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1. 서설

잠시 글을 쓰다가, 경북 봉화 마을 워낭 할아버지는 지금 뭐할까? 생각해보다. 경남 봉하마을 오리 할아버지의 비통한 죽음과 대조적으로, 그냥 늙은이 소달구지 타고 "느릿 느릿"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워낭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인간의 정치적 행위는 자연을 거슬러 "도약"과 "비약"을 꿈꾼다. 어떤 수직 낙하처럼.
실은 워낭 할아버지 할머니도 정치가이다. 소와의 의사소통에 성공하고, 또 고집쟁이 할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배후조종하고 사시는 할머니. 그게 그들의 일상의 정치이고, 나름대로 성공한 모델로 보인다.

2. 민주당과 진보신당의 시계 속도의 차이: 소위 정치적 시간차 

공격은 속공이고 있고, 지공이 있다. 속공을 전개할 숫자와 체력이 안될 때, 당원들을 동원시키면, 16년간 고난의 행진은 커녕 16개월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지공, 느리게 (퍽 퍼져서 힘없이가 아니다), 자기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힘을 빼고,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지공이 필요하다.

3. 한국의 진보정당에서 시대를 앞선 놈은 누구고, 뒤처진 놈, 역주행하는 놈은 누구인가?

답은 없고, 물음만 우선 던져놓자.

4.  프랑스 새로운 사회주의자들이 겪는 비판적 지지 어려움

다시 프랑스 정치 이야기로 돌아오면, 최근 한국에도 프랑스판 신좌파나 신-사회주의 NPA 대변인 올리비에 브장스노(Olivier Besancenot)도 레디앙 등에서 소개되었다. 여러가지로 실험중에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지방정부, 시 의회 등에서 이들 역시 당장에 프랑스 사회당과 경쟁해야 하고, 때로는 협력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이다. 

한국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한나라당에 저항하기 위해서)가 문제인데, NPA 경우는 사회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문제가 그들의 정치적 이슈로 될 것이다.

5. 프랑스 사회당내 분파들

프랑스 사회당은 지난 대선 직전 내부 분열로 아직도 리더쉽이 강고하지 못하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사르코지에게 세골렌 루아얄이 패해한 후유증 역시 지속되는 것 같다.

 2008년 이후, 당대표가 ms. 마르틴 오브리인데 정치적 성향은 기독교좌파 + 민주사회주의자로 알려졌다. 그리고 ms. 세골론 루아얄은 중도 사민주의자. 베르트랑 들라노에 (현 파리 시장)은 사회당 내 우파등으로 분류된다. 1984년 37세로 프랑스 5공화국 최소 수상을 지낸 재무통 로랑 파비우스파는  민주사회주의자로, 좌파공화주의자 그룹(앙리 엠마누엘:Henri Emmanuelli, 아몽, 조스팽 전 수상), 그리고 생태사회주의자들, 대안-지구화를 주창하는 유토피아(Utopia) 그룹들이 있다.


6. 프랑스 사회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역사적 배경 - 민주적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제 3의 길) 갈등과 현실 정치

사실 남의 나라 정치에서 배울 것은, 프랑스 (올리비에), 독일 (좌파당 Die Linkspartei 등), 혹은 이번 유럽 의회선거에서 녹생당의 약진 등, 그 사실이나 뉴스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맥락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 미테랑의 정치실험과 실패 등이 현재 프랑스 사회당의 내부 분파들의 존재 이유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민노당, 지금 진보신당 내에서도, 사회주의냐 사민주의냐, 혹은 더 현실적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나 민노당, 사회당, 다른 좌파 그룹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있다.

아직도 문건 수준에서 논쟁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두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민주당 등 자유주의자 당과의 협력은, 정치 정당, 이번 노무현 서거 정국의 키워드이신 김대중 선생님께서 6-15 기념연설에서 "김일성 위원장" 사례를 들면서 말씀하신대로, "윈-윈 
win-win: 누이 좋고 매부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전략을 쓰면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속공쓴다고 같이 헐레벌떡 뛰어서는 안된다. 

진보세력들간의 경쟁을 통한 통합운동과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서 기본은, 실제 정치공간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그런 플레이어들과 정치가들이 있느냐 문제이다. 

페이퍼 들고 사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것만들 중시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8. 다시 한국 정치로 돌아오자.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2004년-2005년 논의된 개헌 논의가 다시 나오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냐, 프랑식으로 대통령과 수상제도를 두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원시
등록일 : 2005-07-09 15:37:44
 
노무현은 국회가 과반수가 안되어 정치개혁이 힘들다고 한다. 언론이 받쳐주지 않아 정치개혁이 잘 안된다고 한다. 노무현의 읍소정치는 계속된다. 분명히 몇달 전까지만 해도 열린우리당은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었고, 소위 정치적 자유주의 내용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내분과 4대개혁입법의 불철저함으로 자멸하고 말았다. 


.... 중략...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연구소에서 미국식 4년 중임제 대통령제나, 프랑스식 대통령제, 아니면 독일식 수상제도를 연구발표할 것으로 믿는다. 그런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라면 당연히 토론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열린우리당/노무현 행정부와 무슨 정책을 공조하기에는, 열린우리당/노무현 행정부의 자기정체성(실제 자기들이 자유주의인지도 모를 때가 많음)이 애매하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자체 정비를 통한 자기 정책실험과 검증이 불충분하다.
 

9. 현실정치에서 민주적 사회주의파와 사민주의 -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의 정치실험과 실패

아래 글은, 소위 정통맑스레닌주의나 소련과 다른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에 충실하고자 했던 미테랑 노선이 집권 이후 어떻게 변모되었는가를 간단하게 서술했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준비정도와 실제 정치력은 미테랑시절 사회당과 비교되지 않는다. 우리의 현실적 힘을 정확히 계산하고 전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

사민주의(, 소위 제3의 길)을 경계했던 미테랑의 노선과 실제 정치 (2004-08-11 22:02:05)  

1981년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공산당과의 차별성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포용정책으로, 우파 후보 데스뗑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알려진대로, 1995년 프랑스 선거에서 우파 자크 시락(Chirac)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미테랑의 오른팔이었던 조스팽이 수상이 되어, 좌-우 동거를 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에서 우파가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미테랑 노선은 1970년대 1980년대 일이므로, 현재 프랑스 정당 역학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노선이나 1981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 대한, 그 형식적인 연구는 민주노동당에게 유의미한 정책 자원이라고 본다.

프랑스 사회당의 특수성, 다시 말해서, 유럽 다른 나라 사회민주당(사민당)과는 달리, 프랑스 사회당은 프랑스 공산당과 경쟁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우파 정당들과도 싸워야 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노조와의 관계도 노동총동맹(CGT)는 공산당계열이고, 미테랑 시절 동맹의 관계에서 최근에는 독자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과의 관계 개선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1981년 미테랑이 5월 대선에서 1, 2차 투표에서 당선될 때에는, 두 노조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민주노동당 내부에는 여러가지 좌파흐름들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프랑스 사회당-공산당과의 경쟁관계와 협조관계를 상기할 필요가 있고, 유의미한 논쟁점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은 분단체제가 있고,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산당이 81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당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분단체제와 남한 지역주의, 레드 콤플렉스 온존=신자유주의와 결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은, 영국 노동당과 다르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 1981년 집권해서 행정부를 운영해나가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체제, 사회복지국가 체제(regime)과 정책적인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미테랑 노선: 좌파들과의 연대 강조 (프랑스 공산당과 공조) 

사민주의파 로카르 노선: 당시 당내 경선주자였던 로카르(Rocard)는 좌파연맹에 대한 회의적 태도, 중도파들에 대한 적극적 입장 주장, 소위 투표자 타겟 설정 방점을 두었다.  

미테랑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 ‘자본주의와의 단절 break with capitalism’, 국유화,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경제, 즉 자주관리 (autogestion) 주창.
 
사민주의파 로카르 노선: 국유화-계획경제에 대한 회의적 태도, 시장 역할 옹호 등 제 3의 길 주창 
 
미테랑 노선: 유럽내 진보세력 단결 호소, 민족주의 발호 비판, 정당 내부 정책: 광범위한 캣취 올 catch-all 정당 선언. 당의 통일성과 원리/규칙 강화, 여성 포용정책 확대, 공장에서 사회당 활동 강화, 소규모 지방연방들에 대한 당의 일상사업 강화 

로카르 사민주의 노선:  사회당의 중앙집중제 비판, 사회당 제 1 비서 (당직)와 대통령 후보 역할 분리 주장

위 미테랑의 노선을 보면, 대중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높았던 사회당내 우파 로카르보다 훨씬 더 ‘교과서적 사회주의’에 가깝다. 그리고, 프랑스 사회당 사람들은, 영국식 노동당과는 다르다는 사회주의 계승자로서 자긍심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 사회당 혹은 미테랑이 ‘사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자기 정당 정체성을 말해야 하는 것’과 ‘사회당 정부’가 실제로 행한 정책들 사이에는 격차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복지국가정책과 별반 큰 차이가 없었다. (*미테랑 행정부에, 공산당 출신 장관이 4명이나 참여하고 있었다)
 

프랑스 사회당, 특히 1981 년 당시 미테랑 노선은 소위 ‘민주적 사회주의’와 유사성이 많다. 오히려 로카르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이나 영국노동당과 유사하다. 로카르가 “현 사회주의식 배급제도와 현 자본주의식 시장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시장제도 옹호를 밝히자, 미테랑측에서는 그 배급제도와 시장제도 사이에 “사회주의”가 존재한다고 로카르를 맞받아쳤다. 

그러나,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행정부를 운영하면서, 실제 프랑스 사회당의 정책 운신의 폭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정책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다. 프랑스 공산당 조르쥬 마르셰(Georges Marchais)로부터는 프랑스 사회당은 잠재적으로 우파들 협력자로 인식당하고, 또한 우파들로부터는 ‘시장’을 통제한다고 공격받고, 당 안으로는 로카르드처럼 ‘ 더 많은 시장 제도로…’라는 노선에 견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시사점] 이러한 프랑스 사회당, 그리고 미테랑 노선이 프랑스 정치에서 살아남기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리고 정치적 표방과 실제 정책과 행정부 차원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었고, 국제정치와 유럽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가는 중요한 시사점을 민주노동당에게 던져준다. 여기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그런 선언이 실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아직 민주노동당에서 논의되는 개념과 이념차이라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아직 너무 유치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9. 진보신당에 주는 시사점

지금 우리 당의 현실은, 16년간 집권 기반을 갖췄던 프랑스 사회당의 미테랑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이상과, 현실 정치에서 실패를 가지고, 사민주의가 옳으냐, 사회주의가 옳으냐, 그런 논쟁을 할 때는 아니다. 정책들과 정치모델들은, 그나마 우리와 규모나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을 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유럽 나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을 수용할 때는 철저히 비교관점에서 상대화시켜야 한다. 

한국은 특정 국가 모델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미국, 캐나다 등)을 1개 수용할 수 없다. 노무현의 네덜란드식이냐 독일식이냐 하다가, 결국에는 링컨-클린턴이 좋다로 끝나고 만 것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결론은 남의 나라 사례들은 1개만 보면 안되고,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역사적 형식적 조건들"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사례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야, 시대에 앞서가는 놈이 될 수 있다.

[보충]

조금 실천적인 의미를 정리하자면, 1. 한국의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형식적으로 보면, 과거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이 프랑스 공산당계열이었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프랑스나 한국이나, 노조와 좌파당과의 관계 역시,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상층 타협도 중요하지만, 통일과 단결에서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도력과 정치기획력에 기반한 새로운 진보운동 모델을 누가 만드냐에 달려 있습니다.

2. 민주당이나 민노당에 대해서는, 차별성과 포용성 두가지를 다 잘 하는 수밖에 없다. 차별성 (자기 정체성)은 그야말로 진보신당의 실력이고, 간부들의 자체 능력에서 비롯된다. 당원들의 참여 역시 마찬가지이다. 양적으로 우르르 우르르 몰려 있거나 많다고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3. 진보신당의 자기 성장, 예를들어서 집권의 필요조건, 시 의회/행정의 경우 25%, 정당원 20만, 이런 양적인 조건을 갖추는 데 최소한 걸리는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MB-OUT을 외치고, 또 선거를 치른 이후에, 쉽게 지쳐 떨어질 수가 많다.

4. 지금과 같이 진보행정/입법 (기초의원부터 구청장에 이르기까지)을 담당할 정치인들을 당 내부에서 길러내는 프로그램이 없이, 자기 동네에서 구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도록 방치하거나, 내버려두거나, 그냥 졸개로 쓰거나, 알아서 커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진보신당 역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모델을 만들기는 힘들다. [대안] 각 지역별로 활발한 정보, 정치활동 프로그램 교류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중앙당의 씽크탱크가 하루 속히 장착이 되어야 한다. 현대 정치에서 지역문제는 지역의 인적 자원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들이 많다. 토건국가라고 노무현정부/이명박 정부 비판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 도시 창출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Comment +0

딱딱한 말이다. 산뜻하지 않다. 총선 슬로건을 담기 위한 말이 무엇일까?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 떠오르는 말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좌파나 진보가 말해야 하는 슬로건은, 전혀 새롭지도 않다. 산뜻한 대중용 홍보 문구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슬로건을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다. 물론 총선용 홍보 카피는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이다. 

"공정한 (공평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일해서 돈벌고 집사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 97년으로 끝났다. 87년 이전은 분명 "민주주의 의미는 독재타도 (자유) 민주주의 정부 탄생"이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 아니 향후 30년, 40년은 민법에 나와 있는 사유재산과 관련된 제도, 법, 사회관행, 사람들 의식들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 진보와 좌파의 정치적 임무가 될 것이다. 

공정한 분배, 혹은 공평한 분배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주의적 가치이다. 130년 전 이야기나 지금이나 사실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맑스는 "고타 강령 비판"에서 두가지 분배원리를 이야기한다. 하나는 능력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이다. 즉 일한 시간이나 그 결과에 비례해서 가져간다는 원리(사회정의 구현)이다.  두번째는 자기와 가족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공산주의적 삶의 원리이다. 이는 전자의 형식적 양적 사고 방식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분배원리이다.  이 두번째 원리는 능력이나 집안 배경 학연등과 상관없다.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자기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공산주의이다. 이는 어쩌면 영원한 유토피아인지도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정치적 목표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소위 사회복지국가를 서유럽처럼 경험하지 못한 채, 97년 IMF 위기를 겪었다는 데 있다. 97년 이후 지난 10년간 가장 악날하고 살벌한 형태의 미국식 자본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쿨한 합리적인 경영방식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고, MBA 학위가 대졸자들의 필수품이 되었다. 미국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한국으로 말하면 70년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유학파들 보면, 미국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그 이해가 아주 피상적이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 그러면 다 뉴요커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로 이해된다. 한국 미 유학파 (주로 서울대, 연고대 등이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의 병폐 중에 하나가, 미국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친미는 하되, 미국을 모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오륀지 껍질"로 맛사지나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향후 사회학적 연구주제이므로 더 연구해서 발표하기로 하자)


다시 분배 문제로 돌아오자. 일상생활에서 공정한 공평한 분배 방식, 분배 게임 규칙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단순하다. 왜 박정희 시대를 회고적으로 재해석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는가? 그것은 바로 성장에 대한 자기 긍정적인 체험 때문이다. 박정희 집권 18년간 마이너스 성장도 없었고, 연평균 7~8% 고속성장을 한 것이다. 한국 경제는 88년 이후, 7% 성장이 어렵게 되어 있다. 임계점에 도달되어 있는 것이다.

전두환 시절 소위 3저(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호황으로 잠복된 위기는 해소되고, 그 위기는 97년에 터진다. 소위 사회복지 황금기 시절에도 선진자본주의 국가 평균 성장율이 2~3% (현재 미국은 2%면 대성공이다)에 그친다. GDP 크기 산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문제 삼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무식하다는 게 아직도 경제성장율 6~7%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는데 있다. 한국경제 규모나 질을 봐서는, 3~4% 성장하더라도 사실 성공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대만 잔뜩 키웠지만, 그 기대는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진보를 말하는 사람도 힘들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객관적 상황은 유리한가? 일상 생활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의식 측면에서 보자.
 

진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나 사회복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 장벽이다.  일해서 돈벌고 자아 성취하겠다는 70-80년대 88올림픽 정신(^^)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특히 97년 IMF 위기 이후, 보통 사람들 마음 속까지도 "니가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삶의 원리가 대놓고 당당하게 노골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인간 공동체 복원 (회고, 복고, 혹은 노스탈지아 향수)을 외쳐야 하는가? 사실 복고, 복원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들면 펀드 (9천개나 되는 펀드회사)가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60-90년까지 돈 모으는 양식 (저축 정기 적금, 집 장만, 주식투자 등)과는 또다른 형식이다.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벌자만을 강조하는 것은 순진하다. 오히려 70년대 개발독재하 새마을 운동하자는 것, 프로테스탄트 금욕주의 삶의 원리를 강요하는 것이나, 천리마 운동, 스타하노프 따라하기 운동과 다를 게 없다.
 

노동, 일하는 것과 노동소득이 분리되고 있다. 노동이 돈을 낳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낳는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스스로 자기를 복제해내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인류역사상 화폐가 생긴 이래, 고리대금업자가 주욱 있어왔으니까. 칼 마르크스도 이자 낳는 자본 (M-M')이 자본주의의 한 본질을 드러낸다고 말했으니까. 최근 금융화 등장이나, 미국 경제의 위기도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돈, 시장에서 자본은 과거 산업자본시대와 다르게, 자본이 노동이나 산업과 아예 분리되거나 연결점을 찾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일상 생활관점에서 보면, 그럼 새로운 진보적인 삶의 가치는, 노동과 돈을 다시 붙이자는 것인가? 도대체 한국에서 그럼 무엇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가? KBS TV에 지난 15년간 사라졌던 "새마을 운동 노래"가 다시 등장했다. "허리띠 졸라매고 삽질 100번에 허리 1회 펴기" 운동 신호탄이다.
 

굳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철학적으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진보적인 삶의 가치는, 노동시간 증대가 아니라, 자기실현하는 노동시간이 아닌, 강제된 노동시간 (자녀 사교육비 때문에 잔업하는 것도 강제노동이다)을 단축하는 것이다. 물론 주식투자 시대에서, 정보전쟁을 하느라 신경이 날카로운 보통시대 노동자들도 자발적으로 노동 (신문보기 자료찾기 정보전쟁등)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게임과 노동이 구별이 없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일을 열심히 하자.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이명박 자기체험, "너도 성공하려면 4시간만 자고, 아침형 인간이 되라," 70년대식 초가집 뜯어내기 운동 논리와 달라야 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명박 삽질 경제는 자기 모순이다. 1973년 이후 자본주의는 소위 포스트-포디즘 (포디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의 종말과 그 다음 다품종 소생산 단계로 이행)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명박 삽질경제 운하파기 운동은 1914년 형성된 포디즘, 그리고 45년부터 73년까지 전성기를 누린 그 포디즘 삶의 방식을 다시 강요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지식경제, 정보경제, 인터넷 디지털 자본주의를 외치지만, 실제 삶의 철학은 70년대 새마을 운동이다.
 

다시 우리 현실을 보면, 70년대식 새마을 운동 논리도 통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는 말도 다 거짓말 아니냐? 실제로 강부자, 강금실 행정내각에서도 드러났듯이, 영어 오륀지, 미국유학파,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S 라인, 등 지난 60년간 쌓여온 온갖 쓰레기들 (친미 지식인 기독교 보수동맹, 학연, 지역주의, 부동산 투기 등)이 다 모여있는 게 이명박 행정부이다. 

그러면 우리 진보진영을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첫번째, 노동과 소득이 분리됨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구조적인 손실을 보는 계급 계층들을 적확하게 뽑아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산업시대를 사는 노동자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도시 중소 영세 상인들의 이해관계, 손익계산서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러한 노동을 통한 소득 증대 방식을 한편으로는 강구해야 하고, 두번째로는 자산 증식에 대한, 재산을 늘려 나가는데 게임규칙들을 공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책적으로 이명박 정부 "작은 정부, 비지니스 친구 정부"를 비판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실 쓸 수 있는 정책들은 그렇게 새롭지 않다. 

1) 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된 병원들을, 인간을 위한 의료로 바꿔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건강 보험과 관련해서 최고의 피해자들은 돈없고 가난하고 뒷줄 없는 사람들, 어린이, 노약자들이다. 

2) 교육, 계급 재생산, 가난 대물림의 합법적인 통로가 되어 있다. 이는 반드시 새로운 진보정당의 제 1 선결 과제로 책정되어야 한다. 중장기 계급투쟁은 바로 교육에서 시작된다. 자궁에서 무덤까지 계급투쟁이다. 이 계급투쟁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싸우지 않으면 오히려 패배할 수 있다. 서울대 폐지론이 정치적 힘으로 발전되지 못한 이유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민해보자.

3)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서 세금 정책 세분화해야 한다.
노동을 통한 소득증식, 그리고 이 이후 소득 재분배는 세금을 통해서 '평등화' 지수를 높일 수 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감 해소를 위한 정책들 역시 필요하다.

우선 일상 영역에서 시급하게 나서는 문제들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라는 슬로건과 연관되어 있다. 

[ 새로운 진보 정당 ]은 구- 정치 주제들 (경제 성장, 공정한 분배, 소득 재분배, 자산 재분재, 국방 안전 등)과 신-정치 주제들 (성 평등, 인종차별 폐지, 소수자 인권 인정, 다원주의적 문화 삶의 가치 인정 등 정체성 정치, 생태운동 등과 같은 신사회운동 등)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와 맞서 싸우고, 대안의 세력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공정한 분배가 이제 민주주의 가치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공정한 분배가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민주주의 가치이다"는 분명히,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구 정치, 구 좌파의 핵심 내용이고, 보다 세밀하게 말하면, 사회복지국가 협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개량주의라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론이 현실을 재단해서는 안된다. 

지금 한국 좌파가 부딪혀 있고, 당면한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분배,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사실 보통 사람들, 라면값, 자짱면값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치적 과제가 절실하고 생존의 문제이다. 생태, 평화, 성평등, 소수자 인권을 이야기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더 고민을 해야겠다.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 현실과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불안과 압박감은, 계급 계층 분화에 따라, 더 심각하다.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
노동 소득으로도 집사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어렵다. 한국 자본주의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날하게 굴러갔으면 이런 소박한 꿈도 이룰 수 없단 말인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게 일하고, 노동 시간도 가장 길고, 스트레스도 가장 많이 받는 한국 사람들이 이 소박한 꿈도 못 이룬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오륀지 껍데기 같은 인간들아 답 좀 해라!

새로운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여러가지 가치들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자유 등)이 기계적으로 나열되지 않기 위해서, 가치들의 연관, 혹은 갈등지점들을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분리시키고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학적 결합으로 이뤄지지 않고, 새로운 창조는 불가능하다.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그러나 고민이 계속된다. 정치적 과제로서는 "공정한 분배가 참 민주주의이다" 우리가 이제 실현해야 할 민주주의 가치이다. 이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가치들을 포괄할 수 있을까? 구호 속에서 말이다. 이게 고민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으뜸 구호로는 여러 가치들을 포괄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좋은 생각 없을까? 


Comment +0

[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2011.05.26 19:09:311480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라는 것도, 선거 연대라는 것도, 민주당과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랄지, 대선 전에 애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양보해야 한다랄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랄지, 혹은 완주를 하지 않고 도중에 그냥 사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1:1로 구도를 만들어서, 진보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은 지극히 예외적인,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의 정치개혁안들의 수용과 그 선결조건들이 갖춰질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권 교체라는 것만 떼놓고 전술이 뭐냐고 한다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즉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을 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예외적인 경우를 1 원칙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새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모든 TV 토론회에 참가해야 하고, 한나라당 - 민주당 - 진보정당이라는 3자 정책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순위는 <새 진보정당 후보>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발굴하고, 정책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활동 방식으로는 반드시 모든 TV, 미디어 토론회에 끝까지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 불가한 것입니다. 경중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방식, 그 선결조건,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2차적이라는 것이고, 제 1원칙에종속되어야 합니다. 


4.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1948년, 남한 5.10 총선 실시, 투표하는 유권자들)



http://bit.ly/2hktzcb  


2013년 독일 총선 결과,



Comment +0


원시

2011.06.23 08:47:38
306
1

서약서와 실제 정치의 차이: 2012년 총선/대선 합의문 작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새 진보정당> 논의 수준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2012년 대선에서는 현재 <6.1 합의문 진보통합당>은 문재인 혹은 손학규 등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런가? 


1. [6.1 합의문]의 추상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약한데다, 실제 민주노동당 방침은 "확정도 부정도 아닌 NCND"정책


합의문 문구에는 대선 후보를 출마시켜 완주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선거연대는 반-신자유주의 정책들에 근거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2-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당의 후보를 출마시켜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위해 완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2-4.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2012년 대선 선거연대는 2-2에서 적시한 사항 등신자유주의 극복과 관련된 주요정책들에 대한 가치를 확고한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6.1 합의문] 이후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는 크게 2가지이다. 이정희 대표 (당권파)가 보여준 [국참당]과의 통합 추진과 이에 근거한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2012년 정권교체 임무 완수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내 비주류(울산,인천연합)는 국참당과의 통합은 차후 문제이고, 대선에서 후보전술과 연립정부에 대한 견해는 "확정도 부정도 아닌 NCND"이다. http://bit.ly/i0ZMiC , http://bit.ly/fCFWwx 김창현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 정확히 드러나 있다. 


[과제] 확인사항: 김창현 위원장, 정성희 최고위원 등 소위 비주류파의 대선과 연립정부 방침이 무엇인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2. 민주노동당식 "진보" 개념과 "진보 대통합"의 실체는 무엇인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  이정희 대표의 <국참당>과의 통합 내지는 친<국참당>노선은,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과학적>이고, 민주노동당식 <진보>정치의 실천이다. 


민주노동당의 <진보-대통합>의 완성은 오른쪽으로는 6.15정신에 동의하는 <민주당> <국참당>과의 연대이고, 왼쪽으로는 (*말이 애매하지만)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 <진보신당> 등과의 연대를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목표이다. 


민중의 소리 <오종렬> 기사를 보자.  "연석회의 합의문, 본질은 북한인권법과 같다. 하지만…" 민중의소리 http://bit.ly/jsDr71  그러면서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어느쪽은 반신자유주의에서 동지관계고, 어느쪽은 6.15공동선언에서 동지적 관계입니다. . '구동존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민주노동당이 중심에 서서 한쪽으로는 6.15공동선언, 한쪽으로는 반신자유주의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난관을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진보대통합에서, 6.15공동선언의 동지적 관계는 <국참당>과 <민주당>내 대북정책이 민노당과 비슷한 세력을 지칭하고, 반-신자유주의 세력은 <진보신당>등을 지칭한다.

박순경 고문의 이야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식이 드러난다. " 체제를 물고늘어지는 것, 무모하고 어리석다"http://bit.ly/mpbWx3 박순경 고문, '이정희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3.  민주노동당 당대회 강령수정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진보적 민주주의> 

또한 당대회 최규엽 연구소장: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 6월 19일 민주노동당 당대회 강령수정에서 삭제된 사회주의를 대체한 단어 "진보적 민주주의"는, "진보"라는 단어가 가지는 포괄성과 애매함 중에 후자로 완전히 경도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아울러 우리가 발딛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한진 중공업 400명 해고 계획과 필리핀 수빅만으로 자본투자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자본주의의 초국적 글로벌 자본화 , 이러한 변화에 따른 노동통제 전략의 변화, (필리핀 수빅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 한진 중공업 노동자의 10분의 1이고 중국의 50%임) 등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최규엽 소장이 당대회에서 발언한대로, 일제시대 전평 노선대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자본과 중소기업가들, 영세상인들은 "진보적"이라는, 다시 말해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해야 하면서 <진보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2012년 대선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진보적인 정권교체"는, 1) 6.15 정신을 계승한 정치 집단과 2)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어느 정치 집단 사이에 보일락 말락한, 1)과 2) 사이에 어느 정도 적당히 놓여져 있는 정치 집단의 승리를 의미한다. 

6.15 정신을 구현했다고 판단되는 정권과 정부에서, <연립내각>을 수립하는 것은 역시 <진보적인 실천>이다. 엄청난 <정치의 발견>이고, <정치의 선차성>이다.  또한 2) 신자유주의 반대 (*이 개념 역시, 반대 이후 실천 프로그램들은 명료하지 않다. 장하준식 재벌=국민소유이므로 초국적 자본은 반대하되 국내 재벌은 국민소유라고 해석하자는 식도 진보적인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음. 이러한 노선부터 복지파의 스웨덴 모델 찬양에 이르기까지 )는 아마도 수권능력을 보여주자는 논리로 전환되어 <연립정부>에서 <정치의 발견>을 외칠 것이다.

과연 이러한 민주노동당식, 오른쪽으로는 6.15정신 구현과 왼쪽으로는 통일전선전술이라는 정치세력 규합론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민주노동당식 <진보적 정권교체> 개념, <진보적인 민주주의 개념> 하에서, 2012년 새 진보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고, TV 토론에 끝까지 참여라도 시킬 수 있겠는가? 

4. [6.1 합의문] 대선 부분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 <진보적인 정권교체>에 대한 해명과,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치적 토론과 이에 근거한 <타협>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새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식으로 흘러간다면,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손학규 선거운동원으로, 진보정당 당원들이 전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대안과 주장] 새 진보정당, [6.1 합의문] 다시 써야 한다. 재협상이 불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 민주노동당과의 합당이 감정적으로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진보정당이 갖춰야 할 자격조건들을 상실해가면서까지, 새 진보정당을 부실하게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 

진보신당내 소위 <민주노동당과의 재결합파: 통합파>에게 묻는다. 새 정당을 만들어서, <좌파 블럭>을 만들거나, 현재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우경화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정권교체>를 비판하고 대안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가?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가를 답해야 한다. 그래야 <6.1 합의문>에 승인을 할 것 아닌가?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인다.  

진보신당부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는 일부 <민노당과의 통합반대> 논리와는 다르다. 실제로 진보신당이 조승수 대표가 말한 1) 새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 가능성 2) 진보정당의 진보혁신과 재구성 3) 정세 대응, 이 3가지 원칙들을 < 새진보정당> 건설에서 지켜야 한다.



(2011.6월. 민주노동당 정책당 대회 강령 토론 장면) 

Comment +0

http://www.newjinbo.org/xe/859028 (정종권 : 부치지 못한 편지- 당 대표 출마를 안하기로 하면서 쓴 글) 잘 읽었습니다.  실은 그 전 날, 정종권님의 후보 출마설 (레디앙 기사)를 보고   http://www.newjinbo.org/xe/857941 을 썼는데요, 막상 불출마 편지 글을 보니, (그 경위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설려고 채비를 했는데" 나서지 말라고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치는 좌파건 우파건, 대의명분 +  희로애락애오욕 + 의분 + 인정투쟁으로 하는 것인데, 제 글의 논리야 이해하겠지만, 사람은 늘 자기를 알아주고 직접 칭찬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종권 전 부대표도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더군다나, 온라인에서 글 정도 쓰는 것에 그쳐야했는데, <당원이라디오>를 하다보니, 직접 대화까지 하게 되어서, 또 정종권 전 부대표님의 생각을 어느정도 깊게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같은 생각이 더 듭니다.

 

<부질없는 후기>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6.2선거 방침과 실천에서 혼란상은 진보신당 능력 그 자체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에, 부질없다고 썼습니다. 6.2 선거 이후 3개월 정도 (심상정 전후보 사퇴의 충격 이후) 몇 차례 토론들이 있었고, 당대표 선거까지 있었지만,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또다시 총선/대선 닥치면, 훈련되지 않은 당나라군사들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농후해보입니다.  

 

<전술>, 과연 진보신당의 1기, 2기 모습대로라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진보신당, 감독없는 "천하무적 야구단" 진보신당의 모습이 제 3기에도 유지된다면, 정치적 전술, 신속하고 적시타를 치는 <전술>이 가능할까요?  2012년 총선에서 자기 지위 확보에 불리, 유리를 맞춰 <전술>을 짜고 있는 판국에, 전체 진보정당의 진로와 새 진보적 좌파정당의 기초를 확보하는 시기로 2012년 총선, 대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판, 노회찬> 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최근 미디어 오늘 노회찬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51 , 여기에서는 <리얼 진보>라는 책에서 노회찬 전대표가 주창한 "반MB대안 연대 (민들레 연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거치면서 생각이나 전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원칙이나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오판 노회찬"이라고 봅니다.

 

위 3가지 이야기 <부질없는 후기>, <전술>, <오판 노회찬>과 연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써보겠습니다.

 

6.2 선거 평가, 진보신당 전체 3% 득표율 넘긴 것,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닙니다. 2년간 정치활동을 냉정하게 파악해 볼 때, 6.2 선거의 객관적 조건과 상관없이, 2008년 4월 총선 2.94 % 얻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자기 실력은 냉정하게 평가하지도 않고 "대단한 실패"이고 "당이 곧 망할 것처럼" 못된 염불이나 읖조리는 사이비-과학자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민노당, 사회당도 그렇겠지만, 진보신당 안에서 빈 틈을 노리면서 "기득권"에 안주하는 세력들이나 개인들도 있겠지요. 이것도 문제가 곧 될 것입니다만.

 

6.2 선거 전술에서 실패가 있었다면 가장 큰 게,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의 전술적으로  불필요한  사퇴에 있고, 그 다음은  <전술>이 정말 필요했던 서울시장 선거는 <전술>이 부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평가되지 않고서, <독자파> <연합파> 라는 잘못된 구도나, 당발전 특위 논의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1. 새로운 진보정당 창조에 진보신당이 맨 앞에 서야하고, 2~3%의 기득권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총선, 대선, 지방선거 (행정/의회)에서 "결선투표"와 "지역대 비례가 1:1인 비례대표제도"가 결여된 상황, 즉 소수 진보정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 규칙 하에서, 선거연대는 적극적인 전술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6.2 선거시 심상정 전후보의 사퇴전술이나, 그것을 옹호하거나, 마치 심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지금 진보신당이 '선거 연대'에 적극적이라거나, 또 진보정당간 통합에 적극적이라는 자화자찬 아전인수격 해석에 대해서는 반대할 뿐더러, 목불인견입니다.

 

2. <부질없는 후기>,6.2 선거전술이지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장 선거 노회찬 후보 완주한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또 완주가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어떠해야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두번째는, 진보신당의 6.2 선거전술을 굳이 평가하자면, 3월 5일에서 3월 23일 사이에 몇 번 썼습니다만, 그것에 기초해 볼 때,

 

1)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는 불필요하고, 별 효과도 없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과 현재 진보신당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전술>적으로 만약 사퇴라는 전술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진보신당이 원칙이 있고, 당원들의 통일성이 높고, 평소에 정치기획이나 토론이 활발히 되었다는 전제 하에, 서울 시장 노회찬 후보가  사퇴까지를 고려한 <선거 전술>을 쓸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회찬 후보가 말한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연대>라는 원칙과 대의명분을 실천하면서도, 정치적 역학관계와, 서울시장 특수성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임)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3월 5일에 쓴 "3월 3일 야5당+4 합의문은 진보신당 해체 명령이다:  http://www.newjinbo.org/xe/495671 "과

3월 21일에 쓴 "  신 5+4(1편): 강기갑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합시다 :

 

에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만,  [5+4] 탈퇴하는 정도에서 그 논쟁과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6.2 선거 끝나고,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뻔히 민노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이**씨로 정해놓고 민주당 한명숙 밀어주기로 끝나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노회찬 전 대표는 <진보정당 선거운동 본부장>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진보신당과 노회찬 후보가 주창한 "그냥 단순한 반-한나라당, 반-MB랑 차원이 다른" <반 MB대안 연대, 민들레연대>를 가장 정확하게 실천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응용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전술>, 과연 전술을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신당이 좌파정당에 어울릴만큼 제 1기, 2기를 운영했습니까? 이에 대한 제 결론은 2008년 가을 이후, 회의적이었기 때문에,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오판 노회찬"이라고 쓴 이유는, 후보를 완주해서가 아닙니다. <반 MB 대안 연대, 민들레 연대>라는 대의명분과 원칙을 실천하면서도, 대중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나 개인 노회찬은 대의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선거 끝나고도 할 말이 없게끔, <진보 대연합이라는 구호>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진보신당이고,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였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소,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노동당에서 나온다면, 진보신당 대표인 나는 선거운동 본부장 하겠다" 그런 다음에, 최소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진보신당 전술>이고, 그 다음 민주당과의 관계까지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 선거제도 개혁까지를 포함한) 용산 참사 5명 시민 죽음, 경찰 1명 사망 사건은 오세훈 시장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정치적 전제조건이 갖춰진다면 [ 반 MB대안 연대 성립 + 이에 기초한 민주당과의 선거전술 협상], 그러나,

 

진보신당은 1) [반 MB 대안 연대 ]라는 원칙을 <리얼 진보 Real Progressive>라는 책까지 출판하고서도,  전 당원적인 합의가 안되었고,

 

2) 정작에 6.2 지방 선거에서 선거 전술의 핵이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진보신당>이나 새로운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한 것보다는, 인물 <노회찬> 위주로 가버렸기 때문에, 원칙도 속칭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치 공학도, 전술도 제대로 써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 대연합>의 대상인,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적인 교수들 단체들이, <전술>을 내놓았을 때, 입이 딱 벌어지거나, "진보신당에서 저렇게 나올 수 있었나? "는 뒷통수 맞은 감동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 5+4(1편): 강기갑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합시다 :

이렇게 노회찬 전 대표가 통크게 나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후보들에 대해서는

 

1)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는, 서울처럼 <사퇴>까지 고려하거나 <양보>까지 고려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만큼 상징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 전 대표같은 경우는, 사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  문제는, 인천, 부산과 같이 정당간 정치적 역학관계나, 후보들 전술들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부산시당처럼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설령 김석준-이창우 노선이 시의원들 당선에 기여했다할지라도, 그런 정치적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당의 문제를 개인 정치가 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창우 당원처럼 "이제 막스 베버 Weber를 읽고 배웁시다"는 식의 정치적 이론적 오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해서 나쁠 것은 없죠. 강경파 = 독자파 = 마르크스 비스무리한 집단 vs 연합파=통합파=비-마르크스에 사민주의 물타고 막스베버 양념치고 이런 얼토당토 않은 넌센스가 판을 치게 됩니다.

 

후보 전술은 그야말로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 유연성은, 심상정 전 대표처럼 <진보정당 전체 발전>을 고려한 게 아니하고, <개인>위주로 그쳐서 결국에는 무슨 정치 개혁이나 정치정당 제도 개선의 효과도 없는 그런식으로 나아가는 게 <유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 16개 단체장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후보 완주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평가> 중심 주제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4. "오판 노회찬"이라고 쓴 이유  (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51   (10월 1일자 미디오 오늘 노회찬 인터뷰 기사) 보니까, "6.2 선거에서 확인된 것은 반-한나라당이었다" 는 것이라고 나왔고,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총선은 20석 만드는 전술(?: 이게 뭔지는 또 오리무중입니다만) 이라고 했는데, 민노당 이정희대표와 동일한 정치적 내용과 주장입니다.

 

민노당 이정희씨와 억지로 차이를 내자가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는, 위 기사가 사실이면, 노회찬 전 대표는, 언론에 나가서는 "민노당 대표 이정희"가 되고, 당관련 토론회 가서는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 연대"론자가 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2012년 정권 교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게 당원들과 토론이 다 끝난 주제인가요?

 

5. 6.2 선거 이후에 경기도 지사 후보 사퇴로 인해서, 심상정과 그 측근 (* 이 측근 정치의 실패)들은 "머끄댕이를 쥐어 뜯기면서"까지 당게시판이나 오프라인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오판 노회찬"님은 상대적으로 그 오류가 가려져 있다고 봅니다.

 

 "오판 노회찬" 6.2 선거 전술에서 오류, 그리고 미디어 오늘에서 보면 또다시 스스로 부정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 연대"에 대한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개인 심상정> 문제에 국한 되어 버리고, <징계> 논란에 당 논의가 빠져서, 정작 제 1기, 2기 정당 활동의 구조적인 문제들, 체계 문제들, 정책들과 활동들의 문제들, <반 MB 대안 연대>라고 하는 "진보 연대" 선거전술의 실제 의미들에 대해서는 토론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마치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를 비판하면, 무슨 <독자파>가 되고, 그러는 것같은데요, 그런 잘못된 편견을 당에서 없어졌으면 합니다. 노회찬, 심상정 전대표는  실패했습니다. 그 측근정치도 좋은 성적표 얻지 못했습니다.  선거에서도 당 운영 지도자로서 둘 다. 실패한 것이 고소한가, 남 이야기처럼 한가한가? 아닙니다.  2008년 이후, <민주노동당 표 국회의원>이 아닌, 실직자로서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을 살리기 위한 "와신상담" 에 대해서는 당게시판에 많이 썼기 때문에, 제 비판에 대해서 곡해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심상정, 노회찬 전 대표는,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면, 정치 생명 끝이다. 이런 생각 안했으면 합니다. <당원이라디오>에서 조승수 현 대표에게 질문한 게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면 어떤 진보운동을 할 것입니까?" 조승수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는데....

 

평양정부가 충분히 잘 외교적으로 "벼랑끝 전술 (brinkmanship? 이 말은 외교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님 " 쓰고 있습니다. 남한 진보정당 운동가까지 "2012년 낙선 - 정치생명 벼랑" 이다라는 전술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6. 정종권 전 부대표님, 새로운 진보정당이 탄생하건 안하건, 후속 세대, 그리고 이미 진보신당 안에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들을 가진 3~4개의 세대들에게 "미래 투자" 하지 않은 정당은 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이라고 봅니다.

 

냉정한 현실평가이지만, 과거 민노당 때도 그랬지만 "별로 배울 게 없는 민노당"이었고, "별로 배울 게 없는 진보신당의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진보정당 내부에서 "전통"도 없고, 좋은 의미에서, 그간 30년 운동과정에서 쌓인  "장인정신"의 전수도 없고, "제 입맛에 안 맞으면, 뒷담화로 까부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게 진보신당입니다. 또 새로운 세대들이 정치적 실험들을 해보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도 부족해보입니다. 자기가 바쁜데, 차세대가 보이겠습니까? "자기 말만 듣는, 여기가 무슨 MBC 강호동, 유재석 라인 만드는 곳도"도 아닌데, 어찌 된 것이 젊은 사람들부터 "라인 좇는 법"을 배우게끔 할까요?  대의를 따르는 호방한 인사제도를 갖추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보수강성대국에서, <넘버 3> 마동팔검사처럼, 조폭들과 맞짱뜨듯이, 살아 남길 응원하겠습니다.

Comment +0


원시
2011.05.26 19:45:36
172

1. 연립정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성격과 내부 구성 인자들의 역학관계,  또 2012년 이후 펼쳐질 세계경제,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정부안, <선결조건> 실천없이는 진보정당 추락가능성이 더 높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23517


2. 연립정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한 그림들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 사례들을 가정해서 고려해 본다면, 다른 나라들의 <연립정부> 경험들을 고찰해 봤을 때, 행정부 장관에 예를들어서, 노동부, 교육부 등이 진보정당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합시다.


고려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 부서들과의 조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어느 부서, 노동부, 교육부 등을 진보정당 출신 장관이 맡아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전체적인 정치 생명과 판정은 청와대와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좌지 우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번째는, 5년 내내 임기를 보장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몇 개 부서, 노동부, 교육부 등 장관 역임을 대통령 5년 내내 보장받는다 할 지라도, 실제 얼마나 진보정당 정책들을 실현할 지는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 역사적 경험과 교훈:2004년 민주노동당 의원 10인은 당의 통제을 다 벗어났고, 당 중심성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개별적인 의원 활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것도, 지방의회와의 연계성도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내각에 참여한다고 했을 시, 지금 진보정당의 리더쉽을 냉정하게 측정했을 때는, 2004년 민노당 의원들 상황보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4. 따라서 공동 정부나, 연립정부는, 새 진보당의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업적, 즉 스스로 정치적 노하우와 국정운영의 경험에 기초해서, 그러한 정치적 힘에 기반했을 때, 실험해보고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2012년 - 2017년 사이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연립정부 하에서, 오히려 한국의 진보정당의 원심력이 가속화되고, 자기 정치적 정체성이 훼손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5.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의 결과가 동일하게, 즉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한나라당이 1위를 차지하거나, 민주당이 다 1위를 차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특히 한국 유권자들의 "권력 균형/견제 투표" 성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연립정부 하나만 놓고 전술을 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Comment +0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개최 (이하 새 진보당 건설)에서 조승수 대표의 모두 발언 ( http://www.newjinbo.org/xe/964730 )을 읽고 후기를 씁니다.

조승수 대표의 발언이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하다. 모호하다. "인생 새옹지마, 남향의 햇볕 많이 들 집, 미래를 성찰하자?, 집권은 수단이라고 하면서도 또 집권을 가훈으로 쓸 때가 되었다." 이게 다 모호하고 애매한 발언이다.  8자 회담이외에 민노당+진보신당 (사무총장 1인 + 부대표급 1인 = 4인 회동 소위구성)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논의될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1) 과거 청산이 민노당만 반성하라 (대북정책, 패권주의 등)으로 축소되어 있고 2) 민노, 사회, 진보신당 3당의 자기 반성 주제들은 없다 3) 집권이라는 대야망, 근거없는 낙관만 그리고 있다. 

<민노-진보신당 4인 회동>안은  <경로 고민: 정종권 안>에서도 말한 "협상 과정 자체가 정치적 주목을 받을 기획"으로 드라마화되어야 한다?는 방안도 아니다. (사무총장 1인 + 부대표급 1인 = 4인 회동 소위구성)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감흥 드라마" 실패일 것이다.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고, 우선 2012년 대선 승리와 집권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한다. 

민노당 국회의원 5명가지고 3년내내 4%~5%, 진보신당 2%, 사회당 0.4%라는 위기의식을 가진 진보정당들이 느닷없이 또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립정부> 집권의 꿈을 꾼다. 이것이 지금 상식적으로 가능한 <미래 상상>이며 <창발적 아이디어>인가?  대선에서 후보 전술들은 몇 가지 안되지만, 2~3가지 정도는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로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연립정부> 구성안은 한국의 진보정당의 수명을 오히려 단축하고, 성장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주장의 배경은, [전략2] 조승수 의원은 왜 침묵하시나? "승수 모델"과 집권 시간
원시 : http://www.newjinbo.org/xe/724584 참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1. 현재 민노, 진보신당, 사회당 등은  <집권>의 최소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행정정부의 15% 장악과 3차례 (12년 운영 경험) 선거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지만, 프랑스 공상당이 1981년 사회당과 연립정부 수립할 물적조건도 지방행정정부 집권 경험 뿐만 아니라 (특히 10만 도시 규모), 중앙 의회 점유율도 평균 14%에 이르렀다. 

2. 비-한나라당 민주당 연립정부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2012년 한나라당 (이명박류) 정권 도저히 못보겠다. 갈아보자. 최소한 정치적 민주주의 (여론 형성 집단인 언론사, 한겨레, 경향, MBC, KBS 등 노조가 진보적인 언론사 노동자들 여론은 정권교체 열기가 대단함 90% 이상임)만이라도 보장하자. 이건 맞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교체 열망과, 그 이후, 민주당표 정부의 성공 (개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실제 민주당 정부 세력들의 자체 실력의 자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복지 문제로 내부 분열중) 세계경제도 지금보다 당장에 좋아질 게 없다. <노.사.정 위원회의 테이블>을 형성하면서 소위 코포라티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현재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2012년 이후 정권의 성공 가능성을 논하지 않고서, 총선, 대선 전략을 짜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 진보정당에 결코 바람직한 전술이 아니다. 

3.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수립에서 (2012년 이후) 행정 내각 몇 자리 (프랑스 사회당 + 공산당에서 공상당 출신이 4명 행정 장관으로 들어감) 내 준다고 해서, 전체 정부 정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는 개인적 인사 발탁 정도에 그칠 것이며, 5년 임기 내내 <진보정당> 몫이 보장되지 않는다. 장관 임기 1년, 2년에 그치는 경우를 보라. 막연한 "집권 " 희망에 들떠서는 안된다. 민주당 연립정권의 실패시, 한국의 진보정당의 위상 추락과 자체 내부 분열은 더욱더 가속될 것이고, <적은 정당>에서 도약할 여지조차 없앨 가능성이 더 크다. 

왜 그런가? 다른 나라 사례들은 다음 글에서....


이 글을 올리는 배경: 현재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현 정파와 정당들의 자기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구되거나 발표되지 않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 20석 달성, 2012년 대선에서 <연립정부>수립, 정권교체라는 <스튜피드 가든>의 꿈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진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회갑잔치 계획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찌들대로 찌든 관성 (철학, 정치노선, 정치활동 방식, 조직화 방법, 언론 활동, 세대간 차별 격차, 차세대 혹은 진보적인 여성정치가 육성 프로그램 부재 등)에 대한 극복 의지없이,주어진 정치일정에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면, 2012년 대선 이후에 더 큰 후유증이 더 클 것이다.  


1981년 5월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은 연립정부 (4개 장관을 공산당에게 줌) 를 수립했다. 그러나 1984년 봄, 사회당과 공산당은 연정을 파기했다.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 이후 공산당은 89년~91년 소련해체 영향도 있었지만 쇠락의 길을 가고,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이후 지도자 배출과 리더쉽 실패로, 우파에게 정권을 양보하기도 했다. 지금 우파 사르코지가 집권하게 된 뿌리가 미테랑 사회당 정부의 우경화와 실패이다.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연정 수립과 파기에 대해서.  (프랑스 정당사를 공부하신 당원들의 부연설명을 기대함) 


1981년 5월 10일, 프랑스는 제 5공화국 헌법 하에서 최초로 사회당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6월 총선에서 사회당은 국회에서 사회당 + 공산당이 다수당을 이룸으로써, 대선 삼수생 프랑소아 미테랑은,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력을 동시에 쥐게 되었다. 당시 공산당  국회의원은 44석 (15% 득표율), 프랑스 최대노조 (CGT)를 장악하고 있었다. 


첫번째 연정 실패이유는, 사회당+공산당 등이 기대했던 것만큼 프랑스 시민사회와 국가(행정) 개혁 속도는 빠르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정당 정치에서 오랫동안 경쟁관계를 이룬, 노조들, 좌파 조직들, 각종 정치 분파들이 사회당 미테랑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했고, 오히려 갂아 먹었다. 그래서 미테랑 정부 역시 “케인지안 재분배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시민사회의 도움들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미테랑 사회당 정권의 구심력은 떨어지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에 내려오던 국가주의 (Etatism)도 미테랑 정부에서는 제약을 받게 되었고, 특히 시민사회의 조직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미테랑 사회당 + 공상당 연립정부의 경제/사회 개혁 정치는 큰 성공을 낳지 못했다. (프랑스는 좌파건 우파건, 프랑스 애국주의, 프랑스 예외주의 (복지정책 등)가 있음) 

 

두번째 이유는, 1984년 6월 유럽 선거에서, 사회당은 21%, 공산당은 11% (장 마리 르 펜 Le Pen 신-파시스트 당보다 조금 앞섬)을 받는 졸전을 함. 3년간 동거 (4개 장관을 공산당이 역임함)은 파기되었다. 연정 해체의 경제 사회적 원인이 있는데, 당시 국제 경제, 유럽 경제와 정치상황으로부터 사회당+공산당 정부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그 결과 사회당 (미테랑)은 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공산당은 연립정부로터 탈퇴하게 된다. 


이러한 프랑스 사회당 공상당의 연립정부 실패로 인해서, 유권자들 사이의 분열은 더욱더 심각해졌다. 서로 각자 살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 사회당의 주축 ( 중간층 기술자와 중산층 관리자층)과 도시 신중간층들 사이에도 분열이 생겨나게 되었다. 긴축재정으로 인한 세금인상은 중산층도 분열시켰다. 다른 한편, 공산당 측은 기존 전통적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1984년 봄에, 사회당+공상당 연립정부에서 탈퇴했다. 연정이 실패하자, 각 정당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줄 달음을 친 것이다. 이러한 연정 실패 이후, 프랑스 속담처럼,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선진적이고 진보적임을 자랑하는 "프랑스 유권자들도, 왼쪽에 심장을 달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투표했다” 


* 참고 자료: Hall, Peter (1986). 피터 홀. '제 8장 프랑소와 미테랑이 사회주의 실험' "경제 통치: 영국과 프랑스에서 국가 개입 정치:  Governing the economy :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



<도표 1> 프랑스 국회: 프랑스 공산당이 지난 57년간 평균 13.6% 의석 차지.

이는 최소한의 <연립정부> 의 물적 조건이다. 비교:  한국 진보정당 11년 경험에 평균 지지율 4~7% 사이이다. 


french_communist_party_legislative_since1924_average.jpg 


2.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프랑스 사회당 성적표

집권 조건은 평균 26% 지지율 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1981년 1차 투표에서는 미테랑이 1등이 아니고, 우파 지카르 데스테가 1위였으나, 2차 결선 투표에서 1위가 됨  



french_socialist_party_26.jpg





삭제 수정 댓글
2011.01.21 23:36:31
원시

 정치 경제적 배경


1. 81년 5월 당시, 프랑스 사회당 내 3가지 정파들:


사회당 내 3개 분파들이 있었다.  (1) Jean-Pierre Chevènemen:  신-마르크스주의자 : 국가개입 강조, 국유화, 보호 관세하에서 성장 강조 등 민족주의적-사회주의 색채가 강함. ( 81-83년 프랑스 연구조사-산업부 장관 역임. 83년 장관 사임 이유는, 미테랑 대통령과 의견 충돌. 그 내용은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에 프랑스가 편입하자는 미테랑과 의견을 달리함. 거칠게 말하면 미테랑은 유럽 연합파이고, 쟝 피레 세브네멩은 민족적 사회주의자임. 93년 사회당 탈퇴, 민족주의적-공화주의자-사회주의 활동. 현재 71세로 벨포르 시장임. 


 (2)  반-마르크스주의자 (autogestion 주창: 자율적인 시민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참여 주장) : 미테랑이 민주적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고, 로카르는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했는데, 이 반-마르크스주의 사민주의자들이 로카르 (Rocard)지지자들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미테랑에게 짐.  


(3) 프랑소와 미테랑이 속한 절충주의적 사민주의자들, 이들은 특히 케인지안 경제 정책의 혁신과 같은 구조적 개혁도 옹호하지 않았고, 또 사회복지와 같은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들 그룹은 사회당 지방행정 경험이 많은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의사항:  그러나 실제 미테랑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재 분배적 케인지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2. 초기 "케인지안 재분배 정책" 드라이브:


1981년 봄, 프랑스는 그야말로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들떠 있었다.  가족수당 (두 아이 가족에게는 81%, 세 아이 가족은 44% 증가) , 주거 보조비 (저소득층에 주거보조비 25% 증가), 의료 보험이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에게까지 적용, 최저임금 (15% 증가), 노동시간 단축 (주 40시간에서 39시간) 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 (정년 55세-60세 조기 은퇴 장려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으로, 81년과 82년 사이에 20만 일자리 창출.


그 결과 경제 성장은 2%, 실업 증가율이 억제되고어 실업율은 4% 증가율을 보였다. 82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실업율 증가율 22%, 독일은 실업 증가율 29%를 보인 것과는 확연히 대조되었다. 


3. 딜레마에 빠지다. 


부작용: 그러나 부 작용은 그 이후에 나타났다. 그 원인은 국제 시장 (유럽경제)에서 오는 제약과, 프랑스 그 이전 정부 (드 골과 리온 블름 Leon Blum 하에서)가 가지고 있던 국가 채무와 지불 위기 때문이었다. 600억 프랑  부채가 있었는데, 국제 통화 시장에서 프랑스 화폐 (프랑) 가치를 더 이상 절하지 못해서, 그 채무를 갚아야 하는 압박에 시달렸다. 

74년 석유위기로 프랑스의 경우도 68만 4천명 실업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미테랑 사회당 정부에서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한계에 봉착했다. 


지스카르 데스테(Giscard d'Estaing: 74-81 프랑스 우파 대통령) 가  추구한 “외교 수출: 군사무기, 항공, 턴키 플랜트 수출”과 자본투자 (전화, 원자력 발전소, 초고속 철도) 등은 프랑스 인프라구조를 향상시키겼지만, 무역 적자를 발생시켰다.  이 정책의 결과는, 국제 시장에서도 프랑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독일 일본과의 경쟁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에서)  독일과 일본에 밀리고, 제 3세계로부터 싼 상품 수입에 가격경쟁에서 프랑스가 밀리게 되었다.  


4. 프랑스 사회당 + 공산당 연정: 전통적인 케인지안 딜레마에 빠지다: 

 

1981년 "재분배적 케인지안 개혁" 드라이브 역시, 전통적인 케인지안 재분배정책 딜레마에 빠짐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들, 즉 정부가 투자와 고용에 직접 참여하는 것, 그러나 국가 채무 문제 발생하게 된다. 재정위기와 지불위기. 600억 프랑 부채 짊어짐 (1) 


만약에 노동자임금 인상도 억제하고, 기업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이윤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면, 사회당 미테랑 정부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비를 대폭 깎아야 한다. (2) 


더군다나, 미테랑에게 부과된 정치적 과제: 실업율 낮추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가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세금 증가로,  중간층에게 부담을 지워야 했다. 


이러한 과제들 수행 중에, 1984년 유럽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도 시들어지고, 사회당 공산당 지지자들, 그 각 정당안 지지자들 분열, 2중 분열에 시달리게 되었다.


Comment +0

사실 정치는 <A.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살피는 일>인데, 가끔 보면, <B.정세분석, 투쟁방향, 전술, 깃발, 후퇴, 참호, 폭격, 헤게모니,참모, 격투기 논쟁, 그리고 "위생병, 여기 피흘린다">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죠?  정치는 불교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상구보리 B, 하화중생 A>,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A는 <포이에르바흐에 대한 제 3테제>에 나온대로 "교육시키는 사람이 스스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늘 고단한 연습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연습에 해당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 즉 위로는 도를 구하고, 하화중생은 아래로 중생을 계몽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전 그런 해석은 반대합니다. 현대 사회는 직업 직종 노동 숫자가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굴 계몽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표정을 살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뜻이 맞으면 큰 일을 도모하는 정도, 그 큰 일이라는 사적인 행복이 아니라, 공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일" 그 정도로 정의될 것 같습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짧은 시간, 어쩌면 수박 겉핥기식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원이라디오>를 하면서 인터뷰했던 당원들, 목소리를 통해 본 그들의 표정들은 진지했습니다. 아쉬움, 진한 아쉬움이 드는 까닭은, 그들의 정치적 잠재력이 <활화산>처럼 폭발할 징검다리들을 <당>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점 = A 목표 달성을 못한 점 아쉽습니다. 


B = 당이 하와이 열대로 갈 것이냐,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파리로 들어갈 것이냐? 논쟁하느라, A를 놓치고, 서로 감정대립하는 무명한 이 상황 역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같은 정당, 하다못해 겨우 좀 하다가 만 <이장규 아저씨, 정종권 아저씨 표정연구회>할 시간도 부족한데, 유시민, 이정희 등 연구해야 하는 게 못내 아쉽긴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정치가 참 산만하고 5월에 서리내리는 격입니다.  유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 하니까요. 


1. 유시민 국참당 대표의 제안과 이정희 대표의 화답가


http://www.handypia.org/mbstop/pbb/2743245 [유시민 대표 토론발제문]국민참여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합니다.  (유시민 안)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01 [전문]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유시민 안>의 핵심은, 2010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패배, 김해 을 보궐선거 패배로 국참당의 정치적 한계를 인정한다. 야권 선거 연대는 실패했다. 2012년 총선에서 국참당의 선거전술은 진퇴양난 (후보단일화 압박 + 반-한나라당 노선 둘 다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방법은 우회로를 되찾자 ! 만약 민주노동당 (연석회의, 그 다음 진보신당)이 <소수당 노선=운동권 정당 노선>을 버리고 <집권을 꿈꾸는 대중정당이 된다면>, 그 정당들과 함께 가겠다. 당원들 결정에 따른다. 당대회 3분의 2 찬성이면, 국참당은 해산하고, 진보적 대중정당에 합류한다. 3분의 2 통과가 안되면, 예전 노선대로 복귀한다. 그 다음은? 밝히지 않았다.


<이정희 안>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한 열망과 가치를 공유한다면 폭넓고 과감하게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마저 부정하는 극소수 반북 반통일 세력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를 털어낸다면, 누구든 새로운 진보정치 실현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2) 6.15 공동선언 준수 3) 자본주의-신보수주의와 연관된 신자유주의 정책 일반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 양극화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를 털어내면 됨" 3)은 말 장난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자유당 (리버벌, 한국의 민주당) 정도도 다 하고 있는 정책들임, 심지어 한나라당도 어느 정도 총선, 대선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것임. => 정치 역학 관계를 떠나서, 정책적인 측면만 보면, 이정희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일관된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를 넘어선 <민주당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해석 - 유시민의 대 야망과 소 야망은 무엇인가?


유시민의 정치적 실패사, 2007년 당내 대선 후보 중도 사퇴 (이해찬 지지),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패배, 2011년 김해 을 대리인 선거 실패, 그렇다고 해서 유시민이 대야망 (대통령되거나 킹 메이커 등)을 버렸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불리한 정국에서 대야망을 밝혀야 소용없고, 밑천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내 놓을 수 있는 정치적 자존심은, 진보정당들 (민노당, 혹시 진보신당까지도)을 양 어깨, 역도 바벨로 써서, <민주당>에 유시민의 정치적 능력과 수완을 다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내 힘까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기를 이용해서, 즉 도구나 타인의 힘을 이용해서, 지렛대를 써서,내 힘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배 엘리뜨들은 어린시절부터 잘 교육받았습니다. 좌파 우파 전략 전술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체득한 "상대방 떨어뜨리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니까요. 


2-1 요새 당 분위기도 딱딱해서, 영상 그림으로 한번 유시민의 대/소 야망의 미래를 점쳐봤습니다.


얍 단계 "민주당 너희들 봐라 ! " 


babell_boy_you1.jpg 



현실 인지 단계


babell_boy_you2_too_heavy_for_him.jpg 


꿈은 계속되어야 단계


babell_boy_you2_still_young_for_2017_dream.jpg 


(정치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물론 정 안되면, 책 소매상이나 하시겠죠?)



2-1 역사적 사실 - 유시민 국참당 대표가 <대중적 진보정당>을 2011년에 내 세울 것은 이미 2-3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3가지 진보 유행/ 유시민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 + 좌파 진보 원시

=>  http://www.newjinbo.org/xe/278060    ( 2009.06.11 16:18:00 )  


한국 정치 분석하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한 그룹이 <진보>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노회찬 전대표 동네 국회의원 홍정욱까지 <진보적 합리적, 쫌 예의바르고 세련된 보수> 컨셉입니다.   


2-2. 역사적 사실 - 유시민의 분산 투자 정치 "나라고 똥배짱으로만 = 노무현 정신만 계승하고 정치하겠어요?"편

유시민 다음 창당할 정당이름은 이미 마음 속에 (원시) 

=> http://www.newjinbo.org/xe/517824 (2010.03.23 07:50:48 203814 ) 


3. 그렇다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건 장자가 한 유명한 말을 참고하면 됩니다. 호접지몽 (내가 꿈을 꿔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을 꿔서 내가 된 것인지 그 경계가 없는 나비와 인간의 일체설)  국참당 대표로서 민주노동당에 파견나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 거꾸로인지, 구별이 안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들리는 바, 시집살이는 있습니다. 비유가 참 봉건적입니다. 이제 많은 당원들도 알고 있는 공공연히, 경기동부 지역 시집살이도 있지만, 귀 닫고 3년, 입 닫고 3년이면, 실 소유주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희 대표의 <친정>이 궁극적으로 어디인지 2~3년 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정희 대표, 개인적으로 분명 좋은 분일 것입니다. 하다못해 강금실은 개인적으로 안 좋은 분입니까? 그런데, 왜 60대 후반 세상만사 다 사시는 분처럼, 그렇게 노회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이해는 안갑니다. 


 4. 제 2라운드의 시작, 현재 국면이 미치는 소위 한국 진보정당계의 좌측이라고 하는,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제 2라운드에세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진보정당 논의, 5월 31일 협상안, 졸속이었습니다.  http://bit.ly/lK2B5d 에서 제안드린대로, [연석회의] 제안 : 31일 최종시한 둘 필요없다, 북한, 대선, 회의 형식 등: 


<진보신당>은, 위에서 말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아래와 같은 발언들과 관련된 주제들을 보다 더 명료하게, 노동자, 국민들 앞에서, 밝히고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희 안>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한 열망과 가치를 공유한다면 폭넓고 과감하게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마저 부정하는 극소수 반북 반통일 세력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를 털어낸다면, 누구든 새로운 진보정치 실현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2) 6.15 공동선언 준수 3) 자본주의-신보수주의와 연관된 신자유주의 정책 일반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 양극화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를 털어내면 됨" 


=> 새 진보정당 논의를 서둘러 끝내지 말기 바랍니다. 


<진보신당>이 구상하는 새 진보정당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끈질기게, 인내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과거에 뭘 했는지 반성과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2년 선거 이전에, 그 와중에, 바로 직후에 당은 다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2) 6.15 공동선언은, 일종의 <통일 정책> <평화 정착>에 대한 합의문으로서, 정책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지, 한 정당의 가장 중요한 <철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신자유주의 정책들 (서구 유럽, 미국, 캐나다에서 1945년-1975년 사회복지국가 체제와 정책들에 대한 반동적 비난)에 대해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특히 1997년 김대중-노무현-이명박으로 이어지는 <공격적, 가장 친미적 자본주의>의 측면을 제거/비판하는 게 가장 부각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국가 경험들도 미천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만을 털어낸다는 것은 정확한 엄밀한 표현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을 완화시키는 것, 충분히 현재 민주당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느냐이지, 이런 말만 했다고 해서 <진보,좌파정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2라운드를 준비할 때입니다. <진보신당> 당원들끼리 다투고 감정대립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노동당 + 국참당) 대 (진보신당 + 사회당) 이런 무작정 대결 게임 양상이어서는 안됩니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도당, 국참당, 사회당 당원들에게 제 1차적으로 적어도, <진보정치의 내용과 원칙>은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서로 명료하게 달라서 같이 못 간다는 것이 확인되는 선까지는 인내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협상안은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세력> 확장으로서만 보지 말고, 도대체 2012년 이후에도 같이 <진보정당>을 할 수 있는가? 그 선결조건들이 무엇인가? 이념, 가치, 정책들, 총선 대선 후보 전술, 차기 정부, 당 운영, 리더쉽 등을 놓고 <진보신당>의 안을 가지고 설득시켜야 합니다.


지금 국참당이 종국에는 민주당과 최종협상을 벌이겠지만, 지금 <진보정당들>로 오겠다고 공개 선언한 마당이기 때문에, 5월 31일 배제된 사회당을 다시 끌어들이면서, 제 2라운드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진보신당> 내부 통일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 새로운 진보정당의 자격>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