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하자 평양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 자산을 몰수하고 북한과 남한 사이의 핫라인을 폐쇄하는 5가지 조치를 발표했. 이로써 1992년 (주) 대우 남포공단 합영사업 이후 24년간 지속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 공동체' 건설 노력이 다시 한번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 개성공단 폐쇄 손실액 추정치: 6천억원


이에 대해 영국  비비씨 BBC 원래 핫라인’이란, 한국과 북한이 서로 갈등상황과 위기에 직면했을 사용하라고 설치한 것인데, 오히려 갈등시기에 두개의 핫라인(군통신, 판문점 연락 통로+ * 제 3라인은 적십자) 끊어버리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외교에서 기본적인 실수를 평양과 서울정부가 범하고 있다.http://www.bbc.com/news/world-asia-35547145


평양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폐쇄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머저리 같은 대통령’, ‘얼간 망둥이’, ‘박근혜년이라는 단어로 부르며, 군사적 적대국에나 쓰는 용어들을 사용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11717581&code=910100


이러한 적대적 표현을 고려했을 ,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 4 13 총선, 북한은 5 7 조선노동당 당대회라는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봄에 예정된 한국-미국 키리졸브(key resolve) 군사합동 훈련을 전후로 한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4 총선, 5 조선노동당 당대회 이후까지 개성공단은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6 15일이나 8 15 , 개성공단의 완전한 폐쇄냐 재개냐가 결정될 것같다.  


실타래처럼 꼬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신냉전구도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 서울과 평양 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치군사적 갈등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갈등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한국과 북한의 경제공동체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성공단의 지위는 2004 이후 서울과 평양의 합의조건이다. 이런 개성공단의 지위를 고려했을 ,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결정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평양 정부의 극단적인 개성공단의 자산몰수결정이라는 반발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서울과 평양 두 정부다 외교적인 무능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더 무능한 외교일 뿐이다. 


두번째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문제 진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한국의 외교적 능력을 발휘할 때이지, 북핵 앞에 짜증만 내고 있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출발 당시, 김정일도 노동자 임금을 4분의 1만 받겠다고 대폭적인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평양 정부도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에 할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 실험(원자탄 수소탄) 광명성 4호와 같은 인공위성 실험 발사의 비용을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1억달러에서 비롯된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북한의 핵무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구상은 개성공단 없어도 평양정부가 추진했을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철수가 북핵 문제를 수는 전혀 없다.


만약 김정일 정부가 개성공단 통해 돈을 많이 벌어서 핵무기를 개발비로 쓰고자 했다면, 개성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50달러가 아니라, 애초에 남한에서 책정한 200달러 안을 채택했을 것이다. 개성공단 건설 합의시 김정일도 경제를 넘어선 개성공단 역할,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화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남한 기업들에게 상당한 양보를 해서 북한 노동자 임금을 50달러로 낮춘 것이다.


평양정부가 북핵 실험과 보유(원자탄+수소탄), 그리고 광명성 위성발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정부보다는 미국과의 외교적 승부에서 이기거나, 미국과의 패키지 딜을 위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평양정부를 정상국가 인정하고 평양과 와싱턴 D.C 대사관을 설치하고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해제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다는 패키지 딜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북핵 보유 위성실험의 정치적 목표를 고려했을 ,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버리면, 오직 핵무기를 먼저 버리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만약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식 봉쇄를 유지하겠다 이명박 "비핵 3000 " 상호주의 노선을 관철한다면, 한국과 북한은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다. (* 이명박의 상호주의 문제점-> http://futureplan.tistory.com/129 )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 보유포기 노선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외교적인 주도권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을 중국, 러시아용 전진기지나, 미국 군산복합체 자본의 소비자로 간주하고 군사무기 1 소비국가로 간주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한국은 오히려 북한과 미국의 2 테이블,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6 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상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있는 정치적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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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북한은 1억달러(1,200억원), 한국 기업은 5억달러 생산액을 올리고, 소비자가 기준으로 하면 20~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1억달러를 투자해 수십억달러를 벌어오는 셈이다. 월급이 1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노동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김진향 연구원 ) http://www.hankookilbo.com/m/v/fcfbe3e8987645babde2d3ab87f08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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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평양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발표하자, 영국 등 외신들이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BBC 기사는 남한 북한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라고 설치한 서울과 평양의 핫라인을 사용할 시점에, 오히려 핫라인을 끊어버리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인들의 시각에 볼 때는 이해가 안되는 결정이 바로 개성공단 폐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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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하는 한국 군인, http://www.bbc.com/news/world-asia-35547145

비비씨는 개성공단 기업주들은 서울과 평양 정부의 일방적 개성공단 폐쇄결정에 불만이라고 보도했다.한국 기업 120여개, 북한 노동자 54,000명이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 기업은 연 6000억원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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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한국, 일본 고속철도 건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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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국 철도 건설 현황, 고속철도 건설로, 압록강 두만강 주변 도시들과 베이징은 이제 5~6시간이면 왕래가 가능하다.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종단 철도 TKR 건설과, 더 나아가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 TSR, 그리고 중국 전 지역을 관통하는 철도를 활용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성공 사례는 한국의 관점에서도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인도차이나,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의 철도 건설 투자 현황. 고속 철도 속도별 철도 길이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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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많이 쏟아진 이유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 군사독재와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모여있는 곳이 진보신당이기 때문입니다. 15년 민간 정부 경험을 했고, 지금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좌파 역시 대안적인 '국방부' 건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는 물론이고 '제도'와 '직장'으로서 군대 역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도와 직장을 넘어서서, 정규군 60만이 2008년도 27조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병 월급 8만 8천원이라는 착취구조를 동반하고도, 27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한국인들 사교육비 (해외 어학연수 및 유학 제외) 20조 400억보다도 더 많은 액수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군축 실시 및 적정규모의 군대유지 (그 이름이 평화유지군 및 자위대가 되겠지요?) 를 진보진영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1) 감시.정찰.지휘통제(C4I)분야 7천252억원 2) 기동.화력.탄약분야 1조4천501억원 3) 함정분야 1조1천910억원 4) 항공기분야 1조5천267억원 5) 유도무기분야 1조1천872억원 6) 연구개발분야 1조4천823억원 등 국방예산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의 진보적인 군인들이 승진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가볍게 사사롭게 들릴 지 모르지만, 여군 남군할 것 없이, 젊은 정춘들, 특히 징병제 구조하에서 남자들은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친구" 증후군 (Post-Traumatic Loss Syndrome :PTLS: 심리적 외상 후 사랑 장애 증세)으로 인해서, 20대부터 사랑과 우정에 대한 좌절감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현재 물가를 고려했을 때, 상병월급 8만 8천원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차비도 안나오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번째는, 군 장교 특히 중령 대령 이후 퇴임장교는, 민간 군수업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도부터 미국의 군수판매 고객 대접이 과거 일본보다 한 단계 아래였는데, 이제 일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군수산업과 한국내 군수회사간의 밀착 유대관계가 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민간 군수회사와 미국 군수회사의 한국의회로 로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세번째, 일본, 중국 국방비 증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다 남한 북한 군사대립은 완화되는 듯 하더니 이명박정권 수립 이후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NATO 체계와 달리, 아시아에서는 국지전이 발생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요? 큰 주제이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 소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글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쓴 국방 관련 글입니다>


148787 군대접수하랬더니, 홍준표에 만세부르다니?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07-02   17:08:04
조회 : 204  
이번 홍준표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찬성한 민주노동당 5명의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민주노동당의 자기 정체성과 자기철학이 얼마나 빈곤한가를 만천하에 다시 한번 알리게 되었다.


방위사업청 신설로 군대무기 수입/로비/판매 관련해서 보다 투명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민주노동당이, 제국주의를 경험하고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경험이 있는 서유럽의 진보정당들 (사회당과 공산당, 녹색당등)과 달리, 식민지 경험이 있고, 분단체제로 있는 한국, 그리고 이후 통일 꼬레아의 자주국방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 의원단 부서배치도 '국방'이 없다. 의원실이 없다면, 민주노동당 정책실에서 미리 준비해서 '국방' 분야를 담당할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 지금, 병역비리 그 한가지에 매몰되어, 홍준표에 만세부르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아래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쓴 글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치기획력을 높이지 않으면, '막고 푸기식' 정치에서 '뒷북 울리다가 종치는 결과'와 잘못된 정치판단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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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73 민주노동당 군대 접수할 준비를 해야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1-23 21:30:39 조회 : 222

지금은 민주노동당 힘과 역량 배치상, 경찰/군대 문제를 전면에 내걸 수는 없지만, 보통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주제들 (승진/군납/무기매매/인권-징병제 등)을 부각시키고, 연관 법/제도들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2005년도 국회 회계감사 보고서 전략 참고:민생예산확충/전쟁예산삭감]


요즘 육군본부 승진 문제로, 군검찰이 생색을 내면서 내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 군대의 승진/군납/무기매매의 비리 문제는 한국군대 탄생부터, 박정희를 거쳐, '정의사회'구현을 외친 전두환, 그리고 문민정부에 이르러, DJ 를 돌아, 지금까지, 너무나 오래된 폐병 3기 수준이다.


군대의 특성상,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거나, 보수우익들의 반발 때문에, '민주화' '투명화'를 요구하기가 힘들다. 이번 군검찰의 내사를 지켜보겠지만, 군대 비리, 군대 인권 문제, 징병제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나올 때만이, 군대를 제대로 된 평화지킴이, 자주국방의 주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접근방식]


1. 퇴임 장교 (중령-대령급 이상)의 민간 군수업체 종사자들 조사: 군대와 군수업 체와의 로비 조사. 한국군수업체-미국 군수업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2. 군대 내부 인권유린, 생명경시, 안전사고로 죽음/부상 등에 대한 조사: 학생운동의 핵심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심지어 군대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체 복무한다면서, 동사무소, 중소기업체에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 착취 조사. 군대 내부 성차별 문제 조사.


3. 중국과 일본의 '군사비 증대 및 국방 증력'에 대한 경계령. 현재 세계의 화약고 중에 하나는 중국-COREA-일본의 내부 군비 증강임. 이는 현재 유럽의 NATO의 확장이라는 <유럽연합>식이 아니라, 중국-꼬레아-일본이라는 개별국가들의 자국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고 있음. 한국의 통일과정은 아시아 중국-꼬레아-일본의 평화공존 체제확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의 평화는 아시아 국가들의 힘으로"라는 기치로, 중국-꼬레아-일본의 상호군축 및 갈등요소 (자원/영토 분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컬트조 4.00.00 00:00
    전 당시 고무신 거꾸로 신을 여친도 없어서 사랑과 우정에 대한 좌절감은 맛보지 못함. 월5천원의 월급을 받으며, 매일 출퇴근을 했던 기억이 ㅋㅋㅋ
  • 원시 4.00.00 00:00
    컬트 조/ 그 무시무시한 도시락 부대, 공포의 도시락조였소? 월 5천원? 60년대 살았소?
  • 컬트조 4.00.00 00:00
    난 도시락은 안싸가지고 다님...위에 식당이 있어서 ㅋㅋㅋ
  • 원시 4.00.00 00:00
    사랑과 우정의 좌절감: 의학용어로 내가 한개 만들었어요. Post-Traumatic Loss Syndrome (PTLS: 심리적 외상 후 사랑 장애 증세) 한국 남자들 상당수가 아마 이 증세로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가요. 2003년 미국 해병대 (베트남전, 1차 걸프전 참전군인) 뉴욕, 와싱턴 D.C, 잭슨빌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아직까지 받고 있음.
  • 엄기호 4.00.00 00:00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거랑 여군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걸 이분에게 묻는 당신의 그 '마쵸'적인 태도는 도대체 뭡니까? 그걸 여군이 해결해야합니까? 이 질문은 진보적인 질문입니까? 왜 다른 비레대표들에게는 질문이 없는데 유독 이 분과 박김영희님에게만 질문이 쏟아집니까? 그런 질문의 '정치학'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난무하는 한 차라리 피우진 후보가 이 당을 박차고 나가면서 이 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진보에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진보'라는 이름이 먹먹해집니다.
  • 이세현 4.00.00 00:00
    실례가 될지도 모르지만..첫번째 질문 진지하게 하신 건가요? 저는 '사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애는 결코 할 수 없는' 군입대 상황에서 여성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는다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그건 그렇고 왜 '여군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남성을 여자친구가 정서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에서 남성 지배사회의 한 요소인 여성의 감정노동, 일종의 돌봄노동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 원시 4.00.00 00:00
    엄기호/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야기하면 다 마쵸입니까? 마쵸의 정의가 뭔지요? 아니, 사소한 것이 정치라면서? 지금 무슨 뚱단지요? 그리고, 다른 질의서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이미 요청했습니다.
  • 원시 4.00.00 00:00
    이세현/ 엄숙한 것은 좋은데요. 질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신듯 해요. 여군의 입장이란, 남자들이 보통 그렇게 (이성애 취향을 가진 분) 말하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허허... 제가 여자들이여~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라...고 주장했습니까?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가정해서 말하는 태도는 '신 진보'가 아니제?
  • 원시 4.00.00 00:00
    이세현/ 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다 큰 남자 여자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전 폐쇄적인 군대 집단 취침 제도, 내무반 그거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징병제에서 직업군인 모병제로 전환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사소한 것 같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초라?
  • 신도선 4.00.00 00:00
    1번은 정말 가볍게 사사로운 개인적 문제같네요. 2번은 제가 보고 아는 바로는 중령대령 퇴임장교 중 극히 일부만 군수산업체에 취업을 하고 대부분은 보험회사나 일반기업 영업관리직으로 가던데요. 모범답안을 말하라는거죠? 3번은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네요. 동아/표준전과식으로 밑에 접근방식과 답을 써놓고 풀이과정을 적으라면 의도한대로만 답변하라는 아닙니까? ^^;
  • 이세현 4.00.00 00:00
    '증후군'이 생길 만큼 문제이니 해결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읽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에게 형식을 갖춰 질문하는 글인만큼 특히 오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더 읽어도 질문자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 것은 저뿐입니까? 엄기호님의 지적대로 갈수록 우려가 생깁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먼저 하긴 했지만, 소위 '정통 좌파'로 분류될만한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없고 거기서 약간 벗어난 분들에게만 이런다면 문-답의 구도 자체가 우리 안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 원시 4.00.00 00:00
    신도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게 '신진보' 이라고 하던데, 개인적인 것은 물어보면 안됩니까? 군수회사 비리문제가 심각한데, 그거 피 후보가 내부사정을 더 알지 않을까요? 세번째 질문은, 정치적 비젼문제이고 외교적인 안목에 대한 것입니다. 군 내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반전반핵 평화'를 정치적으로 외치는 우리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새도 근데 동아전과가 나옵니까? 예전에 내 친구가 동아전과 만드는 회사에서 풀칠 좀 했는데요.
  • 원시 4.00.00 00:00
    이세현/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 안의 권력이 무슨 의미입니까? 반전반핵 평화 운동하는 것과, 자주 국방은 서로 배치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초라고 성급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위에 적었듯이, 군대 내부 인권 문제나 일반병사들의 권리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하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남자 병사들은 성폭력 가해자, 여군들은 성폭력 피해자, (피 우진씨 개인사에서 그 투쟁과정은 잘 나와있으니까 생략)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남녀가, 남남, 여여 가족이나 파트너가, 군대 입대 전에 결혼을 해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군대에 가서, 헤어져 사는 게 정상입니까? 같이 자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왜 군대 내부에서 아파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까? 일병이니까? 장교는 되고, 졸병은 안되고?
  • 엄기호 4.00.00 00:00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못알고 계시군요. 님이 문제제기하신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싣는 것은 전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세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의 문제이죠. 문제는 그걸 군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여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피우진 후보를 '군전문가'가 아니라 '여군'이라고 물으면서 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님의 '정치학'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은 그것을 명백하게 '여군'의 입장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게 여군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님의 답변을 보면 군전문가에게 기대하는 답변을 적어놓았지만 님의 질문은 '군전문가' 피 후보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군' 피 후보에게 묻는 것아닙니까? 님의 이 질문과 님 스스로의 답변 사이의 괴리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답변보다 질문이 더 정치적인 것입니다.
  • 이세현 4.00.00 00:00
    내무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면 질문 자체가 상당히 다르게 쓰여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효한 문제의식을 이런 식으로 제기하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제목은 피우진님에게 여자친구를 찾아달라는 식인데, 이걸 피우진님에게 요구하는 뉘앙스로 질문한다는 것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문제와 맞물려서 질문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교수가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혼나는 학생을 내려다보는 분위깁니다. 처음 제가 질문글을 올린것조차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데, 피우진님이 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당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의 질문과 이 글은 분명히 맥락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글에 피우진님이 답변하시지 않아도 전 아무 비판 안하겠습니다. 덧붙여, '우리 안의 권력'이란 여러 진보 의제들 중에서도 '중심'에 있다고 여겨져온 의제, 즉 노동자들의 계급투쟁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 활동해온 사람에게 혹시 비장애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반페미니즘적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검증'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대로 장애여성에게 '인식을 확산시켜 달라'는 주문은 많은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총선 후 평당원 민주주의와 함께 토론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좀 엉뚱하지만 피우진 후보, 박김영희 후보, 최현숙 후보 세 분 같이 차 한잔 하시면서 대담 나누시면 재밌겠습니다.
  • 원시 4.00.00 00:00
    엄기호/ 좀 가르쳐주십시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요. 엄기호님의 정치학은 무엇입니까? 음...여군과 남군이 동등해야 한다는 것과, 여군과 남군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주제 아닐까요? 제가 질문한 것은, 여성 군인으로서, 남성 군인과는 또 다른 시각이나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질문 한 것인데요? 제가 40대 기수론을 이야기하면서, 예를들어서, 여성이면서 40대 진보 정치인, 심상정이라고 합시다, 이 인물이야 누가 되었는지 간에. 성평등의 문제를 차이점을 없애는 것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게 아니면, 엄기호씨가 말하는 핵심이 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비례대표 여성 홀수 번호 3번에 피우진씨를 올려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명령 장군도 있고, 나름대로 진보적인 남자 군인들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gender bending 성 역할 구부리기 허허. 이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가요?
  • 신도선 4.00.00 00:00
    이 문제는 국방일보나 정훈장교 또는 국방부에 질의하시지요. 동아전과 나옵니다. 표준전과는 안나오는거 같습니다. 며칠전에 동아전과 샀습니다. ^^; 농담/사실 피우진후보를 잘모르는데...진보신교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대나 여기나 바꿔나가야할 동질적인 부분이 많을겁니다. 예를 들어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수도권 특별중대 대장님이 학생위원장하는게 소위 진보정당이거든요... ^^;
  • 원시 4.00.00 00:00
    이세현님/ 이제 좀 대화가 되기 시작하네요. 1. 제목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반전반핵 평화운동가, 혹은 페미니스트 운동가 입장에서만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냥 한국에서 평균적인 남자의 정치의식 수준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제목을 그럼 제가 "한국 정규군의 적정수치와 군축에 대한 피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그리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지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를 써 본 것입니다. 2. 질의서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실무담당자들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시간도 돈도 여력도 없다"고 말할 지 모릅니다. 2004년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2004년에 질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에게 개별질의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이세현님이 질의를 피우진 후보에게 한 것처럼, 적어도 2주간은 당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세현님과 논쟁해서 혹은 대화를 해서 생산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전 반전반핵 조지 부시 반대 데모나 이라크 파병 반대하지만, 군대나 전술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전 전쟁과 인류진보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막상 닥치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20세기 사회주의자들은 [Land and Freedom] 처럼,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해서 전투도 벌이고 그랬으니까요. 3. 우리 안의 권력...문제가 이 국방 주제나, 몇가지 주제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전 이세현님의 정치적 입장보다는요, 조금 실상을 듣고 싶습니다. 피우진 후보로부터 말입니다. 아직도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입니다. 제가 전투 용어쓰고, "여군의 입장에서 고무신" 운운했다고 말입니다. 그 화남, 그리고 분노, 좋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이 소주 한잔, 맥주 한잔, 커피 한잔 하면서, 피우진 후보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대화의 출발은 '비상적인 오해'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 원시 4.00.00 00:00
    암반석/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하하... 아마 표우진 후보가 답변을 "지혜롭게" 또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답변을 하면, 오히려 홍보수단도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군대로 인해서 남녀의 이별이 생기거나 남남 여여 이별이 생겼다면,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지 구조적인 것인지 사회적 불행인데. "여자가 책임이다. 남자가 책임이다" 이거 따지자는 게 아닌데. 지금 무슨 춘향가를 쓰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의 권력이라. 한양대 임현진? 우리 안의 파시즘. 조금 비극적인 사연이 있는데, Leftist Fascism 용어가 아도르노와 그 제자 사이에 나온... 결국 둘다 죽었는데..
  • 홍기표 4.00.00 00:00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면서 아는 여자들한테 다 전화해서 고무신 거꾸로 신지말라고 신신당부 했던 기억이 나는 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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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바스찬 4.00.00 00:00
    고무신 거꾸로 신는 문제. 돌이켜보면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ㅎㅎ 원시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의 탈영과 부적응을 초래하며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글구 박영희,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왜 집중되냐 하시는데 솔직히 상위순번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회의원될 확률이 높은데요.
  • 원시 4.00.00 00:00
    세바스찬님/ 늦게 쪽글을 봤네요. 구승신 (2005) 국방정책연구 집에 실린 "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라는 논문에, 군대 있는 동안 가장 걱정하는 게 "애인 변심" "친구들과 관계 소원" 입니다. 전설같은 탈영 사건들도 많고요.http://www.kida.re.kr/ka/K100001060/KIDA0p00000wwf.pdf 이게 다 정상은 아니죠. 우리안의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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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비리:

    해군 고속단정 납품비리로 본 '방산비리' 백태
    기사입력 2014-11-12 23:04 | 최종수정 2014-11-12 23:08 61


    해군 장성까지 개입된 고속단정 납품비리…사고도 은폐 (서울=연합뉴스) 해군이 특수전용 고속단정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최종 인수까지 광범위한 불법 행위가 벌어진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납품된 고속단정 일부에서 잇따라 사고 및 고장이 발생했지만 현역 장성과 영관급 군인 등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고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11.12 << 서울청 광역수사대 제공 >>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드러난 해군의 고속단정 납품비리 사건은 그야말로 '방산비리'의 완결판이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해군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고속단정 제조업체 W사로부터 특수전용 고속단정 13척을 대당 10억원 안팎에 납품받았다.

    하지만 W사가 납품계약을 맺던 순간부터 고속단정이 해군에 최종 인수되고, 이후 운용되는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에는 방위청 전직 직원이 재취업해 근무 당시 친분이 있던 방위청 계약 및 원가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뒷돈을 건넸고, 노무비와 원가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부풀려진 원가는 서류에 그대로 반영됐다.

    검수 과정에서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전모(55)씨 등 5명은 W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미 고속단정 개발 과정에서 시제품에 사용된 중고엔진을 신품으로 둔갑하도록 눈 감아 주는 등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 업체는 13척 가운데 5척은 중고 및 불량 부품이 발견돼 처음에는 인수를 거부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업체에 재취업한 예비역 중령 이모(54)씨가 친분을 활용해 해군함대의 인수 거부 결정이 번복되도록 청탁했다.

    이런 탓에 W사는 중고 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장착하는 등 불량 고속단정을 납품하고도 13억 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군은 2009∼2010년 고속단정의 예비엔진 4대를 4억 7천만원 상당에 구매했는데,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를 해야 함에도 수의 구매가 이뤄졌고 주 장비가격의 5%를 초과하면 안 되는 구매금액 규정도 어긴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 [세상 읽기] 방산비리 척결의 숨은 의도 / 김종대
    등록 : 2014.11.11 18:38툴바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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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한국군의 무기 거래 전반에서 비리의 전시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사정기관이 벌써부터 방산업체를 두들겨 패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방산 비리 척결한다더니 사정의 광풍이 또 시작될 모양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방산 비리라고 하면 방산업체가 그 주된 표적이 되기 마련이다. 즉 정책을 결정하는 갑이 아니라 사업을 수주하는 을 또는 병, 정들이다. 그런데 군이 무분별하게 무기 도입을 요구하고 정책당국은 비현실적으로 짧은 개발일정을 제시하며, 개발비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가 하면, 원가를 후려쳐 사실상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 즉 갑들의 횡포는 왜 말하지 않는가?
    군이 해외 무기를 소나기 식으로 구매하는 배경에는 한반도 북단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강대국이 출현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북한은 지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체계를 완비한 세계의 손꼽히는 강대국처럼 이미지가 형성된다. 우리도 돈이 없어 3만명이 안 되는 특수부대를 북한은 20만명 보유했다는데 이건 세계 1위다. 잠수함발사미사일은 아직 중국도 운용하지 못하는 강대국의 무기인데 이걸 북한이 갖고 있다고 한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첨단 전차와 첨단 장갑차의 실전 배치는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계획인데 북한은 벌써 이를 끝냈다고 한다. 우리가 8년간 개발하여 성공하지 못한 중어뢰를 북한은 벌써 개발을 끝내서 천안함 폭침에 활용했다고 한다. 여기에 무인공격기와 무인정찰기, 대규모 공기부양정이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실전 배치되었다고 한다. 이미 세계 최고 성능의 장사정포에다 평택과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00밀리 장사정포까지 갖추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3000명에 이르는 사이버 해커 부대는 미국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정보가 전부 사실이라면 북한은 마치 일반 물리학의 법칙도 통하지 않는 신비의 나라이며 이제껏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대국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무기 도입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그 자체가 부실 덩어리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엉터리 정책들이다. 게다가 무기 도입이 얼마나 급했던지 미국의 최고 방산업체가 16년에 걸쳐 개발한 최첨단 전자식 레이더를 우리는 11년 만에 턱없는 비용으로 개발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운용시험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무기를 서둘러 야전에 배치하고는 그때 성능을 문제삼는다.
    그렇다면 지금의 방산 비리 척결은 큰 도둑은 놓치고 작은 도둑만 잡겠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방위사업청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 무기 도입 정책을 뒤집는 역할만 했다. 차기 전투기, 해상 작전 헬기, 한국형 전투기를 보라. 아무리 정책을 수립해도 정치논리로 뒤집는 고단수 로비스트가 청와대 말고 누구인가? 언제는 “방위산업이 창조경제”라고 했다가 이제 때려잡겠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앞뒤를 가릴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다가 여당 일각에서는 방산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방위사업청을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한다. 참으로 해괴한 억지요 궤변이다. 그러면 청와대와 군, 정치권이 합세한 군권복합체가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무기 도입을 주무르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심보 아닌가? 이것이 방산 비리 척결이라면 군피아(군인+마피아)들이 박수친다. 지난 8년간 눈엣가시였던 방사청이 없어지는 걸 학수고대한 이 비리세력이 왜 이를 마다하겠는가? 무엇이 방산 비리인지 실체를 제대로 보고 말하라.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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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연재|[사외] 세상읽기

  • [사설] ‘방산 비리’가 최대의 ‘이적 행위’다
    등록 : 2014.10.19 18:35툴바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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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9일 해군 구조함정인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등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소속의 오아무개 전 대령과 최아무개 전 중령을 구속기소했다. 오 전 대령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도입을 맡으면서 미국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미충족’이었음에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또 소해함에 장착할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구매 업무를 담당한 최 전 중령도 같은 회사가 낸 제안서의 성능을 두 차례나 변조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통영함에 장비 납품 청탁 및 납품에 대한 답례로 최 중령 등에게 각각 수억원과 수천만원을 건넨 국내 부품업체 대표와 미국 업체의 대리회사 간부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런 비리로 인해 통영함은 최신함이 아니라 고물로 둔갑했다. 기가 막힌다. 나라의 안전을 위한 통영함 건조 사업이 비리 군인의 생계수단으로 변질하고, 나라의 안전은 더욱 위험해졌으니 말이다.
    기밀이 강조되는 군 사업의 특성상 통영함 비리 말고도 군 지휘부가 알면서도 쉬쉬하거나 발각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업도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나마 통영함 비리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2012년 진수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음파탐지기에 문제가 있다며 인수를 거부한데다, 4월 세월호 침몰 때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세인의 큰 관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보면 방산 비리 폭로의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 9천억원을 들인 구축함 율곡이이함이 바닷물 유입을 막는 마개가 없어 적 기뢰를 속이는 기만탄 다수가 부식되었고, 고속정과 호위함의 레이더가 6개월간 80차례나 고장 났다는 주장 등이 끊이지 않는다. 육군의 K-2 전차, K-21 장갑차 사업의 부실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통영함 비리를 계기로 ‘이적 행위’ 뿌리뽑기 차원에서 방산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 軍, 방산비리 군피아 척결 위한 인적쇄신 착수
    방위사업청무터 기무사령부까지 물갈이 계획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11.09 14:35: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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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잇따른 방산비리, 군피아(군인+마피아)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군이 대대적으로 내·외과 수술에 나설 태세다.

    일단 방위사업청은 현재 5대 5로 돼있는 군인과 민간인(공무원) 비율을 7(공무원)대 3(군인)으로 바꿔 방산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나섰고, 국군기무사령부도 방위사업청에 파견돼 있는 '방산 기무사 요원'을 100%물갈이 해 일대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용걸 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혔듯 현재 5대 5로 돼 있는 공무원과 군인 비율을 7대 3으로 바꿔 문민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방산 관련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군인은 계급정년이 있기 때문에 중령의 경우 50대 중반에 전역해야하는데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유혹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가운데 방산 관련 우수한 인력을 선별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꿔 문민화를 추진하자는게 방사청의 입장"이라며 "이는 방산업무를 모르는 공무원들로 교체가 이뤄지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사청 근무인원은 1683명이며 이 가운데 기존 공무원과 공무원 전환 예상 군 인력을 확보, 민간인을 1178명 가량으로 늘린다는게 방사청의 계획이다.

    군은 또한 방사청에 몰려있는 과도한 권한도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로 가져왔다.

    국방부가 올려 정부안으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동안 군사력 증진의 청사진을 담은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방사청이 담당해왔으나 법률안 시행 후에는 이를 국방부가 직접 작성하고 국방정책과 방위력개선을 일치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무기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평가는 그동안 무기 획득업무를 맡아 온 방위사업청이 수행해 왔으나 법률안 시행 후에는 군사력운용을 관장하는 국방부(합참)가 무기체계 적합여부를 직접 판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험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개정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함은 물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최근 문제가 된 군피아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비리 발생 요인이나 무기체계 성능을 부실하게 만드는 제도적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 전력정책관인 강병주 육군 소장은 "방사청은 지난 2006년 (군 관련) 대형권력형 비리가 터지면서 만들어졌는데 무기체계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는 소요만 파악하고 나머지 업무는 방사청이 다 진행해오다 보니까 투명성이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돼왔던 것 같다"며 "부여된 역할보다 많은 부분이 방사청에 가버렸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문학을 하고싶은 한 학생은 연애소설에 관심이 있는데 방사청에서는 역사소설이 대세이니 따르라는 식"이라며 "정작 싸우는 입장에서 필요한 무기를 소요하게 하는 것이 맡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자신이 설계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공무원이 7, 군인이 3의 비율로 방사청도 이번 군피아 문제를 계기로 전화위복을 삼으려는 것이다.

    한편, 방산 비리를 예방하고 단속해야하는 기무사령부도 방사청에 나가있는 방산 기무요원을 100% 물갈이해 새롭게 진급할 능력이 있는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바꿀 계획이다.

    조현철 기무사령관은 지난 6일 기무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평도 있다. 한 방사청 관계자는 "이제까지 수년에 걸쳐 방산비리를 예방, 단속하고 관리해온 인원을 100%물갈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방사청이나 기무사령부 파견 요원들이 모두 국민들에게 군피아 처럼 인식될 우려도 없지 않다"며 1600여명의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모두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 ‘해군 납품비리’ 전직 대령 구속영장 청구
    등록 : 2014.11.06 19:53수정 : 2014.11.06 22:40툴바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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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6일 돈을 받고 미국 군수업체의 해군 장비 납품을 도와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국내 군수업체 부사장인 김아무개(61) 전 해군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방위사업청에 부실 장비를 납품한 혐의로 미국 군수업체 하켄코·지엠비(GMB) 대표 강아무개(43·구속)씨를 수사하던 중 2009년께 김 전 대령에게 방사청 납품을 도와달라며 4억~5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령은 2009년 방사청 간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강씨가 600억원대의 소해함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계 미국인인 강씨가 하켄코를 설립한 2009년부터 방사청과 거액의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전·현직 군 간부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 회사는 2009~2012년 방사청에 2000억원 규모의 군장비를 납품했다.
    김 전 대령이 통영함·소해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에 해군 수뇌부와 해군사관학교 동기 등의 인맥으로 얽혀 있었다는 점에서 군납 비리에 그보다 윗선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 243억 비리 혐의:
    2015년.

    공군 주력 전투기 정비대금 243억 빼돌린 '군피아' 재판에
    업체 로비스트 예비역 장교 3명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김정우 기자수정: 2015.02.16 23:31등록: 2015.02.16 20:00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등의 정비대금 24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예비역 중장 등 고위 공군 장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업체 로비스트로 영입돼 정보수집과 수사무마, 정비대금 부풀리기에 적극 가담, 군 경력을 잇속 챙기기에 쓴 ‘군피아’(군대+마피아)였다.


    16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에 따르면, 공군작전사령관과 공군교육사령관 출신인 천기광(68) 예비역 중장은 2008년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에 영입돼 회장까지 지냈다. 이 회사는 공군 하사관 출신의 박모(53ㆍ구속기소)씨가 세운 회사였다. 2009년에는 공군본부 장비정비정보체계개발단 과장을 지낸 우모(55) 예비역 대령이, 그 이듬해에는 항공전자장비 정비부대장 출신인 천모(58) 예비역 대령이 영입됐다. 이후 블루니어는 이들 예비역 장교 3명이 활약하며 주력 전투기 정비업체로 급성장, 2006~2011년 KF-16 피아식별장치(CIT) 등 2,902개 부품 정비 관련예산 457억원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군이나 방위사업청 내부의 정비원가, 전투기 정비예산 정보를 수집한 뒤 정비대금을 부풀렸고, 문제가 불거지면 군 검찰의 수사나 자체 감사를 무마시켰다. 장비의 폐부품을 다시 사용하다 적발되자 공군 선후배를 동원해 사건을 아예 덮는 ‘실력’까지 보여줬다. 이를 통해 블루니어는 부품정비 계약 규모의 절반이 넘는 243억원을 가로채는 데 성공했다.

    합수단은 이들 예비역 장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명예가 생명인 고급 장교 출신들이 신용범죄자인 사기범으로 재판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제 3차 북핵 테스트로 미국과 UN다수 국가들은 북한 평양정부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이고, 향후 1~2년 정도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냉각국면은 대화와 타협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많다.  오바마 2기 정부는  NATO 전술핵 감축 계획과 러시아와의 대륙간 탄도 장거리 미사일 감축, 이란-북한 핵무기 확산에 대한 포괄적 타결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한국 내부에서 핵위기를 슬기롭게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 위기원인들을 역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8년 4월 로버트 갈루치와의 인터뷰에서 핵심 소개] 

그럼 미국내 조지 부시 행정부, 제 1기와 제 2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자. 아시다시피, 제 1기는 정권교체 (regime change), 악의 축 (Axis of evil), 독재자 (outpost of tyranny) 표현을 써가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부정했다. 그러나 제 2기는 라이스로 대표되는 협상 전술이 채택된다. 왜 갑자기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술을 바꿨는가?

갈루치: 첫번째는, 미국내 중간 선거 결과 때문이다. 2006년 12월이 그 전환의 계기점이었다. 상원, 하원 모두다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패배했다. 

두번째, 이라크 전쟁에 진전이 없었다. 국내 여론이 안 좋아졌다

세번째, 아프가니스탄 역시 난항이었다.

네번째, 이란과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다.

다섯번째,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문제 등, 중동 평화 문제가 얽히게 되었다.

여섯번째, 북한 역시 핵 개발을 선언했다.

...

일곱번째, 북한 문제가 가장 쉽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었다. (low-hanging-fruits) 힘을 제일 적게 들이고서, 어떤 정치적 결실을 볼 수 있는 소재가 바로 북한 핵 문제였다는 것이다



북핵 위기의 원인과 해법 : 미국 내 북핵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들

미국은 북핵과 평양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2008년 4월 인터뷰 정리 노트


KBS 스페셜 <이명박과 워싱턴, 그리고 평양> 2008년 4월 27일 방송



kbs 스페셜 2008, April 27 from media_politics_databanks on Vimeo.



이명박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미국내 보수 씽크탱크 헤리티지와, 민주당 씽크탱크 브루킹스 입장 거의 대동소이하다.북한에 대한 가장 진보적인 입장 (대화 협상파)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 순서대로 적어보겠다.


(1) 세리그 해리슨 (Selig Harrison)  - 햇볕 정책과 유사 

(2) 로버트 갈루치 – 햇볕 정책과 대동소이 : 미국 민주당내 협상파 

(3) 미국 민주당 계열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한론 (Michael O'hanlon) 

4월 16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인터뷰) 

질문: 이명박 <비핵 개방 3000>과 DJ <햇볕정책> 차이가 없는가? 

마이클 오한론: 차이는 약간 존재하지만,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와서, 핵무기 개발 폐기 선언을 하고 실천한다면,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 해제, 금수조치 해제 (미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가능)하고, 외교 정상화 (미국 의회 비준 필요)까지 나아갈 수 있다. 


(4) 미국 공화당 계열 헤리티지 재단 연구소, 브루스 클링어 (Bruce Klinger)

마이클 오슬린: 

크리스토퍼 힐, 마카오 소재, 방코 아시아 델타 은행의 북한거래중단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북한에 양보했다고 판단, 잘못된 미국 전술이다.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전술이다. 그러나, 칭얼대는 손자 응석 (김정일 평양정부의 요구)을 들어주는 할아버지가 될 필요는 없다. 


(5) 네오콘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존 볼튼, 마이클 오슬린 (Michael Auslin)

북한 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체제가 아니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다. 조지 부시 행정부 제 2기 대북정책 (콘돌리자 라이스, 크리스토퍼 힐)에 대한 비판 입장. 더 나아가서,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을 조지 부시가 잘 받아들여서, 북한 평양 정부를 비판 압박해야 한다. 


전 미국 유엔 대사, 네오콘 존 볼튼과 인터뷰 "북한 주민을 구해내라" 

2008.04.19 


4월 14일 월요일. 와싱턴. (존 볼튼 John Bolton 과의 인터뷰) 

0. 원시 질문: 2주간 바빴다고 하던데, 어디 해외 다녀왔는가? 

존 볼튼: 중동 몇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강연회하고 어제 돌아왔다.


1. 질문: 당신 철학을 비춰보건대,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3000" 전략을 환영할 것 같은데, 어떠한가? 

존 볼튼 (John Bolton: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 현실적인 방안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및 기술 이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화학, 생물학 무기 역시 개발할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햇볕정책과는 달리 이명박의 '비핵 3000' 전략은 현실주의적인 것이다.


2. 질문: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의 햇볕정책등을 포기하면,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존 볼튼: 난 6자 회담의 성공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핵기술 이전을 고집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질문 다시: 아니, 지금 부시 제 2기 대북정책, 담당자인 콘돌리자 라이스는 6자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6자 회담이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본단 말인가?

존 볼튼: 회의적이다. 


4. 질문: 그렇다면, 콘돌리자 라이스 대북정책 (협상 유지 및 타협적 개입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존 볼튼: 부시 행정부의 관료주의 체제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5. 질문: 조금 더 분명하게 말을 해달라. 관료주의라는 말이 이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존 볼튼: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2001년 이후, 취했던 대북정책에서 일관된 틀 (framework),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에서 협상하고,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전제로 원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침착하던 존 볼튼이 약간 열정적으로 답변한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왜 남한 사람들이, 같은 동포인 북한 사람들이 굶어죽고, 기아에 허덕이고, 인권을 유린당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느냐?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라 free fellow North Koreans) 


6. 질문: 남한 사람들도 북한 동포들 삶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남북경협을 실시하려고 개성공단도 건설하고 있지 않은가? 

존 볼튼: 개성공단의 결과물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결과물은 북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북한 독재 권력과 군부로 그 결과물이 귀속되는 것이다. 


7. 질문, 그럼 이번 조지 부시와 이명박 대통령간의 정상 회담에 대해서 전망해보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북한 핵문제나 "비핵 3000" 이 주제로 다뤄질 것 같은가? 

내가 보기에는, 이명박의 "비핵 3000" 원칙이나 전략들이, 마치 조지 부시 제 1기 대북정책 "적대적 무시 malign neglect"에 더 가깝지, 조지 부시 제 2기 대북정책과 더 가까운 것 같지 않다. 

이명박은 왜 조지 부시 제 1기 정책을 따라서 흉내내는가? 제 2기 정책과 오히려 갈등을 빚지 않을까?

존 볼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래서 부시 제 1기 대북정책으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 


8. 질문: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존 볼튼: (약간 멈칫 멈칫) 근거? 

아니 근거라기 보다는, 내 바람이다. 

질문: 주관적인 바람인가? 

존 볼튼: 그렇다. 


[인터뷰 후기] 

그 악명높은 존 볼튼, 생각보다 단순하고, 약간 싱겁기까지 했다. 인터뷰 내내 약간 형식적이고 아주 외교적으로 발언을 했으며 그 수위는 보통 언론에서 노출된 "강성 보수" 깡패 이미지는 아니었다. 아버지가 동네 소방관이었는데, 이 존 볼튼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소방관을 자임하는 듯 했다. (*존 볼튼은 예일대학 졸업) 존 볼튼은 국민윤리 검증 교과서에는 나오는, 한국 미국은 자유주의 민주국가이고, 북한은 독재 공산주의국가라고 했다. 가치가 비슷한 이명박 정부와 미국 조지 부시는 북한 독재정부를 무너뜨리고, 남한 사람들은 독재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존 볼튼은, 아직도 강경파로서, 부시 제 1기 강경 대북정책을 옹호했고, 제 2기 콘돌리자 라이스, 싱가폴 회담 담당자 크리스토 힐 등을 기회주의자들, 비일관적인 대북정책 옹호자들로 몰아부치면서 비판했다. 조지 부시는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존 볼튼과 인터뷰하는 동안 느낀 점은, 존 볼튼 등은 구체적인 정보나 사실에 근거해서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들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 공산독재국가 대결구도를 가지고서 한국문제(Korea question)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차기 미 대통령 후보로 나선 존 맥케인(공화당)은 이러한 존 볼튼의 견해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KBS 스페셜 <이명박과 워싱턴, 그리고 평양> 2008.4.27 방송

로버트 갈루치 인터뷰


"왜 조지 부시는 대북 정책을 강경에서 대화로 바꿀 수 밖에 없었는가?"

2008.04.19 http://www.newjinbo.org/xe/66073


2008.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미 동부시간), 조지타운 대학, 와싱턴 D.C

로버트 갈루치와 인터뷰 

로버트 갈루치 "북한 벼랑끝 전술 Brinkmanship 용어 적절하지 않다"


: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는 1994년 북한 강석주와 더불어 제네바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나름 역할을 했다. 


1. 질문 "밥 Bob, 북한을 지금까지 몇번이나 방문했는가?"

갈루치: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강석주와는 제네바와 뉴욕에서 주로 협상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는데, 난 서울은 방문했어도 평양은 방문한 적이 없다. 

- 막간 웃음


2.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 (Liaison)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지 정치적 제스처 아닌가?

갈루치: 자세히는 못들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제안을 했다면 좋은 거 아닌가? 잘 되기를 바란다.(* 약간 외교적 발언이라고 생각)


3.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들 (무역적성국가 the Trading with Enemy Act, 테러지원국 제제 Sponsor state of terrorism)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하는가?

갈루치: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 협상에서 어느정도 진전을 보인다면 (플루토니윰 신고, 폐기 등) 중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들을 폐기할 것으로 전망한다. 

질문: 긍정적으로 본다 이말인가?


갈루치: 그렇다.


4. 1994년 북한의 강석주 대표와 핵무기 실험 및 보유에 대한 협상을 시도할 때, 2006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선언을 할 것까지 예측했는가? 그 당시 정황으로 보아 조금이라도 북한이 핵무기 소유를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는가?


갈루치: 그렇지 않았다. 


5. 질문: 사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 완전히 핵문제를 해결해 버렸으면 지금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안 그런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갈루치: 2000년 조지 부시 당선 이후, 딕 체니, 존 볼튼, 조제프 같은 강경파들이 평양정부, 김정일 위원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야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협의에서 이탈했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미국 강경파들의 정책 역시 그 원인을 제공했다.

 



6. 질문: 북한의 외교전술을 서방언론에서는 "벼랑끝 전술 brinkmanship"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당신 생각은 어떠한가? 강석주와 협상을 하면서, 그 이후 북한 정부를 상대하면서 느낀 소감에 기초해서 이야기해달라.


갈루치: 북한의 외교전술을 '벼랑끝 전술'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incorrect) . 북한은 경수로 건설, 경제지원 등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관심과 조명을 받기 위해서, 강경정책을 쓰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핵보유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썩 강성한 나라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북한 평양정부가 사용하는 전술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질문: 혹시 존 볼튼, 딕 체니, 럼즈펠드 등 조지 부시 행정부 강경파들이, 갈루치 당신까지도 신뢰하지 않은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해왔던 북한과의 외교나 협상을 신뢰하지 않은 것 아닌가, 물론 그들은 당연히 평양정권을 불신했겠지만.


갈루치: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하도록 장려했다. 그리고 내가 협상에 나설 때 부통령 엘 고어, 파웰 등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반면에 조지 부시 행정부, 특히 강경파들과 일할 때는 여러가지 어려움들 압박들이 많았다. 


8. 질문, 밥, 다시 1994년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핵무기 보유하는 국가랑, 즉 북한이랑은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그 결과, 평양정부는 빌 클린턴 행정부와 대화채널을 만들고, 남한을 배제시켜버렸다. (소위 통미봉남: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봉쇄하는 전술) 

자칫 잘못하면, 이명박의 "비젼 3000"도 통미봉남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갈루치: 두가지로 나눠보자.


먼저, 1994년, 평양, 서울, 와싱턴 사이에 불균형적인 대화구조는 있었다. 그러나 내가 서울을 몇차례 방문했고, 통일 외교 관련자들과 북한문제를 협의했다. 따라서 미국과 남한이 공조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두번째, 1994년과 2008년을 비교, 비유하는 것은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의 3가지 원칙들(비핵화, 개혁개방, 비젼 3000)은 부시 제 2기 대북정책 *콘돌리자 라이스의 협상전술을 가리킴)과 크게 어긋날 것 같지 않다. 


(평가) 갈루치 같은 경우는, 평양 - 서울 - 와싱턴 사이에, 다시말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지난 15년간 다소 미국과 남한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남한을 동맹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했다. 


9. 그럼 미국내 조지 부시 행정부, 제 1기와 제 2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자. 아시다시피, 제 1기는 정권교체 (regime change), 악의 축 (Axis of evil), 독재자 (outpost of tyranny) 표현을 써가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부정했다. 그러나 제 2기는 라이스로 대표되는 협상 전술이 채택된다. 왜 갑자기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술을 바꿨는가?


갈루치: 첫번째는, 미국내 중간 선거 결과 때문이다. 2006년 12월이 그 전환의 계기점이었다. 상원, 하원 모두다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패배했다. 

두번째, 이라크 전쟁에 진전이 없었다. 국내 여론이 안 좋아졌다

세번째, 아프가니스탄 역시 난항이었다.

네번째, 이란과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다.

다섯번째,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문제 등, 중동 평화 문제가 얽히게 되었다.

여섯번째, 북한 역시 핵 개발을 선언했다.

...

일곱번째, 북한 문제가 가장 쉽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었다. (low-hanging-fruits) 힘을 제일 적게 들이고서, 어떤 정치적 결실을 볼 수 있는 소재가 바로 북한 핵 문제였다는 것이다


10. 6자 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vision 3000)으로는, 6자 회담에서 남한 정부 역할이 과거보다 더 적어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남한정부를 무시하고, 미국만을 대화상대자로 삼는 것은 아닌가?


갈루치: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 핵무기 개발했지만, 실제로 남한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남한을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을 체제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북한 남한의 경제협조는 중요하다.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에게 미국은 특별한 존재이다. 따라서 정치 군사 문제를 풀 때는 북한이 남한 정부보다는 미국을 주로 대화상대자로 삼는데, 이것은 알다시피 특수한 정치적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원시: 솔직이 (미국정치인들) 별로 칭찬은 하지 않는다. 암튼 애석하다. 1994년 당신이 참여한 제네바 합의로 북핵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안 떠올랐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나마 밥 (Robert Galluci) 당신은, 남한의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미국 정치인(공무원)치고는, 아마도 최초로 좋은 인상을 심어준 사람 같다. 


갈루치: 고맙다. 


KBS 스페셜 <이명박과 워싱턴, 그리고 평양> 게오르기 톨로라야 인터뷰 기초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은 "북한 군부 강경파, 이명박 길들이기" (1)


원시, 2008-07-12 14:06:00 (코멘트: 10개, 조회수: 488번)


1. 조갑제 (미국내 대북 강경파, 네오콘 존 볼튼 John Bolton과 동일한 입장) 이명박 꾸짖기

조갑제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사망은 평양 김정일의 지시로 간주하고, 이명박은 강경대응 조치를 취하고 금강산 관광을 취소시켜라고 주문하고 있다. 보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좌파' 촛불데모보다 더 강경한 '우파' 보수 데모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다. 


이명박의 <국회연설>에서 밝힌, 대북정책은, 조갑제의 눈에는, 김대중 <햇볕정책>과 똑같다는 것이다. 존 볼튼 (전 미국 UN 대사, 조지 부시 제 1기 악의 축 노선을 주창한 네오콘, 대북 강경파)

존 볼튼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아래 클릭 (아래 인터뷰는 지난 4월 14일, 와싱턴 D.C, 네오콘 총사령부 건물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존 볼튼과 인터뷰한 내용을 기억나는대로 적은 것이다. 조갑제 대북 강경노선과 거의 유사하다. ) 


2. 박왕자씨 총격사망이 순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그리고 금강산 총격사망 사건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평양정권과 군부내 강경파의 이명박 실험 및 길들이용일 가능성이 많다. 


북한 군부에는 아직까지도 혁명 제 1세대의 파워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강력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아버지 김일성의 친구들과 그 연계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군부내의 강경파의 자율성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06년 10월 핵무기 실험 공개 프로젝트 역시 북한 군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현실화된 것이다. 


(1) 평양 김정일 정부는,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 노선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제 2기 노선(1기는 박지원 구속시키는 행위로 북한에서는 노무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음)과 유사하거나 그 노선을 추종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와 냉담한 5년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2008년 4월 18일, 와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 러시아 외교관 게으르기 톨로라야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KBS 스페셜 4월 27일 방송) 톨로라야 (Georgy Toloraya)는 평양에서 러시아 외교관으로 10년, 남한에서 5년 정도 일한 한반도 외교 전문가로서, 외국 외교관으로는 남북한 동시에 근무한 유일한 고위 외교관이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대 한반도 전문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평양, 서울에 연락 사무소 (liaison) 설치 제안한 것은, 외교 관례상 넌센스라는 것이다. 연락 사무소란, 외교가 없는 두 나라 사이에 외교직전에 연락통로로 만드는 것인데 (현재 북한 - 캐나다 관계처럼), 평양정권은 남한을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미 거부한 바가 있다고 한다. 


이명박이 인수위에서 '통일부' 폐지 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톨로라야는 이명박은 대북정책에서 초기 신뢰구축하는 것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자기 정보에 의하면, 현재 이명박 정부내부에는 평양과 대화할 '북한 전문가 (서동만, 김종석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대북통)' 그룹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통일부 폐지냐 존속이냐 것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 내부에, 평양과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나가고 개척할 속칭 '대북통'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톨로라야에게 물었다. 이명박 정부에게 대북정책 조언을 해 준다면 무엇인가? 이 대답은 위와 동일했다.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대북 전문가들을 통일부에 다시 끌어다가 쓰라는 것이다. 


원시 질문: 그렇다면 왜 북한에서는 이명박 정부 하,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선제공격론'에 맞서서, 개성공단 거주 공무원 철수 명령을 내렸는가? 북한 평양정부는 5년 내내 대남 강경정책으로 일관할 것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평양 정부는 아마도 이명박 길들이기와 '테스트' 기간을 가질 것이다. 




Georgy Toloraya (한국과 북한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한반도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 


<후기> 

나 역시 톨로라야와 동일한 생각이다. 그 동안 평양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군부내 강경파(hard liner)의 대남 노선 대미 노선을 고려해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 확실하게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 노선을 베끼지 않는다면, 평양정부는 계속해서 MB정부에 대해서 삐딱한 '불신임' 정책과 '견제 및 실험기간'을 늘이려고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확실한 '대북 식량원조 카드'와 '경제적 이익 다발'을 챙겨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전까지.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햇볕 정책 sunshine policy>이라는 용어도, 김정일 위원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해한다고 말했다. 그럼 대안적 용어가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협조 co-operation>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역시 외교관다운 이야기였다. 


금강산 박왕자씨 총격 사망을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 평양정부의 이명박 테스트 기간을 단축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임 기간을 연장시킬 것인가? 열린 문제이다.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15년 정도를 북한 (10년), 남한 (4~5년)을 머문 직업외교관이다. 지난 4월 인터뷰에서 대학교수와 연구소 사람들과는 또 다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너무 빠른 고민인가? 세계 200 국가에, 진보적인 한국 외교관들을 파견해야 하는 그 시기가 온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번 미국 광우병 쇠고기 협상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헛발질과 외교 통상의 무능력을 보면서, <유비무환>, 준비없는 자, 워밍업 없이 축구장에 들어갔다, 10분 뛰고 쥐나고 부상당하고 나오는 그 무기력한 국가대표들의 '헤벌레한' 썩은 미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곧 우리의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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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테스트 이후 국가별 이해관계 및 대응 행로



 feb_15_북한_핵무기_테스트_이후_결과_국가별_이해관계.pdf






feb_15_북한_핵무기_테스트_이후_결과_국가별_이해관계.pdf


2.


참고 자료 기사:


미 브루킹스: 마이클 오한론 : 미국 선도적 핵무기 감축 및 대륙간 탄도 장거리 미사일 감축 가능성

http://www.brookings.edu/experts/ohanlonm

http://www.brookings.edu/research/opinions/2013/02/12-nuclear-threat-ohanlon-pifer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3/feb/14/china-north-korean-nuclear-test

North Korea Confirms It Conducted 3rd Nuclear Test

http://www.nytimes.com/2013/02/12/world/asia/north-korea-nuclear-test.html

North Korea’s Lesson: Nukes for Sale;By GRAHAM T. ALLISON Jr.

http://www.nytimes.com/2013/02/12/opinion/north-koreas-lesson-nukes-for-sale.html

Toward a World Without Nukes : By HELMUT SCHMIDT and SAM NUNN

April 13, 2012

http://www.nytimes.com/2012/04/14/opinion/toward-a-world-without-nukes.html

China Looms Over Response to Nuclear Test by North Korea

http://www.nytimes.com/2013/02/13/world/asia/north-korea-nuclear-test.html?pagewanted=all

North Koreans See Few Gains Below Top Tier

http://www.nytimes.com/2012/10/15/world/asia/north-koreans-say-life-has-not-improved.html?pagewanted=all

Lively Online Reactions in China to Nuclear Test

http://rendezvous.blogs.nytimes.com/2013/02/12/lively-online-reactions-to-north-koreas-nuclear-test-in-china/

Viewpoint: Time for heftier sticks for North Korea

By PJ Crowley: Former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강경파)

http://www.bbc.co.uk/news/world-us-canada-21436379

February 7, 2013,

U.S. and Allies Conduct Drills in Persian Gulf, a Signal to Iran

By THOM SHANKER

http://atwar.blogs.nytimes.com/2013/02/07/u-s-and-allies-conduct-drills-in-persian-gulf-a-signal-to-iran/

U.S. Increases Pressure of Economic War on Tehran

By THOMAS ERDBRINK and DAVID E. SANGER

Published: February 6, 2013 164 Comments

http://www.nytimes.com/2013/02/07/world/middleeast/us-ratchets-up-an-economic-war-against-tehran.html?pagewanted=all

DPRK vows to continue launching powerfullong-rang rockets;

http://www.globaltimes.cn/content/761220.shtml

조선 중앙 통신사 보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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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핵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진단과 해법.pdf


원시  (2011.05.26 )

핵심주장: 1.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사회당의 주장 반핵, 3대 세습 비판 적시를 수용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 핵개발, 권력승계 방식(3대 세습) 등에 대한 비판은 민주노동당 강령과 정면으로 위배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 승계 방식으로서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 왜 비판하는가?

(1) 남한 민중들의 정치적 경험 중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주적 정치행위를 하고 있고, 남한 진보정당과 좌파는 그들 나름대로 자주적 독립적 자율적 정치활동과 변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한 민중들과 시민들은 헌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던 박정희 독재정권과 대항해서 투쟁했고, 12-12군사 구데타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교란한 전두환 정권을 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패퇴시킨 바 있습니다.

 

북한 평양 정부의 성격이 독재냐 아니냐를 떠나서, 남한 진보정당과 민중들은, 독재 정권 타도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감수성>이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한 진보정당 운동과 민중들의 정치적 판단 틀은, 한 정권과 정부, 국가 성격이 "민주주의 체제이냐 아니냐"에 당연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평양정부의 특수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진보운동을 자주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평양정부의 권력 성격 (3대 세습으로 표현되는)에 대해서 국민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고, 해야 합니다.

 

(2) 왜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한가? 이는 세계사에서 드러난, 구 소련,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억압적 성격, 소위 공산당의 일당독재가 가져온 민주주의 제도들에 대한 침해들에 대한 우리들의 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 진보정당과 좌파들이 지향해야 할, 추구해야 할 정치제도와 체제는, 과거 20세기 좌파들과 현실사회주의 체제가 범했던 오류들, 즉 민주주의적 질서와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오히려 공산당과 좌파들이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고 군림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거꾸로 막아버리고 심지어 탄압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잊어버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2011년 튀니지, 이집트 등 북 아프리카와 중동 왕정 독재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쟈스민 혁명들의 물결은, 특정 종교, 정치적 이념, 경제 체제들이 민중의 자발적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이러한 국제 사회의 보편적 흐름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와 실제 그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정치 질서와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 세계 좌파 운동, 진보운동의 역사에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조건을 이해하는 것과, 북한 체제와 권력체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것은 서로 구분해야겠습니다.

 

2. 부가 조항이 필요합니다. 북한 정부가 핵개발을 하게된 정치적 조건, 권력승계방식을 3대 세습체제로 가져가고 있는 구조적 원인들을 국제적, 국내적 차원에서 제거해 나간다는 조건을 삽입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봉쇄 정책이나, - DPRK - USA 외교 정상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한 상호 군축 합의, 한반도에서 북한 및 미국의 전술핵의 폐기 등)

 

[부연설명] 북한의 핵개발 문제나, 권력승계 방식으로서 3대 세습 체제 구축은, 북한의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전체의 문제, 남북 연방 공화국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해법도 적시를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미국 와싱턴에 있는 북한 핵 개발 관련 전문연구가인 찰스 프리차드 (Charles Pritchard) 2007년에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 (*즉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를 다룬 <실패한 외교 Failed Diplomacy: 어떻게 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게 되었는가, 그 슬픈 이야기 : The Tragic Story of How North Korea Got the Bomb)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북한은 이미 전통적인 핵무기 개발 방식은 플루토늄 기초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고농축 우라니윰 (HEU) 방식까지도 계발해 놓고 있었습니다. (p.27)

 

이미 익히 다 아는 이야기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재래식 무기 계발 및 생산할 재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미국 및 서방세계의 경제적 봉쇄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체제 수호 방식을 <핵 개발>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진보정당이나 좌파가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북한 핵개발만 비판하는 것 1가지나, 또 북한 정부처럼 미국의 봉쇄 탓 1가지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에 대한 경중이 있다는 것을 따져보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큰 정치적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이미 남한 진보진영과 좌파들 사이에, 또 진보적인 시민들 사이에는, 반전-반핵이라는 가치가 일상 생활에 스며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핵개발 포기하고, 미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 철폐하고, 한반도의 전술핵을 폐기하라 !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달성해야 할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는 평화체제>인 것입니다. 이재영 보고서에 나오는, 박경순 민주노동당 부소장이 주장한 "민주노동당은 자주 평화통일 정당"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고, 진보신당 사회당 주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 DPRK - USA 외교 정상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한 상호 군축 합의, 등에 대해서는 익히 다아는 내용이고,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이 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3. 북한이나 남한이나 미국이나 <인권> 침해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북한만 인권문제가 있는 것처럼 적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히 비판하고, 민간 차원, 국제적인 공식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한 국가의 주권이 보편적 인권보다 중요하고 우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해법을 뉴라이트처럼 임진각에서 평양정부타도 선전물 날려보내기를 할 것이냐, 탈북기획단체 활동을 옹호할 것인가?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지침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인권 침해 비판의 자유야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까지 부정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도 아니니까요 (2) 실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주체사상 등 철학적 이념이나 정치사상과 관련된 주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 민노당처럼 <정파 연합당>이고, 하나의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 사상으로 다 정리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위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북한 정부나 북한 체제 자체를 비판한다고 해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관을 다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사상의 잣대로, 현 진보신당 사회당 다른 제 단체가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와 정치적 사상, 가치들에 근거한 정치노선을 부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5. 통일 프로세스와 연방제에 대해서: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남한의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들을 극복한 남북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북한의 관료적 국가사회주의를 모두 극복한 사회(사회당)"

통일 이후, 사회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통일 과정>이나 <연방제> 문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부연설명] 진보신당은 통일 이후 사회상, 혹은 지향해야 할 통일한국의 사회상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 틀에 갇힌 북한 두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문제의 핵심은, (1)안과 (2)안 중에, 어느 하나를 고를 게 아닙니다. 문제 출제와 범주구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대안] 6-3 (1)안은 독립적으로 만들고, (2)안은 따로 통일/사회통합 방식으로 범주로 구분해서, 각각 따로 따로 만들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고려 사항과, 위의 이러한 주장의 정치적 <빈곤함>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한국 진보진영의 중요한 오해와 약점 중에 하나가, 마치 민노당 NL파는 통일/국방/외교 문제에 집중하고, 진보신당/사회당은 노동운동이나/민생만 다루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이나 사회당이나, 통일/국방/외교/군사 문제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고, 실천적으로는 민주당(정동영)과 차별도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한의 자본주의 국가권력과 북의 독재 세습권력을 공히 극복대상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억압체제를 극복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러한 통일의 의미와, 통일 이후 사회상, 혹은 남한 좌파가 지향해야할 통일사회에 대한 그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는, "통일 프로세스와 연방제 통일 방안"입니다.

 

왜냐하면,남한의 사회변혁 (자본주의 억압국가의 변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연방제가 올 수 있고,북한 체제의 개혁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올 수 있고,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해서 연방제든 다른 형식의 통일이 올 수 있고, 현 남한 체제 거의 그대로, 현 북한 체제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방제에 합의하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남한 자본주의 모순이 완전히 100% 극복되지 못하고, 또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연방제 통일>은 독일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사파, NL, 사회주의파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 체제나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이라는 문제와, <연방제 통일> 이라는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연방제 통일> 방안은, 이미 남북한 정치체제를 상호 인정한 상태에서 현재 분단체제를 제거하고, 느슨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은 우리에게 변혁의 종착역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와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민족지상주의적 민족통일 제일주의와 차이점인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은 우리의 정치철학의 실현이나 궁극적인 정치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 핵개발 및 권력승계방식으로서 3대 세습체제에 대한 비판

- 이정희 대표 발언 및 일부 당내 잘못된 북한 이해에 대해서.

2011.05.31 http://www.newjinbo.org/xe/1442431


1988년 통일/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대중운동이 본격화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북한 (2 5백만명이 살고 있는 정치체제)에 대한 진보정당들의 이해는,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 꼬리를 뒷다리라고 하는 격이나 거의 다름없을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문제점들을 노출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의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나 가치평가는 적절하지만, 그 이외에 문제해결방식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민민노당의 북한 이해는, 시대착오적이거나, 구체적인 북한 정책들에 대한 자의적 해석 (*아직도 역사적 정통성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많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대표 30일 모두 발언의 문제점

 

1) 이정희 대표와 그와 유사한 진보신당 내부에 몇 가지 관점: 사유의 이분법 : 이정희 대표가 마치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의 북한 핵개발 비판/반대, 3대 세습체제 비판 등을 사유의 이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치적 결론은, 진보신당이나 뉴라이트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1) 북한에 대한 비난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 vs 북한에 대한 동정 이해 같은 민족주의적 연대, 이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입니까?


송두율 선생과 대화할 때,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해석학과 비교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송 선생 입장은 자비로운 애정어린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비로운 해석 (charitable interpretation) 입장을 취하지 않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 (또 다른 코리아 공화국으로서, 2 5백만의 민중이 사는 공간으로서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 민국 진보진영과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이정희 대표식의 이분법 : 북한을 악마화하는 뉴라이트 대 vs.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 보는 따뜻한 민족적 연대론, 이 두 가지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현재 쟁점들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체제의 중요한 특징이나, 핵개발 문제 등을 비판하는 것은, <코리아 연방 공화국> 건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배제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신당의 북한체제와 통치스타일, 혹은 구체적인 정책들 (평화체제와 관련된 핵개발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무슨 뉴라이트의 임진각 삐라 뿌리기와 동일시하는 주장은 진보신당 정책에 대한 완전히 무지나, 왜곡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미 몇 개 대학에 우파들이 만들어놓은 <북한학>과가 있고, 민주당 계열 (김근식등) <북한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의 <북한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재 쟁점들에 대한 해소책을 1) 국민들 여론 2) 북한 관련 연구자들의 견해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코끼리 꼬리만지면서 다리 같다는 주장은 이제 그만할 때입니다.

 

3) "북한 문제나, 정치적 사상 문제로 당을 통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건 정치적 타협의 문제이고, 분명 대화 당사자들간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부 정파 (internal caucus)에 대한 등록 및 이 내부 정파들간의 공개적인 경쟁과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패러다임들과 사상들이 진보정당의 입장으로 채택될 것인가? 이러한 공정 게임을 당내에서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안타깝게도, 과거 민노당에서는 그걸 역행하고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오류와 불신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석회의] 3당 주체들이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채, "정치적 사상이 달라도 당을 통합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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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미 동부시간), 조지타운 대학, 와싱턴 D.C

로버트 갈루치와 인터뷰 

로버트 갈루치 "북한 벼랑끝 전술 Brinkmanship 용어 적절하지 않다"

: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는 1994년 북한 강석주와 더불어 제네바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나름 역할을 했다. 

1. 질문 "밥 Bob, 북한을 지금까지 몇번이나 방문했는가?"
갈루치: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강석주와는 제네바와 뉴욕에서 주로 협상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는데, 난 서울은 방문했어도 평양은 방문한 적이 없다. 
- 막간 웃음

2.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 (Liaison)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지 정치적 제스처 아닌가?

갈루치: 자세히는 못들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제안을 했다면 좋은 거 아닌가? 잘 되기를 바란다.
(* 약간 외교적 발언이라고 생각)

3.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들 (무역적성국가 the Trading with Enemy Act, 테러지원국 제제 Sponsor state of terrorism)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하는가?

갈루치: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 협상에서 어느정도 진전을 보인다면 (플루토니윰 신고, 폐기 등) 중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들을 폐기할 것으로 전망한다. 

질문: 긍정적으로 본다 이말인가?
갈루치: 그렇다.

4. 1994년 북한의 강석주 대표와 핵무기 실험 및 보유에 대한 협상을 시도할 때, 2006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선언을 할 것까지 예측했는가? 그 당시 정황으로 보아 조금이라도 북한이 핵무기 소유를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는가?

갈루치: 그렇지 않았다. 

5. 질문: 사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 완전히 핵문제를 해결해 버렸으면 지금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안 그런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갈루치: 2000년 조지 부시 당선 이후, 딕 체니, 존 볼튼, 조제프 같은 강경파들이 평양정부, 김정일 위원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야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협의에서 이탈했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미국 강경파들의 정책 역시 그 원인을 제공했다.

6. 질문: 북한의 외교전술을 서방언론에서는 "벼랑끝 전술 brinkmanship"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당신 생각은 어떠한가? 강석주와 협상을 하면서, 그 이후 북한 정부를 상대하면서 느낀 소감에 기초해서 이야기해달라.

갈루치: 북한의 외교전술을 '벼랑끝 전술'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incorrect) . 북한은 경수로 건설, 경제지원 등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관심과 조명을 받기 위해서, 강경정책을 쓰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핵보유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썩 강성한 나라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북한 평양정부가 사용하는 전술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질문: 혹시 존 볼튼, 딕 체니, 럼즈펠드 등 조지 부시 행정부 강경파들이, 갈루치 당신까지도 신뢰하지 않은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해왔던 북한과의 외교나 협상을 신뢰하지 않은 것 아닌가, 물론 그들은 당연히 평양정권을 불신했겠지만.

갈루치: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하도록 장려했다. 그리고 내가 협상에 나설 때 부통령 엘 고어, 파웰 등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반면에 조지 부시 행정부, 특히 강경파들과 일할 때는 여러가지 어려움들 압박들이 많았다. 

8. 질문, 밥, 다시 1994년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핵무기 보유하는 국가랑, 즉 북한이랑은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그 결과, 평양정부는 빌 클린턴 행정부와 대화채널을 만들고, 남한을 배제시켜버렸다. (소위 통미봉남: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봉쇄하는 전술) 

자칫 잘못하면, 이명박의 "비젼 3000"도 통미봉남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갈루치: 두가지로 나눠보자.
먼저, 1994년, 평양, 서울, 와싱턴 사이에 불균형적인 대화구조는 있었다. 그러나 내가 서울을 몇차례 방문했고, 통일 외교 관련자들과 북한문제를 협의했다. 따라서 미국과 남한이 공조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두번째, 1994년과 2008년을 비교, 비유하는 것은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의 3가지 원칙들(비핵화, 개혁개방, 비젼 3000)은 부시 제 2기 대북정책 *콘돌리자 라이스의 협상전술을 가리킴)과 크게 어긋날 것 같지 않다. 

(평가) 갈루치 같은 경우는, 평양 - 서울 - 와싱턴 사이에, 다시말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지난 15년간 다소 미국과 남한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남한을 동맹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했다. 

9. 그럼 미국내 조지 부시 행정부, 제 1기와 제 2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자. 아시다시피, 제 1기는 정권교체 (regime change), 악의 축 (Axis of evil), 독재자 (outpost of tyranny) 표현을 써가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부정했다. 그러나 제 2기는 라이스로 대표되는 협상 전술이 채택된다. 왜 갑자기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술을 바꿨는가?

갈루치: 첫번째는, 미국내 중간 선거 결과 때문이다. 2006년 12월이 그 전환의 계기점이었다. 상원, 하원 모두다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패배했다. 
두번째, 이라크 전쟁에 진전이 없었다. 국내 여론이 안 좋아졌다
세번째, 아프가니스탄 역시 난항이었다.
네번째, 이란과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다.
다섯번째,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문제 등, 중동 평화 문제가 얽히게 되었다.
여섯번째, 북한 역시 핵 개발을 선언했다.
...
일곱번째, 북한 문제가 가장 쉽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었다. (low-hanging-fruits) 힘을 제일 적게 들이고서, 어떤 정치적 결실을 볼 수 있는 소재가 바로 북한 핵 문제였다는 것이다

10. 6자 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vision 3000)으로는, 6자 회담에서 남한 정부 역할이 과거보다 더 적어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남한정부를 무시하고, 미국만을 대화상대자로 삼는 것은 아닌가?

갈루치: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 핵무기 개발했지만, 실제로 남한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남한을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을 체제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북한 남한의 경제협조는 중요하다.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에게 미국은 특별한 존재이다. 따라서 정치 군사 문제를 풀 때는 북한이 남한 정부보다는 미국을 주로 대화상대자로 삼는데, 이것은 알다시피 특수한 정치적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원시: 솔직이 (미국정치인들) 별로 칭찬은 하지 않는다. 암튼 애석하다. 1994년 당신이 참여한 제네바 합의로 북핵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안 떠올랐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나마 밥 (Robert Galluci) 당신은, 남한의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미국 정치인(공무원)치고는, 아마도 최초로 좋은 인상을 심어준 사람 같다. 

갈루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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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08.07.12 19:48:34
515

이명박 대북정책 관련 국회연설에 대해서 

1. 이명박 대북정책은, 마음 변한 조지 부시를 충실히 따른 것에 불과하다.

조지 부시 행정부 제 1기 노선 (북한, 이란, 이라크 = 악의 축 규정하고, 체제 자체 정당성 부정과 체제 전복을 정치적 목표로 함. 과거 폐기된 win-win 윈윈 전략 - 아랍과 아시아 등 두군데서 미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을 여전히 추구하는 네오콘 입장)이 아닌, 제 2기 노선 (콘돌리자 라이스, 크리스토퍼 힐, 로버트 갈루치 등 협상 대화파)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이명박은 조지 부시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다. 그리고 갑자기 <평양-서울 연락사무소>개설이라는 생뚱맞은, 외교상식과는 어울리지 않은 깜짝 쇼를 했으나, 흥행에 실패했다. 2007년 대선용 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은, 안으로는 수구 보수 우익파들에게는 <국군포로, 북한 인권, 김정일 체제 정당성, 핵 선제폐기 후 경제지원 가능>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다고 비판당하고, 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대북 협상파들에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화해 성과물들을 계승할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당했다. 특히 핵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나머지 경협, 군축협상, 민간외교, 인도주의적 원조 채널들을 원천봉쇄했다고 비판당한 바 있다. 

2. 조지 부시 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엇인가?

왜 조지 부시는 제 1기 강경파 (존 볼튼, 럼즈펠트 등)를 경질시키고, 제 2기 대화협상파 (콘돌리자 라이스, 크리스토퍼 힐 등)를 기용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진퇴양난 (이라크 전쟁 비용이라는 수렁에 빠지고, 국내 경제 상황 악화)로 외교적 성과물 하나라도 챙겨야 했던 조지 부시. 그 선택은 대북 문제를 임기내에 해결하는 것이었다. 특히 콘돌리자 라이스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진은 1994년, 제네바, 갈루치와 강석주) 

자세한 내용은, 2008년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조지타운 대학(와싱턴 D.C)에서 이뤄진 로버트 갈루치 (1994년 서울 불바다 사건 이후, 클린턴 행정부 대북 외교관으로 강석주와 만나 핵문제 협상을 벌인 사람이, 이탈리아계 미국인, 로버트 갈루치 Robert Galluci 이다)
 
로버트 갈루치 인터뷰 "왜 조지 부시는 대북 정책을 강경에서 대화로 바꿀 수 밖에 없었는가?" [9] 원시 2008-04-19

질문 내용: 

그럼 미국내 조지 부시 행정부, 제 1기와 제 2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자. 아시다시피, 제 1기는 정권교체 (regime change), 악의 축 (Axis of evil), 독재자 (outpost of tyranny) 표현을 써가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부정했다. 그러나 제 2기는 라이스로 대표되는 협상 전술이 채택된다. 왜 갑자기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술을 바꿨는가?

로버트 갈루치 답변

첫번째는, 미국내 중간 선거 결과 때문이다. 2006년 12월이 그 전환의 계기점이었다. 상원, 하원 모두다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패배했다. 
 

두번째, 이라크 전쟁에 진전이 없었다. 국내 여론이 안 좋아졌다
 

세번째, 아프가니스탄 역시 난항이었다.
 

네번째, 이란과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다.
 

다섯번째,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문제 등, 중동 평화 문제가 얽히게 되었다.
 

여섯번째, 북한 역시 핵 개발을 선언했다.
...
일곱번째, 북한 문제가 가장 쉽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었다. (low-hanging-fruits) 힘을 제일 적게 들이고서, 어떤 정치적 결실을 볼 수 있는 소재가 바로 북한 핵 문제였다는 것이다

3. 이명박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미국내 보수 씽크탱크 헤리티지와, 민주당 씽크탱크 브루킹스 입장 거의 대동소이하다.

북한에 대한 가장 진보적인 입장 (대화 협상파)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 순서대로 적어보겠다.
(1) 세리그 해리슨 (Selig Harrison) 
(2) 로버트 갈루치
(3) 미국 민주당 계열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한론 (Michael O'hanlon) 
     4월 16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인터뷰) 
    질문: 이명박 <비핵 개방 3000>과 DJ <햇볕정책> 차이가 없는가? 
    마이클 오한론: 차이는 약간 존재하지만,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와서, 핵무기 개발 폐기 선언을 하고 실천한다면,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 해제, 금수조치 해제 (미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가능)하고, 외교 정상화 (미국 의회 비준 필요)까지 나아갈 수 있다. 

(4) 미국 공화당 계열 헤리티지 재단 연구소, 브루스 클링어 (Bruce Klinger)
    마이클 오슬린: 
크리스토퍼 힐, 마카오 소재, 방코 아시아 델타 은행의 북한거래중단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북한에 양보했다고 판단, 잘못된 미국 전술이다.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전술이다. 그러나, 칭얼대는 손자 응석 (김정일 평양정부의 요구)을 들어주는 할아버지가 될 필요는 없다. 

(5) 네오콘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존 볼튼, 마이클 오슬린 (Michael Auslin)
    북한 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체제가 아니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다. 조지 부시 행정부 제 2기 대북정책 (콘돌리자 라이스, 크리스토퍼 힐)에 대한 비판 입장. 더 나아가서,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을 조지 부시가 잘 받아들여서, 북한 평양 정부를 비판 압박해야 한다. 

3. 이명박 통일부에 대한 정책 앞으로 변화 가능성 시사,

통합 민주당 관계자들을 <통일부> 공무원으로 기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해석된다. 이것은 민주당의 등원조건 사항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이번 이명박의 국회연설문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구체적인 대북행동 프로그램은 없다. 다만 <비핵개방 3000>에서 <햇볕정책>의 계승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구체적인 대북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이명박 보수정권의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하다. 앞서 글에서 말했듯이, 김대중 -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형성된, 대북통 인사들을, <통일부>로 끌어다 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노림수는, <비핵개방 3000>의 애매한 해석 부분을 지우고, <햇볕정책>선회로, 통합 민주당과 장기협상 가능성 열어두었다는 것이다.
 
4. 이명박 국회 연설문 비판적 독해

(1) 이명박 "최근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6자회담이 재가동되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평가]  실제로 이명박 남한 정부가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라는 고백

(2) 이명박 "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잘해보자. 인도적 실천,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의합니다.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 이제 평양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은 헛소리는 안하고, 조금 진지한 자세로 대북정책을 써볼까 합니다. 뭐 실제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헤헤' 

(3) 이명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가] 통합 민주당, 당신들 말이야, 촛불데모 너무 하지 마, 그러면 내가 통일부는 양보할 수 있어. 어때 트레이드 머니 되잖아? 나 CEO 야. "구 민주당 대북 통 사람들 고용 가능성 시사" 이명박은 성공할 것인가? 이석 이조. 별로 새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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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08-07-12 14:06:00 (코멘트: 10개, 조회수: 488번)


1. 조갑제 (미국내 대북 강경파, 네오콘 존 볼튼 John Bolton과 동일한 입장) 이명박 꾸짖기
조갑제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사망은 평양 김정일의 지시로 간주하고, 이명박은 강경대응 조치를 취하고 금강산 관광을 취소시켜라고 주문하고 있다. 보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좌파' 촛불데모보다 더 강경한 '우파' 보수 데모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다. 이명박의 <국회연설>에서 밝힌, 대북정책은, 조갑제의 눈에는, 김대중 <햇볕정책>과 똑같다는 것이다. 

(참고) 

존 볼튼 (전 미국 UN 대사, 조지 부시 제 1기 악의 축 노선을 주창한 네오콘, 대북 강경파)
존 볼튼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아래 클릭 (아래 인터뷰는 지난 4월 14일, 와싱턴 D.C, 네오콘 총사령부 건물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존 볼튼과 인터뷰한 내용을 기억나는대로 적은 것이다. 조갑제 대북 강경노선과 거의 유사하다. ) 

4월 14일 전 미국 유엔 대사, 네오콘 존 볼튼과 인터뷰 "북한 주민을 구해내라" [5] 원시 2008-04-19


2. 박왕자씨 총격사망이 순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그리고 금강산 총격사망 사건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평양정권과 군부내 강경파의 이명박 실험 및 길들이용일 가능성이 많다. 

북한 군부에는 아직까지도 혁명 제 1세대의 파워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강력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아버지 김일성의 친구들과 그 연계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군부내의 강경파의 자율성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06년 10월 핵무기 실험 공개 프로젝트 역시 북한 군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현실화된 것이다. 

(1) 평양 김정일 정부는,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 노선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제 2기 노선(1기는 박지원 구속시키는 행위로 북한에서는 노무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음)과 유사하거나 그 노선을 추종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와 냉담한 5년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2008년 4월 18일, 와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 러시아 외교관 게으르기 톨로라야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KBS 스페셜 4월 27일 방송) 톨로라야 (Georgy Toloraya)는 평양에서 러시아 외교관으로 10년, 남한에서 5년 정도 일한 한반도 외교 전문가로서, 외국 외교관으로는 남북한 동시에 근무한 유일한 고위 외교관이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대 한반도 전문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평양, 서울에 연락 사무소 (liaison) 설치 제안한 것은, 외교 관례상 넌센스라는 것이다. 연락 사무소란, 외교가 없는 두 나라 사이에 외교직전에 연락통로로 만드는 것인데 (현재 북한 - 캐나다 관계처럼), 평양정권은 남한을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미 거부한 바가 있다고 한다. 

이명박이 인수위에서 '통일부' 폐지 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톨로라야는 이명박은 대북정책에서 초기 신뢰구축하는 것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자기 정보에 의하면, 현재 이명박 정부내부에는 평양과 대화할 '북한 전문가 (서동만, 김종석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대북통)' 그룹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통일부 폐지냐 존속이냐 것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 내부에, 평양과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나가고 개척할 속칭 '대북통'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톨로라야에게 물었다. 이명박 정부에게 대북정책 조언을 해 준다면 무엇인가? 이 대답은 위와 동일했다.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대북 전문가들을 통일부에 다시 끌어다가 쓰라는 것이다. 

원시 질문: 그렇다면 왜 북한에서는 이명박 정부 하,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선제공격론'에 맞서서, 개성공단 거주 공무원 철수 명령을 내렸는가? 북한 평양정부는 5년 내내 대남 강경정책으로 일관할 것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평양 정부는 아마도 이명박 길들이기와 '테스트' 기간을 가질 것이다. 

나 역시 톨로라야와 동일한 생각이다. 그 동안 평양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군부내 강경파(hard liner)의 대남 노선 대미 노선을 고려해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 확실하게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 노선을 베끼지 않는다면, 평양정부는 계속해서 MB정부에 대해서 삐딱한 '불신임' 정책과 '견제 및 실험기간'을 늘이려고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확실한 '대북 식량원조 카드'와 '경제적 이익 다발'을 챙겨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전까지.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햇볕 정책 sunshine policy>이라는 용어도, 김정일 위원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해한다고 말했다. 그럼 대안적 용어가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협조 co-operation>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역시 외교관다운 이야기였다. 

금강산 박왕자씨 총격 사망을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 평양정부의 이명박 테스트 기간을 단축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임 기간을 연장시킬 것인가? 열린 문제이다.


<후기>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15년 정도를 북한 (10년), 남한 (4~5년)을 머문 직업외교관이다. 지난 4월 인터뷰에서 대학교수와 연구소 사람들과는 또 다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너무 빠른 고민인가? 세계 200 국가에, 진보적인 한국 외교관들을 파견해야 하는 그 시기가 온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번 미국 광우병 쇠고기 협상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헛발질과 외교 통상의 무능력을 보면서, <유비무환>, 준비없는 자, 워밍업 없이 축구장에 들어갔다, 10분 뛰고 쥐나고 부상당하고 나오는 그 무기력한 국가대표들의 '헤벌레한' 썩은 미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곧 우리의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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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12.19 1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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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 (DPRK: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사망 기사를 접하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을 씁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금 일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싱턴 포스트 지와 CNN, abc 뉴스등은 김위원장 사망 소식을 올렸는데, 뉴욕 타임즈 경우는 10분 전에서야 겨우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김정일 사망 국면 이후, 한반도와 한국 북한 안과 그 주변 (동해, 서해,남해 등)에서 어떠한 분쟁과 군사적 도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2. 국내적으로는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시,  <조문 사절단> 파견 문제로, 한국 내부 정치적 분열과 대립을 부추킨 경험이 있는데, 한나라당과 조, 중, 동 보수 세력들과 보수 우익 단체들, 그리고 친미-보수-반북 기독교들의 극단적 반북 증오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3.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은, 89년 조지 부시와 고르바초프의 몰타 회담 이후 전개된 세계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에도, 이러한 세계적 정치흐름과 시대정신과는 조응하지 않고,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이제 냉전 체제가 해소되는 계기점이 되어야 한다. 


4. 특히 한반도는 미국-소련의 양강 체제의 축소판에서, 소련의 해체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이제 다시 미국과 중국의 가상 전쟁터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제주 강정 마을의 주민들의 반대, 또 제주 섬 자체가 생태 기념물임에도, 미국과 남한 정부는 미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중국과의 가상 전투의 장으로 제주를 악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반응: 김정일 위원장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다) 


5. 이명박, 혹은 한나라당이 이번 김정일 사망 계기로, "블랙 홀" 북풍 카드를 꺼낼 우려에 대해서:

그럴 확률이 낮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 실권자인 박근혜는 "평양 방문" 및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앞으로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9월 30일 전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의 개성공단 방문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봉쇄 정책 (비핵. 개방.3000: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한 교류 및 원조 정책이라는 상호주의)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북한 군부내의 강경파의 득세와, 북한 내부 권력승계 및 공동 집단체제 구축 (이행기)의 난항이 없는한, 북의 군사도발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 역시 재정위기, 이라크 종전 선언, 오바마의 재선 도전 등의 정치 일정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대결이나, 과거 조지 부시처럼 "평양 정권 타도 regime change" 노선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6. 한국 자본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급격한 정치적 혼란 상황이나, 심지어 북한 정부나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다. 김정일 사망 이후, 주가의 하락, 해외 자본의 유출, 환율 인상 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지속되는 것을 이제 한국 자본가들이, 과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처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북풍 블랙홀을 그저 수동적으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7. 김정일 사망 국면은, 북한 체제나 북한의 승계에 대한 철학적 이념 노선 토론 국면은 아니다. 진보신당이나 한국 진보좌파의 정치적 입장, 철학적 입장은 당연히 북한의 3대 권력세습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국면에서 굳이 이 주제를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8.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계는, 실용주의 노선을 썼던 (소위 '햇볕정책)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구축해놓은 대북-인맥들이 거의 없거나 소실되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명박 및 한나라당은 김정일 사망 이후 국면을 능동적으로, 예를들어 신-보수적인, 진보적인-보수정책 (원희룡 노선)을 사용하기 힘들 것이다. 


9. 김정일 사망 이후, 남한의 진보좌파가 해야 할 일은, 지금도 북한의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휴전 협정>을 "종전 협정"으로, 평화 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것, 북한-미국, 북한-일본의 국교 정상화,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 경쟁 중지 등과 같은 정치군사적 주장도 해야겠지만, 비-정치군사적인 곳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정치적 활동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민화협>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는 활동, 그것을 위한 남북한 안팎으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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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한반도 문제나 대-북한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원시
2010.12.12 21:51:02 

2008년 10월에 오바마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은하 2호 (대포동 미사일 논란)" 쏘아올린 이후를 기점으로 오바마정부와 북한은 냉담해졌다. 6자 회담도 언제 재개될 지 모른다. 북한은, 은하 2호 발사 다음 날이, 오바마가 체코 프라하 핵무기 감축 제안 연설이 있다는 것을 겨냥했다. 오바마도 발끈했다.  

정치 외교는 "냉엄한 이권 계산"과 "이권의 교환"에 의거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오바마정부는 북한을 신경쓸 겨늘이 없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협상이 국내 정치 "치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와싱턴 D.C 조지와싱턴 대학에서 로버트 갈루치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대, 부시 정부 2기 때,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한 것은 (주 인물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 로버트 갈루치와 같은 노선임) 조지 부시정부가 "북한은 쉽게 치적을 선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을 바꿨기 때문 low hanging apple - 낮은데 열린 사과, 따기 좋은 사과"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다시 조지 부시 1기 (북한을 선제 타격 공격 대상으로 간주함) 정책으로까지 가지 않았지만, 조지 부시 2기 때 정책보다 더 강경한 정책과 "무시" 정책을 쓰고 있다.  (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문제가 더 급한 사안이고, 이란-북한 핵 문제는 후 순위이기도 하다.)


2.  한반도 정책이나 대북정책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면서, 왜 조지 와싱턴 항공모함은 군산에 급파했나? 

그건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와의 거래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미-일 합동 군사훈련이었다. 아시아에 미국 신속대응군 주둔 전략 (현재 남한에 주둔하는 미군을 더 신속하게 다른 지역을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신전략)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다.  

3.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라인, 아시아 정책 담당 (제임스 스타인을 비롯한 http://nyti.ms/grsIDB )의 합의 사항: 브루킹스와 헤리티지 공통점

힐러리 클린튼, 그리고 제임스 스타인 (James Stein: 중도-보수에 가까운 민주당 정책입안자임)은 조지 부시 2기 행정부 때, 북한 문제를 담당한 크리스토퍼 힐에 비해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4월 와싱턴 D.C에서 내가 인터뷰한, 보수 씽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http://bit.ly/gP70ow  ) 한반도 정책 담당자 브루스 클링어는, 크리스토퍼 힐의 " 방코 아시아 델타 은행의 북한거래 중단 "을 해결한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고, 미국이 너무 많이 북한에 양보한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브루스 클링어가 당시에 비유하길 "북한이라는 손자가 너무 칭얼거리는데, 미국이 그 북한 응석받이 요구를 다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 민주당 쪽에 가까운 브루킹스 재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이명박 "비핵 3000"의 상호주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당시 대화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혹은 보수라고 하는 헤리티지 재단과 민주당쪽 브루킹스가 "외교"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 한국 민주당이나 김대중측은, 미국 브루킹스 재단은 "햇볕정책"이나 김대중-노무현을 선택하지, 이명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가? 그러나 2008년 4월 미국 상황은 이와 달랐다.    

4. 그렇다면, 미국 민주당 계열에서 현재 오바마 대북정책라인과 다른 목소리는 없는가? 

1) 브루킹스 재단: Michael O'hanlon 마이클 오한론

그렇다면, 헤리티지와 브루킹스가 "대북 정책"에 차이가 아예 없다는 것인가? 아니다. 현재는 힐러리 클린턴 - 제임스 쉬타인 - 이명박 "비핵 3000" 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브루킹스의 마이클 오한론의 최근 생각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이클오한론의 핵심제안들은,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충실하다, 1) 북한 농축우라늄(HEU),플루토늄과 미국등 에너지를 서로 바꾸자 2) 북한이 베트남,중국 시장모델로 나가면, 재정지원을 해주자 3) 장거리 미사일 포기하면,일본이 북한을 지원하게 하자 4)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중단과   미국-북한 외교정상화를 서로 바꾸자.


   (참고: 마이클 오한론은 프린스튼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언젠가는 미국 외교 핵심 (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미 대선에서 오바마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 물었더니, "경제"라고 답해왔다. 미국 내정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경제라는 것이다] 

2) 존 케리 : 미 상원 의원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 http://bit.ly/fLbYu3 , http://fxn.ws/cGJFkQ                                  )를 보면, 존 케리 역시 북한과의 "포괄적 접근 comprehensive approach"  만이 대북 문제의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존 케리의 입장은 위에 제시한 마이클 오한론과 유사하다. 

이명박 "비핵 3000"-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제임스 쉬타인)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그 조건으로,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겠다" 

존 케리와 오한론의 접근은 현재 오마바 행정부 "힐러리 클린턴-제임스 쉬타인-수잔 라이스(유엔 미대사  http://to.pbs.org/ftqjRZ) 와는 약간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 미국이 북한이 변한다면"이라는 단서는 같지만, 미국도 북한에게  4가지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의도적 무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을 유인할 정책들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확고한 태도를 국제사회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당근"정책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위 두 제안들 (마이클 오한론과 존 케리 의원)이 언제 어떻게 어떤 강도로, 오바마 행정부의 강경라인(힐러리 클린턴- 제임스 쉬타인)을 변화시킬 지 주목해보자.

[다음 생각거리] 그런데, 오마바는 언제 평양을 방문할 것인가? 2~3년 안에 가능할까? 어떤 선결조건이 있어야할 것인가? 


(2002년 5월 박근혜는 북한을 방문해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공연하는 어린이들과 악수를 나눴다.) 

  댓글 2010.12.12 21:53:46

원시

 

북한은 연평도에 포를 발사하고, 이명박은 동맹자 미국 항공모함 조지 와싱턴호를 초대한 댓가로, 한미 FTA를 통해미국 자동차 수출 길을 열어줬다. 한편,  일본 오키나와 주지사로 "미군 기지 반대"를 주창하는 히로카츄 나카이마가 지난 11월 선거에서 재선되었다. 


(http://bbc.in/heBrWu )  미국과 한국, 일본은, 중국에게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라고 요구하지만, 신문에는 늘 중국과 북한은 우호관계를 재정립해나가겠다는 식의 보도가 나온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 인과관계도 별 연관도 없이 흩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1945년 12월 소련-미국 커뮤니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문제된 "신탁통치" 시대를 2010년에도 반복하고 있다. 소련의 역할을 중국이 더 크게 나서서 할 뿐이고, 당시 패전국이던 일본은 이제 한-미-일 동맹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전쟁이건 폭격이건, 결국 피해 당사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남한 북한 사람들이고, 돈 벌고 그 사이에 권력과 헤게모니를 쥔 자들은 미.일.중.러와 그 동맹지배계급들 뿐이다. 


그 지배-동맹세력들을 우리가 꿰뚫지 못한다면, "신탁통치안 a period of up to 5 years : 상당 기간 동안 영.소.중.미 4개 국가가 남북한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되도록 하되, 그 기간은 5년까지도 갈 수 있는"에 대한 좌,우의 서로 다른 해석과 그렇게 몰고간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역사적 댓가를 다시 앞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 신탁통치안 자료: http://bit.ly/gRodlz              )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할 수 있는 외교적 개입 여지를 축소시켰고, 북한과 미국의 갈등을 중재하고, 나아가서 한미일 삼각동맹과 중러북한의 삼각동맹의 대립을 해체하면서 압록강 두만강 지역을 동북아 공동 번영의 경제권으로 만드는데 주도권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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