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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57

'블라인드 채용'의 역설…SKY 입사 늘었다....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해보니…SKY 출신 줄었다 '블라인드 채용'의 역설…SKY 입사 늘었다 강경민 기자 · 공태윤 기자 · 하헌형 입력 2019.06.26 18:01 수정 2019.06.27 01:45 지면 A1 서울 금융공기업 합격자 보니 금감원·産銀 등 시행 2년새 3개大 출신 합격자 되레 증가 공공기관은 2017년 하반기부터 직무능력만 보고 신입사원을 뽑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그동안 서울 지역의 금융 공기업 신입사원 가운데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비중은 되레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한 채용 박람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문을 보고 있다. /한경DB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2년이 됐지만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의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신입사원 비중은 .. 2021. 11. 14.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려가고, 정규직 늘다. 2017. 국내 언론 보도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려가고 정규직 늘더라”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승인 2017.07.17 15:35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찬반 여론 ‘팽팽’…선진국선 개인 소비 늘고 실업률 줄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인상률(전년 대비 16.4%)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내수 증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후폭풍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선도 나오고 있다. 기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영세업계 몰락, 물가상승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있지만.. 2021. 11. 9.
[펌]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모임 Yong-chang Jang저희는 2021년 여수 사고 고 홍정운 학생, 2017년 제주 사고 고 이민호 학생, 2017년 전주 사고 고 홍수연 학생, 2013년 진천 사고 고 김동준 학생의 엄마, 아빠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게 해 달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이제 그만 외치고 싶습니다. 앞으로 유가족이 더 늘어날까봐 무섭습니다. 남들은 대학 보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린 고등학생 자식을 일터로 내보내며 미안하고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서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를 끝없는 고통입니다. 현장실습은 가족의 희망과 행복을 빼앗은 가정파괴범입니다. 현장실습은 우리나라가 1960.. 2021. 11. 4.
직장갑질 고발 10만건에 배어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상담자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고통을 호소할 곳조차 없었다는 말이다. 직장갑질 고발 10만건에 배어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 입력 : 2021.10.28 20:45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상담건수가 약 10만건이라고 한다. 다음달 1일 창립 4주년을 맞는 이 단체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갑질이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다. 상담자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고통을 호소할 곳조차 없었다는 말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상황은 나아졌지만 갑질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위한 보호책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상담에는 노동자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공식 상담시간은 물론 늦은 밤, 이른 새벽에도 갑질을 고발하고.. 2021. 10. 29.
대우조선, 산재노동자, '추정 원칙' 첫 적용. 노동과정을 노동자가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일터에서 부상과 사망,질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자 스스로 노동과정의 모든 활동들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참고 기사. 대우조선 산재노동자 ‘추정 원칙’ 첫 적용 용접사 일하다 폐암 진단 노동자 산재 신청 3개월 만에 승인 판정 평균 1년 상회 비춰 상당한 단축 기사입력 : 2021-10-24 20:37:16 폐암 진단 이후 산업재해를 신청한 대우조선 노동자가 처음으로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산재 승인을 받았다. ‘추정의 원칙’은 특정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신속한 산업재해 보상을 위해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 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 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우조선에.. 2021. 10. 25.
검토.비교 필요. 공공일자리 ‘생활임금 도입’ 활발 검토, 비교 필요. “첫 월급받고 깜짝”…‘시급 1만원대’ 생활임금, 92개 지역으로 확산 등록 :2021-10-14 04:59 공공일자리 ‘생활임금 도입’ 활발 최임보다 10~20% 많은 수준으로 지자체 수탁업체 노동자가 대상 서울 16개구 1만702원으로 가장 높아…일부 시·도교육청서도 시행 “첫 급여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6월부터 부산 기장군에서 평일 하루 5시간30분 동안 방역업무를 맡고 있는 이아무개(47)씨는 “경력단절이어서 법정 최저임금을 기대했는데 첫 급여명세서를 받고선 기뻤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요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지원해 선발됐다. 기장군은 공공일자리 참여자인 그에게 올해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43원을 지급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8720원)보다 15.. 2021. 10. 15.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구속 촉구 탄원서-현대중공업 산재사망자 471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구속 촉구 탄원서-현대중공업 산재사망자 471명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구속을 촉구합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전·현직 본부장, 팀장, 협력업체 대표, 현장소장 등 16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19년 9월 20일, 현대중공업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약 18톤의 캡이 떨어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를 덮쳐 숨졌습니다. 지난해 2월 22일에는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채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4월 16일.. 2021. 10. 12.
기본소득 실험 (인도) 결과,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결과임. 사회변혁 도구로서 기본소득 개념의 의미와 한계 기본소득 개념은 칼 마르크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노동과정에서 소외 극복 뿐만 아니라 노동 바깥의 자유 확보를 위한 인류의 진보를 외친 칼 마르크스 주장은 근래 '기본소득' 개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의 '정의와 공정' 개념을 굳이 말하려고 한다면, '능력 (노동시간, 자기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소득을 가져가서 자기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공정'을 의미한다. 가이 스탠딩이 2014년경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에서 인도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당연한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결과, 효과'가 아닐까 한다.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실험을 보면서 느낀 점.. 2021. 9. 28.
하르츠 법 IV- Um drei Euro steigen die Hartz-IV-Regelsätze zum kommenden Jahr. Alleinstehende Erwachsene erhalten dann 449 Euro Um drei Euro steigen die Hartz-IV-Regelsätze zum kommenden Jahr. Alleinstehende Erwachsene erhalten dann 449 Euro Der Regelsatz für Jugendliche ab 14 Jahren steigt um ebenfalls drei Euro auf 376 Euro. Ehegatt:innen und Partner:innen bekommen künftig 404 Euro, Erwachsene unter 25 Jahren ohne eigenen Haushalt 360 Euro. Auch hier steigen die Sätze jeweils um drei Euro im Monat. Zudem beträgt der Re.. 2021. 9. 16.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사정 위원회' 실패사례. 문성관 판사,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했다" 굳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1. 코로나 위기 시대에 과도한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적용 사례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문성관 (영장전담) 판사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 위기 시대에 어디로 도망간다는 것인가? 2. 민주당으로 들어간 과거 민주노총 간부들과 진보정당 대표들, 문성현 노선의 철저한 실패를 의미한다. 민주노총 출신들,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낸 문성현씨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사정 위원회'를 맡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과거 노동운동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 타협주의' '코포라티즘'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 측을 정부와 자본의 대등한 '대화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2021. 9. 2.
악법 철폐. 손해배상 가압류 - 노동3권 파괴하는 노동악법. 쌍용자동차 노조에 100억 배상 판결. 대법원 계류중. 정부와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게 해법이다. 2013년 1심 재판부 -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시, 회사의 손실 인정. 금속노조가 쌍용자동차 회사에 33억 1140원을 배상해야 함 (손해배상 가압류) [1]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크레인과 헬기 같은 각종 장비가 파손됐다며 1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측도 파업기간 동안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경찰에 14억1천만원을, 사측에 33억1천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경찰과 사측 손을 들어줬다. [2] 2019년 11월 15일 2심 재판부 - 원고,피고쪽 항소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 유지. 이자까지 불어나 80억원이 넘음. [3] 2020년 5월 - 대법원에 계류중.. 2021. 8. 27.
노동자 전기 감전 사고. 사진 "생명의 키스 The Kiss of Life" 1967년. 전봇대 감전 랜덜 챔피언 (위)과 제이디 톰슨 (아래) 시간과 장소. 1967년 7월 17일 ,미국 플로리다 주, 잭슨빌 전기공 랜덜 챔피온이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신주 맨 위 저압선을 손보다가, 감전되었다. 랜덜의 안전장치 때문에 추락하지 않고 전봇대와 전기줄에 걸려있었고, 120 m 정도 떨어진 다른 전봇대에서 일하던 제이디 톰슨이 비명 소리를 듣고 랜덜에게 다가와서, 인공호흡법 심폐기능소생술을 급하게 실시했다. 제이디 톰슨과 또 다른 동료가 랜덜을 땅으로 옮겨서 심폐기능소생술을 했고, 마침내 의료진 응급차가 도착해서 랜덜을 완전히 살려냈다. 사진 기자 로코 모라비토는 당시 웨스트 26가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 이 장면을 목격했고, 랜덜의 비명소리를 듣고, 응급 의료진 (앰뷸런스)에 전화하고, 카메라를 거내들어.. 2021. 8. 26.
독일 노동소득+연금소득 격차 줄이는 대안 고민. 생애노동 소득 격차+ 퇴직 이후 수명 격차로 인한 연금소득 격차, 이중 격차 발생 '경제조사를 위한 독일연구소 DIW'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관리직 공무원이 노동자보다 4년 더 오래산다. 직종별 수명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 수령 기간의 차이도 의미하고, 이는 소득격차를 낳은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퇴직 직전까지 평생 소득 차이가 발생하고, 또 연금 수령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서 연금 액수의 격차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불평등' 구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 직종에 걸쳐, 노령화 때문에, '퇴직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 일반적으로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고, 노동소득과 연금 소득의 실질적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독일에서 나오고 있는 대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 2021. 8. 14.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강채영, 장민희, 그리고 안산. 9연속 금메달리스트 미국 남자 수영 100X4 계주. 케냐 남자 육상 스티플체이스. 활쏘기 (양궁) 여자대표 선수 이름이 특이하다. '산'이 이름임. 안산 선수. 광주여자대학 2학년. 아래 인터뷰는 1학년때. 여자 단체전 9연속 금메달. 올림픽 9연속 금메달의 경우는, 미국 남자 수영 릴레이 100미터 X (4명), 케냐 남자 육상 (스티플 체이스 steeplechase) 3000미터 이 두 가지였다고 함. -김수녕 이후 역대 궁사들 중, 파워,정확성에서 가장 뛰어나고, 굉장히 공격적=적극적인 승부사임. - 원동력은, 활쏘기 전에 손감각에서 10점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함. -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양궁부를 신설, 선수들에게 '간식'을 나눠준다고 해서, 처음 시작했으나, 그 초등학교가 '남자부'만 육성하려고 했는데, 안산과 어머니가 '사정?'해서, 안산 학생도 .. 2021. 7. 26.
보수일간지 중앙일보, 최저임금 인상 여론조사. 최저(최소)임금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노동자 이기주의'라고 비난했고, 도시 자영업자 규모와 숫자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 (합리적 경영이 힘든 상태)을 지적하지 않고, 최저임금만을 탓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보수 일간지, 중앙일보 여론조사. 최저임금 (2022년) 올해 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경영계에서 불만 표시했다고.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1만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 이에 대한 여론조사. 이미 너무 올랐다. 87%. 적정 8% 더 올라야 한다. 5% 2021. 7. 20.
일하는 사람들,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설악산 지게질. 임기종"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지만, 기술과 노하우가 존경스럽다. 다리와 지팡이를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다.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한다. 일어설 때도 '삼각형' 모양을 유지한다. 두 다리, 지팡이로. 울산 바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기종씨의 경우, 하루 평균 25km 산을 오르내리다. 42년간 41만 5000 km를 이동했다. 대청봉을 14만번 등반한 거리와 같다고 한다. 상인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게에 지고 설악산을 오르다. 사람마다 다 자기 길이 있다고 했다. 갑자기 내가 걷는 길에 대해서 뒤돌아보다. 삐뚤삐둘하다. 동영상처럼 임기종씨의 삶이 단순했겠냐마는, 그가 살아온 길에는 깊은 자국이 베어 있음은 분명하다. 오르고 내리면서 그가 무슨 생각에 잠겼을까?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한 .. 2021. 7. 15.
[자료-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있는 목숨을 기약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투쟁을 했다. 그랬기에 더욱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안삼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냈다. 산안법 시행령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망가뜨리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우리의 기대를 무.. 2021. 7. 14.
살림,요리가 무슨 '조연'노동이냐? 이런 인식의 오류, 인류역사의 99% 지금이야 한국도 살빼고, 몸무게를 줄이고 있고, 먹을 것이 남아서 버리는 사람들 숫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다. 한국 전쟁 이후, 아니 그 이전 일제시대, 조선 봉건왕조 시대에도 대다수 민중들에게는 요리나 집안 살림은 '조연'이 아니었다.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가 동네의 기본 인사였다. 살림이나 요리를 주로 여자가 담당했고, 그것을 '조연급' 노동이라고 한 것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만큼 인류사에 대한 무지와, 또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서적 유대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살림 노동이나, 요리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공동체 유지라는 측면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 전국 자취생들 연합회를 만들.. 2021. 7. 12.
파리바게뜨 , 노조 탈퇴시키는 관리자들에게 5만원 보너스 지급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노동법에도 나와있는 노동3권을 짓밟는 파리바게뜨 회사.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노동조합을 죄악단체로 욕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최소한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누가 이렇게 악마화하는가? 민주노총에서 일하는 조합원의 글 중에서. "화섬의 보고내용 중에 SPC그룹 파리바게트의 노동탄압 내용이 있었는데 가히 충격적이었다. 제빵사 조합원들을 옛날에 현중이 그랬듯이, 빨간색으로 분류하고 탈퇴시키면 관리자들에게 5만원의 보너스를 주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https://bit.ly/3AF54R7 노조탄압 SPC 파리바게뜨규탄 시민 선전전 선포 기자회견 개최 - 노동과세계 화섬식품노조 수도권본부는 11시 30분 양재동 SPC본사 앞에서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2021. 7. 9.
자료. 집 청소, 빨래, 요리 등 가사노동 창출 가치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5% 넘어. ‘가사노동’ 돈으로 따져보니… 여성 1380만원·남성 521만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입력 : 2021.06.21 14:48 ㆍ남성의 2.6배 ‘여성 독박’ 여전 ㆍ남녀 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 ㆍ연간 가치, GDP의 25% 넘어서 집 안 청소나 빨래, 요리처럼 가사노동이 창출하는 가치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연간 1380만원으로 남성 521만원의 2.6배에 달했고, 다만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을 보면 2019년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490조9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35.8% 늘었다. 이는 명목 GDP의 25... 2021. 6. 22.
[펌]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23살 고 이선호군의 친구입니다.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23살 고 이선호군의 친구입니다. 청원기간 21-05-08 ~ 21-06-07 안녕하세요. 고 이선호군 친구입니다. 하루 평균 7명이, 해마다 2400명 이상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지만, 그게 제 친구 선호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산재 사고가 제 친구까지 죽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하던 것도 아니고 제 친구는 그저 잔업으로 안전핀이 뽑혀있는 개방형 컨테이너 안에서 쓰레기(나무 합판 조각)를 줍다가 300kg의 차가운 쇳덩이에 깔려 비명도 못 지르고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1. 무리한 인원 감축 선호는 2월 말까지 항구 내.. 202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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