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자원봉사자, 기자들의 죽음. 2003년 톰 헌덜 (Tom Hurndall) - 영국 학생 기자 총격 사망. 이스라엘군 민간인 살상 명령, 스나이퍼의 저격.
톰 헌덜 (Tom Hurndall) - 영국 학생 기자, 가자 지구에서 한 소년을 진정시키고자 그를 붙드는 순간에 이스라엘 스나이퍼가 총을 쏴 톰이 쓰러짐. (가디언 기사에 따르면, 한 소년을 구한 다음, 다시 한 소녀 쪽으로 가는 도중에 1발의 총에 맞았다고 함) 1981년~2004년 국제 연대 운동 (ISM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자원봉사자. 2003년 4월 11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스나이퍼, 테이시르 헤입(Taysir Hayb)의 총에 맞음, 이후 런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없는 상태로, 9개월 후 22세 나이로 사망. 테이시르 헤입은 이스라엘 군재판소에서 살인 혐의로 8년 형 선고. 헤입의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상부에서 비무장 민간..
2024. 1. 21.
영화 '다음 소희', 지난 60년간 개선되지 못한 현장실습생 노동3권, 박정희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성 부족. 윤석열 '정부를 기업에 종속시킴'
'다음 소희'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과거 실업계고, 현재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다뤘다. 현장실습의 역사를 보면, 각 정부가 일관성없이, 노동3권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습 정책들을 사용해왔다. 역사적 변천. 1)1963년 박정희가 '현장 실습 제도'를 만들어,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전두환 5공,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3) 김영삼 정부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으로 더 늘렸다. 4)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현행 '현장 실습'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현실 문제 발생.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의 영향. 소희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현장실습 노동권 강화.
영화 '다음 소희' 개봉 이후,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이 합의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제정했다. (1) 근본적으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하고,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실질적으로 다시 제정해야 한다. (2) 노동 3권이 현장실습 학생들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노조가 없는 직장에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변경된 내용] 기존 직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만을 실습생에게 적용.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 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 아버지, 홍순성씨 인터뷰. 국회,현장실습 사고 방지법’ 13건이 발의, 계류중.
일터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노동자가 자살할 수도 있고, 그게 실제 현실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훼손된다. 고 홍수연 양, 그 어머니 이야기이다. 홍수연 사건 이후, 감정노동 산재 사고와 사망 인정은 2018년에야 가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중요성. 노동 3권 학습과 대중화 필요성. 교육부와 노동부의 무책임 바꿔야 함. 의회, 노동법 '현장실습 사고 방지법' 13건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계류중임. 의회를 변혁해야. --------------------- 2017년 홍수연 (18세, 콜센터 현장 실습 고3 학생) 사망 사건.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도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 중 자살. 홍수연의 어머니도 딸의 자살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1년 후..
2024. 1. 6.
고등학생들이 노동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의 아픈 사연 - (2017.feb 18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화 (정주리 감독, 2023년 2월 개봉)의 실제 인물이 고 홍수연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홍수연 (당시 18세), 2017년 1월 22일 사망. 당시 홍수연은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하다, 한 저수지에서 자살. 콜센터 직원이 600명이 넘는데, 노동자 상담실장은 1명이었고, 홍수연은 부모님과도 상담실장과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다고 함. 아주 오래된 나쁜 관행이다.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은 특성화고, 직업계고 3학년들이 '현장실습'을 나간다. 교육부, 학교, 직장 모두 학생들에게 노동3권을 미리 가르쳐주거나, 학생들 스스로 토론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취업률' 실적만 따지는 곳이 많았다. 학교는 취업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현장..
2024. 1. 6.
배우 이선균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선균 죽음은 사회적 살인에 가깝다.
배우 이선균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선균 죽음은 사회적 살인에 가깝다. 가세연 유투브, 경찰,언론, 대중들이 그의 사적 공간을 철저히 파괴한 범죄가 이선균이 저질렀다고 알려진 모든 반사회적 악에 비해 100배는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사회적 살인이라고 판단한다. 왜 우리는 이선균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가? 왜 2개월 동안 경찰, 언론, 가세연(보수 유투버)은 이선균의 사적 공간을 무참하게 폭격했는가?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성을 하던,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든, 무죄로 판명을 받건, 우리는 그에게 시간을 줄 수 없었는가? 70년대는 독재정권이 개인의 공간을 파괴했지만,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배우 이선균에 가해진 집단적 심리적 폭력은 국가기관(경찰) 뿐만 아니라, 언론, 유투브 가세연..
2023. 12. 27.
기업의 사유화가 아닌 사회적 공동재산으로 보는 관점과 실천 필요. 재벌 세습 경영 반대 56.3%, 찬성 34%.
노동자 개념을 8시간 계약 직원이 아니라,사회적 재산의 주인으로 바꿔야 한다. 노동자는 회사 계약직원을 넘어 사회 재산의 주인이다.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투표와 기부금의 수동적 동원대상이 아니라, ‘노동 과정 정치’의 주인공으로, 당신들 언어로 ‘인재영입’을 한 적이 있는가? ‘노동투사’를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다. 진보정당 희망의 원천은 '노동 과정, 일하는 사람들의 8시간'에 있다. 보수당과 구별되는 진보정당의 정치적 임무는 크게 두 가지이다. 일터의 노동 과정에서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노동 과정 바깥 16시간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친명, 비명,반명’을, 국힘은 ‘친윤,비윤’을 24시간 이야기하지, 노동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땀, 피, 고통과 보람에 대..
2023. 12. 25.
조선일보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으면 '거의 무상' 평가 => 동거 포함 결혼 가족에 '주택' '자녀교육'을 무료로 해야함.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인 부자 감세, 상속세, 종부세,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출산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으면 '거의 무상' 평가 => 동거 포함 결혼 가족에 '주택' '자녀교육'을 무료로 해야함. 대안 1) 주거 정책에서, 개인이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주거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결혼과 동거가 어렵다. 실제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해당 행정부(시,구청,군청)가 주택을 무료로, 혹은 거의 돈이 들지 않을 정도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2) 교육 역시, 최소한 대학교 졸업까지 무상 교육 실시해야 한다. 만약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아 키우면 ‘..
202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