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2 [펌]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8년 만에 통과..LH사태로 급물살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8년 만에 통과..LH사태로 급물살 박진수 입력 2021. 04. 14. 21:33 [앵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걸 막자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14일)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이 제출된지 8년 만입니다. LH 사태가 잠자던 법안을 깨운 셈이 됐는데 먼저 구체적인 내용, 박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 명이 대상입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지방 의회 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 2021. 4. 14. 하버마스 생활세계 개념: 생활 세계의 구조적 요소들은 1) 문화 2) 사회 3) 인성이다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론 2권, 하버마스 생활 세계 개념이란 무엇인가? (TKH II. p. 214) 생활 세계의 구조적 요소들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재생산과정의 기여. 생활 세계의 구조적 요소들은 1) 문화 2) 사회 3) 인성이다 재생산 과정은, 문화적 재생산, 사회적 통합, 사회화이다. 문화 - 합의를 이끌어내는 해석틀 (타당한 지식) 사회 (정당하게 질서지워진, 정당하게 짜여진 사람들 사이 관계) 인성 - 상호작용 능력 (개인의 정체성) p. 215. 재생산 (문화적 재새상산, 사회적 통합, 사회화) 과정이 방해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위기 현상들 문화 - 의미상실 사회 - 아노미 인성 - 병리들 p. 217.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행위들의 '재생산 기능들' 문화 (문화적 재생산) - 전승 .. 2021.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