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부정보 투기범죄. 용두사미 수사로 끝나, 근본 처방은 무엇인가? "LH수사 '패가망신' 공언, 국회의원 33명 수사, 구속 1명 (정찬민 국힘)뿐. "
토지, 주택 투기의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의 주택정책이 부적절한 이유. 국민들 분노만 일시적으로 일으키고, 토지,주택 '소유권' 중심 정책을 고수, 세금 정책만 탓하고, 결국 토지-주택 금융 정책만 번갈아 가면서 바꾸다가, 건설자본의 손을 들어줘, 사적 건설자본 중심의 '공급 증가'만 외치다가, 그 떴다방 세력들의 '법률 해석' 투쟁에 굴복한다. LH 투기 사건 범죄 유형 - 농지투기 (1693명), 주택 투기 (808명), 내부 정보 부정이용 (595명) 시,군 행정부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처럼 '호텔 4성,5성급' 공동주택을 도시인구의 10~20%가 살 수 있는 1) 소유 2) 관리 3) 재건 및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와 주택 투기 세력들 (건설자본 + 떴다방 기획..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