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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3

법적 분쟁의 특성 변화. 소셜 미디어의 발달 영향. '먹방'으로 알려진 유투버 쯔양,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패소. 법적 분쟁의 특성 변화. 소셜 미디어의 발달 영향. '먹방'으로 알려진 유투버 쯔양,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패소. 법정 다툼 대상: 아주경제 신문 기자 최씨. 유튜버 쯔양,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2021년 09월 27일 06시 53분- 유튜버 쯔양,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인기 유튜버'쯔양'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쯔양이 아주경제와 소속 기자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적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주경제는 지난해 8월 '빚 있다는 쯔양, 은퇴 .. 2021. 9. 27.
화천대유. 곽상도 국민의힘 탈당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 입장 발표. 이재명은 화천대유 도둑들을 막았는가? 모호한 이재명 논평. "그러면 되겠습니까?" 곽상도의 빠른 조치, 국민의힘 탈당. 국민의힘 꼬리자르기 실행.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논평이 애매모호하다.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 7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은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은 (부동산 떳다방) 개발업자 도둑들을 막았다고 발언하며, 국민의힘에게 '정신차려라'고 애매모호한 비난을 남겼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지 말라는 암시인지, '여기에서 멈춰라'는 신호인가? 대장동 부동산 개발 떴다방 세력들은 누구인가? 국회의원, 전 현직 검사, 변호사, 도청 공무원, 동네 중개업자, 경찰, 시행사, 브릿지 론, 자금조달 (PF project financing), 제 2금융권,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대장동 떴다방에 다 모였을 것이다. 자본주의 .. 2021. 9. 27.
[화천대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월급 300만원대 7년 근무 퇴직금 50억원 . 동급 직장인 퇴직금은 보통 2200만원. 혹시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다 수령한 것이 아니라, 50억 자금 운반처리자.. 화천대유 회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 아들이 2016년 6월에서 2021년 3월까지 근무. 월급은 230~380만원 선. 퇴직금은 50억원 수령. 이 액수는 2016년~2020년 화천대유 전 직원 임금 총액보다 많음. 곽씨는 아버지 곽상도 소개로 화쳔대유에 입사했음. 곽상도는 박근혜 정권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음. 1)곽상도 아들 입장 - 퇴직금 50억 9900만원은 퇴직금 더하기 성과금, 격려금도 포함되어 있음. 2) 화천대유 입장 - 대장동 사업개발 성공에 따른 합법적인 보수였음. 3) 곽상도 입장 - 우리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한 것은 팩트다. 퇴지금 액수가 많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 액수를 내가 책정하지 않았고, 화천대유가 돈이 충분하니까 회사재정 범위 한도에서 지급한 것임. 혹시 곽상도..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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