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득표율 정당과 후보에게 국고보조금 지급해야, 대안정치 싹이 생김.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 이재명,윤석열 등 모든 후보 법제화 약속해야. 총선 출마 18세부터 (국힘도 찬성).
1.한가지 수정 제안. (5) 번째 개혁안 "보조금 총액의 20%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은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지급"에서, 2%를 1%로 낮췄으면 한다. 그 이유는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의 선거참여를 통해, 총선,지선,대선에서 정당 후보가 유권자 1%를 획득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여론 민주주의' 토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정당보조금을 받아야만, 그 정당(또는 후보 개인)이 한국의 대안적인 '정당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반드시 '결선투표'를 이재명, 윤석열 등 모든 후보들에게 확약을 받아내, 법제화하자.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1..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