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Nakjung Kim

July 17, 2013 at 10:28 PM · 

어제 당원이라디오 인터뷰 끝나고, 한 지역 대의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분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의 핵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본 메모입니다. - 당명칭이나 조직통합보다 더 중요한 사안. ...


1. 차세대 10대 20대 후속세대의 활동 지속을 위해서


1) 선배 세대의 임무는 최소한 80년대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철학적 가치들을 담은 교육 내용들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 한국 대학과 바깥 좌파 연구자들의 연대 필요성, 좌파 정치대학과 강좌 필요. 현대 인문학 열풍에 부합하는 좌파 학교 필수적이다.


2) 정치적 활동 공간으로서 정당의 지속과 유지는 필수적이다.


3) 당내 청년 단체의 독립화가 필요하다. 당원으로서 종속성과 청년당으로서 독립성이 필요하다. 청년당의 경우 당원이 아니더라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방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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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02:11

Re: (이야기거리들)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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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돈 벌고 이윤 챙기는' 자유에, 그리고 조, 중, 동 및 MB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몇가지 드는 생각 적어봅니다. 


1. 조, 중, 동아 다음 뉴스 공급, 중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손해일까요? 


다음 주가가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시장 조사를 조금 해야겠음다) 만약에 조, 중, 동이 다음 포털에 기사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뉴스 회사가 '자기 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하고, 판매망을 줄이겠다는 전술인데, 과연 성공할까요? 물론 조, 중, 동은 '대기업'이고, 다음 포털을 '하청회사'로 간주해서, 외주나 물량을 안주겠다는 것인가? 



2.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한꺼번에 싸잡아 '조중동' 묶음보다는, 조선, 중앙, 동아의 차이점들을 미세하나마 파고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촛불국면에서 전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조, 중, 동의 차이가 약간씩 느껴집니다. 조선 동아일보 사옥이 촛불데모대로부터 공격 비판당했지만, 종이신문 중앙일보 (*온라인 편집본과 차이가 나요. 편집에서 1면 배치랄지. 온라인은 아무래도 20-40대 위주로 배치하니까요)는 청와대 찌라시더군요. 


3. 상징적으로야, 조, 중, 동 폐간을 외쳐야겠지만, 소유-경영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조금더 면밀하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구독, 절독운동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권장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강조할 부분은, 역시 대안 매체를 키우는 것이고, '게임 규칙들'을 바꾸고, 이들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들 (종이신문의 경우 60%)의 영토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1)  방송국 (KBS, MBC), 경향, 한겨레, 시사IN,  그리고 인터넷 (프레시안, 리버벌 오마이뉴스등이 있지만) 등 기존의 언론매체 유지 발전 지원

(2)  칼라tv 등과 같은 대안적 매체들에 대한 연구

(3) 무엇보다도 켄텐츠 제공자 (저수지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플레이어들이 중요하니까요)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키울 것인가? 


(3) 켄텐츠 제공자 (contents-providers)가 실제로 인터넷 전사들에게 식량공급자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조, 중, 동아일보의 경우 아무리 단순논리를 반복한다 하지만, 그 공급자들 (필진+기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다 진보신당 및 진보진영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보수의 인력풀과 저수지는 100개인데, 진보의 저수지는 1개면, 그 가뭄이 닥치면 100개 물 질이 안좋지만, 그게 더 오래 버티거든요.


조, 중, 동 폐간 등 거리 구호를, 중장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적 투쟁 (민사소송 관련부문), 그리고 대안적 매체들에 대한 준비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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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TV 토론 1위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1] 그리고 정의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20대-30대, 그리고 50세~55세 사이 연령층은 과연 누구이며 [2]  앞으로 어떻게 이들을 정치 주체로 만들 것인가? 우선 [1] 주제만 간략하게 써본다. 


심상정 토론 1위를 한 이유, 첫번째 심상정 개인적 리더십 차원에서 보자면, 심상정은 학습 의욕이 강하고 그 실천 능력도 탁월하다. TV토론 이전에 뭘 주섬주섬 막 공부해온 흔적이 보인다. 


두번째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지난 17년간 누적된 진보정당 내부 정치 쟁점과 정책 토론 능력은 타 정당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유승민은 보수경제학을 공부한 박사라는 것 때문에 새누리당 보다는 개인기로 버텼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가로서 자질 부족을 만 천하에 보여줬고, 홍준표는 저질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사장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은 좋은데 명료하지 못한 논리전개'를 하다가 끝났다. 


왜 진보정당은 토론과 정책에 강한가? 그리고 이것은 미래 정치적 실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평소에 토론하라 !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2004~5년 사이에 이용대 정책위의장 후보에게 질문했는데, "동성애 homosexuality" 문제는 자본주의 폐해와 그 부산물이라고 엉뚱하게 대답을 한 적이 있다. 진보정당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동성애 문제는 '인권'과 '개인의 몸'에 대한 정치적 권리와 의무 사항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두번째로 국제적 추세와 관련해서도, 테니스 여제 나브라틸로바 커밍아웃 및 동성결혼, 그리고 미 해군 내부 여성 동성애 커플 허용 뉴스 등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동성애 적극 인정이라는 오바마 발언은 그 이후에 나왔다. 


세번째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실패를 거듭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했다. 시민들 기대는 깨졌고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2007년 이후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토론의 힘은 진보정당만의 강점이었다는 것이 이번 심상정 TV 토론에서도 드러났다.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난 100년간 세계 정치사의 상식이다. TV 토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1년에 70조 복지 재원이 너무 많다고 했다. 민주당 입장을 내적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재원 마련에 대한 토론을 솔직하게 하지 않고서 정의당 주장이 무리라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안타까웠다. 


정의당 향후 과제는, 진보정당 철학적 사상들의 폭을 넓혀나가는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구소'와 '정책실'에서 같이 모여서 '입법' '행정' 노선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치적 토론 내용도 이러한 연구 성과물에 기초해야 하고, 보다더 실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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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달로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서 얼핏 풍족해보인다. 하지만 제 때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적다 "개똥도 찾으려 하면 없다." 현대 대중적 진보정당의 임무란 제 때 필요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신뢰감을 높이는 방법이다. 


한국은 한국전쟁의 영향과 남북한 분단 체제 하에서 '고립된' 섬이 되어 있다. 보수적인 정치가 들어서기 굉장히 좋은 토양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당원들의 지적 에너지를 뽑아 올리는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것을 최소한 맡아서 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다. 


프랑크후르트 학파가 정당 연구소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역사적 사례일 뿐이다. 프랑크후르트 학파가 특정 정당 연구소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미국 브루킹스 Brookings Institute, 독일 사민당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Ebert Foundation) 등 다양한 형태의 싱크 탱크들도 참조해서, 현대정당과 '연구소' 관계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섬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역할 1) 대중들과의 소통 재료들을 생산한다 2) 지식과 정보를 철학적 프레임에 입각해 재생산 재해석 가공한다 3) 여론 형성 능력을 갖춘다 4) 굳이 따로 홍보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책-정치가 리더십 - 대중적 소통 능력 - 홍보효과를 서로 연결시켜 하나로 통합한다.

5) 연구자들의 '분과간 벽'을 허물어 종합적 지식화 운동을 펼친다. 


이렇게 했는데도 승리를 못한단 말인가? 


연구자들의 공동 지붕,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산실, "사회 조사 연구소" 1924년 6월 22일.



1923년 펠릭스 바일 (Felix Weil)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기초를 닦았다. 공동 지붕을 만들어 흩어지기 쉬운 연구자들의 연계망을 형성해, 개인주의적 연구풍토를 바꿔놓는데 기여했다. 




[당 관찰2] 당은 위기 상황, 당원 결단내려야 : 정책실 10명 이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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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은 위기상황, 당원 결단해야 : 정책실 10명 이상이 필요하다


연말 연초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당 안에서 공론화되지 않고, 해결책을 찾지 않아 이 글을 쓴다. 지방 선거 결의와 전략을 밝히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 후보들을 깃발이나 유니폼만 입고 입후보 시키거나 '단일 정책' 홍보전으로 전락시켜서는, 그 결과는 후보자들을 정치 룸펜으로 만들거나 패배주의의 확산일 것이다. 


당은 위기 상황이다. 만약 노동당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정당, 혹은 한국 진보정당들의 구심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정책 정당으로 거듭 나야한다. 대중적 진보좌파정당은 ‘여론전’에참여하지 않으면 존재의미가 사라진다.


문제 진단 1. 이재영 전 정책위 의장 이후, 장석준, 이장규, 윤현식님 등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그런데 임기가 너무 짧아서 사업 연속성이 없다. 정책실 연구원의 양적 부족으로 성과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당내 역량이 부족하면 당 바깥 연구집단들과 네트워크망을 형성해야 하는데, 실현되지 못했다.


2. 대중적 진보좌파정당임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쟁 상대인 민주당-새누리당 (민새당)과 ‘정책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 2000년 진보정당이 등장할 때, 초심을 생각해보라 “진성 당원제에 근거한 당원 직접 민주주의 구현”과 “정책 정당 실천”이야말로, 보수정당 민주-새누리당과 차이라고 우리는 주장해왔다.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조직 형태를 바꿔야 한다.


[결단 내용] 당원들이 판단을 해야 한다. 정책실 연구원 최소 인원 10명 없이 당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당의 모든 조직들을 재편해서 ‘정책’과 ‘대중적 접촉면을 넓히는 홍보’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재정이 문제라면 당원들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지어야 한다.


[대안]


1. 외부 수혈 : 정치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필요한 사람들을 당 바깥 외부에서 수혈을 한다.

(1) 연구자 집단

(2) 노동조합,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정책연구원을 채용한다.

- 분야별 최소 10명의 연구원들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 투명하고 철저한 공개 검증을 거쳐 ‘연구원’을 채용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인사제도로는 독립적인 정당으로서 한국 정당의 대표가 되기 힘들다.


2. 노동당의 정책위 의장은 당에서 1명, 당 바깥에서 1명으로 공동의장제를 채택한다.

- 정책 생산이 가능한 당 바깥 연구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3. 장기적으로 각 지역별 정책위 의장을 16개 시도당에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시의원, 구의원, 광역의원 (단)이 그 주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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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정당 '이름' [신]자는 빼던가 옮기던가 해야 한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262640


2008.04.28 20:54:3310284



원시(原始), 2008-03-01 23:15:25 (코멘트: 19개, 조회수: 369번)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원토론방에 접근이 불가능해서 여기다 씁니다. 정당 명칭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 정가의 법칙같은 미신


예전에 노풍이 한참 불때, 어느 집단이나 노무현파 (자유주의자가 아니어도 현재 정태인씨처럼 노무현에 일말의 기대를 건 사람들)과 진보정당파로 갈리는 것은 흔히 있던 일입니다. 학생운동물 조금 먹거나 80년대 사람들이면 다들. 또 그들 중에는 90년대 중후반부터 확고히 진보정당파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90년대 암흑기를 지나면서, 유시민류의 '개국당'에 마음을 조금 줘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개국당파(정말 순수하고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친구, 선후배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정당 이름이 너무 안좋다. 우리나라에서 '국'자가 들어간 정당 수명은 짧고, 그 끝이 좋지 않다. 국민당부터 시작해서, 국민회의, 신한국당 등. 웃으면서, 농담처럼, 왠만하면 이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하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일 수도 있습니다만, '진보신당' 듣는 순간 잠시 생각해보면, 어감이 너무 좋지 않고, 통합신당 어감이 너무 강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신 진보당 다 뜻이야 똑같지만, '신당'의 선례들은 거의 망했으므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2. 새로운 진보당, 신 진보당과 '진보신당'과의 차이점.


1) 진보신당은 '신당' 즉 새로운 당이라는데 촛점이 맞춰집니다. 


바쁜데, 한국말 정확하게 하자,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진보에 강조가 없어요. '신당'이다 이거죠. 마치 노회찬 심상정씨가 민주노동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차렸다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지금 강조해야 할 것은, 당을 새롭게 차렸다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 내용이 뭐냐, 그 정치활동이 무엇인가에 있어야 합니다. 


2) 영어로 한번 봅시다. 


진보신당은 progressive new party 로 적어야 할 듯 합니다. 영어로 적어놓으니까 억지로 말은 되는데 어순도 말이 안되네요. new progressive party 새로운, 신 진보당은 되는데, progressive new party 그러면 진보적 새로운 당이거든요. 강조가 역시 새로운 당이다에 있어요, '진보'는 부차적인 게 되어 버립니다. 


3. 대안이 뭐냐? 


언론에 진보신당이라고 선전되었다고 해서, '진보신당' 이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탈당에 촛점을 맞춘 것이지, 새로운 진보 정당이 어떤 기치를 가져갈 것인가? 정치 철학, 이념, 노선, 활동방식에 있어서 과거 민주노동당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을 보도한 것은 아닙니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은 그나마 살아남은 의원들이고, 언론매체등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탈당'하는 게 뉴스가 된 것입니다. '신당'을 차린다. 이게 뉴스가 된 것 아닙니까?


1) 신 진보당. 이거 새로울 것 하나도 없지만, 현재 한국 진보운동 현황을 잘 설명해준다고 봅니다. 


지금 '평등, 평화, 생태, 연대'를 가치(value)로 내걸었는데, 사실 그 내용은 한국의 현실, 정치적 역학관계, 계급분석, 계급계층의 분화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60-70년대 서유럽 신좌파 (New Left)가, 기존의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만들어낸 신-정치의 내용들입니다. 이는 소위 산업시대 이후 (post-industrial politics) 가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전 유럽 신사회운동의 주제들과 지금 97 IMF 이후, 한국 자본주의 상황과 동일합니까? 제가 90년대 초반에 생태운동과 관련해서 한 반년 동안 다큐멘타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익히 다 공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짧게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 정치운동은, 유럽에서 나눴던 구좌파, 신좌파 내용들이 섞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들 역시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 스스로 '신 좌익운동'이 뭐냐? '신 진보사상'이 뭐냐를 궁구하는 수준입니다. 


급해서 다급해서 '평등, 평화, 생태, 연대'라는 가치(value)을 들고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과거에 우리가 이념(idea, Idee)을 부르짖다가, 즉 '이념'을 논하다가 '가치'를 논하다고 해서 쿨 cool 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유지 방식, 그리고 자본가들의 축적 방식, 노동자들의 구성의 변화 및 의식 변천, 특히 도시 노동자들의 생활습성 등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서, 갑자기 '가치'를 들고 나온다고 해서, '신 진보사상'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선까지, 총선 이후, '신 진보'가 뭐냐를 두고, 논의하게끔 조금 더 열어놓으십시오. 


당 이름도, '신 진보당' '새로운 진보당' (new) progressive party 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 그냥 단순하게 (한국) 진보당 


Korea Progressive party 이렇게 하거나


3) 당원들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민주사회당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민주사회당은 채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진보 내용이 뭐냐? '신 진보' 내용과 그 활동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도 과거 민주노동당의 운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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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치 정당사, 2003년에 장기표씨가 민주사회당 명칭을 썼다. 민주사회당 democratic socialism 이라는 당명칭은 20세기 유럽 정당사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칭했다. 따라서 2003년 장기표의 민주사회당과 민주적 사회주의와는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 축적과정과 노동력의 착취 과정을 바꿔야 한다는 정치적 제안과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적 사회주의이고, 민주적 democratic 이라는 형용사가 갖는 의미는, 과거 20세기 현실 사회주의 국가 체제들이 보여준 비-민주주의적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한국 근현대사에서 나타난 '독재'와 '독재와 결탁한 제국주의' 세력들의 정치적 내정 간섭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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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당 당명칭:

    민주사회당 대표에 장기표씨

    입력 2003-03-20 19:06:00 수정 2009-09-29 11:39:37


    장기표(張琪杓·사진)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한국노총을 토대로 하는 민주사회당의 대표를 맡게 됐다.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 위원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장 원장을 만나 민사당 대표직을 맡아줄 것을 공식 제의했으며 올해 초 민주당 영등포을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한 장 원장은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민사당은 27일 전당대회를 열어 장 원장을 당 대표로 선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민사당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당비 납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회원조합별로 조합원의 10%를 당원으로 확보하며 내년 총선을 위해 후보 출마자 발굴과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또 민사당의 운영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국노총 산하에 당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진 기자 leej@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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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가 개원되고, 이명박이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인터넷 촛불데모 참여자들은 <인터넷 정보 전염병 페스트 균>에 감염된 자들로서,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무례한'들이라고, 이명박이 말했습니다. 182석에 가까운 공룡 한나라당이 탄생할 것입니다. 1990년 1월 22일,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가 똥을 같이 싸면서 만든 민자당 (214석) 이후, 최대 의석수를 자랑하는 한나라당이 되었습니다. 복당녀 박근혜의 "아 ~ 그러세요! 복당하셔야지요" 인내력 정치는 통했다. 민주당도 주중에는 의회, 주말에는 촛불데모 전술이라고 잔대가리 굴리면서 등원했다. 

진보신당은 원외정당이다. 온라인 시민의회단 창설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은 온라인이고, 중요한 것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선거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달리는 시민국회" "거리 위의 시민 이동 국회" - (애칭을 아무거나 지어보는데, 진보신당 딸기 국회라고 해보자)가 필요한 것이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게 필요하다. 노동자들을 직접 방문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당원들의 의견들이 더 모아져야겠지만, 아래 우선 제안, 전 당원의 국회상임위 활동화, 1인 1 상임위 이상 활동 및 가입) 

이동국회 차량이 필요하다. 

1호, 2호, 3호, 몇 대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일단 디자인부터...

1. 이런 중고차 없어요? 
  



2. 이동 도서관 차를 개조했음. 






 ( 내부 카페도 만들고, 시민들에게 차도 대접하고, 비오면 피하고 등) 




냉장고/원외정당 설움, 이동 국회 (Mobile Parliament)로 푼다 (딸기 국회 프로젝트)
원시, 2008-07-10 18:16:36 (코멘트: 16개, 조회수: 227번)
냉장고님, 휙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간단히 씁니다.

이름: 진보신당 이동 시민 국회 (부제: 딸기 국회 - 시민들에게 비타민 제공, 먹고 힘내라! 한나라당 국회의장 미국산 쇠고기 먹고 얼굴이 빤질빤질하네요)
원제목은 : 진보신당 천막 피난 국회 (아래 클릭: 가수 이덕우 파업으로 무산됨 )rabbit/rabbit_001.gif

촛불데모 노래 180도로 바꿀 명곡 " 상정아 굳세어라 " - 이덕우 노래 [9]원시2008-07-04

방식 (1)  당 대표들이 직접 시민들과 토론한다.  칼라tv 생중계 (길거리 + 스튜디오 병행)

        (2)  진보신당 지지 변호사들이 '이동국회' 법률적 지원 및 해설한다. 장안에 뜬다는 Mr.송호창 변호사도 좀 기용도 하고, 이덕우 변호사를 이을 머리가 좀 덜 허연 려/남들을 발굴한다^^) 
  
        (3) 진보신당 2010팀이 (국회 상임위 주제별로) 발표도 한다.

장소: 서울(동.서.남.북 등 8개 거점광장을 만든다) 를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
         (각 지역도시 부산의 서면, 광주 금남로, 인천 앞바다 등 거점 광장에서 실시한다)

무엇을 토론할 것인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진보신당' 논평과 더불어 '대안'을 직접 발표하고, 시민들과 질의 응답 및 토론을 진행한다. ==> 칼라 tv는 직접 생중계 및 녹화 중계한다. 이 내용은 당원들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2012년까지 4년 동안 길바닥을 쓸고 다니면서, 진보신당 이동국회가 시민들과 국민들, 노동자들, 민중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진보신당: 딸기 국회 표지 그림] -  원시




진보신당, 분야별 길거리 시민의원단 만들자
원시, 2008-07-09 20:39:51 (코멘트: 17개, 조회수: 321번)

진보신당 전당원, 19개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18대 국회는 아직 없지만)에 가입하자.
1 당원, 1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할 것을 제안한다. 






이름: 길거리 시민 국회(애칭 : 진보신당 딸기 국회) 

구성: 각 분야별 진보신당 1인 (심상정, 노회찬, 이덕우, 김석준, 박영희 대표부터) 
         +  시민 단체 추천 (분야별 전문가, 진보정당 찬성자)  + 시민 참여 (10대~60대까지 6명, 남 3, 여 3) 
 
         + 진보신당 정책팀 + 당원들의 모니터링 참여

역할과 활동 방식: 일단 국회 바깥 모든 공간들을 이용해야 한다. 활동 중계방송은 칼라tv 가 맡으면 좋겠다. 

진보신당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위 상임위원회별로, 시민의원단 대표 1인으로 나설 사람들을 자체 준비해야 한다. (당원들의 적극적인 추천 및 지역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 할일 : 아래 신문 기사에 나온 주제들에 대해서 진보신당의 대응이 필요하다. 

촛불국회 역할: 진보운동의 새로운 방식들을 고민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 마련.
                      새로운 진보운동의 주체의 발굴과 2010년도 선거 준비 내실화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의 상층 하층 연대를 두텁게 할 수 있다. 
                      진보신당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시민의원단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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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2013.07.12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등)’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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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원시 原始:  2010년 12월~2011년 1월)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미-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주)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더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의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생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8. 정치적 적들의 세계화에 늘 주목해야 한다: 반재벌 => 반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

9. 지방행정/의회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강화와 당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 시, 구의원들 매일 1명씩 중앙당사에서 발표회, 질의 응답시간) 

10. 민주당과 보수파의 당 운영과 차별성: 1 당원 1 당내 <위원회> 소속 의무화 + 중앙당 당직자들의 활동방식을 바꿉시다 (위원회별 지원 활동 : 팀워크 강화 방안) 

11. 미디어와 정치를 통한 정책 수립, 대중의 정치 참여, 여론 정치 활성화: 당 홈페이지 개혁방안들 제시 (당원들 의견 취합)


본문 전체 내용: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온라인 참여 by 원시 2011 January.pdf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온라인 참여 by 원시.docx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原始:  2010 12~2011 1)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생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8. 정치적 적들의 세계화에 주목해야 한다: 반재벌 =>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

9. 지방행정/의회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강화와 당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 , 구의원들 매일 1명씩 중앙당사에서 발표회, 질의 응답시간)

10. 민주당과 보수파의 운영과 차별성: 1 당원 1 당내 <위원회> 소속 의무화 + 중앙당 당직자들의 활동방식을 바꿉시다 (위원회별 지원 활동 : 팀워크 강화 방안)

11. 미디어와 정치를 통한 정책 수립, 대중의 정치 참여, 여론 정치 활성화: 홈페이지 개혁방안들 제시 (당원들 의견 취합)

 

2010.12.29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지 질문과 토론주제들 썼습니다. 서로 정치적 경험들이 다르고 쓰는 용어가 달라서, 혹은 진단/해법 자체가 다를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생각나는대로 지금 썼습니다. 두서없는 몇가지 메모들 우선 드립니다.

 

1. <역량 강화>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6.2 선거 전후, 그리고 지금 3 대표 출범 이후 진보신당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자기 훈련이나 연습에 근거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보입니다. 승부욕이나 목표의식 (스포츠에서 흔히들 말하는-winning mentality) 결여되었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온라인 상에 드러난 모습이 그렇습니다)

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역량강화, 가지 목표를 성취할 있는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2012 총선/대선 선거일정을 어떻게 최적으로 결합시켜낼 있는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당역량강화 논의가 머리로야 동시에 진행시킬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모순도 있고, 사이에는 긴장관계, 우선 순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6.2 선거 이후, 그리고 멀리가면 창당 이후 과거 민노당이나 현재 민노당과 차별되는 노회찬-심상정 리더쉽 형성실패로 인해서, 현재 당원들, 그리고 3 대표단은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성취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획기적인 결사의지가 없는 , (예를들어서, 2012 대선 이후에도 살아남을 있는 조직원들 확보문제, 2012 총선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을 같이 있을 정도로 당원의 결속력이 높아야 ) 현재 진보신당의 무기력함을 내적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대안] , 진보신당 안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핵심적인 운동가/정치가들의 통일성 1) 정치철학의 공유 2) 정치정당 활동방식과 발전 전략과 방법들에 대한 공유 3) 역할분담을 하되, 리더쉽을 형성해야 (*현재 진보신당은 당이라고 하기에는 리더쉽이 너무 취약함) 가지 과제가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어차피 없어질 진보신당이고, 통합이든 진보당이건, 그럴 것인데, 현재 진보신당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당원들이 답변에 공유해야 합니다.

=>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3. 추상적이고 양화된 거창한 목표 대신, 중간 징검다리승리를 확인할 있는그런 구체적이고 세밀한 운영이 절실합니다.

2002, 2003년을 제외하고 (민노당 경험에 국한), 촛불데모 전후 (2008 창당해서 대략 5개월 기간: 진보신당) 이렇게 신명나게 일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조직(단체, , 회사 ) 구성원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당원들이나 우리가 조직활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발전되고인식 수준이 높아진다. 나보다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났다. 잠재력이 실현되는 느낌이다. 다른 가능성을 실현할 물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 이런 느낌을 당에서 받아야 합니다.돈이 없고, 가난하고, 당장 의석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일을 하면 잼있고,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고, 뭔가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하는데요,온라인에서 참여 (당게 글쓰기, 칼라tv 기획 모니터링, 당원이라디오 참여등) 하면서 느낀 점은,

아니 이렇게 일을 재미없게들 하지?”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자기 내고, 자기 시간 들여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있을까? “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지게 됩니다.조직이나 당은 소속 조직원이나 당원들에게 자기비전 (먹고 살아가는 , 자기 미래 발전 동력 제공) 제시하지 않으면, 그걸 발견하도록 실제 장치나 활동이 없으면 조직이나 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3 진보신당은 당이라고 보기 힘든 조직이었다고 봅니다.

 

4.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성공에 필요한사람실천 결여된 ,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빈곤한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구성 (re-construction)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1) 과거에 진보운동이나 한국좌파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혹은 앞으로도 유지하고 지켜야할 전통이라는 부분과 2) 극복되거나, 확장되어야 철학, 이념, 가치, 조직운영 , 가지가 확실하게 조직원들에게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예를들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이 <종북주의> <패권주의>였다. 진단의 불완전성, 혹은 의미가 있더라도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합의가 부족합니다., 노회찬, 심상정 리더쉽의 실패 (* 당게시판에서 [진보신당 위기] 시리즈 참고)에는 행정과 입법에 대한 연구, 집권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 (행정경험 , 구청, 군수, 시장의 점유율) 대한 생각이 없거나, 다르거나,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세번째 사례만 간단히 들겠습니다.

2008 총선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 정치 담론을 선도하기 위해서, 시대정신을 담는 정치 슬로건은다같이 사는 민주주의이다라고 봅니다. 정치이론이나 한국 정치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현재 2010년에진보 (민주당, 한나라당도 진보담론 나오고) “ “복지 welfarism” 수동적으로 이끌려나가기 않기 위해서는, 정치 정당들에 대한 연구, 국제 정치 지형을 읽어내는 능력들이 필요하고, 당원들과 공유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MB하에서민주주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하고 폭발적인 부분입니다. KBS, MBC 언론 노동자탄압   사례 연구 필요.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철폐 (* 정규직 되는 자체를 정치슬로건으로 내거는 것은 의미도 있지만, 한계도 있음) , 거시적인 정치 슬로건 안에 녹여내야 합니다.

 

5. 지적 문화적 선도자로서 당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보정당은 자기 정당성에 너무 스스로 압도되어, “팀워크 새로운 정치적 능력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진보신당 자체가 보수적인 정치 집단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두가지를 조금 분리해서 말하자면, 팀워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보신당처럼 팀워크가 없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 구조적인 원인들은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자기 퍼포먼스로서 활동들은 많으나, 조직가는 많지 않고, 팀워크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자기 정당성은 정치철학이나, 정치철학을 실현해낼 실제 능력들을 구비함으로써 타인들에게, 비당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있는데, 진보신당 리더들이나 당직자들, 당원들 (온라인에서 특히), 아마도 외부 그냥 평범한 자원봉사자의 시각으로보면, 자기 정당성에 도취된 사람들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 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당에서 체계적으로 지적, 실천적, 문화적 자양분들을 당원들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전체가 보수화되고, 녹슬게 됩니다.예를들어서, 마이클 샌델 Michael Sandel <정의 Justice>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 혹은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 혹은 요새 나온 <자본주의가 말해주지 않은 23가지?>

두가지는 단순히좌파적 입장에서 진보정당과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니라, 저런 입장들이나 내용들이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는가? 정황 상황에 대해서 진보신당은 전혀 선도적으로 해석을 해내거나, 대안을 제출할 노력들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불리우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이지 않습니다. <정의> 관련된 책을 마이클 왈쩌 Michael Walzer , 오히려 < 이후: After Virtue> 과거 스코틀랜드 공산당 출신인데 소련 사회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윤리학자가 알라스데이 맥킨타이어 Alasdair McIntyre 아리스토텔레스적정치-윤리학이 우리가 참고할 합니다. 굳이 이야기를 필요가 있다면 찰스 테일러 Charles Taylor 등도.

장하준 선생의 입장에 대해서도, 제도학파나 케인지안 범주에 들어가고, 재벌이나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좌파나 우리와 입장이 다르더라도,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반대전선에 공유점을 찾아서, 한국 진보정당과 장하준 대안의동일성차별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알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2011.01.02 20:27

진보신당 원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들

2009 진보신당 계획표 (장석준님이 보내준 자료) 봤습니다. 2009년진보신당 사업목표를 보니까, 그대로 진행되었고 실천되었으면 당이 되었을 같습니다. 근데 안되었나요?

[1] 목표

2009년의 의미

2009년은 진보신당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확립되는 시기

2009년은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목표: 경제위기의 확실한 대안 제시를 통해 인지도 지지율 제고

실패:중앙당 차원이나, 시도당에서 < 시민> < 당원> 접촉면을 넓힐 있는 꾸준한 정치활동이 많지 않았다.

<제안> 인터넷 tv, 라디오 < 시민과의 대화> 프로그램 만들기

어떻게 것인가? http://www.newjinbo.org/xe/478481

2창당의 지속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대표 진보정당으로 성장

실패: 진보신당이 가지고 있는지분이나기득권 안주하는 경향이 있음.

이를 통해 2010, 2012년을 돌파하는 전략적 기반 마련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2010 지방선거, 2012 양대 선거 승리 기반 구축

평가 + 대안: 목표를 너무 막연하게승리 기반 구축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후보군들 명에 대한파일 관리 필요하다. 1명에 대한 1, 3, 5, 10, 15, 20 이런 단기, 중장기육성 프로그램 필요함.

[2] 전략

전략 수립의 기조

제한된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최대 효과를 거둬야

(원시) 평가: 이런 계획에 대한 당원들의 공유가 낮음

향후 성장의 토대 구축, 지속적 발전의 동력 확보가 중요

(원시) 당의 정책연구소(think-tank) 사람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음.

이를 실현할 의제는 가지로 압축할 필요 있음

여전히 반복된 기존 운동의 관성 극복을 위해 혁신적 조치 필요

관성이 무엇이고,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혁신모델에 대한 공유와 실제 확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모델 발굴을 게을리함.

<당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다보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에서 열심히 발굴하지 않음. 지역별 경쟁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진보신당은 지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음.

이명박 정부의 본질에 대한 대안 있는 폭로 등을 지속하면서 내실화와 능력을 배양해 놓는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일상적으로 매일 매일 정치기획들을저수지 reservoir” 보관을 하고 있어야, 즉시 즉시 정치투쟁들을 효과적으로 있는데, 이런정치 기획 저수지들 부재하다.

[대안] 정책실을 정치기획, 정책의 정치기획화 능력을 고양시키는 수밖에 없음

아래 6 전략들은 좋은데, 실천이 제대로 안되었나요?

(1) 실천된 있으면, 보고서로 알려주시고,

(2) 실천이 안된 이유가 능력부족인지, 의지 부족인지, 리더쉽의 부재인지? 이에 대해서 정리된 있나요?

 

2011.01.02 20:39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학습 실천(1)

당원들 사이에 철학, 정치노선, 정치활동방식에 대한 공유수준이 너무 낮음...당원들 숫자야 많으면 좋지만, 정치적 응집력, 폭발력을 가질 있는 조직을 만드는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아래 글은 정종권 전부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답변 형식으로 것인데요.우선 추상적이지만 <당원 숫자가 증가하지 않는가?> 대한 생각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서 내일쯤 보내드리겠습니다. 당게시판에 올린 우선 보냅니다.

3 전쯤 <진보신당 3년에 대한 진단과 처방 (2010.12.6) - 정종권 작성> 읽고

출처 http://blog.naver.com/jjkpssp/10098856171

1. 현황에 대한 개괄과 종합 진단

외형적 성장과 정체 : 2008 3 창당 이후 현재까지 2 8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임. 창당할 당시의 당원 수는 1만여명에서 현재는 16천여명 수준임. 2008 여름 촛불 국면에서 입당 숫자가 일정하게 늘어난 이후에는 양적으로 변동의 계기가 없었음. 지역조직도 꾸준히 건설되었지만 수도권 편중도가 해소되지는 않음. 민노당 대비 당원수가 2:1 넘거나 근접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정도이며 외의 지역은 절대 열세인 상황임. 당원수 정체와 지역조직의 양적 취약 원인은 무엇인가? 대한 자기진단이 필요함. 지원방안과는 별개로.

[출처] 12월의 메모|작성자 정종권

 

<외형적 성장과 정체> 대한 주제만 다루겠습니다. 사실 1, 2 대표단의 리더쉽은 낙방이지만, 1 2 통털어 당게시판에서 당원들과 그나마 가장 많이 소통한 당원이 정종권님이라는 객관적 팩트(* 부대표가 좋아하는 단어임)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동기 1이고, 동기 2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1. [토론주제] 당원 숫자 정체와 , 지역 조직의 취약 원인은 무엇인가? 2가지 물음입니다. 우선 당원 숫자와 관련해서, 투표까지 하는 당원이 대략 6,000, 10% 열성 핵심 당원이라고 하면 600, 그리고 1 2천명 3천명 정도가 당원 숫자입니다.

(1) 숫자가 양적으로 많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면 안된다고 봅니다. 당비 때문에 당원 숫자 늘린다고 당이 "폭발적으로" 비약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시급한 것은, 500, 600 ( 간부로 활동하거나, 공직자 후보로 나갈 있는 당원들) 미래 비전을 확고하게 있는 지적, 정서적, 문화적, 정치적 식량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지금 진보신당은 500, 600 당원들이 소위 "승기 winning mentality" 부족한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칠 밖에 없습니다. 당을 그렇게 지난 3, 길게는 10년간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대안]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건, 아니면 현재 당의 형식적 틀을 깨지 않고 나가든, 지금 당의 핵심을 이루는 적게는 300, 많게는 500명에 해당하는 당원들의 도원결의같은 필요합니다. 지금 진보신당 내부에서, 진보당을 만들 것인가? 민노당이나 사회당과 통합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흩어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한 "승기 winning mentality" 대해서, 막연히 밀어부치고 " 승부욕이 없어"? 식은 아니되고, 진보신당은 지금 "부상병동"입니다. 서로 짜증내고, 심장이 아프고 머리가 치매가 오는 중인데, 동료나 타인의 아픔을 치유할 있겠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서로 아픈 곳을 "친절하게" "솔직하게" 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보 전진을 위해 이보 후퇴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3) 민노당 경험에 한정시키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당원 숫자,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결합하기 직전까지는 당시에도 당원 숫자가 급격히 늘지 않고, 1 5천에서 2 사이였습니다. 진보신당이 3년간 정치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당원 숫자는 "뿌린대로 거둔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숫자가 양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는가?

(1) 핵심 당원들의 통일 수준 (철학, 정치운동 방식, 조직가로서 자격과 능력 ) 낮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 바깥으로 용암이 흘러넘치는 아니라, 속에서 우글우글하다가 식어버리는 형국입니다.

- 철학과 관련: 예를들어서, 한국에 마이클 샌델 (M. Sandel) "정의" 관련 책이 대중들에게 50만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 당원들 중에서 혹은 진보적인 사람들도 재미있고, 진보신당이나 한국좌파들은 이런 책을 안쓰고, 못쓰냐고, 심지어 저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도 합니다. 아니러니한 것은, <정의론> <공정사회> 대한 것은, 마이클 샌델(-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비판하는, 미국 롤즈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오히려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보다 "진보적"입니다. (정치적 좌파나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님) 이야기는 80년대 중후반-90년대 초반 이야기인데...

 

그리고 굳이 미국 정치,윤리학교수 책을 예로 들라고 하면, <정의> 대해서는, 마이클 샌델이 아니라, 마이클 왈쩌 (Michael Walzer) 1983년에 <정의의 영역: Sphere of Justice> 이게, 진보신당 철학이나 정치적 노선과 어울립니다. 자산의 재분배, 노동, 여가자유 시간 (free time) 나름대로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동등하게 마이클 샌델이건 왈쩌건, 마르크스건, 푸코건 간에, 이제는 "대등하게" 그냥 대화하면서, 우리 내용으로 만들거나 비판적으로 해석해 있어야 합니다.

 

[대안] 핵심당원들에게 1년에 12, 1개월에 한권은 공통적으로 같이 읽고, 토론하고, 당에서는 토론을 이끌어나갈 있는 사람들을 조직해야 합니다. 굳이 교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예로 것이지, 책만 12 읽자는 게아닙니다. 당원들이 같이 생각하고 생각의 통일성, 생각하는 방식을 배울 있는 영양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V, 라디오, 영화 다른 매체들도 미리 분석하고 대화할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 정치운동 방식 - 이건 길어지니까 따로 쓰겠습니다.

(3) 조직가로서 자격과 능력 -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조직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체계적인 노하우들이 서로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지역별 좋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방식이 <~ 합시다> 공고나 선전에 그치지, 사업을 하고 나서, 조직이 배가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평가서가 거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로빈슨 크로소와 프라이데이 둘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했는데, 조직원들이 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있는 조직원들도 싸우고 헤어지는 분위기가 진보신당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http://www.newjinbo.org/xe/874620 (진보신당 팀워크 부재한 이유: 줄다리기 리더쉽 부재)

개별적으로는 다들 열심히 하는 같은데, 조직적 성과로 힘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4) 당원들의 자격

http://www.newjinbo.org/xe/121528 (당원들의 특기와 장기를 연구하자: 원시글 참고)

관련해서도 따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3. 타켓 층에 대해서 - 진보신당은 정치적으로 삼고초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치적 삼고초려" 안보이거나, 조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보신당 사람들,시건방진 분위기" "소심하면서 이기적인 분위기"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1) 민노당 탈당했지만, 진보신당으로 오지 않는 당원들, 그리고 단병호 위원장 3지대에 표류?하고 있는사람들에 대한 연구나, 대화 계획이 없습니다. 정치노선이 다르더라도, 민노당 사회당 다른 정당, 혹은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진보신당이 "잔잔한 정치적으로 존중이나 존경심" 내적으로 자아낼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그냥 평행선 달리는 정도로 있다고 봅니다. (길어져서 정도만 )

 

(2) 진보신당 내부, 외부에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투자가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당게시판 보세요. 40, 50 당원들이나, 30 중후반 당원들이 주로 글을 쓰고, 이제 이것도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오프에서는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 당원들 참여할 프로그램들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선거 선동대 율동부대 시키는 말고, 그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이끌어주고, 대화해주고, 스스로 일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까?

[대안] 진보운동 세대간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연속성을 확보할 것인가? 따로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위원회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당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공부분야는 석사/박사를 키워내야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정치 활동가 프로그램 + 당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때도 그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시도당, 중앙당 당직자들의 실무능력, 시대를 쫓아가거나 뛰어넘는가? (*이는 따로 쓰겠습니다)자기 포지션이 애매하거나, 기존 국회의원들 비서관에 그치는 자기 비전은 이제 곤란합니다. 비전부터 실무능력 배양까지, 기존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11.01.05 09:25

이창우 위원이 자본주의 "위기 관리" 대한 용어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1. 보고 - 당대회준비위원회 전원회의 주요 발언

기본적으로정세 전망 문서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음

[원시 의견] “정세 전망이라는 부분은 < 진보당> 건설 관련해서, 당의 철학적 정치노선, 당활동 방식을 논의할 들어가는 맞다고 봅니다. 아울러 병렬식 나열식으로쓰기 보다는, 객관적 상황전개에 <>이라는 주체가 어떻게 대응해왔고 (과거)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하겠다 (실천 계획) 써야 합니다.

중간보고 정세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었음

- 사례: “민주당의복지담론을위기 관리 정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창우 위원)-

이창우(존칭 생략) 국민참여당과 민주당, 유시민 개인정치가에 대한 평가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석준의 작성(당역량강와 소위 중간보고서 1차로 받은 )에서위기 관리 정치라는 용어는, 유럽 서구 좌파들이 사회복지국가 체제를 비판적으로 서술할 공통적으로(그람시안들을 비롯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독일의 사민주의자이고 사회비판이론가인 하버마스도 1971 경에, 서독의 사회복지국가체제(선진-후기 자본주의체제) 대해서 4가지 위기 (자본주의 시장의 무정부성을 케인지안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다 ; 국가 재정/재무 구조의 문제 fiscal policy ; 정부의 정당성 위기 ; 시민사회에서 인성구조의 파괴 => 향후 이것은 자본과 행정권력이 생활세계의 시민사회의 자율성들을 파괴하거나 대체한다는 진단으로 이어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굳이 사민주의자인 하버마스를 비판했던 서구좌파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민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서유럽의 복지국가체제들에 대한 비판은 있었습니다. (68 운동 자체가 서구 복지국가체제 하에서 사회병리현상들, 기존 제도들 정당 학교 등에서 벌어지는 관료적 봉건적 관행들에 대한 저항, 제국주의 전쟁들에 대한 비판이었음)

 

따라서, 복지국가체제관리 management”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올 있는 것입니다.

1) 위에서 예시로 것처럼, 하버마스와 같은 사민주의자 경향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 서구 사회의 합리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막스 베버 Max Weber 따름)

2) 헤게모니 (hegemony) 수동혁명을 강조한 그람씨 A. Gramsci

3) 89~91년을 거치면서 서구 좌파들이자본주의 국가의 행정부는 자본가의 통치기구라는 도구론적 국가관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발전되지 못했지만, 이전에 알트파터Altvater, 요하힘 히르쉬 Hirsch, 그리고 밀리반드 Miliband 풀란차스 Poulantzas 와의 국가연구 논쟁 등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짐.

당연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부)복지 정책들 자본주의 위기 관리라고 규정할 있습니다.문제는위기 관리의 정치적 의미 뭐냐? 이것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진보정당> 집권하면위기 관리 것입니까? 당연히 다른 방식이지만, 자본주의 시장체제나국가행정의 문제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아울러, 한나라당, 민주당 (국참당) 위기관리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당과 싸우고 경쟁할 때는, 한나라당의 내적 논리에 입각해서, 민주당 (국참당) 정치적 내적 논리에 입각해서, 정치적 실정과 무능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구 강단 좌파와 실제 정당들도 점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우>위기 관리용어에 대한 반감은, 이론적 실천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따로 나중에복지국가” “복지담론 논할 언급하겠습니다.

 

2011.01.05 09:50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 선거가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사례: “진보신당의 과제로서 선거보다 대안 사회 세력 형성을 강조한 동의하지 않는다.” (박용진 위원)

<박용진> 의견도 문제가 있고, “선거사회세력 형성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부차적라는 논쟁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는 말이 아니라, 실제 지난 10년간 민노당, 진보신당 양당의 당내 정치 활동을 분석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아직도 추상적인 논의 수준에서 <사회운동차원에서 진보정당:합법주의적, 의회주의적 정당 경계?> < 의회와 행정부 정치제도에 대한 강조라는 대중정당> 둘이 대립되는 사고하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1) 사회운동을 제도화로바꾸는, 기어변속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민노당, 지금 진보신당도 보면, <행사> <데모> 있으니까,나와라고 예비-선전물만 많이 붙입니다.그러나, 행사를 누가 어떻게 준비했고, 행사 이후에 얼마나 당원이 늘어났으며, 늘어났고, 누가 참여했는가? 이런 조직가는 많지 않습니다.

 

일례로 <교회>에서새로운 신자들 간증대회, 부흥대회이런 하지 않습니까? 데모나 정치행사를 했으면, 사람들과 정치활동들 (법률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도로 어떻게 변속할 것인가?) 조직화하고 제도적 공간으로정치 이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지금 사업보면, 북한산 케이블카 반대 데모 있습니다. 나오세요.동희오토 비정규직 데모 있습니다. 1 시위 나오세요. 여기까지는 민노당, 사회당, 참여연대, 민노총도 <사람> 있으면 있는 사업입니다.정당은, 사후 조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사업이 거기에서 중단되고, 결과는? 새로운 당원들이 늘어나지도 않고, 다른 분야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당에 가입하는 지체됩니다.

 

2) 의회, 행정이라는 정치공간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소위 대학에서 <행정학과>라고 있는데, <행정학과>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정치적인 좌파적 입장으로 개조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같습니다.대학에서 <행정학> 개론 ? 방송통신대학에서 가장 많이 과목이죠 ?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따분할 것입니다.전통적으로 좌파들의 취약점입니다. 과거 소련, 북한, 중국 등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서구 좌파 이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자본의 지배도구, 국가행정기구들을본질적으로자본가와 혹은지배계급 the ruling class; dominant class” 사회/문화/정치/경제적 통합 도구로 전제했기 때문에, 이후 대안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대한 논의나 논쟁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3) 울산 (민노당시절) 구의원들 해외 연수 기록들 열람 소감.

과거 전에, 민노당 울산 구의원인가요? 해외 연수기를 적이 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지금은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리 데모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과 다른 정치구호를 외치지만, ‘제도 공간들 의회, 행정부에서는 정치구호 이외에 아주 중요한 정치활동 양식들, 그리고 법질서와 규칙들, 관행들을좌파적인 기어로 변속 내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4) 선거 공간도 마찬가입니다.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 능력, 대중 여론의식들의 추이와 변화의 원인들에 대한 토론들, 리더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정치적 자양분들을 받아들이는 기회도 없는데, 무슨 대중의식들의 추이와 변화들을 따라잡고, 선도해 나가겠습니까?요즘 한국 사람들처럼 세계적으로 유난히유행과 패션 민감한 조건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정치 투표행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삶의 양식, 표현 스타일에 대한정치적 해석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2011.01.05 10:32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 대표 슬로건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이창우 위원은 정책당대회의 주요 의제로서사회운동적 정당 대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발언

기존 복지 담론을타고 넘는전략 외에독자전략이 필요하다는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었음 - 박용진 위원, 이창우 위원

 

1)“기존 복지 담론을 타고 넘는 전략이라는 자체가 애매합니다.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은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노회찬의 민들레 연대 등등, 이탈리아 올리브 동맹 차용 신선하지도 창의적이지도, 산뜻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음)

2) 박용진 이창우의 <복지> 대한 이해는 좌파/진보정당의 입장이 없습니다. 민주당, 국참당과의 정치협상 타협 안건으로공통분모 사용할 있는 정치 주제들은 복지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3) 현재 조승수 대표가 쓰고 있는보편적 복지국가 진보정당의 정치 슬로건으로 쓰기 부적합합니다.

4)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평가 (20세기 UN 조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2 세계대전 이후, 복지제도를 만든 온타리오 수상들의 정당을 보면, <자유당> 1명이고,<진보당> 90-95 1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수당: 이름도 진보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 출신이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같냐? 이런식 물음보다는, (실제 캐나다는 GDP 26% 지하자원, 1 산업에서 나옴: 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함), "복지"라는 정책은 <진보당> 선점할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 어느 정당이나 정책대결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보편적 복지 universal welfare 단어를 과거사회주의 유토피아대체어, 혹은 노동해방과 같은 언어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자체는자산조사 Means_Test: 개인이나 가족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있는지를 심사하는 테스트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시민권자면 누구나 다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대한국민 국민들이 스웨덴보다 많은 자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50~60%까지 올리지 않으면자산조사 거치지 않은보편적 복지제도구현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한나라당처럼좌익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아니라, “정책정치활동(주체 형성); 누가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개혁하느냐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세계적으로도보편복지정책들”, 자산조사 Means Test” 거치지 않는 정책들은 지난 60년간 ~ 타협책으로 하향, 또는 평균적으로 조정되는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제도> 만세는 정책적인 사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 보면, 보편적 복지를 과거 20세기 사회주의의 "해방", 혹은 개량화된 우리의 현실적인 "유토피아" 이상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97 IMF 위기 관리이후, 자산과 노동소득의 양극화 (80:20 넘어서 10:90으로 치닫는 현실) 때문에, 사회 복지 체제 구축의 절실함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대해서, 그냥복지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 보수당, 한나라당과 리버럴 민주당(국참당) 국제정세에 뒤떨어진 후진 정당이라고 하지만, “복지문제는 그들의 담론이고, 국민들도 복지 실현 가능성으로논쟁이 좁혀지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선택으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적어도 진보정당에서는 정치 실천적으로 <복지> 이야기하는 그룹들기술관료주의적 케인지안사회적 케인지안 구분해서, 전자는 비판하고, 후자는 정치적으로 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97 IMF 위기 이후, 복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진보정당에서는 "사회적 케인지안" 정도는 포괄해서 같이 해야겠지만, 정운찬 ( 조순)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우파 "기술행정관료주의적 케인지안"까지 정치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시민의 경우는 이런 범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정치경력은 후자에 가깝고 정치행태는 보수적이었음)

 

2. “보편적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 실제 정책실현가능성과 재정 대안으로 논의가 좁혀지면, <진보정당> 세금 많이 내자는 이야기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무상급식" 보고, 정치적으로 강조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서구 유럽의 경우 45-75년까지 30년간 복지체제(소위 corporatism) 황금기 이후, 쌔처와 레이건 등장과 더불어 현재 30년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학관계상 보편적 복지 정책들과 선택적/잔여적 복지정책들의 타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유럽 어느 국가나, 캐나다 호주 등도 보편적 복지정책들을 쓰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기 정책들을 남발할 있습니다. 제가 우파라면, 교수들이나 데이타 동원해서 보편복지 정책들을 외치는 정치집단들의 헛점들을 파헤칠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진보정당> 자체 조사, 실천, 효과에 근거한모델 발굴하는 선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대안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과거 2000 이후 민노당 시절부터 복지정책들, 정책들은 넓은 범주에서 유럽등지에서 나온 사회당, 사민당들의 테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사실 내놓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특히 주체들의 조건들을 조사하지 않으면 색다른 것을 내놓을 없죠.우리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요. 정책 또한 도서관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닌까요.

맞춤형 (잔여주의적, 선별적 복지) 복지와 보편적 복지 대결은, 철학도 있지만, 현실로 가면, 아마도 양적인 문제로 것입니다. 박근혜가 100 중에 30, 40 주면서 복지를1 안에, 2 안에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진보진영에서 100중에 70주는데 혹은 80 주는데 언제 집권할 모른다? 이러면, 유권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두가지 선택지만 있다면, 박근혜 측을 따를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이 새해부터 삽질하면서 "복지"-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지만, 대선 때는 달라질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그렇고, 보수당이라고 해서 <복지>문제나 복지 정책들을 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4. 진보정당은, <보편적 복지>라는 말에 도취하고 만세부를 것이 아니라, <공공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에 나온 주제들정부 지출, 건강, 교육, 국방, 교통 통신, 환경,자연자원, 고용안정 프로그램, 소득분배, 빈곤타파, 소득 재분배 세금정책, 공공 기관 투자, 지방정부 재정 자립등에 대한 주제들을 대해서,

1) 누가

2) 어떻게

"누가 보편적 복지 정책들" 실천하고 문제제기할 것인가?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소위 코포라티즘 (corporatism) 서유럽에서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독일의 노사정 공동 결정 : Mit_bestimmung_gesetz: 공동_결정_법안 , 일종의 계급타협안이죠. 이게 얼마나 참여경제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있지만) 소위 ... 위원회의 사회적 안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위원회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거나, 방관했던 <민주당> <국참당> 세력들이나 관련 교수들이우리는 박근혜, 이명박과 다르다 외치면서, “보편적 복지제도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이명박의 무자비함과 파렴치함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겠습니다. 그러나, “복지제도 수혜나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노동자 시민들을 복지정책들의 수혜자 (recipient -> client 변질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음) 정도로 간주하는 태도와 정치활동방식은 <진보정당> 취해야할 아닙니다.

 

2011.01.05 10:48

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마을 이장단 회의 소집= 생태이장님 진보신당 출두하다 )

집중 실천 과제생태관련 내용이 없고반재벌 실천 들어가 있는 대해 이견이 있었음 - 황순식 위원

[의견] 실천적 대안 제시: 1) 귀향 운동, 귀농운동에서 "정치적 요소" 발견하고

2) 당에서 조직적인 운동으로 제시하고 실천할 있는 것은 "마을 이장단 회의" => 전국적으로 "생태 이장" 선별해서, 월례 발표회를 가지도록 한다. => 진보신당 초청 "생태 이장님을 찾아서" 월례발표회.

생태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녹색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 산재해 있는생태강조정당은, 정치 색채들이 좋은 의미로 다채롭고, 부정적인 의미로는잡탕입니다. 이러한 비교정치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한국에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조직과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노선의 한계들을 <진보정당>안으로까지 들여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된 관성 (90년부터 20 넘게) 한국내 환경운동 단체들에 뿌리 박혀있습니다. ‘연대비판적 극복 두가지를 고려해야할 것입니다.생태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은 당게에 2008년에 올린 아래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원탁평가1] 생태 우경화보다 노동-생태 공통분모 시급히 찾아야 (사례제시1)

http://www.newjinbo.org/xe/47876 : 2008.03.03

[원탁평가 3]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1980-1986 독일 녹색당 사례)

http://www.newjinbo.org/xe/47937 : 2008.03.04

 

2011.01.05 11:00

반재벌 =>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삼성만 부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집중 실천 과제생태관련 내용이 없고반재벌 실천 들어가 있는 대해 이견이 있었음 - 황순식 위원

[의견]

삼성 비판은 중요합니다. 이미 사회 여러 분야 (법대 교수들의 -삼성 운동 모임부터, 삼성 노조 건설 운동, 삼성 언론 지배 비판, 삼성 교육기관 장악 비판 운동, 삼성 문화/미술/스포츠 ) 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들을, <진보신당>에서 안으로 끌여들이고,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진보신당 당사에서 발표회를 가지도록 해주고, 등등

 

대중정당이 되려면, 최근에 프로야구 삼성 감독 선동렬을 마구잡이로 해고한 것에 대해서도 논평하는 센스가 있어야겠습니다.그러나, 센세이셔널한 주제로삼성문제를 한정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소위야구방망이 맷값한화 김승연 조폭행태, 장자연 자살사건, 두산 형제 파벌다툼 , 재벌총수 경영체제-무노조등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서, 가이드라인을 당에서 제시해서, <재벌의 화이트칼라 범죄> 전광판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자유주의 정당>에서 봐도, 동의할 수준의 <점수표> 만들어나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진보신당> 론스타의 외환은행 M&A, 매각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자본과 돈의 흐름에 대한 추적 시스템과 센서 안에 부착해야 하겠습니다.

1. 론스타와 & 법률사무소의 경제-법률적 결탁에 진보세력이 싸워야 하는 이유는 아래 글에 적었습니다.  http://www.newjinbo.org/xe/142122 .

2. 현재 국세청의 논리라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서 생기는 매각 차익이 4 6천억원입니다. 세율을 10% 적용했을 , 4000 600억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당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00 600억이 타당한 세금인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아래 국세청 걱정대로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대금의 0.5% 235억원의 증권거래세만 내게 된다." 이렇게 법정 공방이 정리되면, 235억만 내고 4 5천억원이 넘는 돈은 그대로 론스타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3. 이렇게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 남동구 ( 공유재산이 1조원정도 ) 4개를 사가지고 나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외환은행 "똥값 떨이" 매각/매입이 가능했던 법적인 근거는 97 IMF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묻지마 해외 자본 어섭쇼" 정책 때문입니다. 해외자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린필드 투자형식이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도 아닌, 이러한 단기적 투기자본 성격이 강한 론스타와 같은 핫머니는 노동자,시민사회, 정부가 공조해서 규제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의 정치행동이 요구됩니다. 삼성 재벌부패만큼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봅니다.

( 예를들어, 인천 남동구 살림살이와 세수입을 보자, 이렇게 코묻힌 돈처럼 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 내내 10 7천원 이렇게 내고, 지방 행정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는 은행 인수 합병 M&A 책으로, 인천 남동구의 재산 1조보다 4배가 넘는 돈을 매각 차익으로 남기고 가고 있다.

국민들은 동네 가게나 자기 월급에서 차액 3만원, 2천원 등에는 분개한다. 그렇게들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투기 자본의 이윤액들은, 자본주의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로, & 법률 대리인들을 내세워, 합법적으로 강탈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가능한가? 이런 -도둑질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 제도들, 법률은 무엇인가?)

 

2011.01.05 11:13

지역강화와 당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 , 구의원들 매일 1명씩 중앙당사에서 발표회, 질의 응답시간)

조직 역량 강화관련 내용을 아직 심도 깊게 담고 있지 못한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음- “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가, 당원이 늘지 않는가, 브랜드를 잡지 못하는가,

수도권 정당에 머물러 있는가, 지역 당협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가 등에 대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며 당역량강화소위의 모든 논의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신언직 위원)

실천 대안: 현재 25명인 .시의원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1명씩, 중앙당에 와서, 해당 시의정 활동을 보고 하고,인터넷 TV 중계방송하고,정책실과 당원들이 나와서 질의 응답할 있도록 한다.

 

<정당에서 인터넷 TV 라디오를 하는가?>

제가 2008 3 총선 이전과 촛불정국에서, 컬트조(조대희) 행인(윤현식) 님에게 <진보신당 인터넷 TV 라디오> 역할에 대해서 의견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칼라tv 제가 2008 8 이후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정태인체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칼라TV>기획의 컨셉의 기본은 <KBS 전국노래자랑> 컨셉이었습니다. 정치가들이 대중들에게 마구잡이로 연설을 하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을 무대 위에 올리고, 마이크를 준다> 컨셉이라는 것입니다.이것은 우리 진보신당이 <TV 방송국> 만드는 아니라, <정치활동의 현대화> <의사소통 방식의 혁신>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오마이뉴스도 아니고,KBS, MBC 아닌데, 거리데모 중계방송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신당> 차기 주자들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정치활동>으로 안착화시키기 위해서 <칼라TV:>컨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튼 칼라TV 컨셉은 2008 8 이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후에 한번 당게시판에서 다시 평가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여튼, 라디오건, 인터넷 TV, 장비와 재원 문제는 실천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구의원, 시의원들, 서울 출장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앙당사로 매일 1명씩 초대해서, 발표회를 가지고, 당원들과 대화하고, 다른 지역으로 모범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효과는

1) 안에 구심력을 가지게 한다. 거제 이행규 (4선의원)의원처럼 당적을 바꾸는 원심력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유는 뭔지 파악이 안되지만.

2) 대외 시민과의 대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정도 매일 이렇게 하면, 중앙당 자체가 노하우가 쌓이고, 이를 바탕으로, 6개월 이후에는 < 시민> 방송으로 발전시킬 있습니다.

3) 2 정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이에 근거한 <파생 프로그램들> 만들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매니아층들을 확보하면서, 조직들 성장시킬 있습니다.

 

실천대안 2.

1 당원 1 당내 <위원회> 소속 의무화 + 중앙당 당직자들의 활동방식을 바꿉시다 (위원회별 지원활동 :팀워크 강화 방안)

의견들과 질문들에 대한 답변: 300, 500 당원이라도 1당원 1 <위원회> 의무가입 , 활동, 그리고 매일 매일 매주 매주 활동보고서를당 홈페이지에 "독립적인 " 만들어서, 게시판지기를 <위원회>별로 둬서, 매일 오프와 온라인을 통일 통합해야 합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게시판은 -> 위원회 위주로 전면 개편해야 + 중앙당 당직자 보고서 씁시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92884 2010.12.06

" 진보정당에서 인터넷 텔레비젼 방송을 해야 하는가? 라디오를 해야 하는가? 홈페이지 편집자를 채용해야 하는가? 정보화시대에 당원교육은 매일 홈페이지에서 해야하는가? 교육자와 피교육자 구별은 사라지고, 우리 모두 서로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가?" 이야기하는 목적은, 지지율 0. 0 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