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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4

윤석열 대선 후보 기자회견 - 특징들 (1) 조국 '언급 0', (2) 정치노선 자세히 보면 김대중 정부와 거의 유사하다 (3) 국민의힘과 가치관이 같다고 했지만, 국힘은 '성장과 복지 균형' 실천한 적 .. 윤석열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메모 1. 윤석열 컨셉이겠지만, 조국 장관 이름을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2. 윤석열의 연설을 듣다가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김대중 정부 집권시기 정책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강조',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상식. 이것은 김대중 정치노선과 동일하다. 특히 1998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김대중 노선과 거의 같다. 정치세력과 민주당-국힘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윤석열 사건은 '민주당 내 분열적 성격'을 지닌다. 다만 윤석열과 김대중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인동초 드라마 요소가 다양했다는 점이고, 전자는 드라마 주제가 단순하다는 것이다. 3.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자기 정치적 가치가 유사하다고 말했.. 2021. 6. 29.
윤석열 기자회견 분석 - 문재인 소득주도성장 비판했지만, 윤석열의 '지속가능한 성장' 개념, '성장과 복지 공존' 주장은, '소득주도성장' 개념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윤석열 "경제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비난했다. 그래놓고는, 윤석열은 자신은 "성장과 복지는 서로 선후문제가 아니고, 성장과 복지는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윤석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 지난 40년 넘게 미국 학계와 정치 지배자들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나온 "소득(임금) 주도성장"개념이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이다. 소득주도성장론 정책은 민주당 문재인의 대선 선거용이었고, 실천된 바 거의 없다. 대충 들으면 무슨 '국힘'과 '민주당'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고, 단어를 뜯어보면, 차이가 사라진다. 그리고 논리적 정합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나 때린 놈 미워서, 힘을 길.. 2021. 6. 29.
윤석열 대선 후보 선언 - 윤석열의 청년실업의 원인 진단 오류. 정부부채급증이 청년실업의 원인이 아니다. 윤석열의 어설픈 짜맞추기식 '보수파 경제논리' .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새대"가 "미래에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다". 원인과 결과 관계 오류. 한국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이 '정부 부채 급증' 때문이라고 말한 것인데, 이것은 많이 빗나간 문재인 정부 비난에 불과하다. 청년 실업의 원인들은 사적 자본의 고용 감소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부족, 사회문화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도시내 사적 서비스 직종의 증가,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 부재 등이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198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이 이미 겪은 청년 실업의 장기화 구조화 만성화와도 연계되어 있다. 한국.. 2021. 6. 29.
윤석열의 '자유' 개념 불분명하다. '누구의'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소수의 '자유'만을 말하는 윤석열의 자유 개념. 정치적 좌파는 ‘평등 equality’만 외치고, ‘자유 freedom’는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진보정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념은 ‘자유’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윤추구의 ‘자유’가 아니라, 8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 집터, 놀이터, 쉼터 등 자기 삶의 공간에서 공적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하며 실천하는 ‘독립적 자율적 의식’이 자유다. 이것이 정치적 좌파가 추구하는 자유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말한 ‘자유 민주주의’는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이다. 한국 헌법에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은 ‘리버럴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의 ‘자유’ 개념은 국힘 보수파, 민주당 리버럴 이외에도 사회주의 지향의 ‘자유..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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