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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4

정의당 대선 후보 토론 메모 (5)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총선제도) 에 대한 일관된 정책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정미 – 김윤기 – 심상정 (SBS_tv 0916 1차 토론) 정의당 대선 후보 토론 메모 (5)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총선제도) 에 대한 일관된 정책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정미 – 김윤기 – 심상정 (SBS_tv 0916 1차 토론) 첫번째, 짧게 지적하면, 김윤기 후보는 총선 제도를 네덜란드처럼 지역 국회의원은 없고, ‘완전 비례식’으로 개혁하자고 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총선제도 개혁 기초모형은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위버항만다트: 초과의석 Überhangmandat 논의 제외)’였다. 불변이 어디있겠는가?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폐지하기 힘들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진보정당의 선거정책을 일관되게 세련되게 정밀하게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지역구 없애고, 순수비례대표제도도 당연히 미.. 2021. 9. 25.
심상정 대선 출마선언문 비평 (2) "국가(행정)-시장-시민" 3요소 균형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자본주의 소유권 혁파, 사적 자본의 노예가 된 국가 행정에 대한 타파 없는 '균형론'으로는 급진적 .. 심상정 대선 출마선언문 비평 (2)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강한 사회” 주장에 대해서. 첫번째 문제점. 노동운동가, 여성,엄마,소수자의 친구로서 심상정의 이미지에 비해 너무나 ‘미지근한’ 정치이론틀을 끌어다 썼다. 20세기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담론의 합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행정, (자본주의) 시장, 연대’라는 ‘현대의 3요소’ 균형론이다. 필자가 2002년부터 당원들에게 소개한 신좌파-구좌파 내용,한국에도 잘 알려진 위르겐 하버마스 등이 정치적으로 사민주의(독일 사민당 투표자임)를 지지하면서, 이론적으로는 ‘행정-시장-연대(시민사회)’의 균형을 주창했다. 많은 당원들도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1945년~1980년 사이에 유럽정치에서, 자본주의 .. 2021. 9. 25.
정의당 대선 각 후보 선언문 분석과 평가 -메모 (1)심상정 0829 대선 출마선언문 해석과 비판적 평가. 정의당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한 메모 (1) 각 후보 선언문 분석과 평가 -심상정 0829 대선 출마선언문 해석과 비판적 평가. 1. 도입. 심상정 스스로 헷갈린다. 거물 정치인과 민주주의-노동해방운동사에서 ‘격’있는 진보정치가 사이에서. 심상정 출연 인터뷰(택시 초대 등)를 보면, ‘왜 큰 정당(민주당을 의미)에 가지 않고, 집권이 당장 가능치 않은 제3당, 그것도 회의와 토론구조가 제일 길고 복잡하고 지도자들을 새파란 후배들이 견제하는 그런 제 3당에서 정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심상정에게 빠지지 않는 레파트와이다. 비판적으로 평가하면 ‘거물 정치인 심상정에게 진보정당,정의당은 적다’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위와 같은 흐름이 심상정 후보 뿐만 아니라, 현재 정의당, .. 2021. 9. 25.
대전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이 7천명 넘는 민간인을 학살. 유해 발굴 누가 죽였고 누가 묻혀있었나? 대전 산내 골령골, 최대 7천명 민간인 시신이 묻혀있다. 이들은 국민보도연맹원을 포함 제주 4-3 항쟁, 여순 사건에 연루된 대전 형무소 수감자들이었다. 국군과 경찰이 이들을 대량 학살하고 시체를 묻은 장소이다. 그 길이가 1km 가 넘는다. 유해 발굴 현장에서 나온 이빨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무신이 처연하다. 2차 세계대전과 그 와중에 일어난 국제 정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내 정치가들의 미숙한 대응, 그리고 소련과 미국 정치적 대립이 발칸 반도에서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면서 벌어진 국제전쟁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민간인들의 처절한 죽음이었다. https://bit.ly/3o1XkVi 대전 산내 골령골서 유해 천여 구 발굴…대량 학살 실체 드러나 [앵커..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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