1발의 총에 맞았다고 함) 1981년~2004년 국제 연대 운동 (ISM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자원봉사자. 2003년 4월 11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스나이퍼, 테이시르 헤입(Taysir Hayb)의 총에 맞음, 이후 런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없는 상태로, 9개월 후 22세 나이로 사망. 테이시르 헤입은 이스라엘 군재판소에서 살인 혐의로 8년 형 선고. 헤입의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상부에서 비무장 민간.. 2024. 1. 21.
독일, 반나치 시위. 반 AfD 시위. Proteste gegen rechts Wieder Tausende auf den Straßen Stand: 19.01.2024 10:30 Uhr Das Geheimtreffen Rechtsextremer zur massenhaften Vertreibung von Menschen aus Deutschland alarmiert die Gesellschaft. Seit Tagen gehen Tausende auf die Straßen und weitere Demonstrationen sind geplant. Nach dem Bekanntwerden eines Geheimtreffens von Rechtsextremen, an dem auch AfD-Vertreter teilgenommen hatten, de.. 2024. 1. 20.
국민의힘 시의원 김태우, 지속적인 성추행, 여직원 직장 떠나.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함.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 김태우는 거짓말을 했다. 여직원이 과도한 신체접촉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괜찮은지 알았다'고 거짓말을 함. 이런 경우는 죄질이 더 나쁘다. 성인 남녀의 일은 그들 스스로 자율성에 맡겨야 하지만,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김태우처럼 여성 공무원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직장을 떠나야 할 사람은 여성 공무원이 아니라, 김태우 양산 시의원이다. mbc 뉴스 보도 내용 여성 직원 카톡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쉽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국민의힘 시의원 "자제하겠습니다" 여성 직원 카톡 "엉덩이 때리신 건 지나치셨던 것 같습니다" 김태우 양산 시의원 "심하게 장난친 건 진심으로 사과할께" 피해 여성 공무원 인터뷰 내용 ".. 2024. 1. 19.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발표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은 제 1의 적대국'이다 발언 배경과 실제 목표 1. 김정은이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고 선언했다. 헌법 바꿔서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자고 했다. '통일, 화해, 동족'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자고 발표함. 김일성-김정일의 대남노선과는 달라진 것은 맞음.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만약 한미일이 북한영토를 침범하면 전쟁을 개시하겠다고 김정은이 발표함. 1) 내치용 발표 - 북한인민통제용임, 그 이유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영향으로 자본주의화 경향과 개인소유 증가 때문에, 정부 통제가 과거보다 힘들다는 판단임. 북한 인민들도 정보를 외부로부터 듣고 보고 있음. 2) 미국 대선 이후,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선도 투쟁임. 평양정부는 본질적으로 서울정부를 미국의 '동생'으로 간주하고 실권이 없다고 봄. 3) 그러나 실제 김정은이 경.. 2024. 1. 18.
윤석열 교육부, 자사고 외고 존치로 사교육 시장 부추켜. 문재인 정부안 자사고,외고, 국제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다시 뒤집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뒤집어 엎음. 반동적인 교육 정책이다.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입시 과열이 발생할 것이다. -------------------- 자사고·외고 존치하기로‥사교육 과열 우려는 여전 입력 2024-01-16 20:37 |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결정됐는데요. 정부가 오늘 이들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반고 전환을 최종적으로 백지화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학교들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2024. 1. 17.
칼 막스 딸, 예니 율리아 엘레아노. 1855 년 1월16일 출생.Jenny Julia Eleanor "Tussy" Marx - Karl Marx’s youngest daughter, was born in London. 인터내셔널 활동도 같이 함. 1898년 우울증으로 자살. 43세. 출처 페이스북. 16th January 1855, Jenny Julia Eleanor "Tussy" Marx - Karl Marx’s youngest daughter, was born in London. "Tussy was a precocious youngster who showed an early interest in politics including writing to major political figures around the world as a child. Eleanor and her two sisters grew up with their father’s story-telling and immersed in literature. .. 2024. 1. 17.
봉준호 감독 '이선균 사망'에 분노, 문화예술인 성명서 발표 예정. 문화예술인 인권보호 법령 재개정 요구. 이선균의 죽음은 우리 사회와 정치, 언론, 경찰, 검찰, 소셜 미디어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 성과주의에 매몰된 경찰 수사 2) 대중 연예인 모욕주기 수사 방식 3) 가세연 등 개인 인권 무시 유투브 방송, 소셜 미디어 4) KBS 등 관제언론의 이선균 개인 인권 무시 방송 이선균이 자살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자살로 몰아간 사회적 결함과 관행들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 ‘이선균 사망’에 분노, 봉준호·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성명문 발표 이선명 기자 입력 : 2024.01.09 09:13 문화예술인들이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발표한다. 29개 문화예술관련 단.. 2024. 1. 9.
철학,경제학, 정치학 이런 단어, 서구 학술 용어 번역어 누가 만들었는가? 주요 인물. 니시 아마네 (1829-1897) 니시 아마네가 참고한 영어학자. 노아 웹스터 Noah Webster (1758-1843) 노아 웹스터 작업 - British English 와 American English 차이를 사전으로 만들다. 언문 일치. 니시 아마네가 한 작업은, 기존 중국식 한자어 해체하고, 다시 조합해 근대적 용어를 만들었다. 메이지 유신 시절, 중국 주자학에서 탈피하기 위함. 언어와 문체를 바꾸는 것이 필수적임. 한문에서 훈독문으로 변화, 훈독문에서 구어문으로 교체. 독자와 생산자의 확대 - 일본인은 일본인의 말로 글을 써야 한다. 1) 장점 -일상에서 사용하는 '구어'를 문자화하는 '언문일치' 장점은, 독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임. 2) 장점 - 지식의 해방과 권위의 해체 - .. 2024. 1. 8.
영화 '다음 소희', 지난 60년간 개선되지 못한 현장실습생 노동3권, 박정희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성 부족. 윤석열 '정부를 기업에 종속시킴' '다음 소희'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과거 실업계고, 현재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다뤘다. 현장실습의 역사를 보면, 각 정부가 일관성없이, 노동3권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습 정책들을 사용해왔다. 역사적 변천. 1)1963년 박정희가 '현장 실습 제도'를 만들어,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전두환 5공,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3) 김영삼 정부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으로 더 늘렸다. 4)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현행 '현장 실습'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현실 문제 발생.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의 영향. 소희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현장실습 노동권 강화. 영화 '다음 소희' 개봉 이후,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이 합의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제정했다. (1) 근본적으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하고,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실질적으로 다시 제정해야 한다. (2) 노동 3권이 현장실습 학생들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노조가 없는 직장에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변경된 내용] 기존 직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만을 실습생에게 적용.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 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2024. 1. 6.
정의당 대안 제시.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21년 ). 현장실습생 보호법 제정,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2023년) 의회와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노력. 언론보도 및 당 논평. 정의당 "현장실습 실태는 저임금 노동...원점 재검토" 2021년 10월 19일 11시 37분 댓글 정의당 "현장실습 실태는 저임금 노동...원점 재검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현장 실습 도중 잠수하다 숨진 여수 특성화고 학생 고 홍정운 군 사건과 관련해 현장실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현장실습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선도기업 기준, 전공 관련성이 떨어지는 업체 선정 등 조기 취업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장실습이란 보기 좋은 허울을 씌웠지만, 그 실태는 결국 저임금 노동이었다며 위험한 환경에 학생들을 내던져놓고 현장실습이라고 포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 보도 (mbc 스트레이트)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 보도 (mbc 스트레이트) 오유진 경감 (배두나 역)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주리 감독의 마음이다. 정주리 감독이 영화 속 '소희의 죽음' 원인을 오유진 형사가 이렇게 말했다.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텐데. 그런 일이나 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 그 소희가 선택한 마지막 저수지의 길이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Xexexk30FGY?si=VVCraxCaT1E8hSAw 오유진 경감 (배두나 역)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텐데. 그런 일이나 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 계약과 실제..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 아버지, 홍순성씨 인터뷰. 국회,현장실습 사고 방지법’ 13건이 발의, 계류중. 일터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노동자가 자살할 수도 있고, 그게 실제 현실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훼손된다. 고 홍수연 양, 그 어머니 이야기이다. 홍수연 사건 이후, 감정노동 산재 사고와 사망 인정은 2018년에야 가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중요성. 노동 3권 학습과 대중화 필요성. 교육부와 노동부의 무책임 바꿔야 함. 의회, 노동법 '현장실습 사고 방지법' 13건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계류중임. 의회를 변혁해야. --------------------- 2017년 홍수연 (18세, 콜센터 현장 실습 고3 학생) 사망 사건.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도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 중 자살. 홍수연의 어머니도 딸의 자살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1년 후.. 2024. 1. 6.
고등학생들이 노동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의 아픈 사연 - (2017.feb 18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화 (정주리 감독, 2023년 2월 개봉)의 실제 인물이 고 홍수연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홍수연 (당시 18세), 2017년 1월 22일 사망. 당시 홍수연은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하다, 한 저수지에서 자살. 콜센터 직원이 600명이 넘는데, 노동자 상담실장은 1명이었고, 홍수연은 부모님과도 상담실장과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다고 함. 아주 오래된 나쁜 관행이다.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은 특성화고, 직업계고 3학년들이 '현장실습'을 나간다. 교육부, 학교, 직장 모두 학생들에게 노동3권을 미리 가르쳐주거나, 학생들 스스로 토론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취업률' 실적만 따지는 곳이 많았다. 학교는 취업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현장..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 (정주리 감독, 2022), 고 홍수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경청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즐거운 직장"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 첫 장면 주인공 김소희가 혼자 춤연습을 한다. 배경음악이 없다. 댄스인데 즐겁지가 않았다. 영화의 암시였다. 김소희가 현장실습을 나갔던 콜 센터 구호가 눈에 들어온다. "경청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즐거운 직장" 이 팀장이 회사 주차장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 이후, 새로운 팀장이 왔고, 다들 제자리로 가서 일하라고 명령한다. 한 두 사람이 전화를 받기 시작하고,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회사 사무실 안에 울려퍼진다. 김소희는 귀를 막아 버린다. 노동의 소외의 표현이다. 회사는 이팀장의 장례식에 아무도 가지 말 것을 종용했다. 김소희만이 이팀장의 장례식에 참가했다. 이팀장이 남긴 유서에 회사의 '부당노동강요, 성과급 산정방식 문제점'이 담겨져 있었다. 회사는 이팀장의 유서 내.. 2024. 1. 5.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2024년 국제 정치 방향.미국과 중국, 러시아 역할 (이코노미스트 입장 평가) 1) 유럽과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 방법 제안 2)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 아시아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마스를 축출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후티 반군들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2023년 10.28. 이코노미스트. 시험대 오른 미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미국이 초강국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3가지 위협요소들 제시 (미국과 유럽의 입장) 1. 혼돈과 혼란. chaos. 중동에서 이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확산된 혼돈과 혼란. 2. 이해관계들의 복잡성. complexity 인디아,사우.. 2024. 1. 3.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와 공자를 결합하려는이유는. One leader, two philosophies-Xi Jinping is trying to fuse the ideologies of Marx and Confucius 2023년 6월 2일 문화 발달과 전수에 대한 특별 회의에서, 시진핑은 마르크스와 공자 (유가사상)의 "제 2차 결합"의 중요성을 주창했다. TV 시리즈 "마르크스가 공자를 만났을 때" 요지. 1. 마르크스가 공자와 자신과의 차이점을 말하다 마르크스가 공자의 사상을 이렇게 평가했다. "당신은 부족과 가족의 가부장적 체제를 사회의 기초라고 간주했다. 당신의 철학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헌신했고, 그 반면 나는 인류 해방을 추구했다. 따라서 나는 현존 국가의 옹호론자가 아니다. 오히려 난 소유계급의 무덤을 파길 희망했다 " 2. 공자가 차이점을 인정하며, 유사점을 말하다. 공자가 이러한 마르크스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길, "우리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비슷한 점들도 있다. 우리 둘다 인류의 최대 행복을.. 2024. 1. 1.
배우 이선균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선균 죽음은 사회적 살인에 가깝다. 배우 이선균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선균 죽음은 사회적 살인에 가깝다. 가세연 유투브, 경찰,언론, 대중들이 그의 사적 공간을 철저히 파괴한 범죄가 이선균이 저질렀다고 알려진 모든 반사회적 악에 비해 100배는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사회적 살인이라고 판단한다. 왜 우리는 이선균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가? 왜 2개월 동안 경찰, 언론, 가세연(보수 유투버)은 이선균의 사적 공간을 무참하게 폭격했는가?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성을 하던,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든, 무죄로 판명을 받건, 우리는 그에게 시간을 줄 수 없었는가? 70년대는 독재정권이 개인의 공간을 파괴했지만,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배우 이선균에 가해진 집단적 심리적 폭력은 국가기관(경찰) 뿐만 아니라, 언론, 유투브 가세연.. 2023. 12. 27.
기업의 사유화가 아닌 사회적 공동재산으로 보는 관점과 실천 필요. 재벌 세습 경영 반대 56.3%, 찬성 34%. 노동자 개념을 8시간 계약 직원이 아니라,사회적 재산의 주인으로 바꿔야 한다. 노동자는 회사 계약직원을 넘어 사회 재산의 주인이다.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투표와 기부금의 수동적 동원대상이 아니라, ‘노동 과정 정치’의 주인공으로, 당신들 언어로 ‘인재영입’을 한 적이 있는가? ‘노동투사’를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다. 진보정당 희망의 원천은 '노동 과정, 일하는 사람들의 8시간'에 있다. 보수당과 구별되는 진보정당의 정치적 임무는 크게 두 가지이다. 일터의 노동 과정에서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노동 과정 바깥 16시간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친명, 비명,반명’을, 국힘은 ‘친윤,비윤’을 24시간 이야기하지, 노동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땀, 피, 고통과 보람에 대.. 2023. 12. 25.
조선일보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으면 '거의 무상' 평가 => 동거 포함 결혼 가족에 '주택' '자녀교육'을 무료로 해야함.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인 부자 감세, 상속세, 종부세,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출산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으면 '거의 무상' 평가 => 동거 포함 결혼 가족에 '주택' '자녀교육'을 무료로 해야함. 대안 1) 주거 정책에서, 개인이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주거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결혼과 동거가 어렵다. 실제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해당 행정부(시,구청,군청)가 주택을 무료로, 혹은 거의 돈이 들지 않을 정도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2) 교육 역시, 최소한 대학교 졸업까지 무상 교육 실시해야 한다. 만약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아 키우면 ‘.. 2023. 12. 24.
2024 갑진년 - 용의 해, 가장 오래된 용 龍, 수메르 신화 '쿠르 Kur' 언제부터 사람들이 용龍 단어를 썼는가? 몽골 내륙 지방 발굴. 기원전 4500년~3000년 사이. 용이라는 기록이 없던 시절임. 수메르 사람들 신화에 용 이야기와 신화가 등장한다. '쿠르 Kur' 는 아주 오래된, 태고적 바다에 살았던 용이다. Excavation sites in Inner Mongolia have revealed examples of carved jade dragons dating back to 4500-3000 BCE – long before any written records of the creatures existed. Sumerian mythology has numerous stories and legends, among which is the story of Kur, a dra..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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