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답한다


문재인 인터뷰: http://bit.ly/2jh9plD


 조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 합헌이고 민주정신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는 게 ‘결선투표제도’가 아니다.  1987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더라면 ‘노태우가 낙선되었을 것이다’, 1997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김대중이 낙선될 가능성이 크고,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수도 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오히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필요도 없다. 


결선투표제도 만병통치약도 백옥주사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세끼 먹는 밥과 국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한 징검다리일 뿐이고, 촛불 시민 정신 몸통 중에 팔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행 1등 싹쓸이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헌법’에게 물어봐라고 했는데, 결선투표제도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보다 더 잘 살리는 제도이다. 위헌 시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설령 위헌 시비가 있더라도 합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99.9%이다. 쓸데없는 기우라고 본다. 


문재인 후보에게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법부터 제안한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하고, 만약 대통령제도를 유지한다면, 프랑스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제 7항처럼 아예 “ 결선 투표 제도”를 명시해서, 1차 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 (50%이상)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제 2차 선거 (run-off)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 유권자의 절대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될 자격을 얻는다.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rs cast) 


두번째 만약 박근혜가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간의 협약대로 결선투표제도를 현행 대통령 선거법 187조를 수정해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조기대선을 치르면 된다. 


헌법 67조 5개 조항에 결선투표제도는 어긋나는가? 그런 요소가 있는가?  


답변: 하나도 없다.


항목별로 알아보자


한국 현행 6공화국 헌법 67조는 5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결선투표제도’나 그 핵심인 ‘절대 다수 득표자 (과반수 이상)’ 혹은 ‘상대적 다수 득표자’ 와 같은 당선 조항은 없다. 대통령 선거 기준과 방식은 아예 5항에 적시된대로 헌법이 아닌 법률 (공직자 187조)에 적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67조 헌법 5개 조항은 무엇인가? 지극히 원칙적인 조항 1)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는 4대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이다.  


2)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두번째 조항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다 “김철수 후보가 1천만표 득표, 이영희 후보가 1천만표 득표로 동점자가 나와버렸네?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 정말 만에 하나 이러한 태평양에서 미꾸라지 발견할 정도로 희귀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다수표 획득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조항이 ‘결선투표제도’를 부정하는 것도,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옹호하고 ‘절대적 다수 득표자’를 반대하는 논리는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67조 3조항을 보자.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이 경우는 도대체 무엇인가? “야, 세상에 한국처럼 정치열기가 뜨거운 나라에서 후보가 1명이네? 도대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도대체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이런 걱정에서 나온 조항이다. 1명 후보 딸랑 나와서[단독후보], “야, 나 이 선거 재미없어, 투표장에 가지 않고, 제주도로 그냥 놀러 갈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3분의 1 득표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만약 김철수 단독 후보에 참여 유권자의 5분의 1만 득표하면, 재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헌법 정신인가? 통치의 ‘정당성 legitimacy’을 높이려는 방책이고, 이는 오히려 ‘결선투표제도’의 정신에 부합한다. 


67조 네번째 다섯번째 조항은 아래와 같다. 연령과 법률에 대한 것이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소결론: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헌법에게 물어봐라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2016년 촛불 광장 시민들이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과 정신들을 표출했던 것을 어떻게 제도적 민주주의로 꽃피울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기 바란다.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40년 역사를 청산할 대안을 지닌 대선 후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억지로 ‘후보단일화’나 새누리당 때문에 전략적인 투표를 강요하는 건, 빨주노초파람보 촛불광장 다양성 민주주의 정신(무지개 민주주의 정신) 은 아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는 100가지 정치개혁 과제들 중 하나일 뿐이고, 첫 출발점일 뿐이다. 최소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규칙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차기 정부의 정치개혁과 40년 한국 부정부패의 역사 청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참조 자료:


J.E.S Hayward, Governing France: The One and Indivisible Republic, 1983

Henry W.Ehrmann, Politics France, 1983

Mark Kesselman, European Politics in Transiti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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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글 비판적 평가: 내각제와 대통령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촛불 민심을 어떻게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시킬 것인가?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행태와 발언이 못마땅하고, 적확하지도 않고, 적시타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당 역시 오락가락 일관성도 부족하다.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있지만, 축구팀이 아니라, 권투 선수들같다. 체력이 부족해 보인다. 보다 더 포용력있게 보다 더 과감하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간단히 요약하면, '개헌' 자체가 퇴행, 반동 아니다. 


- 누구 목소리를 담는 '대통령제도'나 '내각제 (총리)'냐가 관건이다.


- 촛불 민심, 광장 정치를 더 활성화시켜 '시민 정부화' 시켜야 한다. 이걸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제 1당이 될 수 있다.


박근혜가 퇴진하거나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판결), 반드시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개헌 논의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박근혜-최순실 범죄들을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경제-정치 개혁안들을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제, 내각제, 다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현재로선 박근혜는 탄핵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박근혜 탄핵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2017년 3월부터 대선 12월까지 전국적인 정치 투쟁과 정당들의 이합집산 (정계개편)으로 인해, 어느 세력도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권력 공백기’와 ‘민중들의 투쟁’이 겹쳐 나타날 수 있다. 마치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12월 대선까지 시기처럼.


서양호의 글 비판과 대안 :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등이 말한 ‘내각제 개헌’과 ‘탄핵’ 연계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개헌’ 논의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개헌’ 논의해야 한다. 문제 핵심은 뭔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개헌’이 ‘내각제’로 좁혀져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고민하자.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할 때, 김영삼 김대중이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결선 투표제도’를 빠뜨려 버렸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법과 같이 만약 ‘결선 투표제도’가 있었다면, 36% 득표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고, 2차 결선 투표에서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99.9%)


대통령제를 채택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 원인이 대통령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은 일면적 설명이다. 보수적인 김영삼조차도 군정종식한다면서 ‘하나회 (전두환이 박정희에게 충성 맹세하면서 차기 권력을 꿈꾸며 영남출신 육사 장교들과 결성한 파벌 군부)’ 척결과 전두환-노태우 구속을 실천해 버렸다. 물론 87년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제도 고쳐야 한다. 하지만 ‘통치’의 내용과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누구 관점에서 어떠한 철학으로 실천하는가 그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미국식 중임 대통령제도가 ‘선’이고 아름답고 평등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인가? 아니다. 불충분하다. 프랑스식이라고 그럴 수 있는가? 아니다. 불충분하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오히려 국민의당, 민주당, 새누리당은 ‘탁월한 대통령, 실력있는 총리’를 배출하고 만들어내지 못한 무능력한 회사 직장인 정당같다는 시민들의 비판이다. 제대로된 정치가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돼지에게 진주는 돌이다. 아니 돌보다 더 나쁘다, 눈만 부시게 하니까. 대통령제도를 던져주건, 내각제를 던져줘 먹으라고 하건 간에.


내각제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내각제를 취할 것인가 그게 문제이다. 


자, 순진하게 국민의당, 새누리당(김무성), 민주당 (박영선 등)에게 촛불만 들어라고 말하지 말자. TV 조선에게 ‘조선 프레임’ 짜지 말라고 말하지 말자. 잉어에게 지렁이 먹지 말고 사과 먹어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박근혜 ‘퇴진’ 국면은 필사적인 정치 투쟁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교과서에 나온 온갖 잡려 계급투쟁과 도덕관 세계관 투쟁들이 화산재처럼 터져 올라오게 되어있다.


1) 내각제 자체가 퇴행 반동이 아니다. 캐나다식, 일본식 내각제 (총리제 채택), 김종필 (지역주의 기반)식이 ‘덜’ 민주적이다. 최소한 독일식 의원내각제 (지역구: 비례 의원=1:1)를 채택하는 게 좋다. 한국의 조건, 통일된 교육제도, 독일 연방보다 훨씬 더 단순한 ‘중앙 집권 체제’를 고려한다면, 지역구 의원:비례의원 = 3:7 까지 직업별/분야별/행정내각별/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게 타당하다.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2) 서양호 글 교정: 내각제라고 해서, 선거구 자체가 중-대선거구는 아니다.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소선거구에 기초한 정당 명부 비례 대표 제도이다. 녹색당, 좌파당이 사민당보다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지만 의회 지분이 양 당을 합쳐 16~20%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게 혁명적인 조치라고 보는가? 아니다. 독일 연방 국가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서, 보수적인 기민당 (체.데.우 CDU) 기사당(에스. 체. 우.SCU), 사민당 (에스.페.데SPD) 이외에도 녹색당과 좌파당에게도 독일 시민들이 국정운영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상대적으로 ‘절차적’ 측면에서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이지만,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들어 바이에른 주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들은 보수정당 기사당(에스.체.우) 독점에다 장기집권이 아니던가? 형식 절차적인 면에서 독일식 내각제도가 일본이나 캐나다보다 좀 더 낫다는 것이다.


3) 서양호 기고글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


“현재 한국의 야당이 일하는 다수국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충분히 진출한 상황이 아니고 여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대표자들이 아닌 성장과 안보에 기댄 극우들이 장악한 상황이다.”


이번 촛불 민심이 말하는 민주주의 내용은 무엇인가?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농민들 트랙터 시위에서 나타났듯이, 각 직업별로 직장에서 불평등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노동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정당이 필요한가? 과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을 표방했으나, 발전된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내부 분열로 붕괴되어, 제 3당의 지위도 국민의당에 어이없게 헌납해버렸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촛불 민심 속에서 무엇을 ‘정치’ 제도로 승화시켜 낼 것인가? 어떠한 수정 결정체를 만들어 낼 것인가? 여기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190만, 200만, 300만 촛불민심이 터져나오더라도, 그 정치적 성과는 정의당과 진보정당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박지원보다 100배는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이다. 시민들 속에서 정치적 지혜가 있다. 그 민주적 지하수를 어떻게 뽑아 올릴 것인가?


관련기사: 프레시안 출처 (개헌은 퇴행이고 반동이다: 서양호. 기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999&ref=nav_search



왜 노동자들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하는가?  정치적 분노를 담을 그릇이 '헌법'이다. 개헌 논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는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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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회찬의 시험 울렁증, 미래 책 제목이다. 중년 말년에 시험 울렁증을 극복하고 있다. 그것의 절정은 2004 년 총선에서, 자민련 10 선 도전 김종필을 아웃시키고, 민주노동당 8번 비례대표로 당선되던 때였다. 2016 년 최악의 총선제도와 조건 하에서, 가수왕 슈스케 시험을 치르는 노회찬. 다시 중년에 시험복이 터졌다. 그의 진보정치 운명이다. 

- 그는 첼로 켜다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낙방하고, 고등때는 유신 반대 데모에 참여하다가 대학에 낙방했다. 모르긴 해도 그 낙방이 오히려 노회찬을 진보정치로 이끈 심리적 동력같다. 이런 면에서 시험 울렁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 약간의 비약을 해보며: 한국에서 진보정치 성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 와 국내정치 지축을 흔들 것이다. 한국정치는 곧 세계사 정치다. 이런 인식이야말로 진보 와 보수의 차이다. 

- 역사와 미래에 투자하는 시험을 진보는 치르는 중이다. 그런 긴장과 스릴의 실체가 바로 시험 울렁 증세이다. 

- 1987 년 독재타도 후,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지역주의 소선구제 개혁등을 하지 못한 쓰라린 오류와 그 패배를 극복해야 한다. 정치적 울렁증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다.


2. 야당 후보 단일화 향후 개선점들

1) 소선거구 단순다수 투표제도는 1위를 제외하고 2위부터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려, 유권자의 정치 민심을 불완전하게 대변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1위 독식 소선거구 제도는 중대선거구나 비례대표제도 확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2) 소선거구를 유지하려면,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는 결선투표(run-off)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1년간 후보 준비했는데, 출마하지 못해서 아쉽다. 새누리당 독주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노회찬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점들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독주를 막더라도 1차전에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회찬

Yesterday at 1:43am · 

여론조사방법으로 야권단일후보가 노회찬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유종의 미를 이루게 한 허성무 후보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허성무 후보는 오랫동안 창원 시민들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온 분입니다. 허성무 후보와 같은 분과 경쟁하게 된 것은 영광스런 일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과 결단을 해주신 허성무 후보의 선공후사의 노력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원성산에서 이뤄진 후보 단일화는 허성무-노회찬 두 후보만의 단일화가 아닙니다. 4.13총선을 통해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응징과 견제가 이뤄지길 바라는 성산구 유권자들의 마음과 마음이 단일화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단일화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창원 시민입니다.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요청해 온 창원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흔쾌히 선대위원장 직을 맡아주신 허성무 후보와 함께 손잡고 반드시 4.13총선의 승리를 이룸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2016.3.29. 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국회의원후보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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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은 정의당 (진보정당)에 소속된 한 후보가 서울 동작구에서 전세,월세 인상 억제선 (3.3%)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오른쪽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전화욕설 이야기이다.


413 총선은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과 분열)의 공천 드라마로 우리 생활 속 주제들,주거,교육,육아,집안 어른 노인들 봉양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은 주요 현안으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동네 어린이,여성, 노인들이 안전하게 놀고,일할 수 있는 일터,쉼터,놀이터,장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을 연구하고 내건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JTBC 손석희 아저씨도 너무 새누리당-더민주당 집안싸움만 보도하지 말고, 전세/월세 올라서 그거 은행대출하느라 바쁜 서울시민들 울분과 대안들도 보도해주기 바란다.





참고 자료: 캐나다 온타리오 주, 월세 상한선,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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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거제도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선 사람들의 '정신과 땀'을 반영해야 한다. 그것을 반영할 최선의 '도구'를 가져와야 한다. 끊임없이 더 나은 수단과 도구들을 교체해 나가자는 취지다.

 

1954년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모리스 두베르제(1917~2014)는 <정치 정당들: 근대 국가에서 그조직과 활동>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양당 체제와 다당 체제”를 설명하면서, 양당 체제로 되는 요소들은 한국처럼 "지역"이 아니라, 계급과 종교(보수적 귀족들 지지)라는 요소이다. 그러나 우선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두베르제가 설명한 두 가지 가설을 살펴보자.


후세 연구자들이 명명한 ‘두베르제 법칙(경향)’이란?


두베르제 관심사는 도대체 어떤 선거 방식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가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혹은 수상을 선출하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투표권’ 사상에 부합하느냐였다. 두베르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유럽에서 정치권력의 중요한 주체가 된 ‘정당들’의 탄생과 경쟁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위 책에서 선거제도와 정당 경쟁들의 관계를 탐구한 것이다.


그는 두 가지 ‘경향들’을 가설로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도’는 양당 체제로 발전하는 경향이라는 것이다. 한국처럼 ‘단순 다수 대표제도 (선거구에서 1위만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방식)’는 승자 독식 방식이고 다당체계를 허물고 양당체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결선 투표제도’와 ‘비례 대표 제도’는 양당 체제가 아니라, 3개 이상 정당들이 경쟁하는 복수정당체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다.


유럽 19세기 정치사에서 리버럴(Liberals)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 정당들이 보수적인 귀족과 기독교 정당에 대항하고 그들과 구별 정립했다. 그 이후에 다시 이 리버럴 정당들이 내적 분화를 겪게 된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서구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이 리버럴리스트와 경쟁하게 된다. 두베르제 역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러한 양당 경쟁체제에 기여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모리스 두베르제가 "2당 체계와 다당 체계에서 요소들"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은, 선거제도 방식들이었다. 그 요소들이란 우리들에게도 이제 익숙한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체제이다 2) 두 번째 요소는 비례대표제이다. 세 번째 요소는 3) 결선투표제, 즉 1차 선거에서 1위가 절반을 넘는 유효 투표숫자를 얻지 못하면, 제 2차 결선을 벌여서 과반 득표자를 최종 ‘1위’로 선출하는 제도이다. 모리스 두베르제의 주제는 이 세가지 요소들과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정리] 두베르제 법칙(경향)이란 1) 단순다수 선출 제도는 신생 정당들의 진출을 좌절시키고 양당 체제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2)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오래된 정당들을 유지시키는 기능들을 한다

3) 결선투표제 역시 비례대표제 (PR) 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두베르제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승자독식= 단순다수 선출’ 방식은 새로운 정당 출현을 가로막는다. 기존의 양당 체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제는 1987년에 합의된 선거제도를 개정할 때이다. 1987년 6월 항쟁 시기에 민주운동 진영과 김영삼-김대중 등은 전두환의 ‘7년 더 간접 대통령 선거’ 야욕을 좌절시키고,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방식을 채택했다.


국민과 시민들의 ‘정치 의식과 의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 혹은 대표성과 정당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제 2차 결선 투표를 법률화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국민대표 선출 방식을 ‘선거 제도 개혁’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법률화’시켜야 할 때이다.


두 번째, 물론 두베르제 가설과 입증을 ‘교조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한국 정치사에서 제 3의 정당이 실패한 이유는 위와 같은 선거제도의 불리함 뿐만은 아니다. 새로운 정당의 탄생과 성장 발전 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거제도들과 그 요소들’들만을 꼽을 순 없다. 선거제도 이외에도, 정당의 민주적 운영, 대중들과 호흡하는 정치가들의 탄생과 재생산, 외국 정당들과의 ‘연대’능력, 한국 사회의 복잡성에 기인한 이해관계 갈등들을 해결해 내는 정책 연구 등도 정당 성공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베르제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선거체계와 정당 체제들의 교조적 관계 설정에는 다음과 같이 반대했다.


"선거체계와 정당체계들 사이의 관계는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다. 채택된 선거체계가 반드시 어느 한 정당 체계 (3가지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선거체계는 특정 유형의 정당체계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선거체계는 일종의 힘이고, 이 힘은 다른 힘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그 힘들의 일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또한 선거체계와 정당 체계들 사이 관계는 일방적인 현상이 아니다. (중략) "




모리스 두베르제 (Maurice Duverger 19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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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제도만 있었더라면, 노태우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1차 투표에서 36.7%로  1위였던 노태우는 '과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 2차 결선에서 2위였던 김영삼과 다시 재선거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차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27%의 표 대부분은 김영삼후보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집권했을 지도 모른다. 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민정당과의 개헌 논의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신설하지 않았을까?  회고담 같지만, 그 원인들을 뒤돌아 보자.


1.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김영삼과 김대중은 6월 항쟁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대통령 결선투표 제도를 몰랐는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1970년 9월 29일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른 적이 있고, 당시 결선투표제도를 신민당 내부에서 선택했다. 


1차 대의원 투표에서 김영삼은 1위를 했으나 47.6%에 그쳐, 과반수 득표율에 미치지 못해 결국 2차 투표를 했다.2차 투표에서 김대중은 대의원들로부터 458표를 획득, 51.8%로 과반 획득,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다.  (이승만 자유당 시절, 민주당구파 유진산+김영삼계가 민주당신파였던 김대중과 이철승에게 패한 것이다) 결선투표 제도 덕택에, 김대중은 71년 대선에서 두 김씨를 '애숭이'라 표현했던 박정희와 겨뤘다.


 40대 기수론은 김영삼이 69년에 외치고, 정작 후보는 또 다른 40대 김대중이 되었던 것이다. 


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전두환 '호헌 선언'을 깨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그 대통령 선거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밀하지도 장기적이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1970년 김대중과 김영삼 모두 '결선 투표제도' 경험이 있었고, 1987년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아쉬운 역사적 '실수'다. 


2. 세간에 '돌대가리'라고 놀림당한 전두환보다 계략이 뒤졌다.  새 헌법 양당 타협안은 8월 31일에, 국민투표에 통과된 것은 10월 27일이다. 그렇다면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실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도'를 개헌특위에서 다루지 못했는가? 이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해석도 전두환과 민정당의 87년 정치계획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정치적 무능'이라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다. 


실제로 전두환은 4-13 호헌조치 이후, 전민 항쟁이 발생하자, 6-29 선언 이전에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분열하면, 민정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 전두환과 민정당이 6-29 선언을 통해 노태우를 그 후보로 내세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정치 일정에서 '새로운 헌법' 타협은 언제 완료되었는가? 8월 31일이다. 10월 25일 고려대 집회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결별'이 현실화되었고, '직선제 헌법 (제 6공화국 헌법)'은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통과되었다. 


3. 1987년 7월 15일 민주당 (김영삼 당시 대표) 의원들이 '새 헌법' 토론 내용들을 보면, '결선투표제도'나 총선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학정신을 넣자, 한국 영토를 다시 정하자, 4-19와 5-18 정신을 강조하자, 근로자라는 단어 대신 노동자를 사용하자 등이다.


김영삼 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빨리 앞당겨서 실시하고,13대 총선도 대선 이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자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 선거'가 급했고, 자신이 후보가 되어 당선되는 게 급선무였다는 게 김영삼에게 가장 중요했지, '결선투표'나 '대통령 제도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은 없어 보였다.


4.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삼선 개헌으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 때, 한태연과 갈봉근 같은 법학 교수들에게 프랑스 드골, 스페인 프랑코, 싱가폴 리콴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통령 제도들을 연구하게 했다. 


그렇다면 1987년 당시, 왜 김영삼 (민주당 대표) 혹은 김대중은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이 삼수 끝에 1981년 대통령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는 2위를 했지만, 2차 결선투표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을 연구하지 못했을까?


소결론은 다음과 같다.


(1) 1970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은 '결선투표' 경험이 있었다.


(2)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새 헌법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니 하지 않는 것은, 결선투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혹은 김영삼-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없이도, 1위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김대중은 잘 알려진대로, 4자 필승론을 당시 주창했다.


(3) 위와 달리, 그냥 실수였을 수도 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결선투표 제도의 중요성을 알고서도, 조항에 삽입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5. 교훈과 과제


대통령제도를 유지하는 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87년과 같은 상황도 막고, 야당 분열이라는 여론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과 같이 '내각제도'와 '수상제도'를 채택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87년 제 6공화국 헌법 제도 단점과 문제점들을 여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료


1987년 10월 25일 김대중과 김영삼은 사실상 '단일화' 실패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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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7월 15일, 새헌법에 대한 민주당 내부 토론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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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 결과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새 헌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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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월 15일자, 동아일보, 김대중계와 김영삼계 '단일화' 논의 언급, 낙관한다(이용희: DJ) 와 두 분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YS 계, 김동영) 등 언급, 구체적인 방안 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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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결선투표제 (runoff : the two round system : the second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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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0.06.11 04:12

<정리와 주장> :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은, 진보정당이 없었을 때처럼 <참여연대> "유사 정당" 역할을 아니라, 김기식 위원장 포지션도 정치가 역할을 아니다. <참여연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2012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 개선을 있도록, 정당간 공정 게임을 있도록 자기 임무를 해야 한다.

 

  (1) 대통령 선거에서결선 투표제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3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것이다. 당파성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의 형식적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2012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를 조정해서, 현재 56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150 이상으로 있게끔<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할 있는 1000 국민 서명 운동 돌입해달라.


 

  (3) 현행 지역구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과거 지구당> 다시 복구시키는 , 정당이 자기 동네에서 정치할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법률적인 지원 방침에 보다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 진보정당은 거대 양당인 한나라당, 민주당과 경쟁에서 애초에 출발선 자체가 불리하다.

 

  (4)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원도, 광주, 대구에서 벌어진 "선거구 임의조정 게리맨더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시의회를 독식하게끔하는 1선거구 2 당선제도를 철폐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같은 한나라당-민주당 독식 정치제도/법률/게임규칙들을 고치는데 <참여연대> 같은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나서 달라는 요청이다.


      기초의회, 광역의회 (지역 + 비례)에서, 비례부분 비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2인선거구를 <4/다인 선거구>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 김기식 위원장과 <참여연대> 정치적 역할

 

 <참여연대> 한국정치판에 진보정당이 출현한 이래, 진보정당과의 역할 분담을 계속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10년의 과정을 보면 <참여연대> 진보정당들(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과의 제대로된 역할분담을 하지 못한 , 불필요한 경쟁이나 상호 무시 작전을 펼치거나, 다른 땅굴파기로 자기 조직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왔다고 본다.

 

하루 속히, 논의 틀을 만들어서, 시민단체로서 <참여연대>, 정당으로서 <진보정당> 황금분할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 정당 역할, 유사 행정부 입법부 역할> 이제 더이상 한국 진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자본주의발전과 복잡성은 이미, 시민단체가 문제를 해결할만큼, 수준을 넘어서 있다. <참여연대> 우리들의 삶의 (집터, 일터, 놀이터, 쉼터)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자본, , 부당한 권력들을 추적해나가는 시민운동으로 발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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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03:50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의 "연합정당론" 비판, <참여연대> 1천만 서명운동 해달라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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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을 방금 보다가, 김기식 참여연대 위원장 인터뷰가 있어서 읽고, 잠시 노트한 것입니다


 

김기식 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핵심주장이야 간단한데 "2012 대선,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이길 있는 방법은, 미국식 민주당처럼, 하나의 연합당을 만들어놓고, 안에서 경쟁하면서 인물도 키우자. 미국식 민주당을 한국에 수입해보자" 10년간 독자적인 진보정당 운동해봤는데, 이제 한계가 분명하다. 김기식 위원장의 주장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길더라도검정색 = 김기식 참여연대 위원장, 파란색은 제가 평가와 비판 부분입니다.

 

[후기] 먼저 말씀드리면참여연대 정체성의 자기 위기 표현 방식이라고 해석됩니다. 참여연대가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이에 대한 몸부림이 읽혀집니다. 김기식 위원장이 차라리 10 전에 진보정당 운동에 뛰어들었다면, 평가할 내용들이 풍부했을 같다는 아쉬움도 살짝 듭니다. 개인적으로 참여연대에 문제제기도 했지만, 2000 이후 진보정당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후,<참여연대> 자기 역할과 자기 정체성은 보다 빠르고 민첩하게 재논의되었어야 했습니다.

 

유사 정당 역할을 해온  참여연대가 지난 10 넘게 하고 있는 "진보정당에 준하는 정치역할" 과연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는가? 안에 일하는 사람들의 자기 미래와도, 미래 직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6.2 선거 시의회/행정 공무원으로 일해보는 것도 대안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운동 본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중앙정치보다는 지역으로 직능으로 퍼져 나가는 옳다고 봅니다.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 한겨레 신문 인터뷰 비판 :

 

 

연합정당이란  집을 짓자” [2010.06.11 814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

“자유주의·진보 세력이 모여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체제 돼야 대선 승리 가능”


  김보협  기자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목표로 시민사회가 선거 연합 형태의 정치에 적극 개입한  선거인 6·지방선거 직후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을 만났다 위원장은 “국민이 승리한선거”라고 평가하면서 “선거 연합을 넘어 미국 민주당식의 연합정당 모델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지식인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때”라고 제안했다민주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자유주의 세력과 사민주의적 진보 세력이 ‘큰 집’을 짓고  내부에 모여 역동적으로 경쟁하면서 대안과 미래 비전을 만들라는 주문이다인터뷰는 63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이뤄졌다.

    

»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

 

-이번 지방선거를 평가한다면.

 

=국민이 승리한 선거다민주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표출됐다고 본다.

 

[원시 평가]: 국민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한나라당 정당 득표율이 39.83%, 그리고 정통보수 자처하는 자유선진당 4.53%, 보수파 득표율이 44.36% 된다과도한 자기 정당화국민승리” 이런 말은 쓰지 않는게 좋다.


 두번째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했다는말은 부정확한 말이다정치의 역동성과 “사람들의 정치적 의식 포착하지 못한 말이다.

 

김기식은 이명박정부의 문제점과 갈아엎어야할 주제불만대상은 “오만과 독선”  굉장히애매모호한 도덕군자같은 이야기이다. “오만과 독선”, 이건 민주당 정세균정동영손학규씨에게는 없는가송영길이광재안희정에게는  “오만과 독선 요소가 없는가있다.심지어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정치가들에게도 “오만과 독선 있다안그런가세상이다 아는 상식이다정도 차이일뿐이다그니까 “오만과 독선  껍데기 진단수단이라는것이다.

 

문제의 핵심은이명박 정부의 내적 자기 주장 “경제 대통령” “내가 대통령이 되면얼치기민주당/국참당 386들이 망쳐놓은 살림살이를 회복해놓겠다 살게 해주겠다”  자기 주장과 약속이 지난 2년간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래 차지하고있는 핵심 영토 (32~34% 지지표 ) 정도만 이번 선거에서 득표한 것입니다.

 

김기식의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  표현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다소위 말해서자유민주주의 가치 (좌파도 역시 가장 열심히 투쟁해야  가치이긴 하지만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됨) 중에 하나인출판결사집회언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와통치 스타일 (의사소통 미숙  부재) 대한 견제일 뿐이다.

  

-선거 연합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아쉬운 대목도 있지 않나.

 

=‘연합’과 ‘연대’라는 틀로 야권이 승리했다선거 연합은 한나라당 심판의 필요조건임이 확인됐다그런데 가능성과 함께 한계를 드러내면서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줬다이문제를 노회찬 문제로 좁혀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가]  한나라당 심판  자체가 “최고의 본질적인 정치목표 설정하는  말이 되는가?김기식 위원장의  사유체계 안에는 “한나라당 타도  1차적인 정치목표이다보니한나라당 타도의 충분조건필요조건이라는 수사어구를 쓰게 된다.

 

6.2 지방 선거 목표는  정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에 따라서 다를  있고 선거전술로광주/호남/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한나라당 전술을   있는 것이다.

 

-충분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나.

 

=변화와 혁신이다이번 선거는 정치사적으로   정치권의 세대교체라는 의미가 있다.송영길·안희정·이광재·김두관  40대가 주로 당선됐다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의 주인공도 모두 40대였다새로운 미래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표출된 것이다정당이 새로운 이념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니 그나마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변화 욕구를 드러낸  아닌가.

 

40대의 야성 회복이라는 측면도  봐야 한다이른바 386 세대’라는 40대는 1987 이후일관되게 민주주의를 향한 투표 행태를 지속해왔다. DJ 집권과 노무현 당선으로 이어졌다.그런데 2007 대선과 2008 총선에서는 양극화 현실에 실망해 이명박과 한나라당 지지로돌아섰다. 40대만 놓고 보면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오세훈과 김문수 지지율이 한명숙과유시민보다 10%가량 높았는데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거꾸로 10%포인트 차가 난다숨어있던 10% 감안하더라도 무려 20% 이동한 것이다이들은 ‘스윙보터’다어느  편에고정되지 않고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유권자다.

 

진보·개혁세력이 다음 대선에서 미래 비전과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번에 심판 동력에힘을 실어줬던 40대가 계속 지지할지 회의적이다. 40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 연합을 넘어서는 비전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혁신을 통한 대안과 미래 비전 마련이 충분조건 채울것이라고 본다.

  

[평가아니나 다를까위에서 지적한대로 “충분조건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설정하고 있다.

 

송영길안희정이광재김두관씨 당선은 “ 인물들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호가 아니다이미 송영길안희정이광재김두관 등은 노무현김대중 정부시절에 권력의 핵심에있던 사람들이다이번 선거가 “변화와 혁신 정책적 내용이라도 있었나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 (경제 살림살이 나아진  없고친이-친박 대권싸움이나 하고 있고세종시 문제하나 해결못하고, 4대강 운하 논의로 국론은 분열되고서해에서 초계함 침몰당하고, mbc kbs 때려잡고 등등) 이명박-한나라당의 자책골 성격이 짙은 선거였다.

 

백세주  선전 안봤나나이만 젊다고 해서 “변화와 혁신” 그거 아니다. “흑묘면 어떻고 백묘면 어떻냐중국 인민들 살림살이만 나아지면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끌어다 쓰겠다 등소평 나이가 70 후반 80 초반이었다중국 공산당 열혈 골수 청년당원이나 40 등소평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정치사는 97년을 기점으로 해서그리고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 “젊다고 해서 혁신진보라는 등식은 깨졌다젊은 피가 늙은  빨아주는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다김대중 정부 98 mbc, kbs 9 뉴스를 보라. “참여연대에서는 이러저러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라는 소식을 틀어줬다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철저히 참여연대를 앞에 내세우고김대중식 개혁몰이를 해댔다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미국식 어메리칸 스탠다드의 확립) 나눠서 보자고?

참여연대가 김대중  후반에 김대중노선과 선을 그었지만이미 늦은 측면도 있다.

 

공정해지라는 것이다나이에 대해서나이가 젊다고 해서무조건 “진보 혁신 시대는 이제 지났다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고 늙게된다.

 

노무현의 죽음이 이광재안희정김두관송영길 당선에 기여한 것은 여론조사를 보니까7~8% 정도였다. “변화와 혁신 미래 발행된 어음이고늙고 죽어간 “노무현 이들을 당선시키는데 기여했다이게 현실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주는 것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 무임승차자이다노무현에게 정치적으로 빚진.

진보정당진보신당, “당을 차려놓고당을 키울 생각보다는당의 단물을 어떻게 빨면서 살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아니라고아니면 증명서를 제출하던가온라인오프라인썩은 냄새가 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혁신을 통한 미래 비젼 마련한다 = 그게 “한나라당 극복과 심판 충분조건이다그게 김기식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런데문제는한나라당에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1 목표로 설정해놓고서 내용은  “혁신을 통한 미래 비젼이라고 한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97 DJ + JP (김대중 =민주화 세력 + 김종필 –박정희 산업화 세력의 변증법적 융해  결합 = 한상진황태연 데마고그 뭐가 크게 다른가논리적인 측면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나?

 

혁신”  좋은 말은 자본주의 경영학의 으뜸 구호이다 “innovation” , 조셉 슘페터가 “자본주의,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자본주의의 생명력을 언급하면서 “혁신 등장한다.그리고 “혁신 자유주의 이미 서구 유럽에서 유행했던 단어이고미국 민주당내 과거  클린턴이 내건 슬로건이기도 하다현재 민주당 정세균도 “new 민주당 플랜이라고하지 않은가? “혁신이라는 말은 빈껍데이다.

 

실제진보정당들도 “혁신 채워넣은 실제 정치 행동이나 프로그램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진보정치/행정 효과 (무상급식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해졌다랄지엄마 아빠가 도시락 비용을 아꼈다랄지 ) 낳고 있는가그게 문제다.

 

혁신이라는 말은 껍데기이다.



 

 

-선거 직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야권통합론 제기되고 있다이런 논의가 탄력을 받을수 있을까.

 

=혁신과 미래 비전이 전제되지 않은 연합이 2012년에도 지금 같은 결과를   있을까이번 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이어서 심판을 위한 연합전선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있었다다음 대통령 선거는 심판의 의미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측면이 강하다유력한 한나라당의 대선주자인 박근혜는 이명박과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MB 심판’만으로는 박근혜라는 산을 넘을  없다심판과 함께 미래 비전 동력이 없으면 대선에서 이길  없다는절박감이 논의의 출발점이  것이다.

 

[평가] “혁신과 미래 비젼” 이라는 추상적인 단어 민노당국참당진보신당민주당창조한국당 등이 자기 멋대로 다들  각각 해석할 “혁신가 미래 비젼 이야기하지 말고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다.

 

2012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 1 투표에서 1위가 과반수를 넘지 못했을  2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1 투표에서 1위와 2위가 다시 승부를 가리는 결선투표제 같은민주주의적 제도적 절차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게 시민사회와 참여연대에서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다.

  

-선거 연합을 넘어서는 비전과 대안에 대해 뭔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나.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연대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나의 연합정당을 만들고   속에서 여러 정파가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세력부터 사민주의적 진보 세력까지 역동적으로 경쟁하게 되면 혁신과 미래 비전의 동력이 생기지 않겠나미국 민주당의 경우 리버럴(자유주의)부터 프로그레시브(진보주의)까지 다양한 세력이  안에서 헤게모니 경쟁을 벌이면서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평가김기식 위원장이 아무래도 미국 스탠포드 물을 잘못 마신 모양이다.

 

기본태도와 리서치 방향이 잘못되었다한국은 어느 특정국가 (핀란드식교육독일의 기차철도프랑스의 결선투표제도브라질의 참여예산제도 등등)에서 배울 것을 선택적으로 연구해서 한국가 “접목 가능성 연구해야지김기식 위원장처럼 “미국식 1 나라민주당 1개당 보고 와서그걸 “최고의 모델 삼는 -사회과학적인 태도와 -주체적인 연구방식을 버려야 한다.

 

정치학과 사회학에 “비교 정치학” “비교 사회학” “비교 인류학” 분야가 있다좌파건 우파건간에살아남기 위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분야들이다우파도 좌파도 김기식 위원장처럼미국 민주당 모델 1”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이상이주대환 등도 똑같은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유럽은  국가들별로 복지제도 도입 (계급투쟁과 타협코포라티즘노조의 정치개입노동당/사회당의 제도적 안착, 1 2 세계대전 경험기독교의 정치개입사회주의 소련과 경쟁 배경들이있다그리고 20 국가들 각각 다르다


토마스 마사릭이 초대 대통령을  체코슬로바키아는 1920년대부터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했고유럽 최초로 공산당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마사릭은 공산주의자가 아님기독교-온건 개혁주의자이고보헤미안 출신이고철학자 훗설의 고향 선배임


 영국만 해도노동당이 1900년에 창당해서, 1929년이 되어서야 640석중에 394석을 획득해서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데 우위를 점했다.

 

그냥 유럽을 하나의 국가처럼 <복지국가이런식으로 한국에 소개하는것은 80년대 대학생들이나 하던 방식이다


그리고 <복지 social welfare> 혁명이 아니라 <개혁/개선 reform>이다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지, <복지> 혁명 revolution 이라고 하면 진실왜곡이다.

 

<복지한나라당 원희룡도 들고 나온다나경원도조윤선도 들고 나온다. “진보적 보수이니까박근혜는  들고 나오겠나? 2012 박근혜 구호는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토대이제 복지로 돌려드릴께요” 입니다.

  

-진보 정당마저도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진보정당부터 민주당까지 포괄하는 연합정당이 실현 가능한가.

 

= 분립 구도에서의 연대는 틀·내용·인물을 고착해놓은 조건에서 일종의 정치 협상을 통해권력 지분을 나누는 합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상호 경쟁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이런 식으로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선거 연합보다는 연합정당 모델 야권의 정치 지도자 성장을 위해내용적인 변화를 위해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바람직하다솔직히 다음 대선에서 야권이 집권할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본다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마의 30% 넘기는 어렵다선거 연합을 통해 민주당 30, 유시민 10, 진보 정당 5 더한다는 식의 산술 합산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한나라당과의 경쟁에서 필패할 것이다.

 

 

[평가이러한 그림 “연합 정당 모델 위에서 말한대로김기식 위원장이 미국 스탠포드에서 머물면서미국 정치의 핵심부인 와싱턴 D.C 너무 멀리 떨어진 서부 스탠포드대학에서있어서 그런지 (물론 D.C에도 다녀왔겠지만미국 민주당 모델에 대한 오해에 기초해 있다고 본다.

 

느닷없는” 임진왜란 –조일전쟁” 통신사 “황윤길일본이 전쟁준비하고 있으니 대비하라는보고서, “통신사 부사 김성일은 일본의 조선침략 의사없음” 보고서가 올라왔다가당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서인계열인 김성일의 보고서가 채택되고동인이었던 황윤길의 보고서는 폐기되었다고 한다.

 

미국식 양당제도를 한국 정치의 현실적 대안으로 설정해놓고 “ 안에서 경쟁하고인물들을 키워보자” = 한국의 오바마 창출론이다이게 김기식 위원장의 스탠포드 방문 1 결과물이다.

 

미국을 다녀와도황윤길 김성일의 일본 방문처럼각각 다르게 이야기할  있는데김기식위원장은 미국의 정치사는 모르고, “그냥 오바마 외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의 “연출 이뤄진 작품이다.

 

미국 와싱턴 D.C에는 160개의 씽크탱크가 있고이들의 손발은 미국 전역을  관리하고 있고모든 로비스트들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씽크탱크들의 각축전과 경쟁들을 통해서시카고에서 활약하던 “오바마 민주당 대표주자로 “선택해서 “힐러리 클린턴 경합시킨 위대한 쇼를 창출했다 (최초 여자 대통령대흑인 대통령이라는 각본)

 

시대착오적인시대와 공간,미국 정치와 한국정치정당제도들과의 차이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김기식 위원장이 범하고 있는 것이다

 

반미만 가지고는 안된다미국을 알자지미론자그리고 미국을 수입하자 미수자지금 시대적 요청은 미국을 200 국가들 중에 하나로   있는 “상대화시킬  있는 능력이다.한미 군사동맹 같은 특수한 경우나비지니스 파트너로서 미국지위야 당연히  깊게 연구해서 (한미 FTA이해관계시민들에게 알려야겠지만.

 

김기식 위원장이 해야할 일은미국 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받고  교수들 (386들도 조금씩 생겨났으니까 사람들 자문만 듣지 말고세계 다른 나라들 적어도 7~8 다른 국가들 정치정당들을 연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독자 노선을 걸어온 진보 정당에 어떤 실리가 있나수십  이어져온 민주대연합론의 재판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텐데.

 

=2012 민주정치 세력이 승리해 집권하려면 현재의 틀을 넘어선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기 혁신이 절박한 과제로 다가올 거다진보 정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은 ‘반MB’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명분을 얻었고 기초단체장 3  실리를얻었으나민주당의 기득권을 인정한 위에서 파이를 나누는 정도였다독자적 진보 정당의한계를 보여줬다.

 

진보신당은  어려워졌다정당으로서 존재감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정치인 팬클럽을 넘어선 정당으로서의 자기 무게감이 있느냐는 평가에 직면할 것이다진보 정치 노선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연합정당론이 오히려 진보 정치를 유지·강화할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본다독자 정당으로 지난 10 실험의 성과와 한계 분명해지지 않았나진보 정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틀에 참여해  안에서 자기 파이를 키우고 진보 정치의 외연을 확장할 현실적인 전략 고민해야 한다.

 

[평가]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였다지금도 세계 군사력의 “41.5% 달하는 6070억달러를쓰고 있다당연 1위이다. 1, 2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 사회주의자들은 소수화되고, 50 이후 우익 맥카시 열풍으로 거의 전멸하고 민주당 소수파로 전락하거나흩어져 버렸다.

 

김기식 위원장이 이런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과거처럼한국 진보정당이 그렇게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합정당 해야 하거나미국 민주당처럼 (현재하나의  정당을 만들어서   안에서 “경쟁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김기식 위원장의 짬뽕의 한계이다미국 사회주의자들이나 좌파처럼 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가미국 민주당처럼  당을 만들어서 (liberal + progressive 자유+진보를 하자고 했다가미국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이런 구분을 거의 하지않음대략 시카고뉴욕와싱턴 D.C, L.A   4 도시에서는 민주당이  1당임이들에게 물어보면  liberal-progressive democrat 이라고 하고자본주의시장제도  인정하고,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시대착오이고 이미 망한 제도로 보고 있음. )

 안에서 치고 박고 경쟁하자 것이다.

 

 

-진보 정치의 미래를 놓고 논쟁이 있을 텐데연합정당론이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당장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다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고민하고 토론하자는 것이다기존 정당으로는 답이  나온다는 것은  보듯 뻔하다.

 

자유주의 세력은 사회경제 영역에서 사민주의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사민주의적 진보 세력은 민주 영역에서 자유주의의 진보성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대통합정당이 자유주의와 사민주의를 공유하면서 이념적으로 조화를 이룰  있다고본다그동안 진보 정치 세력은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와 동일시하면서 배척했다민주당도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에서 보듯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사민주의를 대안으로고민해야 한다서로가 상대방의 이념적 경향에 수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없이 자유없고자유 없이는 빵도 없다.

 

 

[평가기존 시민단체로는 답이  나온다는  (비판적 지지 수준에 그친다는 민주당을화내면서 빨아주거나달래면서 빨아주거나 한대 치고 빨아주기 수준에 그친다는 )은불 보듯 뻔하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세력은 사회경제 영역에서 사민주의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사민주의적 진보세력은 민주 영역에서 자유주의의 진보성을 인정해야 한다. “

 

이러한 이분법은 전형적인 잘못된 범주 오류이다현실에서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잘했다못했다를 떠나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모르는 사회주의자는 정치를   없다 것은 상식이다아니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도 조선사회주의자들이 “일제 식민지 해방운동자유 쟁취 했고 반파쇼 통일전선을 만들어서 독일/이태리 파쇼와 가장 격렬하게 싸운 집단도유럽 좌파이고 소련사회주의자들 아니었나?

 

김기식 위원장이 공정하게 말하려면 “민주당-국참당더러 사민주의 정책들이나 똑바로 쓰라고” 쓴소리를 해야 한다.

 

자유주의 진보성 인정하라는 이야기는애매 모호한 말이다자본주의 시장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병리적 모순과 문제점 밝히고 탐구하는 것을 중단하라이건가?

 

아니면계급 차별이나 차별인종주의 철폐를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인가이게 아니라면,  “자유주의 진보성 인정하라는 이야기는 빈껍데기이다.

 

민주당-국참당이 나가는 데모 주제들에진보신당 민노당 사회당이 참여하지 않은 데모가몇 가지나 되는가반대로 생각하라 !!  진보신당민노당사회당이 참여하는 데모 (이라크파병 반대비정규직 철폐 투쟁한미 FTA 비판유시민이 길을 열어놓은 자본주의적 영리병원 반대삼성 이건희 구속 수사 데모론스타-김앤장 협잡꾼들 국내 재산 해외유출사건 데모뉴타운 비판 데모 들에,

민주당국참당이 얼마나 많이 자주 참여했는가?

 

데모 뿐만 아니라일상 정치 행동들을 보면   아닌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인사들을 많이 만나 의견을 나눠봤을 텐데동의하는 이가 많나.

 

=논리나 명분으로  일은 아니다그럼에도 가능성은 있다권력 의지 때문이다민주당이,진보 정당이 이런  말고 집권 가능한 다른 경로가 있나진보 정치를 확대할 다른 길이 있나정당의 존재 이유인 집권 의지권력 의지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리라고 본다민주당이 집권을 포기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겠다면 그대로 있어도 된다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것이다진보 정당의 경우 내부의 원리주의자나 정파운동 구도가  인데이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풀어내야 한다심상정 사퇴의 메시지도 거기에있다고 본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평가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도 “시민운동 원리주의자이다김기식 위원장 자기 내부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

 

정치운동은이미 정해진 정치이념만 종교가처럼 외우고 앵무새처럼 지저귀는게 아니다사회조사사람들 의식의 흐름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운동은 살아남지 못한다.

 

지난 2002 이후민주노동당과 2008 진보신당의 정치활동을 김기식 위원장은 수박겉핥기로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심상정 사퇴의 메시지 다양하게 해석될  있으니까 다른지면에서 논의하기로 하자.

 

김기식 위원장이 관찰자 (참여연대 간부로서 정치실천)로서 진보정당 내부 “원리주의자정파분자주의자들” 비판은 당연하다그리고실제로글쓴이 역시  해당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자존심 상할 정도로 비판해왔다그러나민노당진보신당사회당 등을 보라미국 와싱턴 D.C  있는 160 씽크탱크들 중에  꼴찌를 하고 있는 160등짜리 같은 <연구소>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진보신당을 .심당이라고들 하는데개코가 쌍코가 .심당인가무슨 씽크탱크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이실패하거나 참여정부 386에게 팽당한 사람들이 브레인들이라고  있거나젊은 30대를  주먹 하나로 버틴 숭고하다 못해 눈물날 정도로 깡만 남은 사람들이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게 진보신당민노당사회당의 현실이다.

 

이미 지쳐있다.

 

축구는  후반 90분이고베토벤 9 합창교향곡은 4악장이다후반  체력이 안되어 걸어다니고 있는데교체 선수가 없다. 9 합창 교향곡 4악장은 “합창기쁨의 송가인데합창단이 없어서첼로켜는 노회찬 선수가 혼자 노래 부르고 있다.

 

지쳐있는 것은 맞은데그들이 원리주의자들이라고 평가하는것은 불공평한 평가이다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면 당연한 것이다왜냐하면진보신당만 보더라도기초의원 재선비율이 (15 중에 8 밖에 되지 않는다당에서 거의 방치한 결과이고집권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 행정/의회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증거이다 = 리더쉽의 실패이고미래 비젼에대한 계획 부재의 증표이다 떨어진 낙선한 사람들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53.3% 밖에되지 않는다.

 

그런데이런 53.3%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보신당은 평가하지 않고, “심상정 사퇴 메시지만을 논의하고 있다.

 

아니풀뿌리 민주주의를 고민한다던 참여연대그리고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은 이런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 의회 의회구청장군수” 이런 지방/행정/의회에 보다 더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아닌가?

 

정당의 존재이유는 “집권 의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산술적으로 놓고 보자영국 노동당이 1900년에 창당해서최초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년도가 1929년이다. 3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이다. 30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니라진보정당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필수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다. (* 집권 전략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겠음)

 

세상에 정당간 “연합 고민하지 않는 정당이 어디 있는가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채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남자를 여자들 좋아하는지도 모른채” 자기 정체성도 모호한 정당이 “권력 의지만 가지고” “연합 한다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 “성적 욕구 의지 가지고 벌러덩 나아가겠다?

 

연합” 정치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마치 그게 무슨 “새로운 정치학이나 되는양오히려연합의  잘못 부치다간조로 (일찍 늙어 죽는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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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20:46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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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통령, 권력기관 완장이 아니라, <공적 행복> <사회적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299명 국회의원 숫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여론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세비만 퍼먹는 못된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 정치 게임 규칙을 포기해 버린 진보정당들, 반성해야 한다.


미련한 염소 (여름에는 열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로붙고,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립되는 미련한 염소 에너지 보존 법칙) 전술을 구사하는 진보정당 현 지도부를 비판한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진보정치하는 현 상황은, 거의 하루살이식 정치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은 국회와 행정자치에서 게임규칙들을 바꿔야 한다. 실제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법안 상정 권한)를 구성하지 않으면, 원내진출 <만세 삼창>은 큰 의미가 없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원내교섭단체 숫자를 10석, 5석 이하로 하던가, 아니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인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 게임 규칙을 바꾸라고 동아일보도 보도한다. 한나라당, 민주당과 당당히 겨뤄야 한다.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뿐만 아니다. 하다못해 조.중.동이라고 하는 동아일보도 http://bit.ly/fLYCIR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적을수록 복지국가? " 이런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도 <거절하기 힘든 정치적 유혹>이 될 것이다.


3. 다른 나라 사례들:


간략하게 영국, 프랑스, 독일 국회의원 숫자와 비교해보자. 개인적으로 비교정치에서 한국에 도움이 되는 유럽국가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이 제 1 그룹이다.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가 형식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4. 한국정치사에서 국회의원 숫자는 왜 늘지 않았는가?


이승만 시절, 제헌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이었는데, 당시 남한 인구가 대략 2천만명이었다.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 비율이었다. 이 1948년도 비율을 적용하면, 지금은 인구 5천만명이니까, 500명 국회의원 숫자여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 비율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는 180명 이하로까지 줄어든 적도 있다. 국회를 대통령의 시녀로 간주하던 시절이었다.


국민들에게 정치는 더러운 것, 세비만 챙기고, 한나라당, 민주당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곳으로 <국회>를 묘사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지만, 진보정당은 이러한 흐름들을 바꿔내야 한다. 현행 1인당 세비를 줄이거나 동결하고서라도, 국회의원 숫자는 늘려야 한다.


5. 4가지 정치개혁 http://bit.ly/dGhYVB 과 더불어, 100만 민란이 아닌, 1천만 서명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1) 프랑스식대로,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2) 민노당 때부터 주장했던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3)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4)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위 정치개혁 4가지 사안이, 해외 사례들을 절충해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완할 게 많다. 그러나, 주체 역량에도 맞지도 않고, 장기적인 진보정당 성장 전략도 아닌 중앙 정치 차원에서 <연립정부 수립>보다는, 실제로 한국 정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와 같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이거나, 4가지 정치제도/정당제도를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도대체 한나라당과 민주당과는 제도적인 틀 내에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인가?


누가 진보정당더러, 집권의지가 없다는 둥, 민심을 모른다는 둥, 현실 정치를 모르고 답답한 족속들이고, 고립주의자라고 하는가? 왜 4가지, 5가지 정치제도 개혁/ 정당법 개혁 / 국회 개혁 1천만 서명 운동은 벌이지 않고, <문성근의 100만 민란> 찬양만 하고 있는가?






(독일 국회의원 선거 방식 : 299석은 지역 후보자, 299석은 정당투표에서 선출하는

후보-정당 혼합 비례대표제도이다)



-- 한편 --

2015. 2월 24일자,

중앙 선관위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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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12:58

[정책위]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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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yjs19e    --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국민여론이 나쁘더라도 "국회의원 밥그릇 논쟁 등등 = 그러나 이것은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politics=dirty hands job "이런 정치 허무주의 냉소주의 조장 결과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는 이제 그냥 공적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된 부분입니다.


소수정당인 진보신당에서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손해볼 것도 없고, 정치권, 정치여론, 정치학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2. 통합진보당으로 간,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의원의 논리가 "원내 교섭 단체 20석" 아닌가요? 원내 교섭단체 20석이어야 법률을 만들어서 상정하고 제정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말입니다. 이 법은 악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3.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s://www.bundestag.de/parlament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