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심상정 출마선언문 소감1 (재해석 + 부적절 제목)

원시

http://dg.kdlp.org/295389


2007.03.10 1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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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언니 출마선언문을 읽고서 드는 생각들 






지금은 솔직이 정파를 떠나서 민주노동당 자체를 살려야 하는 시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해서, 대선 후보들의 정치내용들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의를 위해 몇가지 적는다. 


1. 전태일 정신 재해석해야 

전태일 묘소 방문시 젊은 나이에 병마로 먼저 사망한 심상정 언니의 두 동료들 이야기는 가슴아픈 사연이었다. 그분들은 당시 국회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심상정 자료집을 다 읽지 않았지만 기사에 나온 것으로는 경제대안들을 많이 내세운 것 같다. 그렇다면, 전태일 정신을 언급할 때도, 전태일님이 스스로 만든 회사설립계획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을 위한 회사창립)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전태일님이 위대한 이유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서 실천했다는 것이니까. 자칫하면 전태일열사 언급은 관성적이고 노동운동가에 대한 판에 박힌 권위에 의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성장하는 만큼, 전태일, 그리고 80년 광주, 87년 6월 항쟁 등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2. 제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시대)은 민주노동당에서 내거는 정치적 구호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심상정 언니의 정책내용에 이미 나왔듯이,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질병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얘들도 “아파트 30평에 사냐? 45평이냐”고 묻는 판에, 노동소득 = 행복의 필수적인 객관적인 조건이라는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소득에 대한 냉소가 한국사회의 가장 큰 질병이고, 한국자본주의의 도덕적 해이현상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이 제목은, 그 내용은 이해할만 하나, 구호로는 부적절하다. 


첫번째, 가난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도 당사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는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는, 고전적으로 플라톤 [공화국]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등에서 등장하는 민주주의 개념이다. 못배우고 가난한 다수 대중들이 아테네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의미이고, 특히 부자들 재산들을 빼앗아 자기들에게 나눠주는 대중인기 정치인들을 선출한다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귀족주의적이며 보수적인 플라톤, 아리토텔레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현재 관점에서 올바르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아마 영리한 보수주의나 사유재산제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 정치적 구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아주 쉽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손석희도 심상정 후보가 사유재산제 재-분배정책을 어느정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물어본 적이 있다.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 재분배 문제는 아주 세밀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파로부터 역공세가 펼쳐진다. 


세번째, 최장집교수의 민주주의 담론 때문인가? 왜 민주노동당에서 자꾸 [민주주의] 라는 말을 남용하는가?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차라리 개념을 쓸 바에는, 참여-복지-평등-사회 민주주의 이런 용어들을 직접 쓰는 게 낫다. 


관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별해서 참여민주주의, 교육/건강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복지민주주의, 인종, 성, 학력, 지역 차별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평등민주주의, 해외투기자본과 재벌의 횡포를 조장하는 시장을 통제하고 규제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대체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최장집 교수나 아담쉐보르스키가 현재 어떠한 정치적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최장집교수의 글들은 주로, 민주주의 공고화 이론 (consolidation of democracy)에 근거하고 있다. 최장집교수의 이론적 근거는 로버트 달(Robert Dahl )의 복수, 혹은 다원 민주주의, 폴리아키 (Polyarchy 여럿 + 정치체제)에 있다는 게 엿보인다.


 폴리아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성인들 그룹들이 선거라는 제도공간을 통해서 서로 경쟁해서 다수결로 당선되는 정치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로 본다.


 (최장집 교수가 말한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보수언론에서 증폭시켰지만, 최장집 교수의 이론적 전제에는 선거를 통해서 게임을 치르고 승자가 정권을 잡는다는 게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이론은 직접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적 민주주의나, 인민의 의지=주권라는 고전적 공화주의와는 차이가 난다. 


현재 한국사람들의 정치적 관심사에, 민주주의는 멀어져 있다. 그게 87년 체제 이후 한국에서 안착되고 있는 형식적 리버럴 민주주의 (formal and liberal democracy)에 대한 염증과 불신이 증폭되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지지율 증가 현상은 반-민주주의, 정치나 민주주의 보다는, 가처분소득 (내 주머니에 돈이 쌓여야) 증대만이 모든 정치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이 지난 6년간, 혹은 2년간, 민주노동당식 민주주의 개념을 만들어 왔는가? 당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 개념이 있는가? 대중들에게 각인된 도장으로서 민주주의 개념이 있는가? 전무는 아니지만, 안에서 새는 쪽박 바깥에서도 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개념을 사용할 때는 보다 더 주의깊은 판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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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2007.03.10 18:13:38

철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란 용어에 대한 원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처음 본 순간부터 문제의식을 가졌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같은 식으로 가난을 하나의 미덕으로 보는 입장이 아닌 한, 가난은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계속 환기시킬 때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느낄 사람들이 일부라 할지라도 굳이 그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후의 과정부터는 좀더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가도록 힘쓰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에휴, 뭐 뾰족한 대안은 떠오르지 않네요.... 


 답글

2007.03.10 18:24:08


원시

철이님에게/ 비판적으로 말해보자면, 조야한 민중주의적 정치표현이라고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정치적 시민이고 주체이지 않습니까? 갑종근로소득세 내면 다 정치적 시민자격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집이 없다 이런 조건만 따져서, 복지혜택의 대상으로 간주해버리면 그것은 행정관료주의적 행태와 똑같습니다. 가급적 서민이라는 용어, 시혜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단어들은 사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대안은요, 땀흘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 갑종근로소득세 내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심상정님 연설문에서도, 대안경제 이야기하면서, 서민이 주인이 되는 경제를 만들어보겠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더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답글

2007.03.10 18:27:04


철이

원시님/ 

그런데 사실 우리 당이 쟁점으로 삼을 내용은 어차피 가난, 불평등 이런 거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용어화하는 데 좀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가자는 게 제 이야기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님이 제시안 대안은 틀리지는 않았지만 계속 써왔던 것이고, 쌈박하게 대중의 의식을 끌어들일 만하지는 않습니다.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답글

2007.03.10 18:33:48

원시

철이님/능력이 되는한 연구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싶어하니까요. 평생 서민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답글

2007.03.10 18:34:02

철이

노태우의 '보통사람들'이란 표현이 반권위(주의)를 긍정적이고도 대중들의 심리에 편안하게 다가갔다는 점에서 또한 시대의 흐름을 탔다는 점에서 칭찬해줄 만했죠.(전적으로 표현의 문제에서) 

그후로 문민정부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같은 식으로 흐름을 탔는데 이들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당장 '민중의 정부' 같은 식으로 할 수 없으니 좀 갑갑한 면이 있죠. 그나마 서민이란 말이 낳은데 이것도 그렇게 감각적이지는 않죠.


 답글

2007.03.10 18:49:03

철이

'80%가 이 땅의 주인이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면 어떨까합니다. 이 나라 80%가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 등등 생각나는대로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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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 2004.08.27  


연관주제: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사회보험/복지 제도, 노동운동,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노동당.


<표1> 1964년도, 동구 유럽 직업유형별 소득 비율


직업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소련


육체 노동자  100           100       100                 100      100 

사무직          98.5         94.6      84.3                105.4    84.0

엔지니어      142.8        155.3     130.3               164.9   144.0


(제공: UN,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65, Geneva)


< 자료1 AP news 8,17/2004: Leigh Strope >


미국의 경우, 1973년 상위 부자층 20%가  미국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했는데, 2002년에는 50%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 가난한 사람 5%는 1973년 4.2% 부를 차지하고 있다가, 2002년에는 3.5%로 줄어들었다.


<자료2> 1978년 (렌스키 Lenski 조사) 개인 임금 최고와 최저임금 비율 조사 (개인이 가지는 주식, 금융자산 및 기타 자산액 배제한 채 순수 임금, 따라서 미국같은 경우, 개인의 부 비율로 치면 격차는 더 커짐: 구사회주의권 개인소득 및 자산 크기 비교는 미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 


폴란드 40: 1

중국   40:1 

쿠바:  7.3 : 1

소련:  50: 1

미국:  300: 1 


<표2> 1975년 소득 크기 구간별 소득 불평등 지수 자료


                 하위10% 10-20% 20-30% 30-40% 40-50% 50-60% 

미국           0.8         3.5       4.9       6.2       7.5      8.9 

체코슬로     5.4         6.5       7.4       8.1       8.9      9.8 

동독           4.1         6.6       7.6       8.5       9.4      10.2

유고           4.5         6.0       6.7       7.6       8.4      9.4


                 60-70%  70-80%  80-90% 상위10%  상위5%

미국           10.6       12.9      16.4      28.3    17.9    

체코슬로     10.8       12.0      13.7      17.4          9.6

동독           11.0       12.2      13.5      16.9          9.4   

유고           10.4       11.9      14.0       21.1    12.7 


<출처: 재인용: Harold R.Kerbo,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Mcgraw-Hill Book, 1983, p.423>  


최근 1997년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소득의 하위 10%는 미국의 하위 10%에 비해서 63% 가량 그 소득이 많다고 한다. (*1인당 소득은 미국이 스웨덴에 비해 28% 많음) 이러한 국가간 소득을 비교하는 이유는, 망해버린 구-사회주의권 체제를 다시 언급하고자 함은 아니다.


 구-사회주의권에서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적은 이유는, 사적소유 금지/제약, 국가의 계획경제에 따른 노동력 배치 등에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간에도 또 내부에서도 임금과 소득격차가 존재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현재 한국은 1997년 IMF 외환보유고 위기 이후, 소위 앵글로색슨-미국식 자본주의식 삶의 양식과 경제체제를 강요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과 빈부격차 역시 미국식 사회유형을 본따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나, 서유럽의 경우, 사회복지구가모델은 크게 3단계, 

제 1기 (황금기: 45-75년 30년간), 

제 2기 (영국 쌔처 등장 이후, 영국병-네덜란드 병 진단 이후: 신자유주의적 국면에서 사회복지모델 퇴조기 1980년대), 

제 3기 (소위 제 3의 길- 좌우 정당의 정책이 서로 수렴되고, 신자유주의 모델에 가까워지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모델의 재조정, 변형기, 회복기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나 보험제도, 계급간 타협 모델없이 곧바로 "신자유주의 국면"의 우세기로 들어가 버리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사실상 정치적 세력으로서 열린우리당내 '자유주의자'나 온건파, 그리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호소할 기반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비례적 사회정의 "능력만큼 일하고, 그 만큼 분배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조차도 한국의 신자유주의 국면에서는 붕괴될 수 있다 는 것이다. 


평등의 정당화는커녕, <소득이나 재산의> 차등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약육강식, 돈 놓고 돈 먹기, 현금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쉽게 버는" 정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이 소득의 원천이라는 사회적 합의,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양자 다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


<민주노동당의 연구주제>로, 현재 월급등의 소득격차와 재산의 크기 차등이,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있는가? 또한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실제 한국 부와 돈을 누가 어떻게 쥐고 흔드는가 ? 그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면 그 법(경제법률안)은 누가 만들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시급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개인 소득과 개인의 전체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정치적인 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은, "차등의 정당화"이다.   차등(차별)의 정당화라는 두가지 의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는, 비례적 정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꼭 그 만큼 분배받는다=> 즉 자기가 산출한 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10시간 일해서 빵 100개를 만들었으면 빵 100개를 가져가는 것. 물론 세금내고, 공동체를 위해서 빼고, 고용주 제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져가고 등은 별도로 고려)를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직업별로 임금차이가 있는데, 과연 직업별로, 혹은 직업 내에서 이런 차별과 차등의 정당화가 잘, 제대로 되어있는가가 회의적이다. 


차별을 정당화해서 고정화시키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능력의 차이는 인정한다. 능력이나 성취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 똑같이 100씩 가져가고 나눠가지자고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산주의 원리, 맑스가 "필요 (needs)에 따라 가져간다"는 그 원리는 정말 실현하기 힘들지만 그런 사회로 가는 게 우리들이 건설하려는 사회상이라고 본다.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말은 인류 역사상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이상향'이지, 무슨 신의 선물이나 천재가 고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선 이런 이상향으로 가는데 중간 징검다리를 만드는 게 현재 한국에서는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때, '차등'의 정당화에서,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합의라고 해서 참이나 진리는 아니지만) 그 '차등'의 정당화를 제대로 해내면, 일종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소득, 부의)'차등'을 정당화해봐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 근거들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 현존하는 제도에서 '차등의 정당화'를 하다 보면, 이것 자체가 '운동'이 되기 때문이다. 심정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은, 근거도 없는,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나 차등이 많은 게 한국 현실이다. (*땅투기, 혹은 해외 투기 자본의 수익률 등) 


요새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사회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이론적으로 사회민주주의란, 이런 '차등'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즉 계급갈등이 사회적 폭동이나 사회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가자는 취지가 그 정치적 목표이다.


스웨덴의 경우, 월급쟁이 상위 20% 소득이, 월급쟁이 하위 20% 소득의 3배가 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산술적으로 '차등'의 정당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는 노동에 의한, 각 직종별로 나타나는 소득의 차등, 차별 등을 어떻게 정당화해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월급쟁이의 경우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잘 해서 (여러가지 항목들 고려)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향후 민주노동당 20~30년 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인의 "평등주의적 민족 성향"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에서는 각 직종별 소득 분포, 소득과 자산의 크기 등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각 구간별 (10% 구분) 소득총액을 조사 (로렌쯔 커브) 해서, 0%~상위 5%까지 구간별 소둑/재산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현안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정부정책(세금 정책, 사회보험 제도등)과 경제 현실(전경련 노선등)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출이다. 


-08/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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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격차 없애는 문제는,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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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 "경제 현안들: 캐나다 관점에서 Economic Issues: A Canadian Perspective (1997)" 이라는 비-마르크스주의적, 혹은 케인지안 관점에서 쓴 경제정책 교과서를 보기 시작했다. 그 때가 2002년 이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무렵이었다. 


당시 이 교과서는 "풍요 속 빈곤 Poverty amidst Plenty"라고 캐나다 복지국가 체제를 묘사했다. 피부로 느끼기에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빈부격차는 서울이나 한국보다는 적었음에도,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이 교과서는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물론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 빈곤 문제가 없는 건 절대 아니다.  토론토 지인, 존 클라크 John Clarke 가, 온타리오 빈곤 추방 연대 (OCAP: Ontario Coalition Against Poverty:2000)  운동을 하고 있긴 했지만 말이다. 


 존 클라크와는 몇 번 식사도 같이 하고 토론도 했다. 그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났으나 캐나다 토론토로 왔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서, 미국 여행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존 클라크는 토론토 경찰서 법정에도 들락날락 거렸고, 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토론토에서 체포되어 일간지에 보도되기도 했다. 


토론토에서 이방인이었던 나에게는 독특한 존재였고, 존 클라크 역시 한국 노동운동이나 도시 빈민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하긴 한국 운동 물결에 관심없는 전 세계 좌파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 벌써 14년~16년 전 이야기이니까. 


1998년 서울에서 김수행 선생과 3년간, 정운영 선생과 2년간 공부했다. 1997년 IMF 긴축 통치 (외환 위기 이후)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르겐 하버마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이나 '경제'문제를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배제한 것을 난 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수행 선생은 케인즈나 케인지안의 처방에 대해서, 소위 혼합경제 (mixed economy)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당연하다. 케인지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사적 소유 재산 제도를 수적극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당시 소련 체제를 비롯해서 사회주의 이론과 실천 모두 싫어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관점에서는 서유럽, 캐나다 혼합경제와 사회복지 국가 체제 자체도 '자본주의 시장' 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거니까. 

그러나 2000년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출발하고 나서는, 모든 경제 정치 정책들을 두고서 보수(한나라당->새누리당), 리버럴리스트 (민주당, 열린우리당, 다시 민주당)과 경쟁을 해야 했다. 


이러한 한국의 진보나 진보적 좌파 정당은 서유럽이나 캐나다와는 그 처지가 너무나 달랐다.
박정희식 군부독재 권위주의적 '파편적 사회복지 체제'를 경험한 한국과 보수정당,리버럴리스트 (자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낸 캐나다 복지국가 체제와는 너무나 달랐다.


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 절충주의냐, 사회개량이냐 혁명이냐, 마르크스주의 일관성이냐 케인지안 수용이냐, 사실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였다. 한국에서 막 출범한 민주노동당 정책에 도움이 될만한 것이라면, 마르크스주의 노선이건, 케인지안 교과서이건, 캐나다 복지국가 체제건, 독일이건, 스웨덴이건 상관하지 않았다. 

이론과 철학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언젠가 다시 이런 내 선택들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다시 반성할 계기를 가져야겠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우리들의 '필요'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이론적 프레임'보다 더 중요했다. 


Our political needs are prior to all the established theoretical frames when we play games against liberalists and convervatives as well . 

 (201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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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위 10% 665만원, 하위 10% 76만


 2004년 July 23. 


서울 상위 10% 665만원, 하위 10% 76만원


[신빈곤층 조사/정책 감시와 더불어, 자립 자활 대책 필요하다]


2000-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 311만 가구 중에, 상위 10% 즉 31만 정도되는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이 665만원, 하위 10% 31만 가구 정도는 월 평균 수입이 76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불평등을 조사하는 로렌쯔 곡선 (Lorenz Curve) 이 서울의 경우 어떤 지 보지 못해서, 판단하기 힘들지만, 절대빈곤층, 신빈곤층의 확대가 1997년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임은 확실하다. 


더군다나 이제 수입불평등 지수만을 고려한 로렌쯔 곡선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상위계층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불평등 곡선이 월급/연봉등의 수입불평등 곡선보다 그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 상-하위 격차가 13배~15배 이상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웨덴의 통계자료를 보면, 개인 수입(Personal Income)차이가, 상위와 하위가 2.5배 정도라고 한다. 1993년 캐나다의 로렌쯔 곡선을 보니까, 가장 못사는 하위 20%가 캐나다 전인구의 총수입액의 6.4%를 차지했다. 그리고 하위 40%까지 합산하면, 총수입액의 18.4%였다. 로렌쯔 곡선에서 완전 평등은, 하위 20%가 총 수입액의 20%를 차지하는 가족대비 수입 곡선에서 45도를 이뤄야 한다.


더군나다 한국은 1997년 이후, 금융자산-부동산 자산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의 재산 차이가 급속히 커졌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수입-재산 로렌쯔 곡선에서 불평등 45도에서 0도로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제 신문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쌀 현금가 40%만 주고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쌀 쿠폰”을 40만명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미국 같은 경우 Food Stamp 제도가 있는데, 1970년대에는 1200만명 정도였는데, 1980년대 넘어오면서 2200만명을 육박하게 되었다. 그런 후로, 이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보수파들이 있었다. 


향후, 민주노동당에서는 현재 노무현 정부의 빈민대책을 평가해야겠지만, 민주노동당에서는, “쌀 쿠폰”과 같은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자립 자활 정책까지 포괄하는 ‘빈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빈곤 원인제거와, 재산-수입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등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사업 가능>

<1> 각 지역별, 도시별, 군별, 수입과 재산 불평등 조사- 로렌쯔 커브 작성, 보고.

<2> 도시 빈민 연대 활동의 하나로, 민주노동당 지지-당원 대학생들의 빈민 활동 확대. 빈민 가정 어린이 공부 도우미 활동 강화 필요성.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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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4년 참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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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국가>조건 (1) 전쟁발발 (2) 지금보다 10배 정치투쟁 폭발해야

 2011.01.20 02:15:34

원시 https://www.newjinbo.org/xe/964150


아래 글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regime ->  국가 체제를 일컫음>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보편적 복지국가> 용어 사용에 대해서, 그 정치전략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장했다. 요약하면 비교 정치/비교 정책학자 다이앤 세인즈베리가 서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비교하고자 분석적으로 분류한 <잔여적 모델>과 <보편적 모델>을, 한국에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오용하고, 이를 정치동맹까지 승격 승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좌파와 진보정당에게는 공허한 정치전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1. 형용사 <보편적> 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 아직도 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쓰는게 <보편적>이라는 말이다.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란, 자산 조사 (means-test 테스트)을 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필요, 노동여부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다. 그 사회, 공동체, 국가의 시민이면 “누구나 다”에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이면 누구나 다 복지프로그램 수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보편적 복지> 주제 영역은,  의료혜택,  공공교육, 가족 수당, 노인 기금(노후 안전기금; 65세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받는 것: 기초노령 9만원인가요?) , 실업보험, 노동자 보상, 우체국 서비스, 무료 대중교통 이용, 도로 눈 비 치우기 등이다.

이러한 영역들이 지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연구원이 주장하는 "사회적 임금" (시장임금이 아닌) 주제에 해당한다. 스웨덴의 경우는 그 재원 조달방식이 "비례 (누진) proportional taxation" 이고, 그 수혜 혜택은 중간층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야 할 문제가 도출된다.  <보편적 universal> 이라는 형용사를, 과거 사회주의자들이 외친 노동해방 <사회주의> 혹은 정치적 유토피아로 승격시키자는 것인가? 

헛논쟁이나 주장이 있다. <1> 사회주의만이 <보편적 복지>와 같은 것을 실현할 수다. 그렇지 않다. 
http://www.newjinbo.org/xe/958791 셈수호르/ 복지국가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 다 실현가능합니다. 

<2>  <보편적 복지> 모델과 한국의 <정치 동맹>을 혼동하고, <보편적 >이라는 형용사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정치 동맹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2>번과 같은 주장은, 한국 진보정당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주지 못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종의 정치적 설레발 오프 사이드이다. (100번을 찬스를 잡아도, 한 골도 못 넣을 것이다. 왜? 다 규칙위반이니까) 안타깝다. 

왜 제목을 <보편적 복지국가>의 조건은 (1) 전쟁 발발이라고 썼는가? 한국 진보정당이나 좌파가, 서유럽이나 캐나다와 같은 복지국가 체제에서 유의미한 정치적 정책들, 정치전략들을 주체적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 (정치적 주체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연, 20세기에 서유럽에서, 그 제국주의자들 국가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리버벌 - 케인지안
복지 정책들>을 보수당이나 자유당이 수용했을 것인가? 1,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인들에게, 사회내부 갈등요인 제거 (사회계급격차)에 대한 합의가 절실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1947년 6월 5일: 미국은 마샬 플랜에 기초해서, 유럽 국가들에 13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는 전후 유럽국가들의 경제적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사회복지체제의 기초가 되었다. 마샬 플랜과 더불어,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인해서 유럽국가들은 소련등 공산주의 국가와의 경쟁에서, 미국이 준 원조금 25억 달러를 20년간 받을 수 있었다. NATO 창설로 유럽국가들은 국방예산의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 

 또한 서유럽 국가들에서 1875년부터 1945년 사이 탄생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운동, 그리고 사민주의 정당의 탄생, 노동조합의 합법화, 그 결과로 계급타협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없었다면, <복지 정책들과 체제>가 들어섰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다 다 알지 않는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2. 우리는 특정 국가의 복지 모델이나 정책들, 혹은 <보편적 = 선>, <잔여적 = 악> 이러한 이분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정책을 참고하려고 한다면, 각 특정 국가들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떼어서 비교 연구를 해야 한다. 스웨덴 단독 모델 의미없다. 또 핀란드 교육이 좋다하여 그거 단독으로 가져다 쓸 수 없다. 이런 단순 무식한 방법은 그만 써야 한다. 

2002년 민노당 시절에 <세금의 정치학> 제안하면서 언급했던,  에스핑 안데르센 (Esping-Andersen)의 사회복지 국가모델을 보더라도, 최소한 4가지, 5가지로 분류된다. 특정 국가 모델을 언급하는 것은 큰 정치적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유의미한 정책들이 있다면, 보다 더 많은 국가들의 정책들을 샅샅이 공부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왜 다른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계급투쟁, 정당간 경쟁, 종교, 문화, 스포츠 등을 연구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책 하나 딸랑 내세우면, 복지국가 체제가 되는가? 축구 11명 하는데, 복싱 선수 나온 격이다. 

(1) 범주: 보수적 사회복지 국가모델(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3)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일본, 스위스, 미국, 
(4) 나머지 (아이어랜드, 뉴질랜드, 영국) * 다른 분류법도 있음)

3. 최소한 중도파, 자유주의 정당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요구와 타협해야 한다.

위 복지국가 모델에서, 유럽의 경우: 공통점 =>  중도파 자유주의 정당이나 카톨릭 정당들이 유럽의회주의 내에서 산업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와 타협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핵심이 뭐냐? <노. 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정당에서 <노.사.정 위원회>의 정상화와, 그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정치적 구호로 외치고 있는가?


4. 서유럽 국가들의 복지 모델이 나오게된 정치적 필요조건은,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대공황과 더불어,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하나의 사회 주흐름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 좌파에게 정치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회 복지 정책>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직접 실천해보지 않고서, 다시 말해서 우리 당의 정책적 체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주지 않고서, <정책>이라는 말로만 하는 것은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한나라당 복지 70%>짜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민주당의 <복지: 아직 실체가 묘연함: 당내 내부 논쟁도 정리가 안된 상태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특히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경향과 카톨릭등 기독교 중도파들의 연맹이 두드러져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합의가 강력하게 형성되었다.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할 사항은 한국시민사회의 특징과 종교영역이다.  시민사회와 종교 영역에 대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처럼 양분화되어 있고, 또 보수종단의 노골적인 친미-친재벌-친-보수당 세력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혁없이는, 종교 개혁없이는 <복지모델>도 사회문화 현상으로 사람들 의식속으로 들어가기는 힘들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6.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와 대별되는) 정부 집권의 배경에는, 노동운동과 강력한 노조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건, 개량적 사민주의건, 코포라티즘이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발달될 필요성)

한국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연구원이 말한 <사회임금>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운동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이상 넘어서 <민주당>과의 정치동맹 주장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7. <복지 모델>, 앞으로 수십만명이 될 소위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안된다. 한국의 진보정당들, 지금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보편적 복지> <복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 다문화 가족들, 이주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포용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작업은 하는가? 

위에서 설명한 것은, 다 <혁명>도, 사회주의 노선도 아니다. 비교 정치나 비교 정책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일 뿐이다. 

우리가알 수 있는 것은, <복지 정책들>에 해당하는 것들도, 아래로부터 정치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사회적 합의로, 계급타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복지 정책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복지 국가이다>라고 위에서 아래로 "관료주의적이고 행정가적인 케인지안들"처럼, 마치 청와대 경제평론가처럼 행세하는 데 있지 아니하다. 

<복지제도>라는 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누가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사회적 물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주체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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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실현문제를 통해서 본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기만성/ 셈수호르 2011.01.12 13:59

위 글을 읽고 몇 가지 토론용으로 소감을 씁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이 토론이 많이 되면 좋을텐데, 찬반 동의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진보신당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목적에 필요하니까 모여있는 사적인 "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무지갯빛을 띠건 모자이크를 하던 하나의 도자기로 빚어진 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씹고 넣고, 안 맞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뱉어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당은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 활동들에 대해서 잠시 볼 수 있는데까지 봤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 생각나는 것은, 셈수호르님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과 조금 유의미한 논쟁,토론,학습을 하려면, 케인지안과 마르크스 방법론에 대한 비교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여력이 되면 짧게라도 번역소개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 세터필드 (Mark Setterfield)가 쓴 "케인즈의 변증? Keynes's dialectic? "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003, 27, 359-376)인데요, 주로 케인즈와 마르크스 연구방법을 비교해놓은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에 쓰신 "사민주의, 자유주의 기만성"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크스의 아이디어인 자본의 확대재생산 
C=c +v+s (잉여가치) 에서 이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몫에 대한 비례정의적 배분 (법인세 80조), 불로소득 (이자소득 255조+지대소득 40조),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50조), 국방비 절감(18조) 등을 합쳐서 대략 450조의 돈을 복지국가 건설에 사용하자  = >  400만 실업자, 150만 무급가족 종사자 150만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자.  

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을 진보/좌파는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 몇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위와 같은 아이디어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씨가 프레시안에 발표하는 GDP 중에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멕시코 (꼴지) 다음 꼴지이다 (GDP 9% 등), 이런 기획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오건호씨도 셈수호르님의 아이디어에 동의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리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증세와 재원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는 수치로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고, "급진성" 정도 차이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전개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치실천이 어떻게 다르냐는 별개로. 

두번째로, 셈수호르님이  "근본적인 변혁"을 뭐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 자본주의 사회 지양을 만약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재원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셈수호르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이론적 부담은 남는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셈수호르님이 모델로 상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소련사회주의에서도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이름하에 국유화가 있었고, 소위 소련식 계획경제 (Planning board)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회주의적 복지 실현이 소련식은 아니고, 다른 어떤 가능한 형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위에서 말한 셈수호르님의 "증세," 복지 "재원" 마련책일 것입니다. 

세번째, 셈수호르님 주장에 조금 유의미한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하는 것은, 자본주의 극복/비판이라는 주제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투쟁이긴 하지만, 재산(자산) 재분배 (private property)을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 주제가, 님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자와,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셈수호르님의 차이가 될 것이라 봅니다. 

네번째는, 복지국가는 정치적으로야 셈수호르님이 주장한 아이디어가 "더 많은 복지"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공정하게 말하자면, 보수주의도, 자유주의도, 사민주의 (이 개념이 모호한데, 유럽식이나 캐나다-호주식 이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한국식도 있는데 어떻게 개념규정을 해야할지 모르겠군요.)도 자기 정치 원칙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봅니다. 

이미 복지국지 체제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복지국가 capitalist welfarism"이지 않습니까? 저는 셈수호르님처럼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에서 제안하고 실시하는 복지는 기만이고,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하는 복지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논의하면, 1) 논쟁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 역사적으로 실제로 등장한 사회복지국가들에서 그 복지정책들을 실시한 주체들은, 보수당, 자유당, 사민주의, 사회주의자 등이고, 아직도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 복지국가 체제 게임룰에 들어와 있는데, 보수-자유-사민주의자 복지는 허구이고 환상이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 정책적으로야 찬성하지만 정치 투쟁하는데, 실제 보수-자유당과 경쟁하는데는 전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박용진 당원이 "한나라당에서 복지 하니까, 우리는 이제 안하자는 것이냐?"고 묻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그 반대 논리 "너희들은 환상이고, 우리가 진짜다" 이런 논리도 전 올바른 전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섯번째, 저는 오히려, 한나라당-민주당식 복지와 차별점이 있는 것은, 정책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 문제점들을 고치고 있는가? 바꾸고 있는가?" "실종된 비례적 사회정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에 저항하고 그 제도와 법률을 해체시키고 있는가? 이 정치적 실천 주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셈수호르님이 지적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도 정규직이다. = 이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참여 노동자들이 다 속마음이 다르겠지만, 겉으로는, 우리는 현대, 삼성, 한진 중공업의 정규직 임금노동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복지 차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임금노동자로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셈수호르님이 말한 "개량의 쟁취"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율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좌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최소한, 또 최대한 실천입니다. 임금노동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자기 문제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부당성)를 스스로 깨치고 저항하고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걸 구구절절 설교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케인지안도 2가지 종류가 있다. "관료기술적 케인지안"과 "사회적 케인지안"을 구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진보정당안에서 나오는 사민주주의는 거의 "관료기술주의적 케인지안" 아류작이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성을 많이 탈각했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케인지안 "정운찬과 MB의 아름다운 매치"
http://www.newjinbo.org/xe/826457)  앞으로 제 2의 정운찬, 제 3의 정운찬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경제평론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한나라당 박근혜가 법인세 30조를 더 걷어서 위에서 아래로 나눠주는 것보다, 저는 노동자 시민들 스스로 정치적으로 실천해서 1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2가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  

제가 박근혜 30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복지 논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재원 마련, 증세 방법 등에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이문옥 후보출마)할 때, 세금의 정치학에 대해서, 갑종근로소득세 내는 시민들에 대한 타켓에 대해서 저 또한 강조했습니다. 부유세나 사회복지세는, 창구일뿐입니다. 정치투쟁의 창구이지, 공공 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 주제별 강의하는 것에 진보정당의 할 일이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지금 한국에서 사민주의는 실체도 없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기준은 아니지만, 비교 정치에서 말하는 사민주의 정의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코포라티즘 (노.사.정 위원회의 타협모델)이지 않습니까? 이 노.사.정 권력 균형을 위해서 누가 투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만들어진 이 노.사.정 권력균형이나 그 타협들에 버금가는 정치 투쟁이나 기획은 하지 않고, 사민주의 정책들만 여의도 국회에서 뿌려대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 계급 계층 권력관계는 코포라티즘도 허용하지 않을만큼 반-노동자 정당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사민주의자들이 있나요? 있다면, 손을 덥썩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주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복지 정책"을 "수혜자 recipient"= 행정관료의 고객으로 간주해버리는 수준에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자꾸 양의 문제로, 재원 마련이나, 수혜 혜택의 돈 크기로 "네가 더 진보다, 내가 더 진보다"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제, 재원의 문제는 필요조건이지,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정신, 셈수호르님이 정의한 사회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를 보수당에서 만든 한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수상 배출: 진보보수당 Progressive_Conservative)
2차 세계대전 이후에 "PC 진보보수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 당시 UN 기준 탑 10 안에 드는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자꾸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말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박근혜도 한나라당식 복지도 가능합니다. 그게 선별적이건, 부분적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수호르님이 주장한대로, "양적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복재 재원" 문제로 자꾸 정치 논쟁점을 축소시켜버리면, 오히려 한국 진보정당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올바른 실천도 아닙니다. (위에서 주장한대로) 우리의 목표는, 국민들을 시민들을 "복지 혜택의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공동체의 시민이 되어 "참여 예산" 설계와 "집행"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정당의 임무입니다.


ontario_premier_pc1.jpg 

ontario_premier_pc2.jpg 
(파란 색 원안은 캐나다 보수정당 보수-진보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다: 참고로, 온타리오 수상 중에 캐나다 사민주의 정당 출신 밥 래 Rae가 1990년-1995년 통치했으나, 경제는 악화되고 민심은 나빠져, 아직까지 재집권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밥 래는 그 이후 자유당으로 이적하고 말았다. NDP  밥 래 사례 교훈은, 한번 잘못 집권하면, 50년 집권 못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 


당원들에게:

첨가 1. 캐나다식 복지면, 보수당이면 어떻냐, 민중이 국민이 요구하면 하는거지. 이런 식 논리로 접근하지 말기 
바랍니다.

첨가 2. 박근혜가 복지하겠어? 민주당 손학규가 하겠어? 그런 이야기는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박근혜가 복지 (선별적이건 뭐건 간에)하면, 손 잡고 합당하고, 민주당 손학규가 정동영이 복지하면 손잡고 합당하고 그럴 것입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교수의 잘못된 정치적 주장이 바로 이런 "복지 동맹" 만사형통론입니다. 정당을 만들고 선거제휴를 하고 그 주제가 "복지" "재원 마련" 그거 하나에 있습니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증빙서류도 없는 그런 낭설은 이제 그만합시다.









 



댓글
2011.01.13 22:40:50
셈수호르

 내일 자동차 출투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고요.  내일 오전에 제 생각을 올리겠습니다.  아직 동지의

글도 제대로 못 읽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2011.01.13 22:46:52
원시

시간날 때 천천히 답글 주십시요. 


워낙 토론도 안되고 해서 쓴 글이고, 진보정당 <정체성> 문제 때문에 쓴 것입니다. 

댓글
2011.01.13 23:28:11
원시

부가 설명을 붙이자면,


복지 재원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정책대결,경쟁도 당연히 해야한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자기 정체성은, 직접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그 "복지"주제들을 스스로 쟁취하게끔 만드는데 있다. 

2012년 총선 구호, 대선 구호로 "복지국가 건설"은 부적합하다.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부분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 이게 우리의 정치적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1) 민주주의 (87년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가치)의 적자는 우리 진보정당이기 때문이다. 

2) "이제는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97년 한국 자본주의와 친-자본주의 정권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에 대한 차별점이 그것이다. 

"복지" 용어는 너무 좁은 개념이다. 한나라당식, 민주당식 복지국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댓글
2011.01.13 23:53:12
가장자리(김선아)

진보정당의 자기 정체성은, 직접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그 "복지"주제들을 스스로 쟁취하게끔 만드는데 있다. 


빙고!!

눈물 나도록 반갑습니다. 

'주체'가 빠지는 순간, '내가 다 해주께'라는 보수정당과 차별성을 잃어버립니다.

당원들을 '대상화'하고, 민중들을 '대상화'하는 가장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댓글
2011.01.14 11:13:19
카르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누가하든간에... 개인의 성장기회가 있는 말 되는 소리 한다면...

그건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하다못해, 변형된 국가사회주의정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막판에 거의 막말같은 개념까지 언급한 것은...

제가 봐선, 이 사회가 그만큼 '순환구조'에 문제가 생겼다 보기 때문입니다.
100년 50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10년 20년에 극단적으로 빠질 것 같다라는 우려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때가서는 극단적 폭력수단을 동반하지 않으면... 세대가 계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대가 계급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더 걱정인것은 퍽이나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당근 계급에는 착취구조가 세대간 사회구조로 공고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취세대는 바로 부정할 수 없이... 나라는 겁니다.

이딴소리 그때까지 떠들고 있으면 온갖 변명에 이유에 과정에 설명에 탓에...

더군다나 마지막 권위주의적 사고를 가진 파열음이 아직도 튀어나오는 통에...

그래서 더... 정말 역겨운 사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투쟁의 사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20대가 갖는 냉소가 왜인가는

걔네가 무개념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뭐?, 너넨 기회가 있었잖아?" 기 때문 입니다.

10대촛불소녀들에게 그래서 더 희망있다고요? 참말로??

내가 봐선 이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세상사 치이다가 차라리, 박정희 팬덤 될 거 같은데?

 

주변국가에 염치를 지킬 수 있는 선이라면 그게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놈의 언어와 관념의 짬뽕으로 선을 긋는 어휘가 머리를 굳게하고 따지고보면... 책은 많이 읽되

상상력은 더 배제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이건 나이와도 상관 있습니다.

나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지향을 의미하니 말입니다.

인정하고 경계해야지 자꾸 우리는 틀린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튼간에, 그런 길을 찾는 영광된 역할이 이곳이면... 기쁜 일입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박근혜가 가짜니 내가 진짜니가 중요한게 아니라...

누가 말되는 소리를 하여 불꽃을 튀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애들 시집장가를 결심하게끔 하죠? 사회진출하는 애들이 월세로 노인의 공적부조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좀 읽고?

왜 이제 사회진출하는 애들이 노인네들의 복리후생비를 감당하냔 말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아니라 말입니다.

캐나다도 호주도 노르웨이도 월세를 주고 산다고요? 이보쇼!!! 걔네 교육비며 첫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부분이며 최저임금이며 직종별최저임금이며 정작! 더 중요한건 애들이 스스로 사회진출할 수 있는 저항력도 키워주질 않았잖소? 말로는 부모의 역할이니 해서 '나중에 애들 억박지를 속편한 입속에 쳐넣기'만 했고. 그런 수단과 방안에만 골몰했지 철학이 없었잖소? 하다못해 우리부모보다 말이쇼...  뭐 이런거 등등등 안 했잖소? 핸드폰 새거 갖고싶게만 만들었지... 씨잘대기 없이 쓰고버리는 재화만 더 넘치게 하는걸 선진입국이라 여겼고 지금도 그리 생각하고... 아니 그렇소?

 

이바닥에 어짜피 족보란 없고... 누구든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는거고...

그전과 다른 모습이라도 진정성을 보이면,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족보 없어요...

위의 글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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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 정치


원시
2010.03.09 10:39:06
185

진보신당이,  2002년 민주노동당이 2%, 3% 지지율 받을 때처럼, 자신의 힘 크기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고, 진보정당 성장 전략을 짜느냐? 다같이 얼어 죽을 각오로 "진보신당"의 창당의 정치적 의미를 되살리느냐, 그게 합의가 되었느냐 아닌가? 그게 우선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5+4 3월 4일 합의문 (언론 보도)를 보면, 아래 글 (2월 18일자)  전반적인 논평 3가지에서 밝힌 대로, 나와 있습니다. 5+4 현재 합의문 언론보도 추측과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진보신당, 아무리 다급해도, 역사를, 한국 정치사를 잊어버리거나,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진보신당 당원들이 5+4 프레임에 대해서 무조건 수동적으로 경계하고, 무슨 원리원칙만을 고수하는 좌파집단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진보신당 당원들의 구성으로 보면, 한국에서 가장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역사와 현실의 왜곡으로 가득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 글 비판

원시
2010.02.18 23:01:24
180
2

레디앙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328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최병천씨의 글을 보고 몇가지 단상 씁니다.

 

전반적인 논평: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 글의 핵심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번 2010년 지방선거에서,민주당이 1997년 대선 김대중-김종필 (DJP) 연합노선을 본받아라.

 

두번째는민주당이  과감하게 서울경기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진보신당(혹은 민노당후보들 중에 어느 한 곳을 포기해준다면 좋겠다는 것이다.

 

세번째 주장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만약에 민주당이 진보정당의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인천:인천은 그냥 수도권이라서 외삽정도 한 것 같음중에 하나를 포기해서 아름다운 권력분점을 한다면나머지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후보들이 다 민주당 밀어주겠다이런 정신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 “D-P Democracy-Progressive? 민주-진보 연합으로 지방선거” 글의 에센스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이러한 주장의 논거들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한가지 강력한 주관적인 소망을 하나 담고 있는 것이 있다면, 10개가 넘는 문단들 끄트머리에 나와있는 인물파워만 볼 때서울과 경기도의 진보정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결코 뒤지는 후보가 아니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

이러한 인식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자의적인 전제이다.

 

7천원짜리 삼선 간짜장먹고 있는 민주당에게, 3천원짜리 보통-자장면 먹고 있는 진보신당이, “야 민주당! 삼선 간짜장!자장면이 더 맛있다. 3천원짜리 자장면 줄터이니삼선 간짜장 한 입주라야” 이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 글의 D-P 정신이다.

 

차라리서울시장 후보 노회찬대표와 경기지사 후보 심상정 전 대표를 4천원 주고 민주당 삼선-간짜장에 얹어서 파는 게, “민주당표 씌워서 2010-인당수에 한번 빠뜨려서산수도 못하는 좌파들에게 진보들에게 정치의 눈을 뜨게” 만들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아래 글은 문단마다 자의적이고 오발탄을 갈겨놔서어떤 핵심적인 논거들을 하나씩 빼서 비판할 수 없을 정도이다과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글의 몸통은 누구이며꼬리는 누구인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소망대로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혹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진보정당에 양보하고후보를 안낸다고 하면진보신당은 그 1곳을 제외하고광주 윤난실후보부터 부산 김석준후보까지 다 사퇴해야 하는가?

 

Give and take 뭘 받았으면 뭘 줘야할 것 아닌가삼선 간짜장 먹던 버릇을 지닌 민주당이진보신당에게 받을 것은 무엇인가..?

 

현재 진보신당 광역단체장 후보들 지지율 0.7%~3% 사이이다. 2010년 선거의 의미는 차치하더라도과연 민주당에서 3% 미만으로 나오고 있는 진보신당 후보들과 거래를 하겠는가간짜장 소스 빨던 버릇을 지닌 민주당에서 진보신당으로부터 단.. 10개 받고 진보신당에게 간짜장 한 입 주겠는가?

 

이런 마징가제트같은 천하무적 정치공학과 산수실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이 말하는 “D-P정신,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주창하는 그 몸체는 누구인가? 주관적 소망의 표현인가? 아니면 "아니면 말고식"인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주장은 그냥 꼬리이고, 무슨 아이리스 같은 몸체가 있는가?

 

진보신당이 오리무중인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최병천씨의 단독 확신택인지? 진보신당 2010년 새해구호가 무색하다 "호시우보 - 虎視牛步 : 호랑이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래 검정 글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최병천

빨간 글씨: 간략한 글쓴이 논평

 

원문 출처: 레디앙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328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최병천:

 

 

 

‘D-P 연합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정치연합의 성패민주당의 ‘DJ 계승’ 여부에 달려 있어 
 

2010년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뭘까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연합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필자 역시 견해를 같이 한다우리는 정치연합의 성사를 위해서라도 한국정치에서 정치연합이 제기된 배경과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정치연합이란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다당위만을 내세워선 성사시킬 수 없다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승리했을 경우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어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정치협박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합의문의 4가지 키워드 : 대안적 정책중심호혜존중광역단체장 포함독점 배제

 

2 10 5개 야당은 지방선거 공동대응의 ‘중간합의문’(이하 ‘합의문’)을 발표했다합의문은취지 △원칙의 확인 △공동협상기구 발족 합의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 단락으로 구성된 ‘원칙의 합의 부분이다.

 

원칙의 첫 번째 단락은, ‘정책중심의’ 공통 대안 마련이 연합의 핵심임을 확인하고 있다그 내용에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통상정책을 포함하고 있고이에 대해서는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한다고 표현하고 있다원칙의 두 번째 단락은, ‘호혜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역단체장을 포함하여어느 일방이 ‘독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해볼 때합의문의 핵심 키워드를 △대안적 정책중심 △호혜존중의 원칙 △광역단체장 포함 △특정 정당의 독점 배제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정치연합’ 논의의 발생 배경 - 첫 번째민주당 ‘독자노선 시대의 종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 7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제안했다이 제안은 그간의 한국정치를 되돌아볼 때제안 그 자체로 매우 ‘역사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잠시 그 의미를 곱씹어 보기로 하자최장집 교수는 한국 민주화의 큰 특징을 ‘운동에 의한 민주화로 규정한다.

 

[의견] “운동을 통하지 않은 민주화?” 이걸 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있는가최근 독일 드레스덴에 신-나찌 6천명이 모였다좌파당 녹색당 사민당 + 시민들1만명 인간띠 두르고 막아냈다독일 민주화 운동반파쇼-안티 나찌흰장미들은 장미꽃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칼 마르크스냐막스 베버냐이런 범주 구분하자는 게 아니다. 마르크스는 우리편이고, 막스 베버는 쟤들 편이다 이런 유치한 도식 이야기하자는게 아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은 좌파도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그게 서구 유럽에서 자본주의 탄생과 정신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이건 아니건 간에.  다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베버리안 (Max Weber)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최장집교수를 한국의 좌파랍시고 떠드는 사람들이 왜 자꾸 교조처럼 권위로 들이대는가?

 

논리학 개론, 여러가지 철학적 오류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는 이제 그만하라!

 

 

한국의 민주화는 80년 광주, 87 6월 항쟁, 87 7.8.9노동자 대투쟁의 운동적 에너지에서 시작되었다이러한 운동적 에너지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흘렀는데 △제도권 야당(=민주당) △시민운동 △민중운동의 형태로 분화되었다.

 

[역사 바로잡기왜 4-19 시민항쟁은 중요하지 않은가돌아가신 김진균선생이 묘지에서 벌떡 일어날 사건이다그리고 70년대 통혁당 사건인혁당 사건홍세화당원의 파리 택시사건은 다 무엇인가? 79년 부산 마산 항쟁의 의미는 없는 것인가?

 

 

이후김대중 후보가 출마한 9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전국연합과 정책연합을 한다그러나 92년 대선은 200만 표차로 참패했다이후 민주당은 자신의 ‘오른쪽’ 세력과 정치연합을 시도하게 된다. 97년 대선에서는 DJP연합,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모두 그러하다.

 

[자의적 해석 비판] 1992년 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전국연합과 정책연합을 그렇게 크게 발표했나그리고 200만표 넘게 차이가 난 것은, 90년 민자당 합당 사태이후유권자들의 표 분포의 반영이다김영삼의 통일민주당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88년 국회 35노태우 민정당을 합친 것 빼기 88년 김대중 평민당을 하면 200만표가 더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전국연합 표가 계산이 되는가?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안타깝게도 전국연합은 승부의 변수나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전국연합과 정책연대를 하지 않았어도했어도대선 결과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정세균 대표의 공동지방정부론 제안은 92년 이후, 17년 만에 민주당이 ‘자신의 왼쪽 세력에게 정치연합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민주당의 ‘독자노선 시대가 종말 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즐겨 사용하는 ‘민주대연합의 선거 공학적 본질은 오히려 ‘비판적 지지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쉽게 말해진보적 유권자도 ‘무조건 민주당을 찍으라는 것이 비판적 지지론의 실체적 본질이었다.

 

만일 비판적 지지론이 지금도 맹위를 떨친다면 굳이 야당에게 정치연합 따위의 거추장스러운 것을 제안할 이유도 없다그럼왜 비판적 지지론과 민주대연합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그것은 한마디로 ‘민주화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화의 시대가 끝난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자신의 시대적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기 때문이다그래서 민주화 이외에는 별다른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민주당의 리더십이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바로 이 지점이, ‘정치연합’ 논의가 발생하게 된첫 번째 시대적 배경이다.

 

[한국정치의 무지민주당은 앞으로도 영원히 민주화 운동의 적자주장과, 자유주의 독자정당을 고집할 것이다. 지금 국민참여당과 민주당 사람들이 모델로 하고 있는 당이 세계 어느 당인가? 버럭 오마바가 있는 미국 민주당이다. ]

 

아니 80년대 독재 타도 민주화 쟁취의 본산을 현재 국민참여당민주당 등 한국 자유주의 정당이 주창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 2010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다시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적자소유권을 유시민 그리고 민주당내 386들이 부르짖고 나올 것이다.

 

역사는 늘 재해석된다역사개념이 부실한 한국좌파들과 진보신당민노당의 순진한 눈으로 민주당 및 국민참여당을 해석하지 말라.

 

 

두번째,  민주당이 과연 DJ-P연합에 대해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글처럼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정치 9단이었던 김대중과 김종필이 과연 [소련 교과서 검정 교과서혹은 [폴 크루먼International Economics: Philosophy and Policy] 그런 책을 읽고그런 원칙을 가지고, DJ-P연대를 했나? 김대중 김종필 정치가들이야말로 "상황에 따라 ad hoc 정치술을 구사하는" 귀재들이다. 정치적 실용주의자들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독자시대의 종식]을 이야기하려면어떻게 해서김대중이 재야로부터 피를 쪽쪽 빨면서젊은 피들을 수혈했는가어떻게 해서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을 MBC 9시 뉴스에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개혁미국식 시장경제와 어메리컨 스탠다드 경영 도입과 살짝 얹혀붙은 정치개혁]을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게 한국 진보/좌파들이 해야할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의 종식과 시대완수]는 민주당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고되어 왔고,앞으로도 100년간 자자손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정치연합 논의의 발생 배경 - 두 번째,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완성

80년대 운동적 에너지의 한축은 지속적으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했다그들은 20여년에 걸친 고난의 행군 끝에 2004년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13%를 얻었다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6%, 창조한국당 4%, 진보신당3%를 얻었다합치면 다시 13%이다한국에는 반()한나라당()민주당 성향의 ‘진보파 유권자’ 13%가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자의적 통계 해석] 13%가 다 똑같은 사람들인가이런 13%가 동일한 사람들이라면사회과학 조사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2004년에 시민들이 민주노동당에 의석 10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로 완전히 개박살 쪽박 찬 것에 대한 분석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분석에서, 그 13%가 가지는 의미는한나라당이 아닌 숫자 13%, 그야말로 비-한나라당 표들을 기계적으로 합산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13% 2004년에 민주노동당에 투표했던 사람들그대로 고스란히 3개 분파로 갈라져서 투표를 했단 말인가대단한 한국 멜로 드라마이다.

 

 

서울시장 후보 노회찬과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은 가상대결에서 대략 10%~15% 내외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필자는 이들이 ‘진보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오랜 숙원이었던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했는데그 실체는민중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였다그리고 진보정당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숙원을‘13%’만큼 실현한 것이다그리고 이제 엄연한 ‘정치적 실체가 된 셈이다바로 이 지점이 정치연합 논의가 발생하게 된두 번째 시대적 배경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의적 해석 2]

 

현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노회찬의 지지율은 2.7-6.9%이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의 여론조사는 어디 기관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역사적 사실을 쉽게 망각해서는 안된다.

 

13%, 냉정하게 해석하라!

 

2004년 총선시민들이 노무현 탄핵에 분노해서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에 계란을 분산 투자한것이다. 13% 안에는미래 투자 해석이 강한 투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13% 득표율그게 액면가 그대로 13%가 한국의 진보정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의적인 오판자만은 2007년 대선 이후 가져서는 곤란하다.

 

 

정치연합의 리얼리즘 -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현실의 직시에서 출발해야

정치연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민주당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노회찬-심상정의 도움 없이 당선될 수 없다민주당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지론을 유포하려고 해봤자 한나라당을 제압할 정도는 안 되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자신들의 ‘독자노선이 시대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거꾸로 진보정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실력이 ‘13% 내외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사실 13% ‘엄청난’ 수치이다예컨대 독일 녹색당의 경우 역대 득표율이 8% 내외에 불과했지만 세계 정당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었다환경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정치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모두 ‘정치연합을 지렛대로 자신들의 정치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유효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독일 녹색당사에 대한 무지]

 

독일 녹색당이 굳이 한국에서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을 찾으려면우선 헤센 주에서 S.P.D사민당과 주정부 차원에서 연정했던 실험들이다연방정부 차원에서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은 실패로 끝났다.

 

두번째독일 녹색당이 1970년대 후반미국의 나토 미사일  프로젝트 반대 이후노쇠해버린 독일 사민당의 대안으로 떠올랐다사회복지국가 모델과 케인지안 노선을 나름대로 독일에 안착시킨 개량-사회민주주의자들을 대변한 독일 사민당에 식상한급진적인 독일 시민들과 지식인들이197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사민당과 경쟁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독일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독일 녹생당 성장이 가능했다.

 

지금 한국 상황에서독일 녹생당과 사민당 연정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비교인가?

 

차라리최근 망해버린 이딸리아 좌파들의 합종연횡 뉴스에서 실천적 교훈을 찾는게 낫겠다.

 

 

 

영국노동당과 스웨덴 사민당은 모두 자유당이 지배하던 시대에 ‘마이너 후발 정당이었지만, 20세기 초반에 정치연합의 지렛대를 잘 활용하여유권자의 민심을 잘 수렴하는 정치적 지혜가 결합되면서 유력 정당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은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지론의 시대에는 ‘독자노선이 합리적 전략일 수 있었다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의 비지론(=독자노선)이 한계에 직면한 시대이며거꾸로 진보정당은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이미 일정부분 성공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전두환 정권 시절 바로 자신들이 ‘직선제를 쟁취해놓고도 막상 직선제가 실시되자 허둥지둥하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어리석은 전례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잘못된 역사인식] 87년에 허둥지둥한 게 누구인가? 4자 필승론 (김영삼노태우김종필김대중4자 분할이면김대중이 승리할 수 있다는 4자 필승론을 주창한 평민당이 허둥지둥했다는 이야기인가아니면 김영삼-김대중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한 세력들이 허둥지둥했다는 이야기인가?아니면 자기 역할은 김영삼-김대중 후보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 나왔다는 백기완후보가 허둥지둥했단 말인가?

 

이미 제도권 대통령선거로 제약된 그 87년 대선에서재야세력이건 운동권이건 무슨 후보전술이 있었나?  백기완의 역할은 후보 단일화였다.  물론 러시아혁명처럼 제헌의회 (CA)를 주창한 사람들의 경우는 다른 이야기이다.


 (2012년 3월, 주대환은 민주통합당 내부 경선에서 낙선했다) 

 

 

정치연합의 본질 - ‘권력분점론

그렇다면 정치연합의 본질은 뭘까그것은 한마디로 ‘권력분점론이다또한 그래야 한다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당은 과거처럼 진보정당 표를 훔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진보정당은 민주대연합(=비지론)과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그렇다면지방선거에서 ‘권력분점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그것은 경우의 수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공동지방정부론이다.

 

[지방 정부의 현실호남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는 100 1이다영남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는100 1이다공동지방 정부민주당내 후보들 사이에서 밥그릇” 나눠주기도 바쁘다한나라당도 자체 분열을 하지 않으려면, “밥그릇 공천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하겠다고 정두언 외국어고 폐지 슨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민주당한나라당 사람들이 한강물 팔아다가 자기 자식들 먹여살리는 자선사업가들이 아니다자기 자식 줄 것도 부족하고 아우성치는데공동정부 수립한다고 진보신당민노당 사람들에게 어떤 자리를 줄까?

 

기초의원 선거 4인 선출을 버리고민주당판 한나라당판 게리맨더링을 하면서, 4인선거구를 2개로 쪼개서, 2인 선거구로 만든 다음에, 1, 2위도 다 한나라당 민주당 쓸어가겠다는 광주대구시 의회 사건도 있는데,

 

지금 공동지방정부론은 누구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둘째, ‘연합공천론이다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첫 번째공동지방정부론을 검토해보자한국의 중앙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발달로 인해 행정부가 나름대로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다그러나 지방정부는 대통령보다 훨씬 ‘제왕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서울의 경우 서울시장과 같은 정당의 시의원이 95%에 육박한다광주의 경우 단체장이 민주당인데시의원도 100% 민주당이다또한 감시와 견제의 한축인 언론의 경우지방의 관언(官言)유착의 정도는 훨씬 심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시장은 OO정당이 하고부시장을 XX정당이 하는 방식의 공동지방정부론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실효성이 낮다.

 

그렇다면 남는 유력한 방법은 바로 ‘연합공천이다서울은 OO정당경기도는 XX정당의 방식으로지역을 분할하는 방식이다연합공천은 한국에서 시도된 바가 없지만유럽에서 예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자유당-노동당의 선거연합은 연합공천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의 유일한 사례 - DJP 연합에서 배울 필요

한국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선거연합이 실시되었다그 중에서 유의미한 것은 97 DJP연합,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2009년 울산북구 보궐선거에서 조승수-김창현의 후보단일화가 있었다그러나 2002년과 2009년의 후보단일화 사례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다무엇보다도 ‘승자독식형’(All or Nothing) 게임이었다. ‘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이 아니라 ‘도박형 정치연합이었다.

 

승자독식형 (winter-takes-all)

 

반면 DJP 연합은 명실상부한 ‘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이었다. DJ JP와의 정치연합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했고승리한 이후에도 확실하게 권력을 분점했다결코 자신이 먼저 배반하지 않았다.

 

[한국정치의 이해김종필이 김대중을 선택한 이유들 중에하나는 다음과 같다.   정당사를 통해서김대중은 검증된 사람이다누구 눈에김종필 눈에 그렇다는 것이다.  이회창(고려대학 기자에게 고려대학 나와서도 기자하냐고경기고 나와서 고려대학밖에 못갔냐는 경기고-서울대 운운하는 모 인사와 비슷한 멘탈을 가진 이회창)에게서는 정치적 타협과 비유은유를 발견하지 못했다이회창이 권력을 잡으면그 대쪽에 손가락 베일 것을 김종필은 우려했던 것이다김대중은 적어도 2인자에게, 3인자에게 밥그릇은 나눠줄줄 아는 정치인이었다.

 

 

 

 

97 DJP연합과 2010 ‘D-P 연합의 공통점과 차이점

 

민주당은 ‘민주대연합을 주장하고 있다명분은 ‘MB연합이지만실체적 내용은 진보파 유권자도 싫든 좋든 민주당을 찍으라는 ‘비판적 지지론에 불과하다그래서는 정치연합을 성사시킬 수 없다그것은 ‘정치연합이 아니다. ‘정치협박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은 ‘진보대연합을 주장하고 있다진보대연합은 분명 비판적 지지에 시달렸던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다그러나 진보대연합은 실제로 성사시킨다고 할지언정, ‘이명박 심판을 염원하는 다수 유권자들의 열망을 담아내기에는 그릇이 작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연합을 성사시켜야 한다면그것의 실제 내용은 민주대연합도 아니고 진보대연합도 아니다그것은 “민주-진보 대연합이 되어야 한다. 97 DJP 연합과 비교한다면, 2010년 정치연합은 민주(Democracy)-진보(Progressino) 대연합 ‘D-P 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D-P 연합 ‘권력분점형이라는 측면에서 97 DJP연합을 계승해야 한다그러나 97 DJP연합이 정책의 눈높이를 JP에게 낮추는 ‘하향평준화’ 연합이었다면, 2010 D-P 연합은 정책의 눈높이를 진보정당에게 높이는 ‘상향평준화’ 연합이어야 한다또한 그래야만 명실상부하게 민주파 유권자 전부와 진보파 유권자 전부의 연합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정치연합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는 배격해야 한다. 97 DJ JP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다면그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로 평가되었을 것이다마찬가지로 이후 5개 야당이 실무협상기구를 만들면 첫 번째 의제로 ‘여론조사 배제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정치연합 성공을 위한 유일한(?) 방도 - 수도권 ‘연합공천에 기반한 ‘권력분점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한국의 지방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공동지방정부론은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남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연합공천이다민주당은 수도권 3곳인서울경기인천 중에서 무엇을 내줄 것인지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 연합공천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민주당 측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소위 ‘당선가능성이다그러나 그것은 명분에도 배치되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사실’(fact)을 반영하지만 유권자의 미래적 판단까지를 포함하는진실’(truth)을 반영하진 않는다그런 점에서 사실(fact) ‘개척되는 것이다.

 

[사회과학에서사실(fact)라는 말은벌거벗은 사실 (naked fact)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과학에서는 교통사고 팩트도 벌거벗은 사실이 아니다사실이라는 단어와 진실이라는 단어를 맥락없이 남발하지 말라.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민주당 유력후보는 진보정당 후보가 출마하는 ‘다자구도하에서 20% 이상의 표차로 한나라당 현역 단체장에게 뒤지고 있다그런데 야권 단일화를 하면 그 표차가 10%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다.

 

현재 가장 덩치 큰 야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당선가능성을 미리부터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인물파워만 볼 때서울과 경기도의 진보정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결코 뒤지는 후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만 된다면유권자들은 얼마든지 진보정당의 후보에게도 표를 몰아줄 것이다.

 

[주관적인 희망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헷갈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최병천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차이점을 전혀 구별하고 있지 못하다.

 

더군나다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나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 전대표도 국회의원 출신이다그것도 진보신당 소속도 아닌 민주노동당 (현재 강기갑 도사가 대표로 있는 민주노동당)표 국회의원이었다.

 

시민들이 왜 현재 광역단체장구청장시장에 55-68% 사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부패나 부정 스캔들이 없는 현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보내는 지지현상은행정과 의회(국회의원)라는 공간을 어떻게 시민들이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가이러한 한국적 현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후보단일화? 1987년 대통령선거하는가?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지금 대통령 선거인가?  

 

 

왜냐하면수도권 연합공천을 통한 야권단일화 과정 그 자체가 감동의 과정이기 때문이다또한,그러한 야권단일화가 실현만 된다면 그때는 명실상부하게 ‘이명박 심판’ 여부가 표심의 핵심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도 중심의 선거가 진행될 것이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최병천은 어찌 된 것이경향신문 논설위원 이대근씨보다 더 보수적인가? 90년대 중반 김대중이 조순을 내세워 서울시장 선거했던 그런 구도 중심의 사고가 아직도 유효한가?   

 

민주당이 ‘욕심 많은 놀부를 꿈꾸면 야권단일화를 사실상 방치하고 지방선거 패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만일 그렇지 않고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을 실현했던 DJ의 지혜와 배포를 계승한다면 반MB를 위한 광범위한 정치연합을 성사시킬 수 있다민주당이 소탐대실의 놀부형 정치를 할 것인지아니면 진정으로 DJ의 정신을 계승할 것인지그 선택의 핵심은 결국 민주당에 달려있다
 2010 02 16 () 12:16:08 최병천 / 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redian@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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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서 상식민주당이 포기하는 게 있다면만에 하나 그게 있다면진보신당도 포기할 단..이런 게 있어야 한다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최병천님이 진보신당 광주광역시 윤난실 후보 공보담당관과 동명이던데그 분이 그럼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를 포기하면광주광역시장 윤난실 후보 떼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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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진보운동하려면, 자본주의적 소유 방식, 자산형성방식, 재산증식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법률들을 알아야 합니다. 게임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급투쟁"의 공간이 바로 거기 법률공장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의회에 진출하려는 우리 진보정당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원시
2009.12.08 16:46:34
471

3개월 만에 당게시판에 다시 와서 글을 몇 자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휑뎅그러하게 나뒹구는 낙엽들만이 이리저리 떼지어 덕수궁 담벼락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모르는 누리꾼이 쓴 글 펌 "(요새 정당에 대한 시민들 태도) 우연히 길거리에서 들은 말인데 우습기도 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올려봅니다.   한나라당은 나쁘지만 힘센 당이고,민주당은 한심한 당이고,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처럼  되고 싶지만 역량이 안 되고,민노당은 저 잘난 맛에 사는 당이고, 진보신당은....그런 당이 있었나?  노회찬이 아직도 민노당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진보신당은 존재감이 없어요." 이런 게 인터넷에 있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진보신당 분들도 "당 인지도가 50%가 안된다" 이런 진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들은 어떻게 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뭐냐면요, 세계 정치사에서 창당한지 2년도 채 안된 당이, 당 인지도가 50%를 넘는다, 혹은 "존재감"이 국민들 속속 팍팍 꽃혔다 !! 이런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사례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진보신당이 존재감이 없는 것, 정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에서 좀 솔직하게 토론을 하고 당원들과 교감을 했으면 합니다. 지난 촛불데모 국면이라는 영향도 있겠지만, 이미 그 전부터서 보면, 진보신당은 발전에 장애가 될 정도로 "거품"이 많이 끼여있습니다. 평당원들을 팬으로 간주하는 지도부나 대표도 마찬가지로 거품이고, 정치적 실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노회찬 심상정 국회의원이라고 "즐거운 착각"을 하고 있는 두터운 팬-클럽과 평당원들도 "거품"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장과 진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진보신당이 집권이나 그 근처에 이르는 아주 객관적인 시간은 빨라야 14년, 보통 16년 걸릴 것입니다. 제 주장을 조금 강하게 펼치자면, 진보대연합을 하든, 진보정당 단일 짬뽕당을 만들든지간에, 2010년이나 2012년에 무슨 정치적 승부가 난다고 하면서, 과거 노사모식이나 현재 유시민식으로 "대중 동원 푸닥거리" 정치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푸닥거리 정치의 결과는, 한국시민사회의 보수화를 앞당겼고, 공고화를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참여연대의 군중대중운동노선을 비판하겠지만요. 아니러니하죠?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끝나버린 참여연대 모인사들의 정치노선이, 오히려 시민운동을 죽이는 시민사회의 보수화로 종결되었습니다)

 

2. 1) MB정권, 2) 행여 박근혜 정권, 3) 혹은 한나라당내 신-진보적 보수주의자들과 민주당과의 합당세력들이 그 다음 정권을 잡고, 이 3 세력들이 죽을 쑤고 지지율이 낮더라도, 그게 곧바로 진보정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은 이것은 민노당때부터 지적했던 주장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미 진보신당내부에서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http://www1.newjinbo.org/xe/?mid=bd_member_gossip&search_target=user_id&search_keyword=humas&page=3&document_srl=239026 이 글에서 제가 프랑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 도시 시장들 25%를 확보하는 것이 집권의 1차적 형식적인 조건입니다" 진보신당이 구청, 시청, 시의회들을 장악해서, "진보행정" 업무가, 민주당, 한나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올라가더라도 거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그렇다면, 앞으로 14년, 16년간 진보신당이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주력해야 할 정치사업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권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가장 선결적인 조건은,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면장, 구청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을 당선시켜서 실무경험을 닦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겹지만 과거 민주노동당 2004년 정치구호 "2012년에 제 1야당되고, 2016년에 집권하자"를 다시 비판합니다. 당기위가 있다면, 이런 정치적 구호를 만든 당지도부는 탄핵하고 벌줘야 합니다. 정치적 사기이니까요. 진보신당에서는 이런 정치적 사기가 다시는 통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치기획은 종북주의/패권주의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4.  2010년 선거목표야 최소한 "생존"이고, 최대한 전국정당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년 16년이라는 객관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2010년 목표를 현실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30-40대 진보신당 미드필더들과 주축 구성원들이 14년 - 16년 시간 측정을 잘못하거나, 이 기간 목표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정치활동/기획을 못한다면, 세계정치 및 국내 정치,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진보정당의 의미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일본식 정치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제정치는 아시아가 중요한 하나의 핵/축으로 떠오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요소들이 강력하게 중국, 한국, 일본, 중동, 서남, 동남아시아에서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보신당의 자기 성장과  집권의 필요조건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시 의회/행정의 경우 25%, 정당원 20만, 이런 양적인 조건을 갖추는 데 최소한 걸리는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적 성장 기획/프로그램없이,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MB-OUT/ 반-한나라당 외친다고 하면, 도로묵이 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진보신당에서, 진보행정/입법 (기초의원부터 구청장에 이르기까지)을 담당할 정치인들을 당 내부에서 길러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동네에서 구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도록 방치하거나, 내버려두거나, 그냥 졸개로 쓰거나, 알아서 커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진보신당 역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모델을 만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당기위에서 1개월인가 자격정지 받은 서울 모 지역구의 일은 그 K 지역구만의 일이 아니고, 진보신당의 현주소입니다.

 

 [대안] 각 지역별로 활발한 정보, 정치활동 프로그램 교류가 필요합니다. 모델/모범이 전파가 안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찌된 게 진보신당 당 홈페이지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보다 더 뒤떨어져 있습니다.)  두번째는, 중앙당의 씽크탱크가 하루 속히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정치에서 지역문제는 지역의 인적 자원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2008년 총선 후보들 인터뷰 해보면 다들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토건국가라고 노무현정부/이명박 정부 비판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 도시 창출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5. 진보신당의 존재감이 현실에서 피부로 느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4년, 16년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구청 하나도 제대로 운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정리된 게 없습니다. 자신감으로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10만 인구가 넘는 시장 하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고, 출발점입니다.

 

근데, 자꾸 외부로는 뭔가 보여줘야 하고, 언론 플레이라도 해야 하는 게 또 현실정치입니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내실이 없어 보입니다. 평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신당 다양성 실험, 지난 2년간 볼 때는 썩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한국의 많은 진보정치학자들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사람들조차도 87년 체제를 언급하지만, 87년 체제 이전과 그 이후 정치행위의 특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밥그릇 정치입니다. 진보정당 사람들이나 진보정당의 자기 밥그릇을 만드는 방식 - 그게 삶의 양식 (the mode of life), 행복의 요소들과 실현방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만드는 방식을, 시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주부들에게, 학생들에게 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밥그릇을 챙긴다"는 것이 소시민적인 쁘띠의 삶이거나, 부정부패로 얼룩진 보수정당 한나라당 민주당의 정치활동 방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실패, 진보정당으로서 실패 그 원인을 "밥그릇 정치" 관점에서 단순하게 보자면, "세상에 자기네들 밥그릇도 나누지 못하고 으르렁 으르렁 싸우다가 밥그릇을 깬 집단"이 5천만 국민들의 밥그릇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6. 노동소득이 개인과 가정의 부의 축적의 원천이 되는 방향으로... 밥그릇을 채우는 정치 내용이 뭐냐? 14년-16년간 할 일

 

지금도 민주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민노당 내 다수 그룹들이, "진보정치"의 핵심, 87년 이후 진보정치 과제의 핵심을 찾지 못하는 게 바로 "밥그릇 정치"입니다. 직장인들의 "노동소득"이 개인의 가처분소득으로 이어지는, 월급/연봉증가가 가처분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시대가, 87-91년을 기점으로 해서, 종료됩니다. 이미 자산, 사적 소유 (토지, 빌딩 집 소유, 주식, 은행저축 등)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사회적 정의나, 비례적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제가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이문옥 당시 후보)에게 가장 강조했던 사항이 바로 "갑종근로소득세 내는 시민들이 서울시의 주인이다"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당시 갑종근로소득세가 중요했냐? 1) 진보정당에서 "세금의 정치화"를 내세우는 것이고 2) 노동소득자들이 현재 한국 자본주의 소유구조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 (asset) 소유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세금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이미 서유럽에서는 사회복지 (실험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과 연관되어서, 우리와는 비동시성을 띠고 있지만, 한국정치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재산/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은 근현대사에서 최초로, 시민사회, 가정,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자본주의적 "돈"의 통치와 간섭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노골적인 "돈의 폭력/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도, 아이들도, 친구도, 사랑도 그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는 현실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또 87년 이후 - 97년 사이와, 97년 이후와의 차이점입니다. 국민들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러니 하게도, "노동의 복원" "노동소득의 복귀, 제자리 찾기"가, 한국자본주의 현실에서는 중요한 "정치 운동"의 소재가 다시 되었습니다. 이건 1945년 - 1975년 서유럽의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the goden age"의 정치적 소재이고, 속칭 "구 정치 (경제, 정치, 군사, 안전  security등)" 영역입니다. 이러한 구 정치 영역에서,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차이가 나는 것이고, 소위 신정치의 영역 (생태, 여성, 소수자 권리, 인종차별 폐지, 이주 노동자 권리, 심리적 표현 문제 등)에서는, 진보정당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계급" "계층" 패러다임과 접점들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7. 이회창과 이명박이 "법질서 강조 = 현재 한국의 재산 소유 구조, 법률, 부를 축적하는 방식들"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말 장난같지만, 자꾸 "신자유주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근원은, 위에서 마한 서유럽의 사회복지국가 체제 (황금기 1945-1975년 속칭 post-war social welfarism) 에 저항하는 보수우파들의 정치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지금 다 알다시피, 사회복지국가 경험이 미미합니다. 물론 이중과제죠. 신자유주의적 공세까지 겹쳐있으니까, 그런데, 민노당 때도 자주파들도 그렇고, 유시민류는 더할 나위도 없고,

 

사회진보운동에서 건드려야 할 한국 자본주의적 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 이게 강조가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유시민이 "법대 안가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일이다" 라고 한 것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보운동하려면, 자본주의적 소유 방식, 자산형성방식, 재산증식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법률들을 알아야 합니다. 게임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급투쟁"의 공간이 바로 거기 법률공장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의회에 진출하려는 우리 진보정당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요)

 

길거리 데모 나가서 "MB-OUT" 낮에도 밤에도 외치지만, 신새벽에는 불가피하게 본인들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자본주의적 소유구조, 소유양식, 재산 증식 방식"에 잘 순종하면서, 또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의 삶, 이중생활이 여기에 펼쳐집니다.

 

한국 자본주의 질서는 1970년대 서유럽 국가들 자본주의보다 더 공고하고 더 잘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단단한 껍질이 데모한다고 해서 그 안 껍질까지는 깨지지 않습니다. 데모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자꾸 새로운 정치활동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보수화되는 이유도 "한국 자본주의 소유구조, 재산증식 방식" "노동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14년, 16년간 진보정당 정치활동의 주요한 내용은, 아주 단순도식처럼 말하자면, "이 한국사회, 시민사회 보수화" 원인제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되는한에서요.

 

2010년 선거, 2012년 선거를 하더라도, 우리의 정치적 목표를 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갔으면 합니다.

 

 


 

 

 

댓글
2009.12.08 19:08:05
맹명숙

원시님 오랜만이네요. 글에 공감합니다. 내년 선거에 제대로 대응못하면 진보신당이 어디로 사라질 것 같은 조급함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도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동작은 구의회 기간이라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의정감시 활동을 하면서 구청과 구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할 일은 많구나 하는 것입니다. 당장 몇 개월 고생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를 뜻으로 삼는 당원들이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핑계로, 생업을 핑계로 당원들이 활동을 안하면 저처럼 사무국장만 이런 일 저런 일 쫓아다니면(저도 생업이 있는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암튼 활동가 부족인 상태에서 내년도 지방 선거까지 조급함을 가지고 닥달한다면 우리는 우물에 가서 숭늉찾기보다 더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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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08:04:49
그냥 서민

오랫만이예요.. ^^

저도 간만에 로그인 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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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혜경님에게, 질문 드리는 이유: 정신이 사나와서입니다.아래 평어체로. 단적인 사례로, 한국 노동자들은 <시장 임금: 정규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비정규직 투쟁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있고, 진보신당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외침으로써, "시장임금" 아닌 "보편적 복지 국가 정책과 연결된 (복지의 보편성과 관련된) 사회적 임금"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도의 역할 분담입니까? 아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 진보정당의 강령입니까?

 

좌혜경 정책위원이 발표한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체계 모색2009.05.15 >

 http://www.newjinbo.org/xe/44791 을 보더라도, 분명히 <정치 주체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동맹이라는 말도, 진보정당이 지금 과거 서유럽 케인지안 복지체제의 황금기 (1945-1975년) 체제를 정치적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좌혜경 정책위원도 이 점을 당원과 조승수 대표에게 분명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정치투쟁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치적 철학, 이념이 <보편적 복지국가>인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정책들에서 <복지>관련 주제들을 부각시키는 것과, 또 그것과 관련해서 현실 정치 투쟁에서 진보정당이 개입하는 것과 <보편적 복지 국가를 건설하자>라는 차원은 다르다. 후자는 정당 강령과 관련되어 있다. <진보신당> 강령이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 = 즉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 (1945년-1975년 사이에 서구 유럽에서 주류담론을 이룬)"인가?


2.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투쟁 성질을 분석했을 때, <보편적 복지 = 선>이고, <잔여적 복지= 악> 이러한 이분법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http://www.newjinbo.org/xe/49171 (다 같이 잘사는 것이 민주주의이다)에서 밝혔듯이, <절대적 빈곤> 대응 프로그램과, <상대적 빈곤> 대응 정치프로그램과 기획을 나눌 필요가 있다. 정책에서는 <잔여적 선택적 복지 정책>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또 <보편적 복지 정책> 모델들에 해당하는 것들도 취할 수 있다.  마치 이 둘을 선과 악 개념으로 나눠 버리면, 실제 소수 정당이 발전해나가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치 전략 프로그램 선택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

'

아니면, 지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좌클릭이라는 정치 목표 이외에, 실제로 집권했을 때 가능한 정책들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심지어 스웨덴도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만 돌리고 있지 않다. 이미 1975년 이후, 신보수주의 -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게임하는 가운데, <복지 정책들>은 45-75년 황금기 정책들의 변형을 경험하고 말았다. 


과연, 한국에서 우리 진보정당이 3%, 5% 정당인데, <집권당>인 것처럼 그런 정책들을 외친다고 해서, <다수파> 전략을 취하는 것이 되는가? 


3. 현재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한나라당의 복지 포퓰리즘, 혹은 민주당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의 언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절대 빈곤> 문제는, 보편적이거나 선택적이나 할 것없이, 우리가 가용 가능한 자원들에 대한 대안을, 정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발표하고 개입해야 한다. (밥 굶는 학생들 문제등), 두번째, 두 당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민주당내 오락가락 세력들 (한나라당과 양적 차이가 없는 세력들은 비판하고 민주당을 해체시키고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등 입장 차이에 대한 비판과, 과거 민주당 행태에 대한 지적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한다) 


좌혜경 정책위원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한번 잡아보다....


<참고>  Diane Sainsbury 다이앤 세인즈베즈 (1991년) 의 복지국가 모델(모델: 정책이 아니라 전체 모델임) 비교

출처: http://www.nek.lu.se/nekabe/artiklar/post_506.pdf

다이앤 세인즈베리: 소개 "여성권리, 평등 문제"를 사회복지국가 체제 하에서 연구했습니다. 그 범위는 주로 서유럽이므로 한국과는 차이가 있으나, 참고=> http://www.statsvet.su.se/hemsidor/diane_sainsbury_right.htm


sainsbury_classificatioin_good_or_bad.jpg 


귤화위지라 했던가, 귤이 강남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서구 유럽 복지국가 분류 방식의 하나로 제안된 세인즈베리 류 방법을, 한국에 와서는 이게 정치적 동맹으로 해석해버리다니. 이것은지적인 사기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략으로서도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적 정치상황과, 1945년-1975년 서구 유럽의 정치 상황이 지금 같은가?



2. 한나라당 내, 복지를 둘러싼, 대선 후보간 경쟁들


<복지> 문제는, 양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복지>로 정당 정체성을 찾는다? 세계 어느 나라 정당 정치사에서 <복지>라는 주제로 정당 자기 정체성과 정당 건설의 기초로 삼았는가? 또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는가? 

지적 사기와 이론적 무지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진보정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division_GNP.jpg 



김문수를 보자.

제발 진보신당에서 <한나라당> <민주당>이 복지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원조 복지당>이고 그래서, 지적 재산권 내세우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하니까, 우린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복지> 담론이나 정책은, 보수당, 민주당, 자유당, 진보당, 다 자기 나름대로 관점에 따라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가 할 수 있다. 그거 당연하다. 


GNP_kimmoonsoo.jpg 


3. 민주당내 좌클릭, 11개가 넘는 민주당 정파들, 다 좌클릭했나? <민주당> 내부 갈등들 때문에, <보편적 복지?> 누더기로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철저히 정책 하나하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democrat_kimsungsoon.jpg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한나라당과 다르거나, 또 진보정당과 같거나 그럴 수 없다. 


4. <광고 하나> 

까도남, 차도남? => 비 - 미 - 남 을 소개한다


ugly_guy.jpg 


5. <원조 복지당>? 


redian_welfarism_corner_store.jpg 


2002년 <세금>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세금의 정치학을 주창했다. 2002년 대선에서 한국 진보당이 <세금>문제를 정치권에 던졌다. 그게 무상교육, 무상의료 + 부유세 논쟁이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후 상술하겠음.


<원조> 복지 원조? 그거 아니다. 애초에 우리가 요구한 게 <복지 원조당>도 아니었다.



댓글
2011.01.20 15:46:06
좌혜경

안녕하세요?

 

호명된 좌혜경입니다. ^^*

 

보편적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등 복지국가 관련한 수식어가 요새 참 많네요 ^^'

대표님께서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말을 사용하신 이유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신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체계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복지제도와 복지국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복지국가는 복지제도의 발전수준 정도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규정하는 국가 체제입니다.

특히, 생산체제(노동시장)와 노동운동의 성숙 정도, 진보정당의 의회 장악력 등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복지국가를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은 복지제도의 개편 수준에 머물거나 단순한 구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정책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종합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조승수 대표께서도 복지국가의 양대 핵심 수레바퀴로

복지체계 개편과 함께 노동시장 개입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1차 소득 분배가 일어나는 시장에 대한 개입 없이 어떻게 복지체계 개편만 논할 수 있겠습니까? ^^*)

이와 함께 증세전략과 함께 정치전략(복지동맹을 포함한)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도 함께 논의 중이구요.

 

오늘 "복지는 세금이다" 토론회(조승수, 정동영 공동주최)에서도 

조승수 대표님께서 노동시장 문제를 강조해 언급하셨습니다. ^^* 

 

* 덧붙여,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고 해서 잔여적 복지제도가 무조건 나쁜 것이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  문제는 어떠한 복지체계를 지향하냐의 문제겠지요.

  

복지제도(및 복지체계)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사회권 실현, 공공성 확보, 생애주기 포괄,  사회적연대 강화, 참여권 보장"이라는 방향 속에서

진보신당의 대안적 복지체계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강령 본문 34 참조해 주세요 ^^*)

 

"강령 본문 34. 보편적 복지, 평생 복지, 공공 복지, 민중 참여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복지를 원칙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시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은 만인의 보편적 권리다. 모든 시민이 사회복지의 포괄 대상이어야 하며, 사회 전체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원칙들에 바탕을 두고 복지제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첫째, 계층 간 연대, 세대 간 연대, 나아가 국제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체제를 수립한다. 둘째, 출산, 보육, 교육, 의료, 노인 요양 등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평생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공공부문이 맡고 그 재원을 누진적 조세 제도로 확보하는 공공 복지의 원칙을 견지한다. 넷째, 공적 복지 제도의 정책 결정과 운영 과정에 대한 민중 참여를 활성화하여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복지를 구현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은 한국 복지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 무급 가족 종사자, 비정규직, 중소영세상공인 등의 광범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를 막고 공공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실업부조, 기초연금 등 다양한 사회 수당을 도입 · 확대하고,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시민 전체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를 향해 나아간다"

댓글
2011.01.20 16:01:18
좌혜경

질문이 많으셔서 다 대답하려니 점점 길어지는데요 ^^'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와 관련해서는 논평 등을 통해 당 입장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무상의료(사실상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논평란을 봐 주시면 되구요.

 

민주당의 무상보육은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검토만 하고 있는 안입니다.

 

민주당의 무상보육안은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의 전액 국고지원,

둘째,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의 양육수당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 중심의 현행 보육 인프라를 지원하기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수 대비 6% 불과하고, 이용아동수 대비 10% 수준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용아동의 30% 수준까지 국공립확대한다고 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부모에 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즉,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직접적 개입보다는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 개별 가정에게 현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지요. 

민간중심의 보육은 가족내 보육부담 비용을 높이며, 서비스 질 하락 및 양극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막거나 아동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민간시설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 질높은 서비스로 인식되어 선호도가 높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이용에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직접적 개입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이 아니라, 보육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아동 275만명 중 40%(115만명)이 보육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폭넓은 보육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유럽에서는 3-6세의 90% 이용 독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 시작 전 최소 2년간 공공 재정지원을 받는 무상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은 부모 유무와 상관없이 아동 전체의 보편적 욕구로서, 아동 발달 주기에 맞는 형평성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보육 사각지대를 확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의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3월 9일 발표한 보육공약 혹은 6.2지방선거공약종합본(휴, 한국사회)를 참고해 주세요 ^^* 

댓글
2011.01.20 18:33:19
원시

좌혜경위원/ 답변 잘 읽었습니다. 

당보육정책은 그 때 읽었죠 ^^  


1. <정책의 정치화, 정치행동화> <정치행동의 -> 정책화> 이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좌혜경 위원도 썼던데요 보니까...예를들어서 당협이나 당실천을 통해서 <당 보육정책>도 자기 동네에서 한번 검증을 받을 수 있고, <피드백>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보고서는 있는가요? "참 좋겠다"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등등... 


2. 셋째,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공공부문이 맡고 그 재원을 누진적 조세 제도로 확보하는 공공 복지의 원칙을 견지한다. 

-> 스웨덴 경우가 세금은 "proportional taxation"이더군요. 이게 누진세면 progressive taxation 일텐데요.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누진세 관련해서는, 지역이나 당협에서 어떻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가요? 시의원, 구의원들의 활동상 ->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요, 이게 당의 중요한 활동내용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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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실현문제를 통해서 본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기만성/ 셈수호르 2011.01.12 13:59

위 글을 읽고 몇 가지 토론용으로 소감을 씁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이 토론이 많이 되면 좋을텐데, 찬반 동의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진보신당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목적에 필요하니까 모여있는 사적인 "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무지갯빛을 띠건 모자이크를 하던 하나의 도자기로 빚어진 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씹고 넣고, 안 맞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뱉어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당은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 활동들에 대해서 잠시 볼 수 있는데까지 봤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 생각나는 것은, 셈수호르님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과 조금 유의미한 논쟁,토론,학습을 하려면, 케인지안과 마르크스 방법론에 대한 비교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여력이 되면 짧게라도 번역소개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 세터필드 (Mark Setterfield)가 쓴 "케인즈의 변증? Keynes's dialectic? "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003, 27, 359-376)인데요, 주로 케인즈와 마르크스 연구방법을 비교해놓은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에 쓰신 "사민주의, 자유주의 기만성"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크스의 아이디어인 자본의 확대재생산 
C=c +v+s (잉여가치) 에서 이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몫에 대한 비례정의적 배분 (법인세 80조), 불로소득 (이자소득 255조+지대소득 40조),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50조), 국방비 절감(18조) 등을 합쳐서 대략 450조의 돈을 복지국가 건설에 사용하자  = >  400만 실업자, 150만 무급가족 종사자 150만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자.  

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을 진보/좌파는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 몇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위와 같은 아이디어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씨가 프레시안에 발표하는 GDP 중에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멕시코 (꼴지) 다음 꼴지이다 (GDP 9% 등), 이런 기획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오건호씨도 셈수호르님의 아이디어에 동의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리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증세와 재원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는 수치로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고, "급진성" 정도 차이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전개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치실천이 어떻게 다르냐는 별개로. 

두번째로, 셈수호르님이  "근본적인 변혁"을 뭐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 자본주의 사회 지양을 만약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재원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셈수호르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이론적 부담은 남는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셈수호르님이 모델로 상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소련사회주의에서도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이름하에 국유화가 있었고, 소위 소련식 계획경제 (Planning board)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회주의적 복지 실현이 소련식은 아니고, 다른 어떤 가능한 형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위에서 말한 셈수호르님의 "증세," 복지 "재원" 마련책일 것입니다. 

세번째, 셈수호르님 주장에 조금 유의미한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하는 것은, 자본주의 극복/비판이라는 주제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투쟁이긴 하지만, 재산(자산) 재분배 (private property)을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 주제가, 님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자와,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셈수호르님의 차이가 될 것이라 봅니다. 

네번째는, 복지국가는 정치적으로야 셈수호르님이 주장한 아이디어가 "더 많은 복지"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공정하게 말하자면, 보수주의도, 자유주의도, 사민주의 (이 개념이 모호한데, 유럽식이나 캐나다-호주식 이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한국식도 있는데 어떻게 개념규정을 해야할지 모르겠군요.)도 자기 정치 원칙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봅니다. 

이미 복지국지 체제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복지국가 capitalist welfarism"이지 않습니까? 저는 셈수호르님처럼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에서 제안하고 실시하는 복지는 기만이고,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하는 복지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논의하면, 1) 논쟁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 역사적으로 실제로 등장한 사회복지국가들에서 그 복지정책들을 실시한 주체들은, 보수당, 자유당, 사민주의, 사회주의자 등이고, 아직도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 복지국가 체제 게임룰에 들어와 있는데, 보수-자유-사민주의자 복지는 허구이고 환상이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 정책적으로야 찬성하지만 정치 투쟁하는데, 실제 보수-자유당과 경쟁하는데는 전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박용진 당원이 "한나라당에서 복지 하니까, 우리는 이제 안하자는 것이냐?"고 묻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그 반대 논리 "너희들은 환상이고, 우리가 진짜다" 이런 논리도 전 올바른 전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섯번째, 저는 오히려, 한나라당-민주당식 복지와 차별점이 있는 것은, 정책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 문제점들을 고치고 있는가? 바꾸고 있는가?" "실종된 비례적 사회정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에 저항하고 그 제도와 법률을 해체시키고 있는가? 이 정치적 실천 주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셈수호르님이 지적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도 정규직이다. = 이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참여 노동자들이 다 속마음이 다르겠지만, 겉으로는, 우리는 현대, 삼성, 한진 중공업의 정규직 임금노동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복지 차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임금노동자로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셈수호르님이 말한 "개량의 쟁취"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최소한, 또 최대한 실천입니다. 임금노동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자기 문제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부당성)를 스스로 깨치고 저항하고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걸 구구절절 설교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케인지안도 2가지 종류가 있다. "관료기술적 케인지안"과 "사회적 케인지안"을 구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진보정당안에서 나오는 사민주주의는 거의 "관료기술주의적 케인지안" 아류작이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성을 많이 탈각했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케인지안 "정운찬과 MB의 아름다운 매치"
http://www.newjinbo.org/xe/826457)  앞으로 제 2의 정운찬, 제 3의 정운찬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경제평론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한나라당 박근혜가 법인세 30조를 더 걷어서 위에서 아래로 나눠주는 것보다, 저는 노동자 시민들 스스로 정치적으로 실천해서 1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2가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  

제가 박근혜 30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복지 논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재원 마련, 증세 방법 등에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이문옥 후보출마)할 때, 세금의 정치학에 대해서, 갑종근로소득세 내는 시민들에 대한 타켓에 대해서 저 또한 강조했습니다. 부유세나 사회복지세는, 창구일뿐입니다. 정치투쟁의 창구이지, 공공 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 주제별 강의하는 것에 진보정당의 할 일이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지금 한국에서 사민주의는 실체도 없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기준은 아니지만, 비교 정치에서 말하는 사민주의 정의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코포라티즘 (노.사.정 위원회의 타협모델)이지 않습니까? 이 노.사.정 권력 균형을 위해서 누가 투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만들어진 이 노.사.정 권력균형이나 그 타협들에 버금가는 정치 투쟁이나 기획은 하지 않고, 사민주의 정책들만 여의도 국회에서 뿌려대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 계급 계층 권력관계는 코포라티즘도 허용하지 않을만큼 반-노동자 정당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사민주의자들이 있나요? 있다면, 손을 덥썩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주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복지 정책"을 "수혜자 recipient"= 행정관료의 고객으로 간주해버리는 수준에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자꾸 양의 문제로, 재원 마련이나, 수혜 혜택의 돈 크기로 "네가 더 진보다, 내가 더 진보다"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제, 재원의 문제는 필요조건이지,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정신, 셈수호르님이 정의한 사회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를 보수당에서 만든 한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수상 배출: 진보보수당 Progressive_Conservative)
2차 세계대전 이후에 "PC 진보보수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 당시 UN 기준 탑 10 안에 드는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자꾸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말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박근혜도 한나라당식 복지도 가능합니다. 그게 선별적이건, 부분적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수호르님이 주장한대로, "양적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복재 재원" 문제로 자꾸 정치 논쟁점을 축소시켜버리면, 오히려 한국 진보정당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올바른 실천도 아닙니다. (위에서 주장한대로) 우리의 목표는, 국민들을 시민들을 "복지 혜택의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공동체의 시민이 되어 "참여 예산" 설계와 "집행"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정당의 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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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색 원안은 캐나다 보수정당 보수-진보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다: 참고로, 온타리오 수상 중에 캐나다 사민주의 정당 출신 밥 래 Rae가 1990년-1995년 통치했으나, 경제는 악화되고 민심은 나빠져, 아직까지 재집권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밥 래는 그 이후 자유당으로 이적하고 말았다. NDP  밥 래 사례 교훈은, 한번 잘못 집권하면, 50년 집권 못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 


당원들에게:

첨가 1. 캐나다식 복지면, 보수당이면 어떻냐, 민중이 국민이 요구하면 하는거지. 이런 식 논리로 접근하지 말기 
바랍니다.

첨가 2. 박근혜가 복지하겠어? 민주당 손학규가 하겠어? 그런 이야기는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박근혜가 복지 (선별적이건 뭐건 간에)하면, 손 잡고 합당하고, 민주당 손학규가 정동영이 복지하면 손잡고 합당하고 그럴 것입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교수의 잘못된 정치적 주장이 바로 이런 "복지 동맹" 만사형통론입니다. 정당을 만들고 선거제휴를 하고 그 주제가 "복지" "재원 마련" 그거 하나에 있습니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증빙서류도 없는 그런 낭설은 이제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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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대표 신년 기자회견 (진보신당) 2011.01.12 13:55:05 78

감기걸린 대표에게 인간적으로 조금 안되었습니다만, 조승수 대표 신년 기자회견 실망스럽습니다. 7시 30분부터 새진보당 토론회한다고 하니까, 좀 짧게 몇 가지 쓰겠습니다.

1. <복지 welfare>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 reform>입니다. 복지대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아무리 한국적 특수성 (오세훈 한나라당 시장의 복지포퓰리즘 발언 등)이 있다고 해도, 한국은 이미 OECD가입국가입니다. 그들 나라에서 다 <복지>는 <정치개혁>이라고 쓰는데, 굳이 한국좌파, 진보정당에서 <복지 대혁명 Great Revolution>이라는 수사를 씁니까? 민주당, 한나라당에서도 자기 정강정책에 맞게 <복지>를 쓸 수 있습니다. 

2. 대표 신년 기자회견, 민주당 손학규 안과 비교해보십시요. 간결하게 3가지만 이야기해야지, 효과가 있지, 이것저것 다 산만하게 흩어놓는다고 될 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정책 정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만약에 2000년이라면, <세금의 정치학>, <정책 정당>등을 당연히 강조했겠죠. 그러나, 지금 <복지> 관련 정책들 발표나 하는 정도로 정치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1) 서유럽 복지국가 흉내도 잘못 내는 것이고  2) 지금 한국에서 "정책의 정치화, 정치기획화, 정치활동화로 기어 변속" 또는 거꾸로 "정치활동, 주체들의 정치적 기획"에 근거한 "정책 입안" 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현재 진보신당은 2)는 하지 않고, 1)만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당원은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케인지안 "정운찬과 MB의 아름다운 매치" 원시
http://www.newjinbo.org/xe/826457 읽어보십시요. 

당 안에, 잘못된 <복지> 이해, 복지 비판이 있습니다. 이상이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복지>이해도 문제지만, 셈수호르님도 사회주의가 될 때만이 완전한 복지다. 이랬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별 효과가 없는 평가이고, 현대 정치사에서 <복지>를 둘러싸고, 실제로 보수당, 자유당들이 <복지>를 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3.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보편적인 복지", 다시말해서 "자산조사means-test"를 하지 않는 복지정책을 쓰는 국가는 없습니다. 서구 유럽국가들은 1945년-1975년 (자본주의 체제 유지 하에서, 사회복지제도 황금기, 소위 코포라티즘: 노-사-정 타협모델) 하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체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노동자-자본가 타협모델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75년부터 2002-5년 사이 30년은 소위 "좌-우" 핑퐁 게임을 한 시기입니다. "황금기" 타협안을 놓고, 신-보수주의 - 신자유주의와 게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비교정책, 비교정치에서 가장 논의되는 핵심이 "서유럽에서 복지제도가 후퇴되었느냐, 유지되고 있느냐?"입니다. 
후퇴되는 측면도 있고, 유지되는 내용들도 있죠. 좌나 우나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좌파나 급진파들은 "자본주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때문에 더더욱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1997년 IMF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필요성이 있는데, "복지" 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문제를 거론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8년에 "다같이 잘 사는 민주주의다"라는 내용으로 총선 슬로건 고민되는 이유 (솔직한 심정)  
http://www.newjinbo.org/xe/49171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오늘 조승수 대표가 말한 복지정책에 해당하는 것들만 나열하게 되면, 다 <세금> <재원>문제로 정치가 제한되고 국한됩니다.  그럼 정치 효과는? 양적인 문제로 귀결되고 맙니다. 투표에서는 조금이라도 현실 가능한 <민주당 표 복지정책들>에 투표하거나, 보수층은 박근혜나 한나라당에 투표하게 됩니다. 

좌파나 우파들이 어떤 정책들을 쓰는지 고려해야지, 지금 "자산조사와 무관한" 급식이나 보건정책만 가지고, 그 예를 들면서 "보편적 복지"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주장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한나라당이 <복지>로 사기치는 게 아니라, 진보신당 자체가 복지로 사기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니면, <공공 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들을 그냥 발표만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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