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원시
2012.02.28 

2. 정치적 주장: 진보신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것을 끄집어 내야 한다. 당연히 한국자본주의 체제, 뼈속까지 친미 관료-우익보수층, 또 지역감정 조장일 수도 있고, 가부장적 사회질서, 핵발전소와 같은 반-생태주의적 위험요소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도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인종주의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 체계적인 정치적 병균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을 때, 피해자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이미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는 이 현실"이다. 그만큼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공격성과 정치적 폭력성 (공정성의 실종: 오죽했으면 정치적으로 좌파도 아닌,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한국 대중들에게 베스트 셀러가 되었겠는가?)이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그 지점을 깨부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 나지 않게 만드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리고 경험적 통계치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고" "개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용 나지 않는" 이 숨막힌 불공정 게임장이 바로 한국식 자본주의의 특질이다. 


(한국 재벌들의 출자전환, 문어발식 확장, 금산분리도 거부하려는 움직임 = DNA 모형과 비슷하다.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착안 출처: 재벌들의 소유권 계보와 혼맥도 모양새가, 그 네트워크가 인간의 유전자 DNA 모양새와 닮았다.) 

5.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치 주체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 당원이 되어달라, 같이 실천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과 출발점은 무엇인가?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인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컨텐츠를 담아내야 한다. 정당 정치에 혐오증이나 무관심, 회의적인 유권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공격성, 폭력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지점이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박정희 신드롬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도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 살벌한, 우랑우탄 침팬지 사회보다 더 약육강식, 있는 놈들이 다 가져가고 싹쓸이 해버리는, MB보다도 더 잔대가리를 굴리는" 한국 자본주의와 그 시민사회 풍조를 고발해야 한다. 

6. 노동에 대한 불신, 노동소득에 대한 전 사회적 무시를, 노동에 대한 존중,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이 최소한 이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 (*기본소득, 사회적 소득, 임금 소득에 대한 개념적 구별은 차후에 따로 언급하겠음) 

대중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보자는 것이다. 아니 솔직하게 97년 이후,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부모의 재산, 땅, 5층 이상의 빌딩, 10억이 넘는 금융 자산, 주식, 금덩이, 은덩이, 하다못해 구리 이런 게 없으면서 오로지 내 노동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 인가?" 

7.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의 종식. 진보신당이 해냅니다. 가난한 자 DNA도 부자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슬로건의 역사적 배경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항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더 복원시켜야 할 주제는, "시혜"로서 복지 문제, 즉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식 복지가 아니다. (현재 민주당, 통진당, 새누리당의 공통점이다) 복지의 재원 문제 제기, 그리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월급쟁이들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주체들이다. 주체적 선언의 의미를 더 연구 계발해야 한다.

2) 2004-2008년: 노동 소득 분배 (labor income: distribution) 의 정치를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3)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8.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시사성과 시의성 - 대중적 공분을 보라 !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 “떡볶이까지 다 가져가라 다 해쳐 먹어라” 계급 계층을 초월한 전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야 한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총선 슬로건, 통진당과의 차이 (2) 뼈빠지게 일해 번 돈과 민주주의

원시

2012.03.04 09:09:58351
이번 총선, 대선까지 한국의 모든 언론은 <진보신당>과 <새로운 좌파정당>을 조명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TV토론, 라디오 토론에 출연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 내부 사람들이 이러한 외풍과 그 압력에 "찢겨 나가서"는 안되고, 내부적으로는 "결의"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바깥으로는 "고립"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총선 슬로건, 어차피 대선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 머리와 마음을 합쳐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생각나는 것을 몇 가지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공통점은 "복지 증세"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 정책, 공공 서비스 정책 (복지정책/재정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공약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 민주당 선거 쟁점, 4년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가 바로 (증세 대 감세), (낙태 찬성 반대론) 등입니다. 

통합진보당 복지증세 60조, 민주통합당 14조, 새누리당 10조 + 알파 등이 그것입니다. 케인지안 정책노선의 특성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해당하는 정책입안의 방식입니다. 소위 케인지안 내부에서도 사회운동적 케인지안이라기 보다는, 전문 행정관료들이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유권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공약하는 방식) 중, 기술관료적인 방식으로 후퇴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 밑에는, 정치 주체로서 "갑종근로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지금 민주통합당, 통진당의 정책 생산과정에는 "누가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나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실종되고, 정책전문가집단인양 하는 테크노크라트 형 케인지안 (이것은 외국 사례들의 경우, 민주당, 자유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당들의 복지 정책들과도 유사하다)의 수치만 부각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3. 세금, 재정, 증세 재원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제 국내 정치와 세계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문제점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된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제한된 "조세 재원", "증세냐 감세냐"는 미국식 공화당-민주당 공방전으로 후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과 민주주의는...길어져서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원시

2012.03.04 09:24:27306

총선-대선 슬로건으로 "부자 DNA는 없다.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 번 돈 누가 다 썼나?" 이걸 제안드린 이유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고통 지점을, "비판과 항거" 차원에서 1) 이명박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속과 공통지반 ) 비판 2) 대안의 측면에서, 세금과 재원이라는 재분배 (re-distribution) 영역을 넘어서서 노동소득 (분배)과 자산 소유, 자산 증식의 방법까지도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진보신당이...

두번째, 지금 한국 진보좌파가 놓쳐서 안될 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역사성과 그 주체들의 과제들입니다. 마치 민주통합당이 87년 6월 항쟁 주체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진보정당들은 "노동"이나 "복지" 영역 몇 가지 제한된 영역들만을 다루는 "이익집단화" "계급이기주의"로 제약, 한계지워버리고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치적 영역"은 거기까지 ! 집권 야욕은 애초에 안되는 DNA들 아니냐? 는 그런 비아냥까지.

2008년 총선 슬로건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 전쟁 1950-53년 체제보다 더 살벌한, 시민 내전이, 다시 말해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공히 공통적으로 끌어들인 앵글로-색슨 형 자본주의 (미국식 표준화 코드)는 한국 사람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자본"의 쓴 맛을 일상생활 공간에서부터, 사적인 영역까지 철저하게 그 쓴 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노동자들이 느끼는 좌절의식, 이렇게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늘 허덕이고, 빚까지 생기는가? 예전 이승만 정권 부패 부정에 대한 항거 그 밑에 깔린, 이래도 저래도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심리적 좌절감을 총선 대선 슬로건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주주의" 문제, 이 말을 꼭 슬로건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 공간에서 이 말을 반드시 써야 하고, 민주통합당에 선점당해서는 안됩니다.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87년 체제 문제 + 9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살벌한 공격으로부터 피해당한 노동대중들의 그 피 눈물 흐르는 일상 생활의 고통을 총선 슬로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입니다. "증세" "감세"는 오히려, 시대정신에 뒤처져지는 총선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나다 진보신당의 경우, 자기 정체성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면, 정치 주체의 자기 고민을 슬로건에 직접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이게 가장 좋다는 게 아니라, 선거 기조가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나 어구는 같이 토론해야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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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시 2011.09.27 17:58
  • 분위기 조금 가볍게~


    을이 슈퍼 갑에게 당당할 수 있는 세상'=> 우리 당 망하겠다 ㅜ.ㅜ. 하하하...


    도대체 을이 뭐고, 갑이 뭔지? 


    <당원이라디오>하면서, 이장규어투를 다 마스터하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통역>도 가능한데,


    이상한 "갑" "을" 그리고 그 앞에서 <수퍼> 들고 나오시니, 또다른 언어 배워야 하나? ㅎㅎ 


    차라리,


    주식투자, 펀드, 저축은행 등 예금 안해도, 우리 얘들 등록금 걱정없는 세상 ~


    뭐 이런 것으로 가야지 않을까요?



  • 이장규 2011.09.27 18:23

    공무원이 아니라도 많이 씁니다 ^^.

     

    그리고 갑을관계가 폐지되는 세상이 당연히 제일 좋지만

    그건 자본주의 철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인데요? ^^



  • 원시 2011.09.27 18:21

    공무원들 사이에서 쓰는 단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ㅎㅎ


    수퍼갑에게 을이 당당할 수 있는 사회 => 이것보다는 폐지해야죠. 


    <당당>이라는 말은 실은 "권리 찾기" "수평적 관계"를 지향할 때 쓰는 말이긴 하지만.


    97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때부터 와서 <대박 터뜨리자>는 신화가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가치관인데요, 일상사회에서.  아이들이 <대박 터뜨린다>말 쓰는 거 보고 사실 처음에는 놀랬습니다. 97년 이후에...


    근데, <대박 터뜨리는 사람>은 1%~2%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싹쓸이 부익부 빈익빈" - 이 부분을 더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대박 터뜨리는 사회>의 허망함에 정면도전하고, 그야말로 <집단지성>으로 우리 사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 론스타 투기자본이 4조~5조 순이익을 단 몇 년만에 내고, 인천 남동구 4개를 사버릴 재산을 쓸어가는 결과가 왜 생기는지? 이것에 정면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이장규 2011.09.27 18:05
    을과 갑이 뭔지 진짜 모르세요? 일상에서는 대단히 자주 쓰는 말인데요 ^^.


  • 원시 2011.09.27 18:33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장규님이 제시한: 프랜차이즈 알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젊은 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꿈꾸는 당입니다.) 

    => 이 부분은 전 세계 노동자 연대와 관련된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87년 노동자 파업들의 분출과 <민주적 노동조합 건설> - 어용노조 축출! 이라는 운동과 비교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비-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본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97년 이후에 진행된 일반노조, 서비스 노조 운동 시도들을 평가해보고, 진보신당도 많이 결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도시공간)의 투쟁에 대한 평가를 한번 거쳤으면 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과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신당만 또 이 불안정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니까요. -> 이 부분은 보다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따져야 할 것 같아요.





  • 원시 2011.09.27 18:45

    저는 총선 대선 주제들, 그 후보군으로 우선 


    <돈>을 내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주제들 묶는 가장 큰 주제로, 화두로 <돈>을 정면으로 내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민심 파괴> <자살> 급증 이유가, 1950년~3년 한국전쟁 -물리적 내전이었다면,


    97년 이후 한국사회는 <돈 전쟁> - 사람이 돈에 노예가 되는, 즉

    "사람이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굴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를 전면에 내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2012년 이후, 대선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최근 IMF 크리스틴


    이러한 저성장 및 경기침체는 향후 적어도 6년~10년은 갈 것으로 우파,좌파 모두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97년 이후, 소위 국가의 부, 국부 유출, 투기자본, 론스타와 김&장 변호사와 같은 결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국제 투기꾼들 + 이장규님이 본문에서 말한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의 독점 (동네 상권 장악등) 이런


    <돈 버는 방식> 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이 일해 번 돈을 강탈해 가는가?" 이런 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않는가? 돈 도둑놈들이 있는 건 아닐까? " 





  • IMF 크리스틴  라가르 총재와  연구소장 올리버 블랑카드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와 독일을 제외한 모든 OECD국가들의 경제 성장율은 2%미만, 심지어는 1% 내외로 될 가능성도 많다고 하니, 한국 역시 3% 예상하고 등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장에 뭐가 좋아질, 분배나 서민장바구니경제 등이 좋아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 gkgk 2011.09.27 18:52

    나누어 일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 박광철 2011.09.27 18:54

    일단 swot 부터 돌리고 STP를 한 다음에 적절한 미션을 뽑아내고, 컨셉을 잡아야겠지요. ^^

  • 박광철 2011.09.27 19:17

    당원들이 전반적으로 기획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옛날에 '전위'라고 이야기했던 활동이, 근래에는 거의 '기획자'와 흡사하여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당직자들이 낯선 일을 할 때, 어쩐지 위축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건 지금 시스템 위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고, 무엇보다 성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지요. 

  • 이장규 2011.09.27 19:13

    네,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사람 중 하나가 마케팅 전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당원들 중에 마케팅 전문가가 있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야 할 듯 ^^

  • 원시 2011.09.27 19:05

    보수파 한나라당도 <따뜻한 보수 복지>

    민주당, 문재인-박원순-이상이-조국-김민웅 등도 <복지 개혁> <재원 마련> 등으로 나올 것인데요...


    "돈이 줄줄 재는데, 일하는 사람 따로, 챙기는 놈 따로" 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고치지 않고,

    <복지> 만 다 해주겠다는 논리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실제 복지 재원이라는 문제도 건드릴 수 있고 + 체제 문제도 파고들 수 있는 주제가


    바로 <돈>입니다. m1, m2, m3 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금반지, 은반지, 

    은행 저축,이자

    펀드,

    부동산

    논, 밭, 

    주식,

    연금,

    이자 

    지대 (rent) 빌딩; 월세; 전세 

    곗돈..

    .

    노동소득


    도대체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일하고 있고, 누가 내가 번 돈을 다 쓰는가? 


    우리 당원들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 박광철 2011.09.27 20:15

    미리 반응을 지레짐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원시님이 아젠다를 꺼내는 방식이, '사회문제 중심'에 있습니다. 이건 외부환경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좌파들이 사업기획을 할 때 주로 보이는 실수가. 사업배경만 장대하게 쓰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로직logic' 을 구성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logic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깊게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이 깊어집니다. 이런 작업은 학계나 연구집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당활동에서는 아젠다 하나를 놓고 파악할 때, 내부 역량과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된 사업(선거포함)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젠다세팅을 할 때, 이미 내부/외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걸 잘 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swot 분석이니까, swo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함께 소화할 수 있게 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이걸 미뤄두고 추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 원시 2011.09.27 20:00

    효과라는 측면/


    총선 슬로건이 가질 수 있는 효과 - 파괴력...영향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이야기하는 단계이니까요.


    우리 당이 소화를 해 낼 수 있는 <주제>는 몇 개나 될까요? 

    아젠다 100개 중에서 1개라도, "너희들 수준의 정당에서 소화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면요, "집권하고 해라" 이외에 반응들,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우리 당이 들고 나올 주제들도 다른 정당들도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대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이 소화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조금 후에 더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 박광철 2011.09.27 19:24

    글쎄요.. 사실 원시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선거전략의 핵심 컨셉으로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강력한 이슈제기.. 좋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묻고 싶어요. 


    돈이라는 아젠다를 다룰 때 우리의 강점(S)는 무엇이고 약점(W)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외부요인(O)은 무엇이고, 위험요인(T)은 무엇일까요? 


    혹은, '돈'을 중심아젠다로 다룰 때, 선거전략은 '밴드웨건'이 되는 걸까요? '언더독'이 되는 걸까요? 


    어떤 프레임으로 이 아젠다를 우리 당이 소화를 해내야 하는지, 해낼 수 있는지. 사실 감이 잘 안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지요. 조금 더 편하게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원시 2011.09.27 19:17

    박광철님/ 다음 번에 한번 더 자세히 10월 보궐 선거 끝나고, 이 주제로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님이 질문하신 것도 조금 체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차례 당게시판에 <복지>관련해서 우리 노선에 대해서 쓰긴 했는데요. 2008년 세계 자본주의, 그리고 최근 유럽, 미국 경제 위기들과 연관해서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총선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체 정당들 속에서, 이슈를 강력하게 제기할 수 있는가? 전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주제를 던질 수 있는가? 그 문제가 되겠죠? 


    유권자들에게...뭐가 돌아갈 <복지> 많지 않다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줘야죠.  


    우선 전 우리 당원들이 <돈>에 대해서, 세계 자본주의 금융위기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당장 쓰는 <돈> 이야기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아무거나요... 


    예를들어서, 박광철 당원께서 위에 제가 열거한 돈의 다양한 종류들 중에서 실제로 <소유>하거나 <만져본> 돈의 종류는 뭔가요? 이렇게요.



  • 박광철 2011.09.27 19:08
    말씀하시는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당에서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 이 의제가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근거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 
  • 원시 2011.09.27 19:25

    박광철님 / 진보신당 성공한 경험들 적지만 몇 개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나눌지, 그 성과를 어떻게 나누고 발전시킬 지 모르고,

    근시안적으로 자기 이해관계를 내세웠기 때문에, 발전되지 못하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당의 미드필더들, 노.심 이후 세대들을 전면에 내세워 키우고, 또 공개경쟁을 통해서, 2012년 4월 총선, 2014년 지방선거에 내보낼 후보군들의 허리를 강화할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그걸 개개인 당직자들 탓으로만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당직자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깊은 문제, 결정권자들과 그 체제들에 대해서, 아울러 자원봉사하는 당원들의 참여구조, 중앙당과의 공조 체제 방식, 노하우, 특히 당 간부로 되는 통로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후에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보겠습니다.  


    당 리더쉽이 취약하면, 지도부부터  평당원들까지 도덕적 해이현상이라는 게 있고, <완장차기> 운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만 진보지, 정치행태나 인사제도는, <시험제도>보다 못한, 한나라당식 민주당식 계파정치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 원시 2011.09.27 19:27

    박광철님/ 돈 주제가 포괄적이지는 않죠.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SBS <쩐의 전쟁>

    <자이언트 : SBS 창립 20 주년 대하 드라마 > 드라마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똥파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 그게 사회과학적 분석은 아니지만, 다큐멘타리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돈 = 자본 축적 방식,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자본축적 방식>이 우리들 생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자이언츠는 특히 도시건설, 도시계획 등, 서울 강남) , 우리들 의식의 흐름, 문화, 제도, 법, 관행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또 시민들 국민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책을 찾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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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철 2011.09.27 19:36
    사회문제 -> 정책 -> 아젠다 세팅 -> 정당활동 설계(선거포함) 


    이 프로세스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돈'이라는 문제를 철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정당정치의 방법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것이 다시 어떤 아젠다로 발전하여 

    정당활동을 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컨셉'이 될 수 있는가는 

    다른 로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쩐의 전쟁>이 '어떤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책'을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당이 그 정책 수혜자들을 당원이나 

    당의 지지자로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선거에서 당의 후보에게 '당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로직은? 


    저는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군요. 
  • 飛行少年 2011.09.27 19:46

    훌륭하십니다.

  • 원시 2011.09.27 19:54

    박광철님/ 윗 댓글은  오독하신 듯 합니다. 


      <쩐의 전쟁>은 한 사례이고,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책"과 연결되어 있죠. 이미 민노당, 진보신당 민생사업실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신용불량자 문제, 고리대금 문제, 고리대금 기관 광고 출연자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지역사업에서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상담 센터: 신용 문제 등>을 하고 있잖아요? 


    님이 사용하는 로직 Logic 이라는 단어를, 마켓팅 회로 만들기로 국한시켜서는 곤란합니다.


    사회문제-정책-아젠다세팅-정당활동...이런 순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크게 봐서는 <정책의 정치화> <정치활동의 정책화>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 쌍방향 속에서, 님이 이해하고 있는 로직이 나오는 것이지,

    마켓팅 회사에서 카피 찍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위에서 이장규 님이 말한 마케팅 카피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정치 논리와 상업광고 논리는 다르니까, 그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길비 같은 광고카피 책은 물론 공부도 하고 그래야하겠지만요.


    <정책의 정치화, 정치활동의 정책화>의 쌍방향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댓글에 적어놨습니다: 노회찬 후보 지지율 3%, 그 이유와 대안 http://bit.ly/2RhRB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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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총선 (진보신당: 기호 16번) 온라인 참여 기억 메모

온라인 총선 참여 :  후보자들 인터뷰 <당원이라디오>, 당원들에게 소개. 울산 지역 당원들 지원 및 TV 토론 연습. 의정부 뉴타운 반대 운동 목영대 선본 동영상 제작 (이의환, 조대희, 이향희 당원 협업) 


2. 2012년 선거 특징과 주/객 조건 

선거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패"하더라도 다같이 참여했어야 하는 선거였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지난 2002년, 2007년 대선, 2002년,2006년,2010년 지방선거 3회, 2004년, 2008년 총선 2회를 거치면서 축적된 통계와 경험에 근거해 보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이 필수불가결하다. 

1) 현재 정치세력들과 비교해서 새로운 시대정신과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킬 정치집단

2) 정당 이념/정책을 실현할 정치적 능력을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거나, 이미 신뢰를 받아 검증된 후보자 집단

3) 의회 미진출 신진 세력일 경우에는, 그 집단의 응집력과 정치적 자신감 충만 "한번 해보자" 

4) 2)와 비교해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집단이나 개인


2012년 4월 총선에서 진보신당 (현 노동당)은 1)을 준비할 여유나 시간은 없었다. 2) 대중들에게 알려진 노회찬 심상정과 같은 정치가들이 탈당하고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되었다 3) (구) 사회당과 (구) 진보신당이 합당을 했지만, 팀워크로 그 힘이 발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한번 해보자"는 의지는 있었다 4) (구) 사회당의 경우는 지역적 뿌리는 강한 편이 아니고, (구) 진보신당의 경우 2008년~2012년 사이 지역과 도시공간에서 새로운 진보정치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민중의 집' 프로젝트는 10년 ~ 15년 이상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장기성 기획이기 때문에, 당장 선거에 큰 충격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었다.


3.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당시 울산 박명환님 (권진회,이향희 후보 선본)과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나누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나오자 "이것밖에 안되요?"를 몇번 물어오셨는데, 선거운동하는 입장에서는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


4. 정당활동 중에 '선거' 활동에 대한 특별 연구 필요성

당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에게 "독"이나 선거후유증이 아니라, 미래 활동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정치 지형과 유권자 정치 의식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당시 자료 : 출처: 서울신문


1.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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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동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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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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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 은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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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협이 있는 곳 : 2.5% ~ 3.5% 가능

당협이 없는 곳 : 수치 잡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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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 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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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충청남도 세종시 (전국 여론 조사 표본 수치들 중에 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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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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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 중구 분석

명동 상가 쪽 지지율 있음.

신당동 쪽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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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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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종로구

20대 지지율 낮은 이유?

숭인 2동, 청운, 효자동, 혜화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지율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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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주 광역시 서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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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주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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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 강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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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 강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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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우파들로서 <한국 경제성장>에 대한 제안이 빈곤하다. 한국 역시 느린 자본주의 slow capitalism 국면에 접어들다. (서유럽이 1970년대 ~ 1990년대까지 겪었던 1~3% 저 경제성장율 시대) + 지구적 불황 국면의 지속에 대한 대안이 결여되어 있다.


2. 안철수 혹은 찰스 안 Charles Ahn, 미국식 쇼트로  척 앤 Chuck Ahn : 안철수가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와아튼 보이 Wharton Boy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학과 이름 와튼. 

안철수는 바람일 뿐, 정치개혁도 경제성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가 인용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스탠포드, 하바드, 펜실베니아' 유명한 아무개 교수에 의거하면 일뿐이다. http://www.newjinbo.org/xe/4695755

 

3. 87년 김대중-김영삼 독자출마 이후 가장 내용없는, 정책실종, 이슈 실종 선거가 될 것이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논의로 끝날 것이다. 


4. 진보정치권과 좌파는 한국정치와 선거에 대한 역사적 특성, 유권자 투표 행태 등 제도권 정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총선'과 '대선' 전략전술의 부재를 드러냈다. 


투표행태와 여론조사 - 박근혜를 중심으로 


문재인-안철수 대 박근혜 여론조사는, 신문 및 방송, 여론조사 기관의 비지니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실제 삶이나 가깝게도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바가 별로 없다. 문재인-안철수의 변화되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보수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으로 형태가 변이된 보수당)의 핵심 유권자의 '견고함'과 '단결력', 즉 코어 그룹과 그 바로 외곽 지지층의 변화(추세 및 추이)와 그 가능성이다.


박근혜의 승리 조건은 이회창 스코어 34%를 뛰어넘어, 노무현 정부시절 한나라당이 벌어놓은 MB공짜표 free rider vote rate 39~42%를 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론조사 시장 비지니스하시는 분들이나 한겨레 야권정권교체 희구지들에서 문재인-안철수 단일화해도 박근혜에게 진다는 '엄포'의 기원이 어디있는가? 


여기에 있다. 이회창 스코어 34%를 넘어 MB공짜표 (*기존 김대중 지지자들의 투표 기권 및 탈락이 상대적으로 MB 득표율을 올려놓음) 39~42%를 획득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 근무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 하는 청와대 입사 지원자들에게는 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정치적 시츄에이션이다. 


박근혜는 과연 34% 이회창 스코어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능력의 최대치 36%에 고정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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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Feb.21  안철수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방안: 이승만 정권시대 200명으로 돌아가자는 안이다.실질적인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 없고, 소수 진보정당 의회진출에 대한 고민없다.


[정책위]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2012.02.21 12:58:444957


 http://bit.ly/yjs19e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http://bit.ly/fY5nFo


국민여론이 나쁘더라도 "국회의원 밥그릇 논쟁 등등 = 그러나 이것은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politics=dirty hands job "이런 정치 허무주의 냉소주의 조장 결과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는 이제 그냥 공적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된 부분입니다. 


소수정당인 진보신당에서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손해볼 것도 없고, 정치권, 정치여론, 정치학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2. 통합진보당으로 간,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의원의 논리가 "원내 교섭 단체 20석" 아닌가요? 원내 교섭단체 20석이어야 법률을 만들어서 상정하고 제정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말입니다. 이 법은 악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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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2.02.21 12:59:03

원시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http://newjinbo.org/xe/14348192011.05.26 19:09:311990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라는 것도, 선거 연대라는 것도, 민주당과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랄지, 대선 전에 애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양보해야 한다랄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랄지, 혹은 완주를 하지 않고 도중에 그냥 사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1:1로 구도를 만들어서, 진보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은 지극히 예외적인,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의 정치개혁안들의 수용과 그 선결조건들이 갖춰질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권 교체라는 것만 떼놓고 전술이 뭐냐고 한다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즉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을 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예외적인 경우를 1 원칙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새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모든 TV 토론회에 참가해야 하고, 한나라당 - 민주당 - 진보정당이라는 3자 정책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순위는 <새 진보정당 후보>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발굴하고, 정책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활동 방식으로는 반드시 모든 TV, 미디어 토론회에 끝까지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 불가한 것입니다. 경중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방식, 그 선결조건,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2차적이라는 것이고, 제 1원칙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4.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


 댓글2012.02.21 13:08:45

원시

통합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국면, 통합-진보당 내부 정치인들이 한국 미래 정치를 생각한다면, 개개인 정치가들 선거구 획정, 후보 단일화만 신경쓰지 말고,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라도 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댓글2012.02.21 13:48:15

원시

참고 자료: 남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 제 1대 국회의원 (제헌의회) 이승만 시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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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2.02.21 14:33:16

세바스찬

인구 900만명대인 스웨덴 국회의원도 300명을 훌쩍 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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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2.02.21 14:34:37

곤양이

벨기에처럼 전부 비례로 하거나 지역구1:비례1로 해도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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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2.02.21 14:56:50

그곳에

선후관계가 좀 ...

 

일차적으로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의 문제부터 어느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현재의 국회의원특권을 유지하면서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돌맹이 맞기 딱이라고 봅니다 .

 

숫자문제는 두번째 아닐까요 ?

 

독일국회의원 , 그리고 한국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57804.html

 

연금·공짜 항공권 국회의원 특권 200개 버릴 수 있을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103003010

 

 

국가돈으로 하는 유급정치

한나라당 국회의원수 170여명 (보좌관 7명 에 인턴 2명 ) *9 = 1530명

4000여명의 지방자치단체장(보좌관),의원 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 ...

 

 

이런 환경에서 당원의 당비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거의 무급으로 정치하는  진보신당 이 정치권에 자리잡기가 ...

 

정당회계보고에 

국회의원들에 지급되는 것까지 포함되는건가요 ?

단순히 정당보조금만 포함 된다면 국회의원에 지금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문제를 제기 해보는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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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수정 댓글2012.02.22 09:32:23



원시

그곳에님/의 문제의식은 다들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 문제가 타당으로부터 문제제기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총비용은 줄이되, 국회의원 숫자는 늘이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진보좌파당이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 문제는 "두번째",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해체하는 방법들과 국회의원 숫자 증가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증가가 특권유지+증대로 이어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위 국회의원 숫자 논의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미국식, 프랑스식, 한국식 등> <국회의원 선출 방식: 비례대표제 등> <정치자금법 개혁> 등 정치정당 개혁법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특권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부차시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 +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계급투쟁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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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회사원

검정색: 원시


1. 가혹한 진입장벽,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 그리고 두베르제 법칙

 

87년 이후 역대 총선/대선을 보면, 결국 영호남에 각각 기반을 둔 한나라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당->신민당->통일민주당/평민당->새천년국민회의->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당)으로 끊임없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민주-공화당체제처럼. 그 외 정당은 항상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거나 실제로 대부분 양당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 아래서는 정당구조가 양당체제로 수렴한다는 두베르제 법칙이 무섭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때 기세를 떨쳤던 정치인(김종필, 정주영, 박찬종, 이인제 등)이나 정치세력들이 거의 모두 사라지거나 양당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비례대표제나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도 않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사표방지 심리에 의한 양당쏠림 현상이 정치-선거판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진-군소 정치세력에겐 절벽과도 같은 가혹한 진입장벽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정치현실(제도)을 자연현상처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생존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독자생존 후, 결정적 시점에서 캐스팅보트를 이용하여 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를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나라당과도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 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회사원).


위 회사원 당원의 글은 당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1) 회사원님은 한국정당을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에 기반을 둔 2개의 정당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게 두베르제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모리스 두베르제 (Maurice Duverger 1917- now)가 1954년에 쓴 <정치 정당들: 근대 국가에서 그조직과 활동>이라는 책에  " 2당 체계와 다당 체계 (The two-party system and the multiparty system)"에서, 모리스 두베르제가 2당 체계로 되는 요소들은 "지역"이 아니라, 계급 (class)과 종교 (보수적귀족들 지지)라는 요소이다. 


19세기에 리버럴 (Liberals) 등이 보수적인 귀족+기독교 정당에 대항해서 생겨나고, 그 이후에 다시 이 리버럴 정당들이 내적 분화를 겪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서구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이 리버럴과 경쟁하게 된다. 두베르제 역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러한 2당 경쟁체제에 기여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회사원이 한국에서 "지역"이라는 요소가 2당 체제 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파악한 것은, 실제 모리스 두베르제가 유럽정당사들을 분석조사하면서, 계급, 종교 등을 중요한 요소로 분석한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지역"이라는 요소는, 회사원이 예로 들고 있는 것과 반대로, 캐나다의 경우는 지역요소로 인해서 2당 체계로 되는 게 아니라, 다당제로 나아가고 있다. 


2) 모리스 두베르제가 "2당 체계와 다당 체계에서 요소들 Factors in a Two-party and multi-party system"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선거체계( 3가지 사례들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2] 비례대표제 PR [3] 결선투표제 (a majority vote on two ballots)와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우선 하나 지적할 것은, 모리스 두베르제의 "법칙 (무슨 낙하법칙이나, 관성법칙, 보편적 인력 법칙 등)"이 자연과학 법칙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된다. 사회과학에서는 법칙성 (lawlike-ness)는 자연과학에서 그것과 다르다. 마르크스의 이윤율저하 법칙도 마찬가지이다. 다들 반례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즘은 법칙이라는 용어보다는 "경향"을 많이 쓴다. 


모리스 두베르제도 이러한 3가지 사회학적 법칙들 (즉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와의 관계에 있어서)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본인 자체가. 모리스 두베르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거체계와 정당체계들 사이의 관계는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다. 채택된 선거체계가 반드시 어느 한 정당 체계 (3가지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선거체계는 특정 유형의 정당체계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선거체계는 일종의 힘이고, 이 힘은 다른 힘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그 힘들의 일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또한 선거체계와 정당 체계들 사이 관계는 일방적인 현상이 아니다. (중략) "


3) 회사원이 예로 들고 있는 사례들은 두베르제가 말한 선거체계가 원인이 되고, 당의 소멸이 결과가 되는 것에 딱 들어맞는 게 아니다. , 


"정치인(김종필, 정주영, 박찬종, 이인제 등)이나 정치세력들이 거의 모두 사라지거나 양당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회사원)" 


김종필, 정주영, 박찬종, 이인제 등은 모두 다 다른 사례들이다. 김종필의 정계은퇴나 자민련의 쇠퇴의 직접적인 원인들은 선거체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리더쉽의 실종, 당 운영 방식들, 당 내부 갈등들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이다.


 모리스 두베르제가 [1] 사례 (승자독식: 투표용지 하나에 다수표라는 단순다수표) 에서 들고 있는 것은, 신당 출현 억제 효과, 또 약한 정당의 배제 가능성이긴 하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 지형은 오히려 미국식 다당제보다는 캐나다 (자유당, 보수당, 퀘벡 지역당, 사회민주당 NDP, 녹색당 등) 다당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회사원의 인식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와의 관계에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보기 힘들다. 한국정치현실에 대한 역사적 연구 사례에서도 그렇고, 현실 정당 존속방식들이라는 측면을 봐도 회사원의 "무서운 두베르제 법칙" 인용은,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4) 회사원의 이장규 주장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결선투표제 = 두베르제가 말한 3가지 사회학적 법칙들에서 두가지) 에 대한 비판: 회사원이 이장규 주장을  감나무 아래에서 홍시 떨어지는 것에 비유했다.  


그러나, 현재 진보정당이 한국에서 해야할 일은, 민주당(국참당)과 한나라당과 다른 정당에, 게임규칙들을 바꿀 것을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모리스 두베르제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의 관계에서 말한 3가지 사회학적 법칙들 중에서 (2)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오래된 정당들을 유지시키는 기능들을 한다 (3) 결선투표제 역시 비례대표제 (PR) 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2) 비례대표제 (3) 결선투표제를 한국 정당정치에, 정치개혁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국참당, 한나라당과의 정치협상에서 반드시 제기해야할 것들이 모리스 두베르제의 법칙 (2) 비례대표제 (3) 결선투표제인 것이다. 


그러나, 1954년에 모리스 두베르제가 쓴 책이고 연구이기 때문에, 현재 유럽정당들이나, 한국정치는 모리스 두베르제 연구나 그가 말한 3가지 사회학적 법칙들을 교조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2011.01.02 21:56:45
원시
나머지 내용들은 다른 일 좀 하고 나서 언급하겠습니다. 

2011.01.03 00:58:46
철이형

원시님/

제가 회사원님 입장에서 쬐끔 변명성 글을 쓴다면

회사원님은 지역으로부터 2당체계로 나타나는 두베르제법칙을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두베르제가 이야기하듯이

2당체계로 한국정당정치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점으로 지역의 역사성을 이야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회사원님도 두베르제법칙이 법칙으로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우리네 정치현실에 기초한 인용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사라지는 원인이나 이유가 분단대한민국이 가지는 현실로부터 다양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의 소멸이 원시님 지적대로 선거체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설마 회사원님도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비례투표제,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관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만 지금의 정치지형으로부터 진보신당이 과연 당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냉엄한 문제제기라 생각됩니다.

 

회사원님의 생각은 아니지만 원시님의 지적이 이론적으로 상당한 타당성과 별개로 회사원님이 가지는 문제제기나 문제의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논점을 갖는 지점이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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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심상정 선본 홈페이지 (+ 홍정욱, 손범규) 를 둘러보고 나서 소감 먼저 씁니다.

이번 총선, 진보신당에게는 많은 과제를 남길 것입니다. 내부 과제는 선거 후에 더 토론해야 하겠지요.

진보신당 정체성과 관련된 내부 문제 말고 바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제가 한가지 느낀 것이 있다면, 아주 구체적인 상대(노회찬 스파링 상대로 한나라당 홍정욱, 심상정의 상대인 한나라당 손범규)를 보면, 80년대 민주화고, 노동해방이고 나발이고, 이건 완전히 정치적 후퇴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정욱의 경우는 아예 정책 토론(경부운하 토론 및 지역 민생 복지 등)에 참가도 하지 않고 있고, 손범규의 경우는, 이회창 방패막이가 무슨 386 모래시계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및 수도권 역차별 등 이명박 개발 흉내나 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나라당 고정표가 32~34% 정도였는데, 노무현 정부의 혁혁한 공헌이, 그 핵심코어를 36~39%로 올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20대의 전반적인 비정치화 현상의 증가로 인해서, 혹은 보수화 경향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 모두다 전일적인 경향만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으로 인해서, 투표장에서는 그 핵심코어를 능가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게 한나라당의 실정입니다.

두번째 소감은, 노회찬과 심상정의 지역 현안과 선거가 너무 다릅니다. 노회찬의 홈페이지상에 올라온 지역주민들은 보람아파트, 뉴타운 건설 등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등을 제외하고는, 고양시 덕양갑에 비해서 지역현안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요?) 노회찬과 홍정욱이라는 언론에서 만든 이미지 전쟁인데, 알고보면, 홍정욱은 기존의 한나라당이 노원을과 노원병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코어 32~34%를 고스란히 안고 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정욱은, 지금 서울에서 진보 정치 1번지로 가고 있는 노원 병, 즉 노회찬이 누리는 '정치적 승점(혜택)'이 없습니다.  

심상정의 경우는, 거의, 교육, 교통 (지하철, 광역전철, 경의선, 직행버스, 구내 버스 등), 아파트건축 등과 관련된 지역 현안들이 가장 큰 정치적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회찬 선본의 경우, "1) 주민세 거주지 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2) 공동 재산세의 재정자립도 등에 의한 차등배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3) 연간 2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 등 <지역복지사업예산 3대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도전과 변화가 기치라는 한나라당 홍정욱은, 정책 토론 한번 하지 않고서, 선거를 치루겠다니, 참 예의가 발라도 너무나 바른 순응적이고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젊은 깡보수주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구석이 있다. 한나라당이 깔아놓은 멍석이다. 홍정욱의 특기는 "넘들이 깔아놓은 밥상, 낼름 선점하는 것이다" 원래 인수합병 기술 M&A 이 바로 그것이니까. 

한나라당 홍정욱이 득표할, 득표 점유율 (투표한 총수에서 점유율)은 37~39%로 예측된다. 노회찬의 경우 34~45%까지 그 범위가 넓다. 이것은 순전히 투표율에 따라서 승부가 갈린다는 얘기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지지율 발표로 본 가상 시나리오

1. 투표율 63% (투표숫자 100,600  정도) 가정할 때,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가 3,000 ~ 6,000 표 차이로 이긴다.

2. 만약 투표율이 60%에 그칠 때, 1,200 ~ 2,000 표 차이로 박빙으로 노회찬이 이긴다

3. 투표율이 50~55% 사이인 경우, 50표~ 200표 차이로, 재 검표를 해야할 처지에 온다

4. 투표율이 50% 이하면, 홍정욱이 1,000~2,000표 차이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 

[노회찬 선본 강조점]

1. 진보 일꾼론, 친절한 진보 서비스, 그 품질 경쟁에서 노회찬이, 정치신인 낙하산 홍정욱을 앞선다!

국회의원 4년 경험을 가진 사람이 노원구도 책임질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 진보정당이 정치투쟁한다고 한나라당 홍정욱이 악선전하는데, 공약을 보라! 세금제도 합리화해서, 노원구를 복지 1번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 누가 할 수 있느냐? 노회찬이 하겠다. 

4년 1460일 중에서, 1360일, 다시 말해서, ( 정당 번호 13 하고, 본인 번호 6 강조 ) 해외출장, 지방 출장 빼놓고는, 노원구에 1360일 머무르면서, 노원구를 문자그대로 웰빙(행복)한 구로 만들어 보겠다. 서울 사람들 다 노원구로 이사오고 싶을 정도로 한번 해보겠다!

2. 20대-40대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노회찬 승리의 관건이다.

전체 투표율이 최소한 63%는 나와야 한다.  이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아래 지지율 분석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3일 남았는데, 투표율 올리는 방법 없을까요?

3. 노원구 병, 진보 정치 1번지로, 이제 정치 1번지는 종로가 아니라, 노원구이다. 

김성환 민주당 고정표가 여론상으로 나온 것은, 8,600표 ~ 11,000표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지지율을 보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인 호남출신 사람들도 진보신당 노회찬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이에 대한 노회찬 선본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고.소.영 / 강부자 정권) 안되는가? 경부 운하 왜 안되는가? 이러한 전국적인 현안도 연설에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섬세하게 빈틈없이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건투~
 


홍정욱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jwh7acts  안부인사 말들 중에서

졸렬한데, 좌파는 자격지심, 정치투쟁만 하는 집단이다.
한나라당은 지역개발에 힘쓰자. 그러면 이긴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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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00:00:00
원시
여론 지지율을 보니까, 1) 노원 병의 경우 20대~40대까지 노회찬에 대한 호감도가 높습니다. 거의 2배 한나라당을 앞섭니다. 20-40대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2) 김성환 민주당 고정표가 여론상으로 나온 것은, 8,600표 ~ 11,000표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지지율을 보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인 호남출신 사람들도 진보신당 노회찬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이에 대한 노회찬 선본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고.소.영 / 강부자 정권) 안되는가? 경부 운하 왜 안되는가? 이러한 전국적인 현안도 연설에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

 [노회찬 여론지지율 분석] 노원 호빵맨의 적수는 홍정욱이 아니라 한나라당, 왜 그런가? 원시, 2008-03-24 15:06:33 (코멘트: 5개, 조회수: 427번) 다른 지역구 후보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비교를 바란다. 방금 당 게시판 자료를 읽었다. 노원 병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노회찬 여론 지지율에 대한 자료를 보면, 예상했던 대로, 한나라당과의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

 (가) 연령별 지지도를 보면, 50세 이상은 노회찬이 - 23 % 뒤진다. 홍정욱이 42%, 노회찬이 19%이다. 40대에서는 29: 48로, 노회찬 후보가 + 19로 우세, 30대에서는 25: 54로, + 29, 20대에서는 25: 44로 + 19 노회찬 후보가 앞선다. 연령별 특징은, 진보신당의 경우는 공식이다. 30대가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노회찬 개인이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20대와 40대가 각각 + 19 로, 동일하게 노회찬이 한나라당 홍정욱을 앞서고 있다. 

(나) 학력별로, 중졸의 경우, 한나라당 홍정욱 38.5%, 노회찬 후보가 14.4%로, 노회찬이 24% 뒤지고 있다. 고졸은 거의 무승수, 대졸 이상은 한나라당 홍정욱 29%, 진보신당 노회찬 48%로, 노회찬이 + 19 앞서고 있다. 이것 역시 과거 민주노동당 지지율과 학력 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다) 직업구성별로는, 자영업 (너무 범위가 다양함)에서는 28: 49로, 의외로 노회찬이 앞서고 있다. (* 이유는 잘 모르겠다) 블루칼라 노동자는 30: 42로 노회찬이 + 12 앞선다. 화이트칼라의 경우 24: 54로, 노회찬이 홍정욱에 + 30 앞선다. 그러나 주부들에게는 38: 27로, 노회찬이 11 뒤지고 있다. 학생의 경우, 26: 50으로 노회찬이 압도적으로 우세이다. 무직 및 기타에서는 38:11로 홍정욱이 앞선다. 중 소규모 영세 상인들의 지지도가 높다. 학생들이 의외로 노회찬을 좋아하는 것 같다.

 (홍정욱이 가진 이미지 - 하바드 대학 졸업 등은 학생들에게 별로 어필하지 못하는 것 같음)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의 확고한 지지도는 여전히 민주노동당 때와 비슷하다. (라) 변수 민주당 후보 출마로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론적이지만, 준비된 진보적 정치가, 진보 일꾼 노회찬, 서민의 친구 호빵맨으로 승부하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호남출신들에 대해서는, 사회정의감에 호소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번에 노회찬이 한번 해 보겠다. 한나라당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이명박 지지도와 거의 유사하고, 민주당은 17% 수준이다. 이번 노회찬 호빵맨의 싸움은 한나라당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마) 굳히기와 새로 뚫고 개척하기 위 지지율 분석에 따르면, 진보신당과 노회찬의 핵심 지지층은, 
(1) 화이트칼라 30대 남자이다.
 (2) 20대 젊은 층 (남녀) 이다. 
(3) 40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남자 층이다. 
(4) 지역적으로는 경북, 강원을 제외하고, 광주전라 서울 경기도는 지지율이 높다. 

진보신당과 노회찬이 약한 계층은
 (1) 50대 이상 남녀 
(2) 30대, 40대 여성 주부들
 (3) 상대적으로 저학력 층 서민들이다.

 특성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필요한 계층들이 오히려 진보신당보다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30대, 40대 여성들이나 주부들도 '안정'을 선택하고 당장에 시장바구니 사정을 생각하는 것 같다. 두번째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에 투표했던 사람들의 이탈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탈은 지난 2개월 이명박이 보여준 '삽질 경제' '강부자 내각' '한나라당 내부 쌈박질' '끊임없는 실수들' 때문이다. 

따라서, 굳히기를 위해서는 (1) 불쾌한 이명박 행정부에 대한 통쾌한 비판
 + (2) 노원 (병) 지역 주민들에게 진보적인 정치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을 구체화시킨다면, 핵심 지지층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개척지대인 (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은 이미 표심이 많이 굳어져 있긴 하다.

 그러나 노회찬 후보가 아파트 단지 돌고, 용접도 하고, 부엌칼도 갈아 주면서 직접 발로 뛴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 '주거' '교통' '지역개발' 등 현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안위주로 나간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아직 정책들을 다 읽지 않아서, 이 정도로 마친다. 노원 (병)의 경우, 정치 신참 홍정욱, 정치 경험도 일천한 홍정욱이 친-박근혜라는 것만으로, 노원의 살림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심상정도 그렇지만, 어찌된 것이, 진보세력이 더 경험이 풍부하고, 보수세력들이 더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다. 이 점들을 잘 살린다면, 오히려 50대 이상의 표심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노원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도, 한나라당 귀신들과의 전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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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
원시 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노회찬 호빵맨 연설할 때 보니까 경부운하, 강부자 등 전국적인 이슈 얘기는 꽤 많이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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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초, 2분 헤드라인 뉴스가 중요한 이유:


핵심은 매일 신속한 뉴스를 내보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조직이고, 조직화의 중요한 수단이다.



중앙당 정책실과 홍보실/ 당 홈페이지 1면을 이렇게 바꿉시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914194


2010.11.23 17:03:074392 / 04

오프에서 적은 인원으로 비정규직 철폐투쟁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보다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했으면 합니다. 


정책실에서는 특히 비정규직 철폐투쟁 (기아자동차 모닝 생산 하청, 동희오토와 같은 노동통제전략과 관련노동악법 철폐등)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또 비정규직 당사자들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비정규직노동자들까지)에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홍보내용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당 홈페이지를 보면, 대-시민용, 대-당원용 구별이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두부 자르듯이 구별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구별을 염두해두면 좋겠다는 의견임)


1. 동영상 활용 -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매일 매일 새로운 뉴스로!


http://www.newjinbo.org/xe/913395 (김은주 부대표 정몽구 회장네 방문)는, 세상 사는 이야기만 

놓지 말고, 당 홈페이지 1면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sug_homepage_2010_nov23_update.jpg 




그런데, 이게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가요? 


두번째는,   라디오의 경우도, 저 위에 NPP Radio, 지금 지방 선거 6.2 끝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폐가로 놓아두시지 마시고, 업데이트바랍니다. 

http://www.newjinbo.org/xe/912369 보면, 

 

[조승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디오인터뷰 전문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관련


(1) <당원이라디오>는 저도 참여를 했지만, 당 일부 당원들이 부정기적으로 특정 주제들을 다루어왔습니다. 이제는 당에서 하루 뉴스 5분이라도 만들어서, 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듣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2) 평당원들이 1인 기자가 되어서, 만든 라디오나 인터뷰 등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3) 조승수 위 인터뷰 등을 진보신당 <라디오> 칸에 올려서,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찾아서 듣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sug_homepage_2010_nov23_front_page.jpg



1면에 시꺼멓게 돌아가는 2개 플래쉬, (장기적으로는 바꿨으면 합니다), 이 곳을 잘 활용해서, 

 

(1)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동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치적 외침의 중요성을 1장 짜리 포스터 (리플렛)로 만들어서 당원들이 출퇴근하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조승수 라디오 인터뷰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성기업 노동자들의 직접 목소리들을 들려주시고,


(3)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칸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독려할 일이지만, 비정규직 800만 철폐투쟁 하는데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옹호나 참여 (재정 지원, 기부금)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비정규직 투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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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건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보다 훨씬 낫군요!

원시

http://www.newjinbo.org/xe/512992


2010.03.18 15:53:266100

 단순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media_evaluation_blog1_draft4.jpg


 


(대강 스케치 해 본 그림판 제안서: 다른 좋은 의견 있는 분들 이쁘게 좀 만들어주세요)


 


<긴급히 시급히 제안함> : 진보신당 6.2 선거후보 미디어 허브 (정거장) 만들기:


 


프로젝트 이름: 박터지게 싸워라, 진보정당은 "피"를 먹고 자란다 !  


 


 - 홈피든 블로그든


- tv, 라디오, 신문기사 인터뷰, 활동사진 모든 활동을 후보별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 진보신당 내부에서 "박 터지게 싸우게" 한다 ->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논평과 평점을 매길 수 있도록 한다


- 당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당원들이 읽고 듣고 보고 쓰고, 논평, 제안을 동시에 한다.


- 각 선본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올리기 upload" 해준다


- 검색 기능을 꼭 넣어준다


 


<효과> 진보신당 정책 정치적 통일성 확보 계기가 된다. 지난 2년간 진보신당은 당내 교육, 철학적 통일성, 정치노선의 폭과 깊이 확장에 성공하지 못했다.  좋은 모델 따라 배우기 역시 부족했고, 전국에 숨은 활동조차도 발굴해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향후 인터넷 미디어팀, 당내 홍보미디어실 강화 네트워크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당내에 정책과 미디어를 결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전국적인 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미디어 (인터넷 tv, 라디오, 홈페이지 에디터 기능을 당내 장착 안정화시킴) 활동가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1. 블로그 하나 마련


좌측 메인: 지역별로


우측 메인: 사람별로


 


2. 뉴스판으로 미디어 홍보


 기본: 정책을 어떻게 잘 알리는가?  (정책 이해도)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가?  (방식)


누구, 누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해서 잘 조직화했는가? (참여)


 


 


3. 미디어 홍보물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1) 동영상


  2) 라디오 말 소리


  3) 사진


  4) 선거 일지


 


4. 당원들과 후보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논평, 비평, 대안 제시


   :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등등...


 => 당원들 참여 유도


 => 당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5. 주의: 프로야구, 월드컵 축구 중계처럼, 후보별, 지역별, 스코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다


 


 


아래 민주노동당 http://mbout.kdlp.org/   홈페이지 (후보들 소개용) : 위 <진보신당 후보 미디어 허브 만들기>와 아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몇 가지 이야기함.


 


1.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는 아시다시피, 당원들 참여는 높지 않다.


 


2. 그러나,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형식적인 배열, 특히 6.2 지방선거 준비용은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비해서 낫다


빠르다. 내용은 아직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다.


 


3. 노회찬 대표가 틔위터에서 "안녕하십니까? 메생이 국은 드셨습니까? 아침 진지는 먹었습니까? 저는 점심으로 비빔냉면 먹었습니다" 삼매경 할 때, 민주노동당은 한 걸음 먼저 간다.


 


4. 이번 5+4 협상과정 보면서, 강기갑, 이정희 의원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세계 정치 속에서 또 국내 정치 속에서 한국 진보정당의 위치와 역할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6.2 선거만은 진보신당보다 더 잘 한다.


 


틔위터의 약점, 원심력을 강화시키고, 구심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초창기 정당으로서 진보신당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다.  야구로 치면 1회 초에 홈런 2방 맞고 헬레레 하는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진보신당 홍보실, 국장 2명 일하고 있다. 신규 홈페이지  담당자 노국장께서는 처음에는 개편하고, 당원들과 소통하더니, 그 후로 연락두절되고, 세웅파파 당원만이 혼자 열심히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애처롭다.  다른 김광배국장님은  플래카드,명함파고, 기획사 뛰어다니고 정신없다. 당원들은 홍보실 뭐하냐 야단친다. 홍보실에 인력보강해달라고 해도 재정 사정 어렵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대안] 커다란 기획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큰 밑그림이 잘못 되다보니,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싸우고 있고, 협조관계를 제대로 이뤄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걸 두고, "시스템과 리더쉽의 실패"라고 말하지 않던가? 


 


진보신당 특단의 조처가 필요해 보인다.  정말 이해가 도무지 안가는 정당이다. 초창기 신생정당에 홍보실에 딸랑 2명 인원을 배치해두고, 5명, 6명을 배치해놓고 정책-홍보를 인터넷 tv, 라디오로 날마다 해도 부족할 판국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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