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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501

버니 샌더스, 트럼프 연설 비판 2018 Good evening. Thanks for joining us.https://www.vox.com/2018/1/30/16950614/bernie-sanders-response-sotu-trump Tonight, I want to take a few minutes of your time to respond to President Trump’s State of the Union speech. But I want to do more than just that. I want to talk to you about the major crises facing our country that, regrettably, President Trump chose not to discuss. I want to talk to y.. 2018. 1. 31.
지루했던 멜로드라마, 트럼프 연두교서 2018 "America First" 미국 먼저 멜로 드라마, 눈물짜내는 '미국 인민 영웅들' 소개 지루했다. 트럼프는 미국 특유의 '영웅 숭배' 멜로 드라마를 연출했다. 그러나 식상한 애국주의 쇼에 가까웠다. 보통 시민들을 의회에 초대해서, 강한 미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쟁, 허리케인, 화재 등 역경을 극복한 '시민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공화당과 보수파 지지자들의 정신승리를 연기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가 화면에 잡혔지만 박수를 치지 않고 트럼프 연설에 쓴맛을 다셨다. 강한 미국은 커녕 미국 민주당의 심정적 지지도 이끌어내지 못한 반쪽짜리 연두교서가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실패작이었다.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 깃발'을 들고 강한 미국을 재건하자고 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과거 100년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ll of.. 2018. 1. 31.
김정일 사망,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 평화공존의 계기점으로 되어야 김정일 사망,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 평화공존의 계기점으로 되어야 2011.12.19 15:50 원시 조회 수 1093- 김정일 국방위원장 (DPRK: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사망 기사를 접하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을 씁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금 일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싱턴 포스트 지와 CNN, abc 뉴스등은 김위원장 사망 소식을 올렸는데, 뉴욕 타임즈 경우는 10분 전에서야 겨우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김정일 사망 국면 이후, 한반도와 한국 북한 안과 그 주변 (동해, 서해,남해 등)에서 어떠한 분쟁과 군사적 도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2. 국내적으로는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시, 파.. 2018. 1. 31.
슈뢰더 기사를 읽고 - 다문화 가족과 인종편견의 종식을 위해 독일 언론중 진보적이라고 해서 가끔 프랑크후르트_룬트샤우 정치면을 본다. 게하르트 슈뢰더(Gehard Schröder) 전 총리 개인사 기사다. 한국 통역사 김씨와 올 가을에 결혼하는데, 이는 슈레더의 제 5번째 결혼이다.슈레더는 한국에도 살고 싶어하고 한국말도 배우고 싶다하는데, 김씨는 이에 대해 노코멘트다. -선데이서울,여성중앙도 폐간되었는데, 유명인사 신변잡기는 그만하고.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을 떠올리게 된다. 가리봉오거리가 나오던 영화 가 남긴 쓴 맛 때문인가? 다문화가족이나 이주 노동자. 한국은 우익뿐만 아니라 중도도 같은 (동남아) 아시아인들을 아래로 굽어본다. K-pop,한국 영화,문화를 구매해주는 열혈 소비자인데도 그렇다. 어쩌면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장일,농업에 뛰어든 동남아시.. 2018. 1. 27.
More than 5 million people have been killed i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ince the late 1990s Congo, Coltan, and Cell Phones: A People’s HistoryTeaching Activity. By Alison Kysia. 28 pages. In this lesson, students learn about the colonial history of Congo, debate responsibility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investigate the connection, past and present, between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violence.Time Periods: 19th Century, 20th Century | Themes: Imperialism, US Foreign.. 2018. 1. 18.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갈등 배경,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사우디 간 대립 한국 이명박과 UAE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배경 2017년 6월 5일 – 사우디 아라비와의 카타르 외교 단절 배후에는 이란과 사우디 간의 대립이 있다. 사실 (1) 사우디 아라비아, UAE,이집트 바레인 4개 국가가 카타르와 외교 단절 발표, 그리고 예멘, 리비아, 몰디브는 이를 외교적으로 승인해 카타르와 외교 단절했다. (2) 외교 단절 명분외교 단절 이유는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 알카에다, 무슬림 국가: Muslim Brotherhood, al-Qaida, Islamic State” 등 이란이 지원하는 테레 단체들 활동근거지이고, 이는 이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주장. (3)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간의 갈등은 어떻게 고조되었는가?카타르는 2011년 ‘아랍의 .. 2018. 1. 11.
김정은과 문재인 대화 개시에 대한 트럼프 트위터 Donald J. Trump‏ With all of the failed “experts” weighing in, does anybody really believe that talks and dialogue would be going 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ight now if I wasn’t firm, strong and willing to commit our total “might” against the North. Fools, but talks are a good thing! 6:32 AM - 4 Jan 2018 북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다 빗나간 이 와중에, 북한의 도전에 맞서 미국 전체 힘이 뭔가를 맛보게 해주겠다고 내가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2018. 1. 5.
PTSD 이라크 침략전쟁 참가, 미 해병 톰 보스 "Moral Injury 도덕적 부상" 다큐멘타리 "Almost Sunrise : 동이 틀 때" (2017) 소개PBS TV : 침략 국가인 미국 병사, 미 해병대들이 하루에 22명 자살했다 (1999~2010년) . 지금도 계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다룬 다큐멘타리. 영화 "디어 헌터 the Dear Hunter (1978)"와 동일한 주제이다. 미국의 침략적 국제정치 노선이 변화되지 않는한, 이런 비극들은 되풀이 될 것이다. http://www.pbs.org/pov/almostsunrise/ 19세 나이로 이라크 침략전쟁에 참가한 미 해병대 출신, 톰 보스(Tom Voss)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앓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톰 보스는 동료와 함께 걷기로 했다. 다큐멘타리 "Almost Sunrise"는 톰 보.. 2017. 11. 16.
Oct 12. 2017. Robert Reich 가 공화당 전 의원과 대화 Oct 12. 2017. Robert Reich's Facebook: This morning I phoned my old friend, a Republican former member of Congress.Me: So what’s up? Is Corker alone, or are others also ready to call it quits with Trump?He: All I know is they’re simmering over there.Me: Flake and McCain have come pretty close.He: Yeah. Others are thinking about doing what Bob did. Sounding the alarm. They think Trump’s nuts. Unf.. 2017. 10. 12.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는 어떤 협상을 할 것인가? bbc 영국 비비씨 언론 보도 사례: 담당기자 조나단 마커스 Jonathan Marcus (외교 담당 통신원) 1.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조나단 마커스 입장은 1) 북한 정권은 '비이성적인 미친 crazy' 한 정권이 아니다2) 북한 정권이 목표로 하는 자체 '논리 Logic'가 있다.그게 무엇인가? 경제발전,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 (regime change)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확약을 받아내는 일 등이다. 2.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외교적 협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다.tangible gains (피부로 느낄만한, 북한과 미국을 서로 만족시키는 그러한 상호 이득이라는 게 무엇인가?.. 2017. 9. 16.
독일 의회,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통과 찬성 393표, 반대 226 독일 의회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 법안을 찬성 393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2013년 총선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동성애 합법화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 시민들 83%가 동성애 결혼에 찬성하는 여론 때문에, 메르켈 총리도 동성애 결혼 합법화 찬반 투표를 의회에서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Ehe Für Alle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결혼) 구호를 외치면서,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독일인들 1992. 동성애자 100쌍 결혼신청 결혼신청 지금은 불가능 1999. 4월 8일. 독일 함부르크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선구자 역할 등록 civil union (Lebenspartnerschaft) 제도 전국화 기념비적 결정이다 2017. 6월 30일. 독일 의회 동성애자 결혼 합.. 2017. 6. 30.
69년 이후 최고 기권율 25.3%로 끝난 프랑스 대선, 마크롱 당선 역대 최고 재미없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되고 말았다. 기권율이 25.3%로 1969년 선거 이후 최고치 기록.결선에 오른 마크롱이나 르 펜 둘 중에 아무도 투표하지 않고 그냥 백지로 낸 유권자, 투표 용지 훼손도 무려 12%에 이르렀다.친-기업 정책 전환, 친-유럽연합, 법인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 건 마크롱이 65.1% 정도, 반-이민정책 반-유럽연합을 내건 극우파 마린 르 펜이 34.9% 정도 획득해 예상대로 마크롱의 압승이다. 프랑스의 정치적 혼동과 우왕좌왕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1차 대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프랑스 유권자들이 "마크롱도 마린 르펜도 아니다"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극우파 마린 르펜 후보가 강성 이미지를 약화시키고자하는 노력을 많이 한 선거 포스터 버락 오바마가 "앙마슈.. 2017. 5. 8.
중국 정부 입장 사드 장비 철수하라 기습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과 미국의 입장 1. 중국 정부 입장 [신문 기사] 중국 외무부 입장: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점점 더 높일 것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 장비를 철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에 경고했다. 2. 중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 [신문 기사] 미국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는 한반도 주변에서 고조되는 긴장을 축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투력 24/7”을 갖추는 것이다.중국은 강성 파워와 불확실성 증가는 오히려 이 지역 긴장 관계를 악화시키고 중국의 핵심적인 전략적 이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간주한다. 중국은 .. 2017. 4. 28.
2017 프랑스 대선 1차전, 중도파 마크롱 1위, 극우파 마린 르 펜 2위, 공화당 피용 3위, 급진좌파 멜라숑 4위 마크롱 공약 1) 친-기업 정책 2) 친-유럽연합 (유럽연합 강화) 그리고 동시에 프랑스 애국주의 고취 주장 3) "앙 마르슈 (전진)"의 의미는 탈-좌파 탈-우파 시대 선언 [한국의 안철수와 유사] 4) 이민자와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마린 르 펜의 국수주의는 반대하지만, 유럽연합 국경은 강화되어야 한다 주장 5) 이슬람 탄압에는 반대 6) 프랑스 국방비 증액 주장, 시리아 문제에 더 개입해야 한다 마린 르 펜 공약 1) 'ultraliberal economic model : 초-리버럴리스트 경제 모델'인 지구화 (globalization) 반대: 세계화가 국경을 허물고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을 허용했다. 그 결과 이민자들이 프랑스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민자를 강력 규제해야 한다. 이.. 2017. 4. 25.
햇볕정책 시작과 변천 역사 1993년 김대중 영국구상 1 햇볕 정책의 의미 출발점은 시기적으로 누가 빠른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정부시절 1993년 5월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이 "햇볕정책"의 골격을 언급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완상의 햇볕정책은 김영삼 내부 강경파에 밀려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2. 1993년 7월 6일자. 김대중 귀국이후, "영국 구상" 발표. 가장 중요한 것은 1989년 몰타 회담으로 냉전 체제 해체 이후, 한국도 기존의 대북강경론을 버리고, 북한과 한국이 "주고 받는 것 give and take'를 실천하자는 취지이다. 그게 김대중의 '영국 구상'이었고, 별칭이 "햇볕정책"이었다. Georgy Toloraya (한국과 북한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한반도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 나 역시 톨로라야와 동일한 생각이다... 2017. 4. 12.
트럼프 드론 공습 1.8일 간격, 오바마 5.4일 간격으로. 수백만 죽고 수십조 달러만 낭비 [팩트 체크] 트럼프 당선 100일 이후, 전 세계를 다시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지난 15년간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를 포함해 여러 나라들을 직접 침략하고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해당 나라들은 더 무질서해지고 혼란과 파괴에 빠져들고 말았다. 미국이 벌인 전쟁들은 큰 효과가 없었고 수백만이 죽고 수십조 달러만 낭비하고 말았다. 제목: 단지 시리아만 아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전투 횟수를 조금씩 더 늘려나가고 있다. 작성자: 트레버 팀 (Trevor Timm) 1. 3월 들어 트럼프는 드론 공습을 1.8일 간격으로 강행했다. 오바마 정부는 5.4일 간격이었다. (기록원: 미카 젠코Micah Zenko ) 시리아 공습은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반면, 다른 지역들에서 야만적 군사적 충돌들에 대.. 2017. 4. 12.
트럼프 시리아 공습 찬성 51%에 그쳐. 반대 32% 유보 17%, 트럼프 내부 진영도 분열 트럼프 시리아 알아사드 정부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 59기를 발사한 것에 대한 여론조사. 51% 찬성, 32% 반대, 17% 잘모르겠다 (판단 유보)로 나왔다. 이것은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론과 반대로 미디어 정치 엘리트들은 트럼프 편을 들었다. 46% 미국 시민들은 트럼프의 시리아 공습이 시리아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믿는다. 트럼프 내부 진영도 시리아 공습 문제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 전통적인 공화당(GOP) 네오콘과 '다양한 이질적인 페페 더 프록 Pepe the Frog' 그룹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http://www.mediaite.com/online/new-poll-american-divided-over-trump-syria-.. 2017. 4. 12.
트럼프는 북한을 침략할 수 있는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트럼프가 침략한다면, 그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모두 전쟁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거나 한반도 전역으로 확전을 의미한다. 한국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시민들 수천만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의 북한 공격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이다. 그럼에도 왜 트럼프는 이 시점에 북한에 대한 '담판'을 주장하고 있는가? 전쟁인가? 아니면 현상유지인가? 이 둘다 아니면, 위기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다음에 '대화와 타협'으로 가려는 것인가? 모든 게 미정이다. 하지만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이러한 전투적 상황을 자아내고 있는 트럼프 정치는 어이없다. 미국과 소련간 핵무기 경쟁 때문에 소련 체제가 붕괴했는가? 그리고 핵무기를 보.. 2017. 4. 11.
칼빈슨 항공모함 한반도로 오는 중, 4월 15일 김일성 105주년 맞춰 BBC 외신에 "칼 빈슨 항공모함 한반도로 오는 중이다. " 기사가 떴다. [예상] 칼 빈슨 항공모함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가 '집'이다. 칼빈슨이 정박해 있는 모항은 샌디에고.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 당시도 부산에 온 바 있어서 새롭지는 않다. 칼 빈슨 공습대 (Carl Vinson Strike Group)은 왜 호주로 가다가 한반도로 향하는가?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전후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 발사 및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중국 도움없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군사 도발이나 충돌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미국과 북한 사이에 극적인 '긴장'도발 관계가 형성된 이후, '대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 [ BB.. 2017. 4. 9.
시진핑 트럼프 미중 정상 회담 결산 - 중국인민일보 - 핵심 요지: 상호 혜택의 길을 개척하고, 미중간의 차이점들은 상호 존중 하에 서로 조율해나가자 (한국 싸드 배치 문제와 북핵 문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1. 미국과 중국은 최대 무역 동반자이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 수요 부문 구조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 수요 증진시키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늘리는 중이다. 2.중국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에게 중국의 '일대일로' 기획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다.(참고: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하나의 띠, 하나의 길 One Belt, One Road'에 나섰다. 정치 군사 경제 측면에서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동지역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 2017. 4. 9.
브루킹스 재단, 조나단 스트롬세쓰 주문사항, 시진핑과 트럼프 회담 1. 미국이 가지고 있던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권력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여전히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경쟁도 하지만 '협력'을 통한 권력 균형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2. 중국 역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아직은 인정하고 있고, 과거 미국-소련 냉전시대와 같은 대결 양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동지나와 남지나 해상에서 중국과 미국 공군 해군이 긴장관계에 돌입할 뻔 했으나, 결국 협상하게 되고, 심지어 미국 중국 해군이 미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축구시합을 하는 등 친선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 보고서 요약 ------ 조나단 스트롬세쓰 (Jonathan Str..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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