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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71

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1인당 교육비 투자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학 무상교육 7조면 가능. 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대안 1. 대학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안 2. 대학 무상교육 7조면 가능. 고등교육 (고등학교 이상) 재원 비율. OECD 평균 GDP의 1.1% 한국의 경우 GDP 의 0.7%. 상당히 낮은 편임. 한국 GDP 총액 1914조 (2019년). 그 중 1%인 19조를 투자할 경우, 고등학교 이후 고등교육 무상교육이 가능함. 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전남대는 서울대 지원비의 4분의 1, 대학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 2024. 3. 22.
지방과 서울 격차 원인과 해법. 부산 학생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 (인터뷰 자료) -ebs '교육격차' .일자리,교육, 문화 인터뷰 자료. 지방과 서울 격차 원인과 해법. 부산 학생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 이유는 너무 단순하고 명료했다. 부산 해운대구도 교육 열의가 높지만, 서울에 비해 정보나 자료가 뒤처져있다고 생각. 부산대 졸업생의 경우, 서울에 비해 일자리나 문화시설, 여타 환경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 부산 고등학교 학생.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서울 애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 부산대 졸업생. 좋은 일자리와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서울가지 않고 부산에 있고 싶다.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 초등학교. 제주 국제학교에 가든지, 유학을 보낸다. 부산 고등학교 학생.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서울 애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 부산대 졸업생. 좋은 일자리와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서울가지 않고 부산에 있고 .. 2024. 3. 22.
지방 국립대학을 살려야 한다. 경북대 1년 465명 자퇴생. 대안.서울대 수준 재정지원 필요. 지역 일자리 연계. 전국 국립대학 연계망과, 사립대학들의 공립화. 2021년 465명이 경북대를 자퇴했다는 보도. 학생들도 교수들도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떨어지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 충남대 등 전국 국립대학은 위상은 지금보다 더 높았다. 국립대학 자퇴생 증가 원인 1) 표면적으로는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 2) 졸업 후 일자리 전망 3) 국립대 교수들 역시 자긍심 부족 4) 경북대의 경우, 학내 교수 채용 비리, 개인 정보 유출 등 사고로 인한 명예 실추 5) 전국적 국립대학 네트워크 형성 실패. 6) 국가적 차원에서 서울대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함. 7) 다른 나라들처럼 졸업생들의 '대학 지원 기금' 형성하지 못함. 2014년~ 2018년 5년간, 9개 지방 국립대학 중도 자퇴 학생 현황. 연도별 경북대 자퇴생 수는 201.. 2024. 3. 5.
청년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 경남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일자리 분석 (김유현 2021)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 약 40년간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나선 지역은 주로 호남,충청,경기,강원,경북이었다. 그러나 최근 2013년~2023년 사이, 경남의 20대 중, 10만 5천명이 고향을 떠났다는 뉴스는 좀 충격적이었다. 경북 9만명, 전남 7만 6천명, 전북 7만 6천, 대구 6만 6천, 부산 5만 5천, 광주 3만 4천명이 고향을 떠나, '일자리'와 '학교'를 찾아 나섰다. [참고 자료] 청년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 경남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일자리 분석 (김유현 2021. 경남연구원 ) 1. 산업 구성 현황. 사례 (1) 경남의 전체 사업체 28만 6752개 중, 3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186개, 이중 제조업이 80개, 비제조업이 106개. 전체 사업체 중 30.. 2024. 3. 5.
윤석열 교육부, 자사고 외고 존치로 사교육 시장 부추켜. 문재인 정부안 자사고,외고, 국제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다시 뒤집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뒤집어 엎음. 반동적인 교육 정책이다.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입시 과열이 발생할 것이다. -------------------- 자사고·외고 존치하기로‥사교육 과열 우려는 여전 입력 2024-01-16 20:37 |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결정됐는데요. 정부가 오늘 이들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반고 전환을 최종적으로 백지화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학교들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2024. 1. 17.
교육 기회 균등의 의미와 그 한계. 결과의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기회균등'만으로는 부족하다. - 노회찬의 발언 평가 노회찬 호빵맨에게/ 사소한 거 by 원시 posted Mar 18, 2008 신문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교육 불평등과 가난 대물림 조장하는 교육을 비판하면서, "결과의 평등은 아닐지라도, 교육기회의 균등은 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런데, 보통 결과의 평등 혹은 평등한 결과 (행위 행동의 결과도 공평하다)는 좌파나 사회주의자들 입장이다. 그리고 교육기회의 균등에서 '기회의 균등'은, 보통 사회주의자나 정치적 좌파들이 형식적 기회균등의 문제점을 비판할 때 사용된다. 결론부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진보신당은 "결과의 평등, 평등한 결과, 대등한 결과"를 강조해야 한다. 결과가 100% 동일하자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진보신당은 결과가 동일하도록,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 2023. 10. 12.
체육시간 학생 체벌 후, 매일 문병하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표철 교사. 1983년 1983년이면 한국의 초, 중등, 고등학교, 대학, 군대, 직장에서 신체적 폭력이 일상화되었던 해이다. 당시 26세 표철 교사가 체육시간에 한 학생을 체벌했는데, 장파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표철 교사는 매일 그 피해 학생을 병문안했다. 하지만 끝내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23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자살 사건은 교사들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부딪힌 새로운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40년이 지난 지금, 1983년에는 초,중,고,대학에서 교사들과 선생들의 사회적 권위는 2023년과 확연히 달랐다. 교육 현장에서 폭력은 필요없다. 학교가 학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기 미래를 개척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 한, 198.. 2023. 10. 7.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자살 - 학생인권과 교사권의 대립 구도는 잘못. 학부모의 교육 참여 방식을 바꿔야 과거,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현재 비교. 학부모들이 어떻게 교육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 한가? 다른 나라 사례들 . https://bit.ly/3DnE3nP ‘정글’이 된 교실…“교사도, 아이들도, 학부모도 피해자”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적이 ... www.khan.co.kr https://bit.ly/3O9gL9U 경찰, 초등교사 사망 ‘갑질 의혹’ 학부모 조사…교사 휴대폰 포렌식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www.khan.co.kr https://bit.ly/3Qai1fL 조희연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성 조항 추가 검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2023. 7. 25.
[좋은 뉴스] mbc 충북 단양, 7개 작은 초등학교 220명 '합동 운동회' 개최. "처음 만난 다른 학교 친구와 같이 놀아 좋다" 사람 숫자가 적어지니,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다. 아이들이 처음 만나도 같이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한다. 충북 단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학생이 1명이어도 학교를 폐교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그 마을 전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적은 학교들끼리 '합동'과 '협동', 왜 그것이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우치다. ---------------- 전교생이 50명도 안 돼 운동회는 생각도 못했던 7개 작은 초등학교에서 220여 명이 모여 제1회 합동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학교 모여라" 농촌에서 합동 운동회ㅣMBC충북NEWS MBC충북NEWS 246 views May 3, 2023 #공영방송 #충북 #MBC ◀ANC.. 2023. 5. 16.
학교 폭력 가해자 정순신 아들은 심신미약, 정순신은 공황장애로 고생인데, 폭력 피해자는 얼마나 더 큰 심적 상처를 받았겠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정순신 아들이 그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같은 학교를 화목하게 잘 다녔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 어리석은 인간의 이기적인 권력 행사가 가져온 비극들을 보라. 결국 너도 나도 피해자가 되는 것 밖에 남지 않았다. 아들의 폭력을 법적으로 세탁하려했던 정순신의 오류가 불러온 참상이다. ... 정순신 ‘공황장애’ 학폭청문회 또 불출석…아들은 ‘심신미약’ 조윤영 기자 구독 등록 2023-04-12 19:22 수정 2023-04-13 10:47 텍스트 크기 조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2023. 4. 13.
[고 박주원] 학교 폭력 불출석 변호사 권경애 법정에 세운다…학폭 유족 손해배상 소송. 사건 일지 언론보도. 아직도 이해 불가한 사건이다. 이러한 불성실 변론이나 변호사의 법정 불출석 사례가 아주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 권경애 변호사 법정에 세운다…학폭 유족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23-04-09 15:12 곽진산 기자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유족이 이르면 10일 권경애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2000일 넘게 진행된 1심 재판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9일 유족 법률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와 한 통화에서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 가압류 신청 여부도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고소는 .. 2023. 4. 11.
학교 폭력 변호사 권경애 ‘소송 불출석’ 이유가 불분명. 미스테리 사건처럼 보인다. SNS 정치비평한 권경애 비난은 촛점이 어긋났다. 이해불가한 넌센스 '소송 불출석' MBC 뉴스가 권경애 변호사 목소리를 보도했지만, 왜 권경애씨가 소송 불출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권경애의 정치비평 활동과 자기 변론업이 서로 충돌하는가? 정치비평 문제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다들 의아해 하는, 그리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권경애 변호사의 '소송 불출석'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언론은 보도해야 한다. 권경애 변호사도 무책임하게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다"라는 식으로 대중들을 우롱하는 논조로 말해서는 안된다. 권경애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공적인 토론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찬반 토론과 진실 규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권경애씨의 인터뷰는 여러모로 이해불가능하고 책임성이 떨어진다. ----------.. 2023. 4. 8.
[4·5 재보선] 울산시교육감에 진보 성향 천창수 당선. 고 노옥희 전 교육감 남편 천창수 선생, 평교사 19년 경험. 보궐 선거 결과 천창수 61.94%(15만3천140표)의 득표율 보수 후보 김주홍. 38.05%(9만4천75표) 표 차이. 5만9천65표 다시 한번 고 노옥희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4·5 재보선] 울산시교육감에 진보 성향 천창수 당선(종합) 송고시간 2023-04-06 02:09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별세한 노옥희 전 교육감 남편…"변화와 혁신으로 공교육 표준 만들 것" 남구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 최덕종 당선…153표 차 '진땀승' 환호하는 천창수 울산교육감 후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5일 치러진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천 후보는 6일 오전 개표 완료 결과 천 당선인은 61.94%(15만3천140표)의 득표율을 기록, 38.05%(9만4천75표.. 2023. 4. 6.
더글로리 학폭(학교폭력), 김은순 작가와 딸의 대화 중.‘더 글로리’ 안길호 PD, 학폭 논란 사죄 사람들은 어떤 맥락에서 제2, 제 3, 제4, 제 5의 다양한 자아가 된다. 갈등과 분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체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물어보고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 현실. 학교 폭력을 다루는 예술이건 작품이건, 그 '아픔'만을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말고, 사회적 연대의식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일상의 대화와 삶에서 작동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으면 한다. 김은순 작가의 말도, 더글로리 안길호 PD도 다 우리가 직면해 살고 있는 현실이다. 사람이 살다가 싸우지 않을 순 없다. 누구와 어떻게 어떤 문제로 싸우는가가 더 문제인데, 침팬지 우랑우탄도 하지 않는 행태를 해서야 되겠는가 싶다. 김은순 작가의 딸과 대화 언론보도. 김은순.. 2023. 3. 13.
정순신 아들 학폭 가해자 서울대 진학에 대한 여론. 언론보도. 학폭 (학교 폭력) 에 대한 여론조사. --------- 학폭 바이러스" "가해자만 잘되는 불공정"…학생들 생각은 [JTBC] 입력 2023-03-03 19:56 [앵커] 학폭 문제를 제일 잘 아는 건 아마 학생들일 겁니다. 그래서 JTBC가 새 학년 등굣길 학생들에게 학폭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학생들을 학폭을 바이러스라고 했고, 또 불공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들은 학교폭력이 주변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빈/고등학생 : {학교폭력이란?} 바이러스. 누군가 한 명이 상대를 지목해서 피해를 가하게 되면 급속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전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범진/고등학생: 학폭을 한번 시작하면 끊임없이 계속하기 때문에. 질병처럼 퍼.. 2023. 3. 5.
기술. 한국과 컴퓨터. 1971년 컴퓨터 20대를 도입. 컴퓨토피아를 향해. 언론보도. 조선일보. 1971년 1월 23일.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 개정에 대해 논하다. 컴퓨터 20대를 한국에 도입했다. 정보화 사회 적응력 길러. 상고는 사무, 공고는 하드웨어, 대학은 프로그래밍 교육 목표. 지도교수 양성 등 충분한 준비가 열쇠. 실습없인 하나마나 등 부제를 달았다. 1971년 당시, 컴퓨터 관련 학과가 성균관대, 숭전대에 있음. 내년에 컴퓨터를 30대까지 도입할 예정. 2023. 2. 10.
서울대 미등록. 의대 일변도의 지원 경향을 해소하고 이공계와 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직업의 귀천과, 직종 차별을 타파하지 않고서, 의대 일변도 지원을 해결할 수 없다. 제도화된 질서화된 신종 노예제도를 깨부셔야 한다.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의식도 고쳐야 하지만, 이들을 윤리적으로나 무슨 자본주의적 이윤,산업개발의 논리를 들거나, 국가주의를 앞세워 개탄할 상황도 아니다. 조회수 상승 | 많이 본 뉴스 4,557 videos 2:03 / 2:09 [자막뉴스] 서울대 합격했는데 "안 가요"...등 돌리는 학생들 / YTN 294,921 views Dec 27, 2022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수시 합격자 가운데 2,206명, 1/3 가까이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연세대는 40% 고려대는 무려 절반 가까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인문계보다 자연계열 수시 합격생 가운데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더 많았.. 2022. 12. 27.
2019년. 다문화 2세 한국인 13만 7225명에서 2021년 16만. 교육, 친구관계 고민이 크다. 다문화 100만 시대. 앞으로 100년 후에는 500만, 1천만, 2천만도 될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국제적인 다민족 다문화사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정교하고 섬세한 정치적 정책과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필요하다. [과제] 캐나다와 비교 필요성도 있다. 1년에 30만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한국 2세들, 3세들의 현황과 과제. 2019.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2세는 13만 7,225명으로, 2006년 보다 무려 1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1년. 16만.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대학이상 취학률 -다문화가족 자녀 49.6%, 비다문화가족 67.6%. 다문화 2세들의 고민들 중, 친구 관계 고민이 .. 2022. 12. 27.
좋은 기획 기사. 한국일보. 전혼잎 기자.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힘든 삶, 외로운 길인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 부모가 보내는 편지 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힘든 삶, 외로운 길인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 부모가 보내는 편지 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disability/ 전혼잎 기자 입력 2022.12.18 07:00 4 0 [인터랙티브]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interactive.hankookilbo.com [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 발달장애 가족 릴레이 인터뷰 설문지에 긴 글을 남긴 서울의 A씨 편집자주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1,071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광역지자체별 발달장애 인프라의 실태를 분석해 인터랙티브와 12건의 기사로 찾아갔습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설문 응답자들의 개별 인터뷰를 매주 토, 일 게재합니다. 그.. 2022. 12. 18.
서울대 등 대학생 재수 증가 원인들. 과거와 현재 차이점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1960년대 70년대에도 서울대 졸업자들의 구직은 힘들었다. 1970년대말 1990년대 중후반 경제성장율이 8% 이상일 때 전국 대졸자들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쉬워진 적은 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부모들의 의식 변화. 해고 자유 문제. 한국 자본주의 성격 변화. 자산 증식 방식들 변화 등이다. 대안은 직업차별 철폐이다. 이런 정치적 노력없이는 이 낭비적 요소들을 제거할 수 없다. 한국경제 사회 전체메뉴 지방→인서울→SKY→의대…심해지는 '학벌 사다리타기' [최만수의 대학IN] 최만수 기자 입력2022.09.21 15:58 수정2022.09.21 16:07 SKY도 10년새 자퇴 2배 늘어 서강대·외대는 신입생 10%가 자퇴 올해 수능 응시 1/3이 N수생 “사교육비 등.. 2022. 9. 28.
옛날 수학여행은 왜 불국사로 갔는가? 나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버스 타고 불국사를 갔었다. 수학여행의 목표가 뭔지 몰랐다. 반 친구들과 버스에서 춤추고 노래부르고, 밤새 놀고, 식당에서 주는 밥이 맛이 너무 없었던 기억이 난다. 명지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Korea, 1974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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