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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2

이재용 가석방과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국면, 정의당과 논객(진중권 등)의 역할은 무엇인가? 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가석방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국면이 보여주는 정치적 현실. 진보정당에 대한 무능 비판이 '냉소'로 귀결되서는 안된다. 1.조국사태로 10%대 지지율로 추락한 '국민의힘'을 30%이상으로 만들어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력. 민자영과 이하응의 권력다툼보다 더 무기력했던 추미애-윤석열 쇼. 불필요한 '공수처' 만들어서, 1호로 수사한 게, 해직교사 복권과 관련한 '조희연 교육감' 수사 (엄청난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조희연에게 들이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는 왜 그렇게 엄밀-엄정-엄격하지 못했나? 조희연 교육감 문제는 다른 식으로 처리가능하고, 공수처 사안도 아님) 2. 넌센스 정치. 주 120시간 화끈하게 일하자 (윤석열 쇼), 애국가 4절까지 합창하자 (최재형 쇼). .. 2021. 9. 2.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사정 위원회' 실패사례. 문성관 판사,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했다" 굳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1. 코로나 위기 시대에 과도한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적용 사례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문성관 (영장전담) 판사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 위기 시대에 어디로 도망간다는 것인가? 2. 민주당으로 들어간 과거 민주노총 간부들과 진보정당 대표들, 문성현 노선의 철저한 실패를 의미한다. 민주노총 출신들,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낸 문성현씨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사정 위원회'를 맡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과거 노동운동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 타협주의' '코포라티즘'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 측을 정부와 자본의 대등한 '대화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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