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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51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4가지 제안 (토론해 봅시다) (1)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로 올리는 '독일식'을 시험하자.(2) 비례대표 2명 의원을 한 팀으로 묶고, 2년 순환제로 하자. 한 명은 의원, 다른 한명은 수석 입법관을 2년씩 교대로 일한다.(3) 진보정당에서는 의원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 '입법관'과 같은 단어로 대체하자.(4) 비례대표 '인재'영입이라는 단어는 관료주의적 지배엘리트 용어이므로, 다른 진보정치가 입법가 운동가 등으로 대체하자.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 진보정당사의 교훈을 찾고, 미래로 전진하자.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난한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내용인데다, 독일식 '지역-비례 동시 등록제'와 본질적 차별도 없습니다. 괜한 트집잡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도 애초한 합의한 석패율제는 영.. 2019. 12. 18.

자유한국당 연동률 20%안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악행이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연동률 조작하는 악행을 멈춰라 ! 한국민주주의 사지를 찢는 프로크루스테스 악행이다. 4+1 합의안 연동률도 100%가 아니라, 그 절반만 적용하는 최소 타협안이다. 벼룩의 간을 떼가는 것도 아니고. 심재철 한국당과 민주당이 연동률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심재철의 연동률20%안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다. 지나가던 행인을 잡아 자기 침대 크기보다 적으면 신체를 찢어 늘리고, 더 크면, 그 부분을 잘라서 억지로 침대 크기에 맞춰서 사람을 죽였던 프로크루스테스의 악행이다. 의석분배를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이미 정해놓고, 연동률을 억지로 짜맞추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간 의석나눠먹기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첫번째는 토호정치가 몰아내고, ‘.. 2019. 12. 10.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국회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총인구 0.06%에 불과한 법조인은 275배 과잉 대표/ /판사 검사는 1000배이다. 1.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국회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총인구 0.06%에 불과한 법조인은 275배 과잉 대표/ /판사 검사는 1000배이다. 2. 법조인이 국회 일을 더 잘하는가? 그렇지 않다. 반례들: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중요한 기능적 근거가 실은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실제 법사위에서 역대로 법원과 검찰조차 능력과 열정을 인정한 의원은 조순형, 고 노회찬, 박영선 같은 비법조인 출신이다. 3.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란, 정치적 갈등과 사회현안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에 최종 결정을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일상 4. 바꿔야 한다. 객토 [양권모 칼럼]“법사위는 하루하루 지옥이었다” http://bit.ly/2WKo7FK 양권모 논설실장 입력 : 2019.11.04 20:48 - [양권모.. 2019. 11. 5.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박상기 전장관 인터뷰를 읽고 드는 단상:지난 2년간 피부에 와닿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왜 박상기 전장관은, 특수시기에 만들어진 '특수부'를 지난 2년간 축소시키지 못했는가? 그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 주제어: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울티마 라티오 ultima Ratio, 최후 수단성, 피의사실공표, 검경수사권 조정,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직접수사권,공수처,법무부 탈검찰화,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장관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장일호·나경희 기자 호수 628 승인 2019.09.26 09:32페이스북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며.. 2019. 9. 29.

공수처 설치의 단점에 대한 논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 정웅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2019. 9. 5.

헌법재판관 9명, 전부 다 판사 출신이다. 과연 올바른 구성인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질의중,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문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현재 판사출신이다. 판사 출신이 너무 많으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기 힘들다"는 요지의 질문이었다. 이미선 후보자 답변 "다른 사람들 의견이 옳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의견들을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j-HUSjfBCqM 2019. 4. 14.

자유,평등, 박애가 한국 헌법의 기본권이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형배 헌법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들과 문후보자 답변이 중요한 정치적 주제들이다. 1:40분 경 https://www.youtube.com/watch?v=DN-eWSP5JS8 2019. 4. 14.

2011.01.28. 이광재 재판 주심 맡은 박시환 대법관: 노무현과 인연보다 법리 선택했다 우리법연구회 초창기 제안자로 알려진 박시환 대법관은 이광재 강원도 도지사 상실 판결을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이 있었던 박시환 대법관은 피고인 이광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광재 지사는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박시환 인터뷰 내용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증거법칙 위반 같은 법률적 문제만 따진다. 법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다. 세상에 기적은 없다.” 기사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4988927 수정 2011.01.28 09:45-SNS 공유 더보기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 이광재 재판 주심 맡은 박시환 대법관 “피고인 이광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인 차한성 대법관이 이광재 강원도지.. 2019. 4. 14.

탄력근로제 개악, 노동기본권 파괴!경사노위 해체하라! 비정규직 경사노위 농성투쟁 돌입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 민주노동당 당대표 문성현이다. 왜 경사노위 해체라는 구호까지 노동자들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뒤돌아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노.사.정 위원회 (경사노위)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대표단, 경사노위 위원장 면담했지만…“노동권 개악 멈춰라” 주장에 문성현 위원장 “노사결정에 왈가왈부 못해”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2019년 03월 05일 화요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안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요구한 노동3권 논의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노총과 경총이 합의해 요청하면 나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대회의실.. 2019. 3. 5.

임금(wage ) 정의: 1심과 2심 모두 ‘기아차 1조 통상임금’ 노조 승소…“경영 위기 인정 안 돼” regular wage (정기 임금)을 통상 임금이라고 번역했다. 서유럽과 캐나다는 보통 2주 이내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식 '월급'과는 다른 사회적 관행이다. 이번 판결은 임금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토론에서 아주 중요하다. 정기임금 구성 요소로 1) 기본급 2) 각종 수당들이 있다. 기본급을 낮게 책정해놓고 나서, 성과급으로 '수당 (보너스)'를 지급해 왔다. 한국 자본주의 임금체계의 중요한 특징이었고, 노동자 임금 통제 방식이었다. 장기적으로는 기본급을 높이거나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수당들'을 없애고, 간소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자본주의 경쟁 시장,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 등을 당연히 고려해야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기본급을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난 이후.. 2019. 2. 23.

육체노동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대법원 판례의 의미, 향후 노인 기준 70세까지 점진적 조정 가능 1. 노인 기준을 높여야 하는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되 여전히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힘과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전 사회적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420만 증가하게 된다 (단순 수치임). 그리고 기초연금의 경우 70세 기준으로 올리면, 50조 7천억원에서 38조원으로 낮출 수 있어 13조가 감소한다. 이런 해법 역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의 건강 상태에 경제적 독립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 2019. 2. 23.

양승태, 임종헌 재판 전술, 법률망 빠져나오기 천재들 임종헌 목표는 5월 14일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 투쟁에 나선다이다.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종헌 변호사들이 재판을 앞두고 전부 사퇴했다.재판끌기 작전이다.5월 14일 이후 임종헌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무슨 직업이든지 그렇지만, 전문 지식들을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임종헌, 양승태는 지난 40년간 민주화되지 못한 사법부 세계에서 법률관료주의자로 현 정권들과 야합하며 자기 자리를 보존해왔다.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 가 어떻게 지식권력들을 사적 이익에 복무하게 만드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귀재들이다.병든 한국 보수적 시민사회가 '천재'라고 부추켜세워준 비참한 말로이다. 임종헌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박근혜 재판' 닮은꼴? [JTBC] 입력 2019-02-09 2.. 2019. 2. 10.

2011.03.08 진보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당원이 주제별 후보 선출, '국민 참여제' 방식 필요. 현재 민노당,진보신당, 사회당은 이미 <제도권 정당>이고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다 2011.03.08 21:26 전국위 후기(1) 새 진보당 자격조건 (총선 비례: 국민참여제로 선출) 원시 조회 수 1066 댓글 9 ? 아래 제안은,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정치적 내용이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이나 단체가 하지 못한다면, 진보신당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 2012년 비례대표 선출 방식, 핵심 의제들 중의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모든 진보정당의 당원들의 눈은 을 향해 가 있어야 한다. 정조준해야 한다. 눈을 부릅뜨고 을 발굴해야 한다. 더 이상 표만 찍는 멍청이 투표 기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당원은 로봇투표 기계가 아니다. 1) 역사적 교훈 (2004년, 2008년) http://bit.ly/gKsTSE 에서 밝혔듯이.. 2019. 1. 25.

러니드 핸드 Learned Hand 는 루즈벨트를 반대하다가 비판적 지지로 돌아섰는가? I. 포스트 케인지안 정책인 '임금주도 성장' 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채택한 이후에, 한국에서도 자본주의적 소유권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왜냐하면 리버럴 문재인 정부가 당선 이후 루스벨트 '뉴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1932년부터 1944년까지 루스벨트는 무려 4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기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와 사적 소유권을 옹호했던 미국 경제체제에 개혁을 가했다. 당시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 판사 대다수가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질서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나 역시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런 법적 공방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 예측은 빗나갔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창출이면 삼성 이재용도 용서해줄 분위기를 자아내.. 2019. 1. 24.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한 명재권 판사, 구속 이유들 명재권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들은 무엇일까? 예상을 깼다. 적어도 8:2로 영장 기각이 점쳐졌다. 검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명재권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94501 : (관련 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김앤장 독대 문건'과 '이규진 수첩'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로 꼽힌다. "구속 영장 발부가 곧바로 중대죄 법정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양승태와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한 고영대 전 대법관들의 영장이 다 기각된 후라서 이번 명재권 판사의 결정은 의미심장하다. 40가지 죄목을 목에 건 양승태씨를 구속하라는 민심이 명재권 판사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 2019. 1. 24.

2019 예산안 (민주당-자유한국당) 문제점: 청년 지원 410억 감소, 복지비 142억 감소 1.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지원하는 취업 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0억 원 줄어들었고2.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3. 국민연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 142억 원도 삭감됐습니다. 실세가 챙기는 '법적 근거 無' 예산↑…취약계층 예산은↓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18.12.11 - 국회의 예산안 부실 심사 문제점 오늘(11일)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힘 있는 정치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을 척척 따내고 챙기는 사람 없는 취약계층 예산은 싹둑 잘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건설인의 날' 지원에 3억 원. 국회가 추가한 항목으로 정부안에 없던 겁니다. 2016년부터 4년째 계속 추가되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는 .. 2018. 12. 12.

연 매출 1조 원 김앤장에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하는 '자본과 권력의 수호자'란 꼬리표 김앤장 사실 확인 : (1) 김앤장 수익 원천은 무엇인가? 가장 비싼 수임료와 가장 높은 승률 원천은 '전관 예우' 악습과 초국적 자본 변론에서 비롯되었다. (2) 김앤장을 누구를 변론하는가? 천명 넘은 죽음을 앗아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옥시' 가습기 변론, 4조 넘은 이익을 챙겨간 론스타 변론 역시 김앤장이었다. 최근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 기업 미쓰시비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의 변론을 맡아, 일제 강제 동원 조선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그 노인들이 죽기 전까지도 말살하고 있다. (3) 김앤장의 최고 수익율과 승소율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당도 위헌해산 해버렸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김앤장으로 고액 스카웃해서, 박한철의 과거 권력과 인맥을 이용하는 수법이 김앤장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법조인 뿐만 아.. 2018. 12. 4.

2016년 (20대 총선) 법조인 46명, 15.3% 국회의원 차지, 검사,변호사,판사 의회 과점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15.33% 마부작침] 300명 신상털기③ 10명 중 3명 전과자…법조인 출신 강세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6.04.14 16:45 조회 5,473 SBS마부작침은 [300명 신상털기 ① : 초선 44%…평균 나이 55.5세] [300명 신상털기 ② : '평균 재산 41억 원, 병역면제 16%']에 이어 20대 당선자 3백명의 전과와 출신 직업 등을 분석했다. 당선자 10명 중 3명은 전과가 있었고, 이는 19대 총선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다수였던 법조계 출신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 반면, 역대 총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기업인 출신이 19대 대비 크게 줄었다. ● 범죄 전력자 92명…10명 중 3명 전과자 국민의.. 2018. 11. 20.

노동법 위반 범죄자들 구속영장 기각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1. 이채필 MB 노동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이언학 판사)은 법원이 적폐청산 의지가 전혀 없는 반-노동자 법원이라는 것을 입증해줬다. 법이란 무엇인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더라도, 검찰은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노동법 위반 범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 이채필 이명박정권의 노동부 장관의 범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파괴공작이었다. 2011년 제 3노총 "국민노총" 설립 당시 이채필 당시 차관이 국가정보원 자금을 받아 국민노총 관계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2.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파괴공작과 관련한 범죄혐의자들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다. 13건 중 11건이 기각되었다는 MBC 8시 뉴스데스크 보도다. [대안] 노동부 장관은 전 노동자들의 '투표' - 모바일 투표를 통해 .. 2018. 7. 6.

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해준 김병철 판사, 건설노조 위원장은 영장청구했었다.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는 마포대교 점거했던 장옥기 전병선 건설노동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비행기도 없는 장옥기 전병선 노동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김병철 판사는 말했다. 계급차별 신분차별 사회에서 법은 거미줄과 같다. 조양호 같은 참새들은 거미줄을 파괴해버리고, 건설노동자와 같은 파리들만 거미줄에 걸린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영장기각을 과도하게 평가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영장기각의 효과는 실로 크다. 검찰의 수사 의지도 한풀 꺾이는 효과도 있다. 우병우에 대한 영장신청을 수차례 끈질기게 한 검찰의 집념을 다시 기대해봐야 하는가? 조양호의.. 2018. 7. 6.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디가우징, 하드 디스크 파괴 범죄를 저지른 양승태 대법원장 - 구속 수사해야 양승태 전 대법관과 관련 책임자들을 이제 검찰에서 구속 수사해야 한다. 목불인견이다. 범죄 집단들이나 사용하는 줄 알았던 디가우징 기계를 한국 대법원이 사용했다니 충격과 분노 그 자체이다. 임종헌 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관이 증거를 인멸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을 지도 모를 양승태 전 대법관 하드 디스크를 디가우징 기계를 사용해 영구히 파괴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은 박근혜의 법적 머슴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판사들을 블랙리스트 (차성안 판사 사례)에 올리고 승진에 불이익을 줬다. 법관으로서 의무를 져버렸고, 이는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위헌적 반란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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