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이명박 재판 논평] - 대통령의 사유재산과 무소유 

언젠가, 아니 곧 멋진 대통령이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 집도 없이 전국을 떠돌며 국민들에게 세끼 밥과 과일 간식을 빌어먹으며 그들과 친구가 되는, 그런 멋진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다. 

숟가락 젓가락만 들고 365일 삼식 세끼를 일하는 사람들에게 얻어 먹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멋진 대통령이 곧 출현할 것이다. 

국민의 친구, 민중의 동무, 시민의 벗이 한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멋진 신세계, 아름다운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방방곡곡 문 앞에 밥 얻어 먹으러 찾아온, 말벗 대통령, 삶의 희로애락을 도란도란 나누는 그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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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


최후진술에서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통령 재임 기간 신고된 재산을 보면, 논현동 집 한 채가 35억 짜리.

수백억대 부동산은 사실상 본인 재단으로 옮겼고, 땅과 예금,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사치성 재산은 부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뉴스타파 고위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 http://jaesan.newstapa.org/#?keyword=이명박


뉴스타파 이명박 보도

▶︎ https://newstapa.org/tags/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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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 정치, 보수파들의 인사청탁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보낸 옷값입니다.


[앵커]


그런 것도 보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이 2008년 3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일기처럼 썼던 비망록이 공개됐는데요.


그 비망록 내용을 잠깐 보면, 2008년 3월 28일의 내용입니다.


"MB와 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되는지…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은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라고 썼습니다.


[앵커]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네요.


[기자]


비망록이니까 본인만 볼 줄 알고 썼는데 압수수색에서 나중에 나왔고, 오늘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30억 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30억 원 내에 옷값이 많이 포함이 된 모양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검찰 조사에서, 수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지원한 금액은 22억 6000만 원을 인사청탁 등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옷값은 양복 한 7벌과 코트 등을 해서 1230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앵커]


자세히도 나오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저 돈을 줬는데 인사청탁을 이유로 줬는데 원하는 자리를 주지 않자 저렇게 비망록에 적은 겁니다.


오늘 검찰이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공개를 했고요.


몇 가지 비망록을 좀 더 보면, 3월 3일에 썼던 비망록은 이상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돈을 전달한 '창구' 역할을 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다. 내가 준 8억 원 청구소송할 것임.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라고 분노의 결심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 뒤에 며칠 뒤에는 "다시 MB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것은 왜일까."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다시라는 표현을 봐서 뭔가 기대를 했다가 다시 깨진 뒤에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자]


당시 이 회장은 산업은행 총재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금융위원회 공천 자리를 원했는지 나중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에서 증권거래소 이사장 측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렇게 분노를 했었는데 2008년 6월에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팔성 전 회장은 당시 이를 비망록에 저렇게 꼼꼼하게 적었는데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사람 이름과 금액이 적힌 메모지를 한 수사관이 발견하자 이를 삼키기도 했었다고 전합니다.


[앵커]


그런가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기자]


네.


[앵커]


옷값까지 왜 받았을까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청계재단 만드느라고 그랬을까요?


[기자]


1230만 원은 옷을 그 가격에 해당되는 옷을 받아서 잘 입었던 것으로.


[앵커]


아무튼 알았습니다. 적합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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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탈출이다. 


허경호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례, 1)  안태근 전 검사장

2)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

3) 이명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4)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신문 자료: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성립에 법리상 의문점 있어”

조미덥·박광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8.07.05 00:23:00 수정 :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8)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의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이 위치한 서울북부지검에 대기하다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집으로 향했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2012~2013년 강원랜드에 자신의 전직 비서관 및 지인의 자녀 등 10여명의 채용·선발을 청탁하고, 고교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강원랜드 1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전날 심문에서 권 의원이 춘천지검 수사 때부터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앞으로도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권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어서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힌 권 의원은 심사에서 채용비리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 의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 수사단은 조만간 권 의원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한국당 염동열 의원 등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지난 5월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한달 이상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열릴지 불투명했지만, 권 의원이 지난달 27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진행됐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50023001&code=940301#csidx1dd4f8fd06caa5ba605309555bd8181


권성동 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는 누구?입력 : 2018-07-05 07:44 ㅣ 수정 : 2018-07-05 07:44


- 권 의원은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인사청탁 의혹’ 눈 감은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 인사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는 곤혹스러운 듯 눈을 감고 있다. 권 의원은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강원랜드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허 부장판사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과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고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05500005#csidx1b31357636998f19ec0283320aa039c 



이명희부터 권성동까지…구속영장 기각한 허경호 판사 과거 재조명



입력 : 2018-07-05 07:07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한 혐의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덕분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허 판사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다음날 자정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자신의 인턴 비서 등 10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합격을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그러나 권 의원의 영장은 관련자들의 지위와 진술 내용,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 같은 판결을 한 허 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일부 네티즌은 ‘프로 기각러’라고 비난하며 과거 영장을 기각했던 사건들을 나열하기도 했다.


이명희씨의 영장을 기각했을 당시 허 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5월30일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야권‧진보 인사 불법사찰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풀어줬다. 허 판사는 당시 기각사유에 대해 “관련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또 4월18일 여검사 성추행 후 인사보복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허 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지난 2월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현 검사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 조사를 검찰 윗선이 막으려 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6월 임시국회가 종료돼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권 의원은 “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구성에 무리한 구성이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에 대기하던 권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자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사실확정과 법리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 나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집으로 향했다. 한편 수사단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97698&code=611115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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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패배와 자유한국당 궤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 패배의 원인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발언들이다.


2020년 총선까지 남은 2년 시간은 자유한국당을 서서히 말려죽이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될 확률이 높다.

친박 스탬프 받고 당선된 초선 재선 의원들도 많은 정당이기 때문에, 내부 고름을 터뜨리는 자생력도 결여된 집단으로 부패해 버렸다.

친박 세력들은 아직도 박근혜 탄핵을 후회하는 듯 하고, 비박은 보수 이념의 혁신에 실패했다. 



1. 김태흠 주장, "내가 서청원에게 전화해서 물러나라고 해서 서청원이 물러났다" 그러니, 비박 수장격인 김무성도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2.홍문종 "친박들은 그 좋아하는 골프 모임도 하지 않고 있다. 친박 손가락질 받을까봐 숨죽이고 있다." 


3.성일종 "김성태 비난"


4.

 김진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홍준표 대표가 물러났다."





김태흠 주장, "내가 서청원에게 전화해서 물러나라고 해서 서청원이 물러났다" 그러니, 비박 수장격인 김무성도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홍문종 "친박들은 그 좋아하는 골프 모임도 하지 않고 있다. 친박 손가락질 받을까봐 숨죽이고 있다." 











성일종 "김성태 비난"










김진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홍준표 대표가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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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선거 지지율 참고 자료 jtbc 뉴스룸 보도


자유한국당 권영진 34.4 %

민주당 임대윤 29.6%


4.8~5.8% 격차이다.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구시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 대구 정치 지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613-대구시장-선거-지지율-자유한국당-vs-민주당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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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자유한국당 이철우 33.7%

민주당 오중기 23.7%


9~10% 격차로 자유한국당 후보 이철우가 앞서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 중에서 가장 당선 확률이 높은 지역이 경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독점 현상은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구 경북은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이승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역이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거나 순환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도 변화할 것이다. 


2016년 2017년 촛불 시위가 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무능력 정권을 몰아낸 정치적 성과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드러날 것인가?


민주당만이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아니다.


과거 민주노동당 현재 정의당, 녹색당과 같은 진보정당도 자유한국당을 대신할 정당이다.


이들 신진 정당들이 얼마나 경북 대구 주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정책들과 정치후보들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613-지방선거-경북도지사-지지율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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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비아이디 CVID 의 여러가지 의미들 

1.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패배에 기여한 홍준표식 농담 뱉기 결과는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패배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feat' 였다. 만루에서 볼 넷 내주는 투수로서 패전처리를 마감하려는 홍준표. 


2. 홍준표의 정치적 "공통 가변성 면역 결핍증세 CVID" 결과 

홍준표 대표가 촛불 이후 변화된 외부 정치적 환경변화, 다르게 표현하면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변화, 의학적 용어로는 홍준표에게는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침투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해서, 정치적 생존 전선에서 이탈하고 말았다.


  원래 존 볼튼 등의 네오콘들이 북한을 악마화하면서 만들어낸 약자 CVID에 앞서, CVID는 의학용어였다.


공통 가변성 면역 결핍: 면역 체계를 훼손시키는 장애: 박테리아 바이러스 침투에 약하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 외부 침략자들이 폐, , 부비강 (코 안쪽에서 두뇌 사이 빈 공간) 감염을 재발시킨다. 공통 가변성 면역 결핍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외부 침략자들에 쉽게 노출되어 감염된다.

폐렴 증세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Common variable immune deficiency

Common variable immune deficiency (CVID) is a disorder that impairs the immune system. People with CVID are highly susceptible to infection from foreign invaders such as bacteria, or more rarely, viruses and often develop recurrent infections, particularly in the lungs, sinuses, and ears.


출구조사 본 홍준표 “THE BUCK STOPS HERE!” 사퇴 뜻?


등록 :2018-06-13 19:02-



페북에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영문 남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발표한 광역단체장 선거 출구조사를 지켜보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의를 뜻하는 글을 남겼다.

홍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6·13 지방선거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본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THE BUCK STOPS HERE!’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귀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재임 시절의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둔 표어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뜻이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글귀를 올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직권 출당 조처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조처에 대해 같은 서청원·최경환 의원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대표 역시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자유한국당이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와 경북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광역단체장 6곳 이상 당선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2곳에서 승리하는 것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홍 대표의 사의 표명이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인지 정계은퇴를 뜻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홍 대표의 사의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전망이 커졌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8914.html?_fr=mt2#csidxf240614f014325eb9f4b4a4e1ad6214




(책임 전가 buck pa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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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의 한국은 지금] '이부망천'에 뿔난 인천·부천시민들 "표심으로 보여주겠다"

이동준 입력 2018.06.13. 16:45 수정 2018.06.13. 17:46

제7회 전국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인천과 부천지역 투표소에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른 아침 부터 시민들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인천·부천 지역의 각 투표소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등 가족과 함께 투표소를 찾는 이들이 많았다.

투표소에 나온 시민 중에는 생업을 위해 새벽잠을 줄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 이도 있었으며, 시험 기간 도서실에 가기 전 투표를 마친 20대 여대생도 눈에 띄었다.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 긴 줄이 늘어섰다. 차례를 기다리며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투표소 안에서는 작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표소에 지갑, 핸드폰 등을 두고 나와 허겁지겁 찾으러 온 시민도 몇몇 있었다. 또 투표소를 잘못 찾아 발길을 돌리는가 하면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온 이들도 있었다.

다행히 사무원의 안내와 도움으로 분실물 회수와 투표소 안내가 이뤄져 투표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다.

투표를 마친 이들은 다음날 이어질 일상을 위해 대체로 차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투표소에 온 20대 남성은 “여자 친구와 영화 볼 계획”이라며 “평일처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즐기겠다”고 말했다.

3살·5살 자녀와 투표소를 찾은 30대 가장은 “아이들과 맛있는 밥도 먹고 놀이방에서 함께 놀 예정”이라며 “평소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었다. 오늘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선거날 근무하는 일부 직장인들은 아침 투표 후 출근하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투표하고 ‘투표확인증’을 받고 복귀했다.

한 30대 남성은 “회사에서 휴일 근무를 지시해 점심시간 투표하러 왔다”며 “점심시간 30분 연장을 위해 확인증을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점심 식사 후 투표한다고 보고하니 상사가 확인증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짧게 이유를 설명했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온 할아버지가 사무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기표소 안에 물건을 두고 온 시민. 다행히 물건을 되찾았다.
투표소를 찾은 가족. 일정은 달랐지만 투표는 함께 했다.
한편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의 인천·부천시민 비하 발언에 지역 시민들은 그를 비판하는 대신 “표심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투표를 마친 인천·부천 시민들에게 ‘이부망천’에 관한 감정을 묻자 한결같이 불쾌함을 드러내며 일부는 다소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자녀, 아내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40대 가장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다”라고 강조하며 “이혼하면 부천 산다는 건 터무니없는 말이다”라고 언짢은 기분을 전달했다.

또 인천 부평구에 사는 50대 부부는 “서울처럼 수억원하는 집은 아니지만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굶지 않을 만큼 자산도 있다”며 “인천시를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격한 감정표현이나 비판 없이 표심으로 보여주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20대 대학생은 “과거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무관심하여 질타를 받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며 “같은 과 친구들 모두 이번 선거에 참여했다. 힘없고 연줄 없는 학생이 기성세대 정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투표뿐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는 “‘50대 이상은 XX당‘이라는 고정관념이 크다고 안다. 그런 이들도 있겠지만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해 있나. 신문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접속하면 수천 개 넘는 뉴스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일부 TV에서 편파 방송하는 뉴스가 아니더라도 뉴스는 많다. 눈감고 귀 닫고 XX당 외치는 시대는 끝났다.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적어도 나와 우리 가족은 표심으로 말했다”라고 말했다. 
선거는 지역 일꾼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다.
이번 6·13선거는 1995년 이후 23년 만에 최종투표율이 6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 등 소중한 권리행사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선거는 지역 일꾼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지역의 미래와 더 나아가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소중한 권리, 반드시 행사하면 좋겠다.

인천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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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 선거는 박근혜-이명박 적폐청산의 연장 선상에 있는 선거이다. 한국사에서 1960년 419항쟁 이후 총선에 비유될 수 있다. 당시 이승만 독재 타도 이후, 이승만의 자유당은 2석 밖에 얻지 못하고, 기존 자유당 소속 정치인들은 자유당을 내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기도 했다. 


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같은 박근혜 부역 경험이 있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의 장이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평창 올림픽 이후 1943년 이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 등장한 남북정상회담과 북한과 미국과의 회담 때문에, 613 지방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보수파 정치인들은 유권자 시각과 국민의 눈으로부터 사라져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상승도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실종의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남북한 냉전체제의 해체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에 대한 전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가 이번 지방 선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민주당 후보가 앞선 이유는,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내세울 포지티브한 공약들이 거의 없고, 두 후보다 구시대 정치가 이미지가 강하고, 남북 평화 주제에 대한 입장들이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






남경필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가정불화를 선거쟁점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패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남북 평화체제 국면 하에서 그런 가정사 문제를 한국 정치 중심으로 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평양에 ktx 타고 가서 가족들과 평양 냉면을 즐기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드루킹 인터넷 댓글조작 범죄는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과 유권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온라인 민주주의를 올바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남지사 선거에서 드루킹 변수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김태호 후보 자체가 보수유권자들을 통일적으로 한데 묶을 수 있는 정치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결집할 요소들이 별로 많지 않다.





부산은 문재인과 노무현의 정치적 고향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이 그대로 부산시장 선거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구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권영진이 이긴다고 해도, 정치적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대구와 경북에서 자성론이 일어날 가능성도 더 크다.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로 송파을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전 mbc 김장겸 사장과 한조를 이룬 배현진이 현재 mbc 최승호 사장 체제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두환이 광주시민들이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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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2018.05.31 12:18 신고

    결국은 또 반복되는군요.무조건 1번....중간이 없네요.보수와 진보가 평등하게 공존하고 경쟁해야만 나라에 발전이 있는건데..우리나라는 무조건 이당 아니면 저당.사람은 필요없음 이러니...


May 8 at 11:33pm · 


홍준표 정치는 반정치다.anti-politics 그 자체다. 중2 뒷자리 거들먹 정치다.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4개 먹고도 "나 삼진 아니야"라고 우기는 정치다. 거의 신의 경지다. " 내 말이 곧 정치다." 보수당 민주당 진보당 40대, 50대, 60대 아저씨들의 정치 행태와 거의 동일하다. 이들의 대화의 결론은 최종심급에서 "나 잘났다" 주장이다. 


홍준표 일생사는 전형적인 정치학의 주제다. 최빈곤층이 성공하고 나서 보여준 이 세상에 대한 "복수 정치"다. 베풂이나 연대는 없다. 20세기 사회주의자들이 풀지 못한 숙제다. 점심도시락이 없어 수돗가에서 물로 허기를 달래던 홍준표, 무학의 부모님들과 살면서도 성공의 꿈은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 경남도지사 되어 학생들 급식 반대했고 공공서비스 의료원도 폐쇄했다.



이것이 홍준표 이념이다. 그 밑바닥에는 사람이 어렵다고 도와주면 한없이 나약해진다는 홍준표 믿음 체계가 깔려있다. 근거는 있다. 홍준표 자신이 점심으로 물먹고 고려대 법대 진학해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검사되고 국회의원되고 도지사되었기 때문이다. 수퍼맨 정치철학이다. 니이체가 말한 위버멘쉬(초능력자 Übermensch)이다.



홍준표 정치는 심리적인 복수정치다. "창원 빨갱이 새끼들은 한대 패버리고 싶다" '내가 검사 시절이었으면 빨갱이 새끼들 피토할 정도로 맞았을 것이다. 세상 좋아진줄 알아들' 그 속내가 홍준표 스타일이고 홍준표 클래스다.



홍준표 식 반정치는 미래가 없다. '야 내가 느그들 눈치보며 살아왔나 자슥들아 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놈이야. 이쯤 했으면, 대통령 빼고 다 했다 아니가 ? ' 미래는 철저히 자기 지위와 개인의 성공과 결부되지 보편적 사상도 실은 특정 이념도 없다.



#지방선거_자유한국당은_궤멸할_것이다.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민주당이 살려놓은 2인 선거구제 때문에, 자유한국당 시 구 의원들은 영남과 경기 충청 일부에서 살아남을 것이지만.



홍준표 정치는 보수파의 덕목인 자기 절제도 없다. 확 퍼져버렸다. 60대 이상 유권자들조차도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제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의를 차리고, 리설주의 절제된 언어에 높은 점수를 줘 버리는 이 한국적 현상도홍준표 시야에는 들어오지도 못한다.



홍준표 스타일은 복수정치이다. 나를 건들었던 모든 개인과 이 체제에 대해 복수하는 것이다. 이 복수의 심리적 이면에는 결국 "나 잘났어. 건들지 마" 비참한 개인주의의 종말이다. 넌센스이지 않는가? 보수파에게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게. 홍준표는 철저히 고립된 외로운 외톨박이 개인주의자, 그것도 초능력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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