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관점 (3) 판사 재판 분석 문건에 대한 의견, 김태훈 검사 주장이 타당한 이유.
한국일보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법무부 검찰과장인 김태훈 검사가 속칭 '판사 사찰 문건'으로 알려진 '재판 분석 문건은'은 대형 로펌에서도 해오던 분석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김태훈 검사의 판단에 대해, 심재철 국장이 크게 질책을 했다고 한다. 이런 대화가 나온 것은 추미애 장관, 류혁 감찰관, 조두현 장관보좌관, 심재철 국장, 김태훈 과장,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참여했던 '윤석열 징계 토론회 자리'였다고 함. 필자도 그 판사 재판분석 문건을 지난 11월 말에 읽었는데, '사찰용' 문건은 아니었다.오히려 김태훈 검사가 말한대로, 법정 논쟁 주체들, 검사, 변호사, 판사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각자가 만드는 '법정 전략 노트'에 가까웠다. 김태훈 검..
2020. 12. 16.
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의 주제들이 제한되어 버리고, '노동자 시민 참여 권한'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제도화 법제화하는데 실패했다. 검찰 경찰 개혁은 앞으로 10년 넘게 더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일상에서 달라진 풍경은, 미국 유럽영화에서 나오듯이 '경찰이 당신들을 수사하겠다고 오면, 내 변호사 불러줘' 일 것이다. 1) 민주당 공수처 개정안이 남긴 문제점들 2) 영장심의위원회 역할 (경찰과 검찰의 절차적 역할 분담을 위한 중개 역할. 영장 심의위원회에 노동자 시민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함) 3) 행안부의 '경찰', 법무부의 '검찰', 대통령 하 '공수처', 검찰청의 '영장 심의위원..
2020. 12.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