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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57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한국 보수 경제학 교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필요" 관련 자료. 이상헌 선생 ILO 경제학자 80%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필요" 김유아 입력 2022. 03. 16. 17:56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설문 결과 금속가공업 근로자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경제학자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이직과 해고가 쉬워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학회가 16일 '노동유연성'을 주제로 진행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1명 중 25명(80%)은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회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 부문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 .. 2022. 3. 17.
경찰 근무 환경. 마약사범 야구방망이 격투. 경찰 근무 조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 경찰 공무원의 비리,뇌물,불친절, 과잉폭력 진압도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근무조건에 대해서도 '안전' 문제가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 한 경찰이 자동차 문 유리를 날아차기로 깨고, 범인을 검거하려고 함. "야구방망이를 맨손으로"…마약사범 격투 끝 검거 Mar 23, 2015 연합뉴스TV 907K subscribers "야구방망이를 맨손으로"…마약사범 격투 끝 검거 [앵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최근 5개월 동안 마약사범 46명을 검거했습니다. 조직폭력배까지 포함된 마약사범들은 체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두 남자가 치열한 몸싸움을 합니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권.. 2022. 3. 16.
2021년 일터 사망자 828명, 81%는 중대재해처벌법 예외.위험업무의 고령화·이주화 경향 ‘뚜렷’ (노령화, 외국인 사망 증가) 2022년 통계. 일터 사망자 828명. 2020명보다 54명 감소. 고령자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3.2% 증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 비중 1.6% 증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그리고 일터 사망이 아니더라도, 유해 물질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2021년 5인 미만 일터 사망자의 절반이 (45.9%) 60대 이상. 추락 재해 사망자도 60대 이상 절반 (49.6%) 개선점 - 기본적인 안전시설 특수고용직 산재사망은 퀵서비스기사(배달 라이더)가 18명, 화물차주(9명), 건설기계종사자(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1명) ---------- 지난해 일하다 숨진 828명, 81%는 중대재해처벌법 예외 위험업무의 고령화·이주화 경향 ‘뚜렷’ … 특고 산재 급증, 사망만인.. 2022. 3. 16.
wage- 사업주가 돼 버린 노동자-민주노총 법률원의 노동자이야기 토론 자료. 사업주가 돼 버린 노동자-민주노총 법률원의 노동자이야기 사업주가 돼 버린 노동자 박현익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기자명박현익 입력 2022.03.16 07:30 ▲ 박현익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청호나이스 정수기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며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수기 수리기사가 근기법상 근로자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이상하다. 지금까지 정수기 수리기사는 노동자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소속된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소속된 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수리하는 그들이.. 2022. 3. 16.
[청소 세제 바꿉시다] 락스·소독제 2종 이상 혼합하면 염소가스 발생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허용불가능한 수준 위험” 청소용제 쓰고 나면 눈 따갑고 목 아픈 까닭 노동안전 청소용제 쓰고 나면 눈 따갑고 목 아픈 까닭 락스·소독제 2종 이상 혼합하면 염소가스 발생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허용불가능한 수준 위험” 기자명김미영 기자 입력 2022.03.11 07:30 건물 청소노동자와 식당 조리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락스와 세정·소독제품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해 사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염소가스가 ‘허용불가능한 수준의 위험’ 수준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청소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두세 종류의 제품을 3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나 건강진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 ‘청소노동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및 건강피해사례 연구’에.. 2022. 3. 12.
노인 빈곤율이 50%, 전체 빈곤율은 15-17% 인데 3배가 넘는다. 비정한 사회가 되었다 5년전 노인 빈곤과 대안. 잘 만든 뉴스 보도다. 줬다 뺏어가는 기초연금제도. 아....1990년대 서구 언론 잡지들 68세대가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되었다고 한 10년 정도 우려먹었고, 내용없는 이 세대론은 북미와 서유럽에서 결국 제 3의길, 토니 블레어가 조지 부시 푸들됨으로써 마감했다. 한국의 세대론, 언론 장사하기 제일 좋은 소재다. 아마 비참하게 현금의 채찍 맞기로 끝나겠지만. 1. 노인 복지만 말해서는 안된다. 1시간부터 5시간 이내 할 수 있는 한 노인들이 일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 한일전 프로파갠다만 보면 한심하다. 일본을 찬양할 필요는 없지만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는 배울게 있다. 2. 청년들 공적 서비스 = 노인 지원 일자리를 지방정부에서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2022. 3. 11.
[논평]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논평]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Mar 10, 2022 Views 2952 [민주노총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장되는 차별 없는 노동권, 해고의 위협 없는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 극단적 양극화의 불평등 체제 교체,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해 어제와 같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며 준비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수즉재주 역능복주’를 가슴에 새기고 정치에 임할 것을 주문한다.] 20대 대선 결과 유권자의 선택은 윤석열 후보였고 그 결과 윤석렬씨는 후보에서 당선인의 신분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당선 확정이 결정되면서 당선인에게 쏟아진 주문은 ‘국민통합’이었고 당선인도 선거운동 ‘정권교체’와 더불어 가장 많이 입에 담은 말이 ‘국민통합’이었다. ‘정권.. 2022. 3. 10.
[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49명 사망. 노동건강연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49명이 죽었습니다 [이달의 기업살인] 와이어는 풀려있었고, 센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들 글 노동건강연대(laborhealth) 그래픽-고정미(yeandu) 22.03.04 14:21ㅣ최종 업데이트 22.03.04 17:15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노동건강연대는 이달의 기업살인을 통해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자 합니다.[기자말] ⓒ 고정미 지난 2일 20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으로 진행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사회분야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관.. 2022. 3. 4.
현대제철 별정직 노동자 냉연공장 485도 도금포트에에 빠져 숨지는 중대재해사고 발생 자료 펌. 현대제철 또! 사망사고 발생 현대제철 별정직 노동자 냉연공장 485도 도금포트에에 빠져 숨지는 중대재해사고 발생 금속노조 충남지부, 하이스코 지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현장조사 진행중 위험위 외주화 법 위반 피해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별정직 노동자 위험의 공정에 투입 노동자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고 일축 기자명 백승호 기자 승인 2022.03.02 14:29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에서 2일(화) 새벽 5시 40분께 도금용 용액을 녹이는 가로·세로 3m 깊이 5미터 정도의 포트(용기)에 현대제철 별정직 직군의 노동자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포트(용기)는 고체 상태의 금속을 액체 상태로 녹이는 용기인데 강판에 도금을 위해 고체인 도금물질.. 2022. 3. 2.
복직과 퇴직 날짜가 같은 조선소 노동자 , 김진숙. 김진숙의 복직이 이뤄졌다는 뉴스를 봤는데, 자세히 보니, '복직'과 '퇴직' 날짜가 같았다. 복직합의서를 읽어보니, 37년 전 '대한조선공사'에서 해고되었는데, 지난 세월 회사가 세번 바뀌었다. 대한조선공사에서 '한진중공업'으로 , 2021년에 동부건설 컨소시엄으로 인수되어 'HJ 중공업'이 되었다. 2020년 김진숙은 만 60세가 되었고, 새 회사 HJ중공업과 노조 집행부가 합의해, 김진숙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래서 '복직'과 '퇴직'을 같은 날짜, 2022년 2월 25일에 하게 되었다고 한다. 37년 전 김진숙의 짙은 눈썹과 머리카락이 이제 다 하얀 소금으로 변한 것 빼고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느낌이다. 그의 노고와 의지에 뭐라 할 말이 없다. 보도자료 2월 23일 배포 | 지부장 .. 2022. 2. 23.
대통령,노동부장관이 이주노동자 '화재' , 동사(凍死) 사망 사과해야. 1960년대 파독 한인 광부 간호사 숙소는 컨테이너가 아니었다. 대통령 후보, 누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인도 40대 이주노동자가 경기도 파주 한 컨테이너 숙소 화재,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다. 애도를 표명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사고다. 이제는 정말 비닐하우스, 불법개조 컨테이너, 임시 천막 등 불량 주택에서 이주 노동자를 살게 하는 모든 고용주를 처벌할 때가 왔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노동부, 도지사, 파주시장를 처벌해야 한다. 행정감시 의무를 배반한 '배임죄'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3800여 명 가운데 약 70%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다. 2020년 12월 겨울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의 사망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애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를 만들어 '월세'를 받는 행위나, 이.. 2022. 2. 23.
행정부에, 노인 빈곤과 외로움 문제를 다루는 '노년 행복청' 신설해야. 노인 (노동하고 싶다) 68.1% - 노동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는 마련. 1. 65세 이상 노인 768만여 명 중, 51.4%가 노후 준비 못해. 개인 몫이 아님을 드러냄. 2. 정서적 고립 문제 심각. 사회적 고립, 친구, 배우자 교감 문제가 절실. 노인 10집 가운데 3집은 혼자. 3. 2025년부터 한국은 초고령 사회=10명 중 2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나라 4. 정치적 중요성 60세 이상 유권자 25%.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자립자활, 자유와 자율성 조건 - 노동시간은 줄이되, 노인 일자리 필요. 노동의지를 표명한 사람 노인 중 68.1% . (2)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 우울증 외로움이 치매의 원인 , 발병 2배 높아 대안 전주 기령당 (노인당)과 같은 노인 공동체 필요. (3).. 2022. 2. 23.
[노동자 알 권리 우선. 건강과 안전]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조항 3개를 모두 폐기하는 법안 문구: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후보 답변 의제 질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오준호 이백윤 김재연 질문1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한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를 페기해야 한다. Δ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질문2 부정한 수단이나 목적과 관련이 없더라도 산업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취득 목적 외로 사용· 공개하면 처벌하도록 한 산업기술보호법 14조8호를 페기해야 한다. Δ 질문3 0 표 또 미 없 음 업무수행 중에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중하게 처벌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 34조10호를 페기해야 한다. Δ 국가첨단 전략산업법 개정 질문4 부정한 수단이나 목적과 관련이 없더라도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취득 사용 공개하면 처벌하도록 한 .. 2022. 2. 22.
통계청.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정치적 한계를 넘어야. 2020년 노동자 월급 (중위소득 242만원) 중소기업 중위소위 201만원, 대기업 438만원. 통계청 자료 특징과 정치적 해서. 어떠한 노동과정과 노동소득 분배의 정치적 운동. 1.대기업 월 중위소득 438만원, 중소기업 월 중위소득 201만원. 중소기업 노동자의 중위소득이 대기업의 45.9%로 격차가 심화되었다. 2. 남자 월 중위소득 291만원, 여성은 202만원. 월 중위소득 여자는 남자의 69.4%. 3. 2020년 노동자 월급 (중위소득 242만원), 월평균 임금 320만원. 중소기업 중위소위 201만원, 대기업 438만원. 영리기업 228만원, 비영리기업 254만원. 성별 중위소득 남자 291만원, 여자 202만원 . 산업형태,조직별. 임금 격차 줄이기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소득 분배' 평등화 운동은 쉽지 않다. 강력한 학력 체제가 보수적 시민사회에 깊숙이 뿌리 .. 2022. 2. 21.
2020년 월급쟁이 월급 중위값은 240만원. (평균월급의 함정. 월평균 320만원) 월급,연봉,주급 언급시, "평균"의 함정을 지적해야. 평균보다 '중간값,중위값 =Median'이 더 사실에 부합함. "평균의 함정"을 아세요? 대부분 언론 보도 제목은 "월 평균"으로 나옴. 오늘자 언론도 마찬가지임 (월급쟁이 월평균 임금 320만원..4명 중 1명은 월급 150만원 미만) (1) 평균월급이 2원. '월급 평균'과 '월급 중위값'의 차이.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한국 총노동인구를 10명이라고 가정하고, 9명은 월급이 1원, 나머지 1명은 월급이 11원이면, 9+11= 총 20원, 이를 10으로 나누면, 평균월급은 2원임. (2) 중위(메디안)월급은 1원. 중위값이란, 일렬로 세워놓고,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의미. 1,1,1,1,1,1,1,1,1, 11 . 10명. 이 중 가운데 값은 1.. 2022. 2. 21.
[노동운동사] 동일방직의 작업장에는 "1분에 140보"라는 문구가 표어처럼 붙어있었다. 성인의 일반 보행속도는 110걸음 정도 #1분에140보 #동일방직 #노동운동 #이총각 #사료한장 동일방직의 작업장에는 "1분에 140보"라는 문구가 표어처럼 붙어있었다. 성인의 일반 보행속도는 110걸음 정도이다.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이었던 동일방직의 작업장에서 그녀들은 기계 사이를 속보로 오가며 실을 잇는 작업을 했다. 한 명이 열대가 넘는 기계를 맡다보니 그 사이를 날아다니듯 했다.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생산부장이 내뱉는 굴욕같은 채근을 들어야 했다. 1분에 140보. 노동자들은 기계속도에 맞추어 12시간 이상을 거의 쉬지 않고 기계처럼 일했다. “가난이 내 탓이고, 부모 잘못 만난 탓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을 알면서 이것이 내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때부터 노동조합에 반 미쳤죠. 인간답게 .. 2022. 2. 21.
Renters more likely to have higher cost from home working, ONS study finds Renters more likely to have higher cost from home working, ONS study finds People with children and renters more likely to have seen rise in spending for energy and internet access Coronavirus – latest updates See all our coronavirus coverage Woman using laptop on dining table The ONS survey of 3,000 adults in Great Britain found almost half of people who worked from home had spent less than nor.. 2022. 2. 15.
[경향신문] 미국·영국은 법정 정년이 없으며 일본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독일·스페인은 2029년까지 정년 67세로 연장을 추진 중 고령화로 인해, 법정 정년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분야별로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년 은퇴' 시한은 연장되거나 늘어나야 한다. 청년 실업,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이주 노동자 확대 문제 등이 주요한 토론주제들이다. 이러한 토론 주제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정년 연장은 시대의 흐름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고령자 계속고용제, 신중한 논의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길 입력 : 2022.02.10 20:31 정부가 10일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 발표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 연장을 통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령층이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계속고용.. 2022. 2. 11.
한국노총, 2022년 대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 각 후보별 득표율 공개하지 않았음. 한국노총 대의원들은 각 후보자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투명성 원리에 어긋난다. 자기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 과반 이상 득표를 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 후보자들의 득표율도 공개해야 한다. ---------- 한국노총, 이재명 공식 지지 선언.."2500만 노동자에 부합" 김진아 입력 2022. 02. 08. 15:14 이 후보 임시대대 투표서 과반 이상 득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2022. 2. 11.
김용균 사망 1심 판결,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무죄, 한국발전기술(김용균 회사) 집행유예 2년. 일터사망 예방에 너무나 무력하고 무책임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법이고, 일터 부상 사망을 예방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은 민주당과 국힘에 의해 누더기가 되었다. 김용균 사망에 대한 1심 재판을 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화력발전소 원청과 하청 회사 책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없다. [대안] 일터 사망,부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 직접 주체가 되어야 하고, '안전 보고서' 작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 모든 일터에 다 적용을 해야 한다. 2022년 2월 10일 판결 결과. 1) 김용균의 일터였던 한국발전기술(한국서부발전소의 하청)의 백남호 전 사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 2022. 2. 11.
미국의 최저임금 교훈.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최저임금은 7.25 달러이고, 1968년은 11.18달러이다.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율 그래프가 말해 주는 것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정치적 힘이 쇠퇴하면, 최저임금과 '기본급'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Nakjung Kim. 2018.feb 7. 최저임금. 2017년 물가 기준으로 미국의 최저임금을 연도별로 비교. 최저임금법을 공부하다가, 잠시 느낀 점 - 최저임금은 '법적 보호 장치'이고, 법제화되어 있다. - 굉장히 흥미롭다. 법을 수호하라는 이회창 보수파는 사멸했다. 최저임금법질서를 보수파들이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 최저임금법을 지켜라 ! '법을 지켜라'라고 진보정당이 외치고 나섰다. - CEO출신들이나 유사-경제학자들과 경제평론가들 (특히 민주당 제 2군을 형성하는)이 문재인 청와대에 훈수를 둔다. - 한국에서 조선일보-중앙일보-경제지들의 '최저임금' ..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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