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총선슬로건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의미와 한계


2012.03.04 09:38


원시 조회 수 888 댓글 3


총선 슬로건 보면서 잠시 드는 생각은, 슬로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기 당에서 실천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성, 자신감, 엄밀성을 갖추게 됩니다. 과거 성과에 대한 당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 합의없이 슬로건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 교수들이나 정책연구원들이 슬로건을 만드는 주체만은 아닙니다. 이게 광고 카피라이터 회사 직원과 우리 정당의 차이입니다.


슬로건은 우리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세금은 재분배 영역입니다.

노동소득 문제는 분배 영역입니다.

생산수단 (공장, 토지, 빌딩 등)의 문제는 자산소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동 과정'과는 다른 범주입니다. 왜냐하면, 노동권리 개념이 아니라, '시민권' 개념에 속하기 때문이고, "권리 윤리학"이 아니라, "필요 (인간의 필요와 욕구)"와 관련된 정치윤리학적 범주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굳이 하는 이유는, 노동과 비-노동, 분배와 재분배, 생산과 비-생산, 정부와 비-정부 (NGO) 재정 등에 대한 정치 영역과 활동, 우리 당의 개입 능력을 고려해서 총선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총선 슬로건 논쟁에서, 새누리당은 복지 예산 증대 10조, 민주통합당은 14조~20조, 통합진보당은 60조,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250조 재원 마련, 지금 이런 재원 방안이 가장 큰 토론주제가 된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러한 노선을 따라야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총선 슬로건을 무엇으로 결정하던지간에, 범주 구분과 정치 세력 역학관계, 현재 시대적 아픔에 대한 인식, 정치 실천 주체의 능력과 전망 (새로운 진보좌파 정당의 구심점 역할 등)이 무엇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댓글에, 2002년 이후 민주노동당 시절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 구호의 의미와 한계에 관련 글들을 올려놓겠습니다.


한국 진보정당사에서 왜 어떠한 슬로건이 어떤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즉 어떤 정치적 세력들을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 당에서 토론이 활발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03.04 09:42

총선 슬로건과 관련해서, 세금 (재정) 문제를 제 1 슬로건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노동소득의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제 1 슬로건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 [설문] 성형외과 의사 월급과 24시간 편의점 알바 월급의 적정 비율은 얼마라고 보십니까?http://bit.ly/vZbr4N


=> 이 설문을 만든 동기가 <노동 소득 격차>에 대한 사회 문제 제기, 그리고 사회적 합의 담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웻샵으로 일컫는 저발전 국가들의 저임금 노동자, 의류 노동자는 옷 한 벌을 만들고 60센트를 받는다.   



이 옷은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유명 브랜드를 달아 50달러에 팔린다. (세일해서 그 반값 25달러에 팔리기도 한다) 






미국 저널리스트 바바라 에렌라이시가 쓴 "니켈 앤 다임(2001)"에서 사적 서비스 직종에서 파트 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잡을 하더라도 빈곤선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책은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사회복지개혁안 welfare reform bill "이 중하층 소득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적했다. 2016년 민주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는 당시 이 '개혁안'을 반대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찬성했다. 버니 샌더스가 이 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복지 개혁안이 복지 수혜자들을 '낙인'찍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과 '자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최근 미국 주요도시들에서 '봉기'처럼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운동은 "니켈 앤 다임"과 같은 미국 도시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대한 고발로부터 그 출발점을 삼았다.



2015년 미국 각 주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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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전역 2000개 넘는 그룹들이 '생활임금 시간당 15달러'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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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노동조합은 무엇이 다른가? 역할 분담을 명료히 해야

 

2013.07.19 14:21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정당()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지금 심층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게시판에 올라온 <노동당> 지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없거나, 당이 해야 자기 역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노동당> 지지자들의 글은, 정당의 자기 역할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거나 빈곤하고, 대부분 최근 나온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체계: 노동운동의 고민과 길찾기: 임영일 : 노동의 지평 출판사: 2013> 주제들인, 대안적 노조운동의 모색입니다. 9 <대안적 노조운동의 모색> 저술한 정일부(한국 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님의 이야기와 동일한 주제인 것입니다. 정일부님이 일과 우리 당이 일은 기계적으로 분리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노동정치 대한 입장을 서술하지 않는 것은, 정당으로서 해야할 일에 대한 정치적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당> 지지하는 분들이 논리적 일관되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노동당>이어야 하는가? 굳이 <노동당>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요소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남종석님의 글의 주요한 요지는 <노동당>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보다는, 현재 진보신당이 민중운동을 추동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치운동의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좌파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해야할 일을 남종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란 당명은, 우리의 정체성과 토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분명히 함으로써 당의 계급적 정체성을 뚜렷이 있다.” 그리고 진보신당이 민주노총과 노동자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당> 지지글의 문제점은, 현재 진보신당이 정치적으로 실력이 부족하니까, 노동자들을 찾아서 떠나자, 새로운 여행을 해보자는 의지 표명만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당이 정치 정당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대한 이야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빠져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자 주체들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문호개방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이 현재 한국 좌파, 진보운동의 중심이 아니고, 자타가 공인하는 지도구심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종석님의 본래 의도 새로운 진보좌파의 비상을 사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노동자라는 동어반복 (tautology) 이야기할 아니라, 정치정당으로서 진보신당의 노동 정치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고, 과거와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를 주장해야 합니다.

 

필자는 우리 당이 노동자 정치정당 추진위, 변혁모임, 진보적 시민단체나 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정당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당의 정치적 임무를 명료하게 해놓지 않고, 외부 손님들을 맞이 하겠다, 혹은 같이 하겠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정치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당> 당명이 구좌파여서 문제가 아니라, <노동당> 당명을 제출한 우리 당원들이 실제 우리당의 정치적 임무,그것도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총연맹과의 관계를 어떻게 것인가를 명료하게 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필자는 당은 당연히 민주노총과 협력도 해야 하고, 민주노총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당이 노동조합 정치의 자기 정화능력까지 무시하거나 뺏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의 개혁은 노총 자체 스스로 해야 하고, 좌파정당이 해야 일은 노동조합에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 자체가 사회주의자나 좌파조직으로 구성된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과 노동조합의 차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 때입니다.

 

아래 도표는 주장을 보다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역할 분담을 표로 만들어 것입니다. <평화노동당> 제안서에서도 <노동정치> 선언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진보신당이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방기했거나 부족했던 정치적 임무를 적어봅니다

 

아래 내용을 남종석님이 모른다는 아닙니다. 재창당을 하면서 좌파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무엇을 것인가? 무엇을 수행해야만, 외연도 확충하고 내부 통합도 높일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노동'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들, 당에서 해야 역할에 대한 언급보다는, '노동 세력들' 대한 언급과 '노동자 주체' 대한 동어반복적 강조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핵심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좌파 정당 

                                                    노동조합

 

정치활동

주요임무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재분배(세금), 분배 (노동소득), 자산 소득(빌딩, 토지 지대, 금융자산), 생산 수단에 계급 계층 차별적 요소를 진단하고 좌파 정치 요소를 발견해 낸다.

-> 16 시도당에서 자기 지역 주민들,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근거한 정치 실천 기획을 수립한다.

 

 

작업장으로 국한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노동3권과 관련된 정치활동이다.( 노동조합원들이 좌파나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반드시 정치적 입장이 좌파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문제 해결 접근 방식 : 법률,제도 영역에 대한 정치적 전면전

 

자본주의에 기초한 한국 민법 체계가 어떻게 계급지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내고 비판한다. 97 이후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탄압 분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나 노조에 대한 회사 재산권 침해 고소, 노동자 노조 재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저항 대응. 사회적인 여론전을 전개한다. 법률적 지원 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노동조합 방어 투쟁을 전개한다.

 

회사나 현장에서 해당 노동자들은 파업이나 사보타지와 같은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

 

공론장에서 여론형성과 시민사회에서 정치활동

노동정치를 급진화하고 좌파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일상적인노동정치여론을 당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예를들어서 ..동의 귀족노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매일매일 대응하고 저항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차원에서는 노동자들의공적 행복 무엇인가를 시민사회 속으로 전파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보수적 -노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실시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기업의 사회기여 프로젝트(재벌들의 불우이웃 돕기) 능가하는 지역공동체 주민 연대 정치 프로그램들을 직접 실천해 낸다.

계급의식의 형성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 중에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요소는 교육제도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형성(자기 정체성)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배계급과 기득권 세력들이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까지 동원해서 계급의식 형성을 아이때부터 20세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 정당의 임무는 실제로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실천과 더불어,이러한 지배계급의 정치적 공세를 뚫어낼 있는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매일 매일 전개해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자체가 좌파적이거나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과 가입은 한국과 같은 낮은 노조 조직율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활동의 전제 조건이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좌파적으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 3 자체는 형식적 절차적 (부르조아) 권리이고, 노동 3권이 실현된다고 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나 노동자-자본의 권력관계가 전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조합 내부에서 정치 활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치의 학습이자, 좌파 정치로 발전할 씨앗이라고 있다.

 

정치적 경쟁 대상

좌파 정당의 경쟁 대상은 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이다. 노동정치와 관련된 주제들은 바로 새누리당의 노동정치, 민주당식 노동정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노동정치가 걸러지고 변형되고 왜곡되기도 하고 새로운노동정치 생산해 내기도 한다.

좌파정당의 임무는, 노동현안 자체가 현재 새누리당, 민주당이라는 전문 정치 영역으로 이동할 , 발생하는 노동정치의 변형, 왜곡, 새로운 문제 발생들에 대비하고 그에 맞는 정치적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

입법 활동은 물론이고, 입법활동이 아니더라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노동정치기획들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경쟁대상은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와 고용주이다. 단위 노조건, 총연맹 차원이건 해당 경쟁자들은 일차적으로 고용주와 자본가들,경영자들이다. 아군을 형성하는 방식은 당연히 노조 바깥 사람들과의 연대이다. 노동변호사들, 지역주민들 동조, 여론 형성, 다른 정당들과의 제휴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연구해야 경쟁 대상은 고용주와 자본가들이다.

 

공간, 글로벌 자본과 자본의 지리적 이동,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 국제 정치 연대 형성

 

좌파 정당의 연구소에서 해야할 일이 바로 세계 자본주의의 동학과 지배계급의 통치 전략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초한 노동정치의 전략 수립니다. 자본의 이윤율 증가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노동자정치의 궤멸 전략과 연계가 되어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30년간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역으로 산업자본을 지배해나가기 시작한지 오래다. 아울러 아시아 중국, 인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도입으로, 지구 자본주의 질서와 축적 체제는 급변하고 있다. 한국 좌파는 아시아 다른 나라 정치권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노동조합, 민주노총도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조합과 국제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한국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고, 반면 아시아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아시아 노동자들의 권리와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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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희로애락 표출, 그것이 노동정치다

2013.07.12 20:22

노동 과정(일터)이 국회다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를 내팽개치고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국회만을 정치적 공간으로 축소시켜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진보정당은 노동자 (조합원)를 재정후원자로 간주했지, 노동자 당원들을 국회 입법자, 행정가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자양분을 제공하지 않았다.


일터(직장)은 단순한 밥벌이 수단, 월급/연봉만 받는 곳이 아니다. 노동과정 속에서 진정한 노동해방이 실현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자유가 그 과정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 노동과정의 좌파적 사회주의자들의 실천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많았다. 공장평의회 운동, 토지 점거 운동, 노동자의 자주경영 등이 있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좌파정당의 장기적 밑천 확보를 위해서, 정치적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과정의 정치화가 급선무이다. 한국에서 진공의 사회주의자들의 진격은 있을 수 없다. 보수강성대국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분배(세금), 분배(노동소득), 자산, 생산수단 및 토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정치적 법률적 투쟁과 게임을 벌여내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해고반대 투쟁에 좌파정당이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의 역할은 파업참가자들과의 직접적인 인적 결합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좌파정당은 파업의 문화적, 정치적, 법률적 방패막이를 만들어야 하고, 일상에서 미디어 여론전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1) 일터 미생 2.jpg

(최근 노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웹튠 미생 일부/작가 윤태호: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을 잘 묘사하고 있다. 좌파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소재들이다 )


다시 노동과정으로 돌아오자. 왜 노동과정 (일터)의 정치가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대안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노동정치의 화수분같은 샘솟는 진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역사적으로 일터에서 노동과정의 정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20세기 (구)사회주의와 우리가 현재 지향하는 사회주의 (당원들이 말하는 녹색사회주의, 무지개 사회주의, 평등사회노동, 해방당, 사민주의 등)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또다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는 노동자들을 ‘노동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들은 공산당관료나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주체로 전락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20세기 사회주의국가들의 오류가, 지난 12년간 한국 진보정당 좌파정당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진보신당의 경우 노동자 당원들 숫자가 민주노동당 시절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노동자들은 대부분 당비내는 수동적인 페이퍼 당원이었다.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이야기, 자기 일에 대한 자기 표현 (정치,경제,문화적 주장과 표현을 말한다)이 자유롭게 발현되지 못했다.


당의 정책 역시 (재)분배 영역에 해당하는 복지 정책들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정책들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 우리의 임무이다. 그러나 그 정책들 역시 (재)분배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과 노동과정,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말하고 표현한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되어야 한다.


유한책임 주식회사가 노동자들의 것이다. 이런 법률적 소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87년 민주노조 운동의 목표는 노동3권 준수였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노동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준수하라. 그리고 밑바닥에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신분 차별과 무시’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한국의 거의 모든 직장과 일터, 공기업, 사기업, 학교,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축산업 할 것없이, 자본의 축적 논리와 이윤추구 괴물이 살벌하게 진격해 들어오고 있다.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자기 주인 의식, 자본과 사장 혹은 상관의 명령과 지시만을 따르는 수동적인 객체와 ‘미생’의 지위로서 노동자를 거부해야 한다. 좌파정당의 임무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이야기,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를 정치적으로 승화시키고, 정치 사회 문화 법률적 결정체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슬로건으로 정리


일터가 국회이다.

일터가 구의회이고, 시의회이고 도의회다.

일터가 구청이고 시청이고 도청이다.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일에 주인이 될 때, 생산수단, 토지, 공공재의 사회화 공동체 소유 역시 실현 가능하다. 평화노동당의 정치적 임무는 일터에서 노동자 스스로 자기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게 하는 모든 정치적 법률적 문화적 장벽들과 싸워나가는 것이다.


(그림 2) modern times supervisor 2.jpg

(노동자의 사적 공간을 감시하는 것을 풍자하는 영화 대목: 모던 타임즈 / 찰리 채플린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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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 특성과 노동 패러다임 : 노동(1)이란?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2013.07.12 00:50


[문제의식] 노동담론의 의미는, 마르크스 '자본 ' 서술 당시, 제조업 공장 노동자들처럼 현재 한국 자본주의 노동자 계급 구성이 단순하지 않고, 적어도 3천여가지 직종에 노동자들이 산재해있지 않습니까? 계급의식들이 다양해지고, 노동자들의 '연대' 가능성은 과거처럼 쉽지도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피해대중들의 정치의식'을 모아낼 것인가?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공간)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 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지 않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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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전사님의 핵심주장은, 비례대표명부에 김진숙씨를 추천하는 것이다. 그것은 제안으로서 훌륭하고 자유이다. 

위 내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장들은 다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다. 우경화, 계급, 이런 단어들이 함의하는 정치적 의미가 불분명하다. 때로는 시대착오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명부작성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잘못되었다.

첫번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없이, 비례대표 20명 이상 후보로 왜 추천할 수 없겠는가? 그래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숫자에 제한을 둘 필요 없다. 그러나 계급전사님의 '우경화' 지적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오류, 민주노총의 정치적 잘못은, 그 노동운동 자체가 경제주의적 노동조합주의에 경도된 활동이 대부분이었다는데 있다. 우경화 걱정은 민주노총 자체부터 좌파건, 우파건, 국민파, 현장파, 중앙파 할 것 없이, 그 우경화 걱정과 자기비판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 노동 연구원이 2006년 발표한 3가지 연구 보고서가 있다. 이상호 (독일 노동운동의 자기정체성 모색과 현실적 딜레마), 유범상 (위기의 한국노동운동: 진리의 정치와 이념소통의 빈곤), 진숙경 (노동운동 이념과 조직: 완성자동차 3사 (현대, 기아, 대우) 현장 조직을 중심으로. 물론 나는 위 세 사람의 정치적 입장과 연구방법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과 정보 차원에서는 읽어볼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 아니 노동조합의 위기는, 민주노동당 위기만큼 심각하다. 그러나 상층 간부들 중심으로 벌이는 내부선거,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생긴 이후, 당내 당직과 공직에 대한 지분 분배 투쟁은, 현장정치와 지역연대정치를 할 여력을 남겨두지 않았다. 우경화 걱정 (총파업 선언은 하지만, 실제 일상적인 노조활동은 비지니스 노조 모델에 그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사회운동 노조 모델이 현장내 그리고 지역정치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은, 진보 신당 내부에 노동자 비례대표를 많이 뽑느냐는 식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비례대표로 참가할 것인가의 질의 문제이다. 

두번째, 계급전사님이 말하는 노동자 계급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지금 이남신, 김진숙씨가 한국 노동자 계급 (1천 500만 정도)을 대표한다고 보는가? 노동자 계급 분석은 이제 전노협 민노총 소속 노동자에 그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 운동 수준이 그렇게 노동자 계급을 뭉뚱그려서 대기업 노조나 민노총 소속 노동자에 한정될 만큼 저열한 수준이 아니다.

이제 노동자 계급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자 계급의 분화와, 그 다양한 직종들에서 생기는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차이들에 대한 연구이다. 칼 맑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에서 말한, "지금까지 인류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당시 끓어오르기 시작한 산업도시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이 활발해지고, 자본가 대 공장노동자라는 두 계급의 첨예한 갈등,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단순한 두 계급의 갈등을 언급한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에서 계급투쟁은, 지배 계급과 피 지배계급 사이에도 발생했지만, 현대 국가의 행정, 의회 등의 발전과 분화, 다시 말해서 제도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계급투쟁의 양상은, 미시적인 차이들을 발생시킨다. 계급대 계급의 갈등도 있지만, 계급내 계급 분화상태에 따라서 노동자 1, 2, 3, 4, 5, ..., N 그룹별로, 직종별로, 또 다양한 변수들, 성, 지역, 나라, 인종 등이 결합됨으로써, 그 계급 투쟁 양식들이 폭발지점들이 다양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 대 노동자 갈등 발생 가능성을 더 예리하게 직시해야 한다. 칼 맑스도 이미 1800년대 영국 노동법을 연구하면서, 기계발달이 어떻게 노동자 대 노동자 사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연구한 적이 있다. 

"계급전사"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이해,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비과학적이다. 게으른 맑스주의자들이 20세기에 범한 정치적 오류 그대로이다. 

세번째, 비례대표는 예비행정 내각을 만들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현재 신 진보당이 한국의 계급투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한국 정치의 대안적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는 비판과 저항 뿐만 아니라, 자기 내용들을 가지고 진보행정기관들과 제도공간들을 장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정치적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우리 진보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려고 맘 먹은 것은, 공장이라는 한국사회 자체를 깨부수자는 민중봉기 모델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사회 전체 기계들 부속품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썩어빠진 것은 낡아빠진 것은 교체해서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부문들을 이야기하고, 예비행정내각 16인에서 20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계급은 철폐하라고 있는 것이지, 계급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6시 퇴근하고, 자기 동네 정치, 자기 도시 정치, 자기 나라 정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발로 뛰면서 정치를 실천하고 배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진보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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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뭐어? “게으를 자유! , 라파르그”와 마르크스

lee_jangkyoo.jpg 
(진보신당 귀요미 아자씨, 이장규)  

이장구 아저씨 머리띠 두르다 ! 혁명 나서다. 편의점 알바 24시간 노동, 야간 노동 행위 금.지.하.라. 노동시간 단축하라! 칼 마르크스의 사위, 폴 라파르그의 “게으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다 !

이장구 아저씨의 페이스 북 노트는 이장구샘 추종자들의 “좋아요” “좋아요”로 가득차고, “진료 때문에 바빠서 이만”은 홀로이 춤을 춘다. 

게으를 자유! 맞다. 어린시절 한 그루 감나무를 심자던 아빠의 부름을 뒤로하고, 난 야구하러 다니고, 시월의 감, 그 과실을 향유하는 게으른 소년이었다. 노동이 싫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어떠했을까? 

1866년 칼 마르크스는 자기 딸 로라와 사귀는 프랑스 청년 폴 라파르그에게 편지를 쓴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게으른 폴 라파르그”를 칼 마르크스가 하염없이 걱정하면서, “내 딸내미를 굶겨죽이지 않을까? 이늠아 걱정이 태산이다” 딸 자식 걱정하는 칼 마르크스의 한숨이 145년이 지난 오늘에도 생생하게 귓가를 때리다.

칼 마르크스의 딸 로라와 프랑스 청년 폴 라파르그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서, 라파르그의 격정적 태도로 인해서 둘은 사랑에 빠졌다. 혼사,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다. 

paul_lafargue.jpg 
(폴 라파르그 ) 

로라의 아부지 칼 마르크스 1866년 8월 13일자로, 폴 라파르그에게 편지를 쓰다. 
“예즈(Liege)에 있는 국제 학교에 다니는 것을 보니, 프랑스에서 네 커리어가 시원치 않아 보인다. (라파르그는 당시 프랑스 대학으로부터 정학 비슷한 것을 당했음) 네가 영국에서 생활하려면 아직 네 영어 실력도 아직 부족하다. … 내가 너를 종합적으로 관찰한 결과, 열정적이고 활달하고 성격도 좋아보아지만, 너는 천성적으로 게으른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 딸과 같이 살게 되면, 남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내가 네 가족들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네 부모가 만약 잘 산다고 해도 너를 도와준다는 보장은 없다. … 내 딸의 장래에 대해서는 내가 이상주의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어라. 

내 편지를 네가 잘못 해석할까봐, 명심하라는 뜻으로 말해둔다. 오늘 당장 네가 내 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도 그렇게 안될 것이다. 내 딸도 반대할 것이고, 나도 뜯어 말리겠다. 네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뭔가 성취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 편지는 너와 나 사이에 이야기이니까 남에게 이야기는 하지 말기 바란다. 답장을 기다리겠다. – 칼 마르크스 “ 

마르크스의 이 편지 앞 부분은 또 이런 구절이 있다.

laura_marx.jpg 
(칼 마르크스의 딸, 로라: 라파르그와 결혼) 

“ 네가 알다시피, 내가 가진 것 전부를 혁명투쟁에 다 바쳤다. 후회는 없다. 아니 그 반대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 길을 또 갈 것이다. 그러나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할 수만 있지만, 내 딸은 지 엄마가 겪은 고생들을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여튼, 이장구 아저씨의 노동시간 단축, 폴 라파르그의 “게으를 수 있는 권리” 주장과, 위 칼 마르크스 편지는 별 상관은 없다. 

아 산다는 게 쉽지 않다. 마르크스도 얼마나 자기 딸이 걱정되었으면, 사위가 될 낭만파 프랑스 청년 폴 라파르그에게 장문의 편지를 프랑스어로 썼겠는가?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칼 마르크스는 엥겔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린다. 딸 로라와 라파르그 관계가 더 발전되기 전에, 그 늠이 내 딸과 결혼할 경제적 처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편지를 썼노라고 엥겔스에게 알린다.

세상만사, 동양이나 서양이나, 딸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비록 이것이 가부장적인 마르크스의 태도라고 해도, 산다는 게 비슷한 측면도 있다.  폴 라파르그는 이후 성장하여 "게으를 수 있는 권리"를 쓰고, 그의 장인 어른 칼 마르크스는 자기 딸자식 로라를 배불리 먹여살리지 못할 수도 있는 이 "게으른 청년" 폴 라파르그를 심히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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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09.03.30 18:06:30
641

중에 하나가, 미래 투자가 없다는 것이다. 민노총이 "성폭행 사건" 하나로 붕괴되는 게 아님은 자명하다. 외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거나, 탄압을 가하지 않아도, 민노총 자체에 자기 동력은 떨어지고 있었다.

40대, 50대 아저씨들이 10년 후에, 50대, 60대 되어서도 위원장, 총무부장하고 있어야 하는가?
민노당, 진보(신)당은 또 얼마나 다른가?

 


한국 노동운동3: 차세대 위한 미래 투자 부족하다

원시
2004.09.09 14:27:08  
75
한국 노동운동: 차세대 위한 미래 투자 부족하다 

한국노동운동 10년 이내 궤멸 가능성 있다 3. 

지난 8월 중순에, <한국 노동운동 10년이내 궤멸 가능성있다>라는 다소 과격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 이후, 박승옥씨가 당대비평에 기고한, <한국 노동운동, 종말인가 재생인가>가 발표되고, 황광우씨를 비롯한 다른 분들의 반론 및 논쟁이 있었다. 논쟁의 핵심이 ‘생태주의/시민운동을 흡수하는 노동운동이냐’ ‘비폭력 노동운동으로 가야한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박승옥씨의 주장과 진단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한국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는 이미 YS 집권시기에 나오기 시작했다. 횟수로도 1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1997년 IMF 위기와, 무차별적 해외 초국적 자본들의 한국경제 구조 재조정 때문에 촉발된 노동진영의 투쟁 때문에, 한국의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운동 전반이 자기 내부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론화시킬 기회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것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운동에 대한 진단과 대안 자체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그 속에서 일해 온 분들, 그리고 노동운동 바깥에 계신 분들이 함께 모이는 회의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아래 글은 대안을 중심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몇가지를 이전에 잠시나마 적은 아이디어이다. 

<내부 문제: 한국 노동운동의 세대 교체, 차세대 노동운동가 프로그램 있는가?> 

1990년대 초반, 제 2차 산업 사업체,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 (당시 나이 30세 이상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난 노동자들)이 하는 말이, 60년대 말~70년대 이후 태어난 “(그대로 적음) 아 새끼들이 땀흘려서 일하려 하지 않고, 서비스업체에서 일하려고 하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걱정한 것을 들었다. 

지금 블루 칼라 노동자들의 경우는 대기업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기업대 중소기업체 노동자들 간의 노-노 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그런데다, 중-소 기업체에 청년 노동자들의 숫자 (소위 실업고 졸업자들이 제조업체로 진출하지 않거나 진로를 비-생산적 서비스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음)는 급감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으로 상징되는 노동운동가를 계승할 70년대 이후 태어난 한국 젊은 블루 칼라 노동자, 혹은 분화된 (교직, 화이트 칼라, 공무원 노조 등) 노동자들의 ‘모델’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지금 노동자라는 추상적 단어 속에, 구체적인 한국 노동자들의 삶과 의식, 그들의 행복관 (70년대 이후 출생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관을 담고 있는가? 

[대안제안]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의 세대 교체에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금 노동운동의 위기는, 현실 운동자체의 위기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주-객관적 요소를 찾아야하겠지만, 주체 구성과 의식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는 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잠재적 민주노동당 지지세력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자들의 정치적 권리 신장할 수 있는 방법, 도시 화이트 칼라들이 민주노동당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노-노 갈등에 대한 해법을 경제적인 임금 차원 뿐만 아니라, 행복관, 삶의 정서, 문화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 노동운동은 자기 차세대에 대한 미래 투자가, 시대적 요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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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09.03.14 00:03:49
384
철이님/ 맑스 노동가치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지금 민노총, 노동운동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면 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의 한계가 있는데요, 한국노동운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 뉴스나 글, 논문, 책에 근거했다는 것 등은 한계라고 봅니다. 현재 처한 처지가 그러하니까요. 

그러나, 2003-4년 경부터 노동운동과 민노총에 대한 위기를 민주노동당시절에 많이 언급을 했는데도, 당에서 어떤 논의도 없더군요. "소 리없는 아우성,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아무리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토론이 잘 이뤄지지 않는 원인도 또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한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자임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그들의 정치철학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할 때다." 

진보신당의 경우는, 마치 노동운동을 다 안다는 듯이, 혹은 전혀 기대를 안한다는 듯이, 민노총의 "민중경선제" 비판, 그리고 민노총 내부 친-민주노동당계에 대한 비판이나 무시 때문에 그런지, 진보신당은 노동/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1997년 IMF 위기시, 가장 먼저 해고 당한 사람들, 노동자 군들이 어디입니까? 은행 여직원이지 않았습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 당하거나,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밀려나는 게 한국현실이기 때문에, "성 gender politics" 정치를 하더라도, 계급문제와 성 정치 문제를 떨어뜨리지 말고, 연관성을 천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할 일이, 위기의식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대안을 찾는 것에 있지만, 민노당 시절 문제제기를 해도 그게 잘 토론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권력"에 대한 의지가 "사회적 진실"을 가로막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노총 위기를, 맑스주의나, 맑스의 노동가치설 이런 것과 연계시키면서, "녹색" "성 정치"등을 부각시키는 아주 단순사고에 비판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 진단을 올바로 해야, 문제 해결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적 연구도 더 필요하고, 계급/계층 구성, 그 정치적 의식 연구 등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민노총의 위기, 당과의 관계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5집 걸러 "치킨 집"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사적 서비스 산업군"의 과잉비대성장 시대에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의견을 주시고요, 최근 민노총, 노동운동 위기에 대한 논의 주제들도 알려주세요.




[2004년 평가 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 


한국노동운동 10년 이내 궤멸가능성 있다 2 (2004-08-18 19:48:54) 


<서유럽 국가들의 노조 위축의 경험, 한국에서 더 빨리 올 수 있다.> 

서 유럽, 북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 노조가 소위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 (30년:1945-1975)를 거치면서, 약화되었다.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어떠한가? 아시아에서, 아니 신자유주의 시대에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서유럽 국가들의 노조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황금기를 거치면서 약화되었다고 해서, 한국도 똑같이 그러한 노선을 걸어라는 ‘법칙’을 예견하고자 함이 아니다. 사회과학에서 ‘예측’과 법칙의 문제는 쉽게 몇 가지로 유형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위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아젠다를 ‘표준’이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한국에서, 서유럽이 겪었던 노조약화의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압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최소한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서비스업 종사자가 제조업 노동자 숫자에 비해 급속히 늘고 있다> 

요 나스 폰투손 (Jonas Pontusson)이 쓴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쇠퇴에 대한 설명: 사회 경제적 변동의 역할: Explaining the Decline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The Role of Structural Economic Crisis: World Politics 47, July 1995)이라는 논문에서,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쇠퇴 원인을 다음 두가지로 밝히고 있다. 

특히 요나스 폰투손은 두가지 사회-경제 구조적 원인들을 지적한다. 첫번째는, 대규모 산업의 쇠퇴와 소규모 산업의 부흥 (포디즘 생산양식의 해쳬: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전환)으로 인해서, 20세기 대규모 공장들에 많은 남성 노동자들 (철강, 광산, 중화학, 자동차 등)의 숫자가 격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비-제조업 분야의 사기업 노동자 숫자들의 증가이다. 물론, 서유럽 국가들을 다 획일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국가들에서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적 기반을 다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유럽지역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거시적으로 서유럽식 사회주의까지 포함) 쇠퇴는 노동계급의 구성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단지 요나스 폰투손만의 주장은 아니라, 상당수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고, 실제 경험적 조사에서도 위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한국의 노동력 구성은 어떠한가? 전체 취업자 (2천 200백만명 추산)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 노동자가 아니라 상점판매원으로 드러났다. 

전체 취업자(약 2200만명) 10명 중 1명 꼴인 230 만명이 상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앙고용정보원 '직업지도':남성의 경우 상점판매원(110만명) 다음으로는 경영일반사무원(71만명), 택시운전사(37만 명), 영업사원(36만명), 단순노무자(33만명), 트럭·특수차 운전사(21만명) 순이다. 여성은 주방장·조리사(70만명), 경리(42만명), 경영일반사무원(27만명), 학원강사(22만명), 사무보조원(20만명) 순으로 상점판매원(120만명)의 뒤를 따르고 있다.] 

블루칼라와 화이트 칼라를 제외한, 소위 비-제조업 분야, 서비스 종사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따라서, 요나스 폰투손이 지적한 두 번째 범주에 한국도 산업구성이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지금 한국의 대기업 중심 노조가 하루 아침에 급속하게 붕괴되거나, 제조업 종목이 급작스럽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한국 역시 소위 ‘정보화 산업’ 붐과 금융개방으로 인해서, 산업구조와 노동자 구성 성분 자체의 변화가 97년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통적인 강세 종목의 제조업 역시, 중국 등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 진전으로, 해외 가격 경쟁에서 쉽지 않은 게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서유럽 국가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철강산업이, 일본/한국, 미국 등과 경쟁하면서 과거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비-제조업 분야 노동자의 증가 역시 서유럽에서는 노조-사회민주당과의 연대의 끈을 약하게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안 제안] 

1. 이번 국회에 민주노동당이 법안으로 제시한 <파견근로>에 대한 년수/시간 제약 및 폐지 등이나, 비정규직 권리 강화 및 노조 가입율 추진과는 별도로,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과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해야 한다. 이번 LG칼텍스와 서울지하철 파업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고립된 ‘참호 파기 노조운동’은 이제, 탱크와 비행고공사격 앞에서는 전원 몰살을 의미한 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 노조에서는, 한국 산업 구조 변동에 보다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현실적 ‘경영 참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심상정 의원도 의회경험 평가 연설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율을 지금 11%에서 적어도 40-50%까지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공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 노조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2.스웨덴 사례는 하나의 예시인데, 육아-탁아, 교육, 노인 복지사, 문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공공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창출해야 하고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실질적인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두번째, 비-정규직 사기업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권리 보호와 노조설립을 위해서 민주노동당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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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06년 

유범상 -노동운동이념 위기를 읽고

지은이: 유범상 (연구보고서 2005-11)
제목: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 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 572 페이지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1. 읽은 동기: 한국 노동운동이 왜 급속도로 후퇴하게 되었는가? 조금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협조주의 만연, 노조의 정치운동 성격 탈각- 이익단체화, 노조지도자들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지지 및 당원으로 포섭, 노동자 대 노동자 갈등의 심화, 노동운동 지도력 빈곤, 정파 갈등으로 내부 계급통일성 잠식, 이주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직화 속도 느림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유범상의 연구보고서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 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의 의미
시대별로 생존게임을 통한 이념지형 형성 (1945년-53년), 이익과 인간(70년대), 변혁과 개혁 (1980년대), 도전과 모색 (199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그 정보를 제공했다. 두번째, 시대사별 정리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주로 조합) 주체들의 이념들이 어떻게 경합(경쟁), 진화, 분화해 왔고,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가를 서술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인터뷰를 통해서, 운동주체들의 현장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유박사 진단대로, 우선 역사서술이 있어야 운동주체들의 한계를 비판하고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제점들

1) 서술에서 나타난 문제점: 운동주체들이 정치적 적들 (자본/경영/국가제도/사회의식/풍습/법률)과 어떻게 대결하면서, 다시말해서 어떤 핵심적인 정치숙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는가, 이 역동성을 중심서술에 두지 않았다. 유범상 박사는 경합하는 이념들 (이상적 모형 Ideal Type: 예를들어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8211;현장파/중앙파,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국민파, 그리고 실리적 노동조합주의-한국노총) 세가지 패러다임들이 어떻게 경쟁, 진화, 내부 분화되고, 또 난제(딜레마)에 봉착했는가를 서술했다. 그러나 정치 이념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은 정치적인 적-아 사이의 철학, 정치, 경제, 문화적인 투쟁을 통해서이다. 유범상의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은 적들의 전략과 전술에 운동주체들이 어떻게 주고 받는 게임을 했는가보다는, 운동모형들 사이, 이상적인 모형들 사이의 경쟁/진화/분화/딜레마 등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2) 주제의식: 유범상의 핵심논지는 노동운동이념이 “진리정치 (16세기 데카르트로부터 기원하는 서양의 주체철학, 즉 나의 의식(1인칭 나 I)이 진리인식의 주체이다라는 철학적 인식론, 그리고 독일 관념론, 칸트, 훗설까지 포함)”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 [유범상, p. 18, 각주 16] 다시 말해서 이러한 주체주의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님) 인식론에 근거해 있는 ‘진리정치’는 고립된 주체의 유아론적 독단적인 정치행위를 낳는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노총 내부에 있는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 등의 이상적 모형(변혁적,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등)은 이 진리정치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이상적 모형들끼리 ‘상호의사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노동운동이념(이상적 모형)들이 빈곤해졌다는 것이다. 

두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하나는 유범상저자가 끌어들이는 푸코의 서양주체철학 비판, 인식주체로서 1 인칭 나 (I)의 해체, 이것과 남들과 혹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집단들과 대화하지 못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굳이 푸코의 서양근대주체 철학을 비판을 한국 노동운동 이념 빈곤을 진단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는 또다른 철학적 논쟁, 동일성 (정체성) 과 차이에 대한 논쟁, 이미 하버마스와 푸코 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이러한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유범상 박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정파들끼리, 운동주체들끼리 대화/토론하라는 것 아닌가? 3가지 이상적 모형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주의)들끼리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각 3 주체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른 모형들과 대화하라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유범상의 철학적 입장은 하버마스 등의 생각, 상호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어떤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가깝다. 꼭 하버마스나 푸코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너무나 자명한 정치적 주장 아닌가? 

유범상 박사의 역사적 서술에서 나온 정보나, 운동주체들의 방대한 인터뷰들, 그리고 각 운동주체들이 자기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음, 서로 무시하지 말고 생산적인 대화/토론하라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 진리정치 (내 주장만이 진리이다)를 넘어서 소통정치로 나아가자고 할 때, 서양철학적 논의를 끌어들이는 것이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개념들도 불분명하고, 잘못 이해된 측면도 있다. 

특히, 정체성을 논의할 때, 유범상 박사는 사뮤엘 헌팅턴의 (Samuel Huntington) “우리는 누구인가? 아메리카의 국가정체성의 도전 Who are we? The Challenges of America’s National Identity (2004)”을 인용했다. 물론 유박사는 이 보수적인 학자의 논지를 빌어온 게 아니라, ‘정체성’ 개념을 빌어다 썼다. 그러나 이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헌팅턴이 염두해두고 있는 아메리카의 ‘정체성’은 백인 앵글로-프로테스탄트에 기초한다는 것이고, 모든 다른 이민자들 (특히 히스패닉, 멕시코나 중남미에서 이민온 사람들)은 이 앵글로-프로테스탄트 문화와 풍습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유박사의 글의 철학적 윤리적 기초가 불투명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하겠다.

유범상 박사가 지금 한국노동운동의 이념의 ‘빈곤’을 주장하는데, 모순되게도, 유박사의 ‘이념’ 문제, 자기 철학적 전제를 다루는데는 오히려 ‘빈곤함’을 드러냈다. 위르겐 하버마스의 책 “의사소통 행위 이론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1982)”에서, 대화 상대자(그리고 나)에게 강요하는 대화의 규칙들을 스스로 어기는 것을 수행모순이라고 했는데, 유박사가 이 수행모순을 범하지 않았나 싶다.

4. 마치며.

생각해볼 주제들도 많고, 비판점들도 있지만, 일단 노동운동 주체들을 인터뷰한 것을 쭉 따라가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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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시2006-10-11   18:28:27 쪽글 삭제
민주노총에 정파들, 중앙파,현장파, 국민파 등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 논문 읽고 서로 유의미한 토론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정말 이념의 과잉, 소통의 빈곤인가? 유범상 박사 지적대로, 이념은 노동자들에게 장식물에 지나지 않고, 실제 남은 것은 자리다툼/세력 키우기 뿐인가?

원시2006-10-11   18:30:37 쪽글 삭제
책이 좀 길던데. pd-f 파일을 올리려다가, 용량이 너무 많아서, 아래 웹 사이트 페이지를 올립니다. 맨 아래 누르면 pdf 파일이 있고, 유범상 저자의 책 전부를 읽을 수 있습니다.

http://gw.kli.re.kr/emate-gw/issue.nsf/wGeneralView/646E95F0507BCD89492570EC00220654?OpenDocument&VIEW=wGeneralView&CURDOCNUM=2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저 자 유범상 
출 판 일 2005년 12월 30일 
가 격 21000 원 
페이지수 556 pages 
연구분야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요 약 본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과도할 정도로 많은 이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들 간, 이념과 정책들 간, 이념과 조합원들 간의 소통의 빈곤으로 인해 이념의 빈곤증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노동운동이념사를 통해 이념빈곤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념이란 (정치)세계에 대한 체계화된 태도, 전망, 비전으로서 특정주체의 자신에 대한 이해방식이자 세계에 대한 해석과 실천이다. 이런 점에서 이념은 각 세력의 정치세계에 대한 세계관 및 실천지침일 뿐만 아니라 상이한 세력들 간의 가치분배 및 정치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조직과 정책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노동운동이념을 정치 및 이데올로기 지형,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이념의 관계, 노동운동의 조직과 실천이라는 범주에서 서술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가 주로 사용한 자료는 각 행위자들에 의한 일차 텍스트와 이차 텍스트인 기존의 관련 연구물뿐만 아니라, 질적 방법에 피?관계자 인터뷰 등이다. 특히 인터뷰는 각 시대와 정파를 대변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case selection)과 이상적?전형적 지도자 사례선택(ideal-typical-bellwether-case selection)의 방법을 혼합하여 선정되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정치주체, 정치상황, 그리고 국가수준의 정치경제 및 이데올로기 등에 따른 노동조합이념 유형의 변화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해방 직후 3년 동안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반공적 노동조합주의가 경합했다. 이 당시 이데올로기지형은 사회주의와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각축장이었으며, 양 이데올로기의 생존게임 결과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러한 승자독식 방식의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는 레드콤플렉스에 기반한 기형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기형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은 노동조합운동이념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전평 주도의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대한노총 주도의 반공적 노동조합주의가 경합했고 그 결과 대한노총이 일방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승자독식의 원칙에 의해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세력이 무대에서 완전히 추방되었다. 결국 노동운동이념도 기형적인 이념지형을 자신의 특징으로 했다. 따라서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지형의 변형과 발전은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변형, 즉 민주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1970년대 근대화 시기에는 인간적 노동조합주의와 협조적 노동조합주의가 대립했다. 이 당시 국가수준의 이데올로기는 한국적 민주주의로 보다 세련되게 정립되었는데, 이것은 반공주의에다가 근대화, 즉 경제성장이데올로기가 첨가된 독재정권의 개발모델로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비교하여 독특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진영은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받았는데,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어용적 노동조합을 이끌면서 국가 코포라티즘적 성격의 노동체제 형성과 유지에 공헌했다. 즉 이들은 권위주의적 국가에 협조하고 종속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했다. 한편 민주노동운동은 기독교 휴머니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를 발전시켰다. 민주노조운동은 정부의 병영적 노동통제 속에 신음하는 일반노동자를 외면한 어용적 노조에 대항하여 작업장에서 인간을 발견할 것을 외쳤는데, 이것은 기독교 휴머니즘과 이들 세력에 영향을 받은 바가 컸다. 민주노조운동은 기형적인 이념지형에 새로운 이데올로기, 즉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를 가지고 밑으로부터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노동운동이념의 역사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노동자 중심의 소수의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자기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인간적 노조주의를 가지고 공고화된 기존의 이념지형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이념지형은 변형의 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광주민주항쟁에서의 계급과 사회주의의 발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로 외화된 전노협의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광주’와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흡수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지평을 보다 세련화?과학화시켰다. 한편, 한국노총은 반공적?협조적 노동조합주의에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자기변신을 모색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민주노조의 조직화와 세력화에 대한 강제된 자기진화에 따른 것이었다.

1990년대를 경유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조직과 헤게모니 경쟁은 강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의 양대 진영은 혼란과 혼동, 그리고 분화와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다. 혼란은 소련과 동구 등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자신들의 이념에 대한 진위와 실효성이 의심되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시작되고, 혼란은 곧바로 노동조합운동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착각의 상태, 즉 혼동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는 이런 혼란과 혼동을 사회주의와 사민주의로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노동운동이념은 대체적으로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정착되고 경합하고 있는 중이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의 역사를 경합, 진화, 분화 그리고 딜레마라는 네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전체적으로 친정부적이고 실리적 경향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인 한국노총과 정부에 저항적이고 변혁적 경향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인 민주노조 흐름 간의 경합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각의 내부에서 상이한 흐름들이 경합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합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념은 진화해왔다. 조악한 형태의 반공적?협조적 노동조합주의가 실리적?경제적 노동조합주의로 진화해 왔다면,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변혁이론과 만나면서 전투적 또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또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로 진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특히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로 분화되어 왔다. 

현재 노동조합주의 각각은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장이 현실의 상황에서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의 경우 점차 조합원들과 사회로부터 고립화되는 경향이 있다면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흐름의 경우 불균형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자신들의 실천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한 한국노총의 경우 조직에 대한 불신과 이탈, 그리고 정당정치에 대한 실패와 혼란으로 비전과 이념 정립에 있어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각 이념이 자신을 명확히 하면 할수록 현실의 대지 위에서 생존이 불명확해지는 상황, 그렇다고 자신을 실용주의나 대중들의 요구 뒤로 숨기면 노동운동 정체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이데올로기와 이념은, 좋은 지도를 만들지도 못했고 지도에 따라 세상을 그리려는 시도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이념은 정치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치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데 실패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양적 측면에서 이념과잉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사회의 이념빈곤은 어디로부터 기원하는가?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빈곤은 구조적 수준의 원인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의 활동조건과 조직 방식, 그리고 토론문화와 기록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서 기원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본 논문은 내부요인인 이념집단간 소통, 이념과 정책의 소통, 그리고 이념과 대중의 소통 등 소통의 빈곤현상에 주목했다. 이것은 소통의 빈곤이 한국노동운동 이념 빈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데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의 결핍현상은 이념을 동의와 설득의 기제, 실천의 구체적 지침서, 조직과 공동체의 비전의 제시 등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과도한 분파활동을 양산하고 실천을 제약하는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게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빈곤의 원인은 소통의 빈곤에 있다. 소통의 빈곤은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 극복될 수 있는데, 정체성의 정치는 우선 인맥, 정서, 지역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념의 정체성을 문제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과 자신의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보다 풍부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인정은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체성의 정치는 타자와의 공적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다른 이념과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념은 정책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 즉 이념이 상대를 낙인찍고 검열하는 과정에서 자기 종파를 과시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경유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 즉 정책에녹아들어간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차이를 통해 이념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정치는 현장의 토론에 기반해서 지도부나 분파의 정체성이 아니라 조직과 정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체성의 정치가 현장민주주의 또는 내부민주주의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체화된 이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정체성의 정치는 빈곤한 한국노동운동이념에 대해 첫째, 이념 일반을 버릴 것이 아니라 ‘무기의 이념’ 또는 ‘빈곤의 이념’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즉 정체성의 정치는 상대방을 낙인찍고 검열하는 무기로 사용해 온 그런 이념과 다른 이념과 논쟁?경쟁하지 않고 정책과 소통하지 않는, 그리고 더욱이 특정 분파와 그 활동가들만의 정체성으로 기능해 온 빈곤의 이념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즉 정체성의 정치는 소통에 자기 기반을 두고 정립된 이념, 다시 말해 현실의 이해지평과 이 지평을 관철하는 정책과 실천이 담긴 그리고 이것이 대중적 토론과 동의를 통해 조직의 정체성으로 기능하는 그런 이념을 각 정파와 노동운동이 정치세계에 불러낼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정체성의 정치는 이념 논쟁을 소모적인 것으로 보고 실용주의나 냉소주의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이제 소통적 태도에 기반한 각자의 이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념논쟁을 본격적으로 할 것을 권유한다. 즉 각 정파의 현실세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지도가 다른 조직의 그것들과 논쟁하고 경쟁할 것을 주문한다. 다시 말해 검증받고 수정함으로써 정치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천의 무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목 차 요 약 ⅰ

제1장 논점과 접근법 1
제1절 논 점 1
1. 이념사: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 1
2. 이념:물질성과 자기 현시 12
3. 정치:정체성의 정치와 소통의 미학 15
제2절 접근법 22
1. 범 주 22
2. 방 법 24
제3절 주 제 30

제2장 생존게임을 통한 이념지형 형성(1945~53년) 35
제1절 자유민주주의의 비극적 탄생:생존게임과 레드콤플렉스 35
제2절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44
1. 사회주의와의 만남 44
2. 내용과 정의 52
3. 조직과 실천 64
제3절 반공적 노동조합주의 76
1. 반공주의와 만남 76
2. 내용과 정의 85
3. 조직과 실천 88
제4절 승자독식과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형성 92

제3장 이익과 인간(1970년대) 95
제1절 한국적 민주주의:반공주의와 근대화 95
제2절 민주노조와 인간적 노동조합주의 102
1. 기독교와 휴머니즘과의 만남 102
2. 내용과 정의 110
3. 조직과 실천 120
제3절 협조적 노동조합주의 124
1. 근대화 담론과 한국노총의 만남 124
2. 내용과 정의 133
3. 조직과 실천 138
제4절 독주와 저항 141

제4장 변혁과 개혁(1980년대) 145
제1절 광주의 발견:계급과 사회주의 145
제2절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157
1. 마르크스주의와의 만남 157
2. 정의와 내용 177
3. 논쟁과 위기 182
4. 조직과 실천 233
제3절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262
1. 자유민주주의와 만남 262
2. 내용과 정의 266
3. 조직과 실천 272
제4절 경합과 이념지형의 변형 279

제5장 도전과 모색(1990년대 이후) 284
제1절 이념의 혼란, 혼동, 그리고 분화 284
제2절 민주노총의 도전과 모색 294
1. 조직과 실천:이견그룹의 등장과 정치적 성장 294
2. 논쟁과 분화:사회주의와 사민주주의 348
3. 분화와 경쟁: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 466
제3절 한국노총의 도전과 모색 469
1. 새로운 실천과 노동운동노선의 점검 470
2. 정치세력화의 도전과 좌절 482
3. 분화와 경쟁:자유주의 혹은 사민주의? 507
제4절 이념분화와 정체성의 딜레마 510

제6장 평가와 전망 515
제1절 경합, 진화, 분화, 그리고 딜레마 515
제2절 이념빈곤의 기원 523
제3절 소통의 풍요와 정체성의 정치를 향하여 532

참고문헌 540 

본 문 한국의 노동운동이념.pdf 


원시2006-10-11   18:56:17 쪽글 삭제
표 5-1 (302 쪽)을 보면, 민주노총 임원단이 나온다. 

제 1기 사무총장 권영목 (현총련)은 지금 뉴라이트 성향으로 돌변해서 "일자리없으면 노조없다 => 일터(직장)없으면, 회사 없으면, 우리 사장님없으면, 우리 노동자 없다 => 우리 주인 없으면 우리 머슴 없다. 우리 주인 없으면 개 없다"는 철학적 논리를 설파.
사무총장 김영대 (1997년)은 열린우리당.
제 4기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 비리사건에 연루

왜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한국노동운동 간부들이 정치적으로 부패할 수 밖에 없는가? 중요한 토론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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