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5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구성 - 누구인가? 윤석열 징계위원회 구성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이용구 (법무부 차관)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 이후 사퇴 4명 (정한중, 이용구, 안진, 심성식)이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 12. 10. [펌] 정의당 공수처법 개정안 당론 찬성 입장문 공수처법 개정안 당론 찬성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 폭로로 故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그 이름들은 버젓이 살아남았습니다. 검찰의 특권 앞에 노회찬과 같은 의인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입니다. 특히 공수처의 중립성과.. 2020. 12. 10. [펌] 정의당 김윤기 부대표, # 죄송합니다. 민주당 공수처법 토론 후기 김윤기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8시간이 넘는 전략협의회가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찬성 표결로 이라는 단순한 행위로 정리되고 나니 허탈합니다. 회의에서 못다한 말들일 수도 있고, 그냥 써 놓기라도 하고 싶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 2/3에 가까운 의석을 주었고, 우리에게 준 의석은 6석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법 통과는 예고되어 있었고, 이 여섯석의 정치적 의미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것이 100% 확정.. 2020. 12. 10.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천호선 전 대표님과 김종철 대표님의 인터뷰의 고뇌가 느껴진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은 떡검찰-삼성x파일로부터 비롯되었고, 민중 민주 검찰개혁은 노의원의 절실한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1.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국면은 민주당은 정의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협조하고, 정의당은 민주당의 ‘수정 공수처법’에 협조하는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 공수처법 제정 본래 취지는 ‘검찰 권력 해체 및 권력 균형’이다. 그러나 ‘개정된 민주당판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을 ‘민주당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독점 해체’의 본래 취지와는 이미 동떨어진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 비토.. 2020. 12. 10. 2003 년, 빙허 현진건 고택 철거 (황평우 기자) 빙허 현진건 고택, 한순간에 철거되다 오래된 건물 철거시 허가제 필요 절실 03.11.27 16:29l최종 업데이트 03.11.27 19:49l 기사 출처: https://bit.ly/3guMBwE 황평우(wearea) ▲ 철거되기전의 현진건 생가ⓒ 황평우 ▲ 철거된 현진건 고택ⓒ 황평우 종로구 부암동 325-2. 우리나라 근대문단의 사실주의 대표작가 빙허(憑虛) 현진건 선생의 고택을 지난 14일 중장비 굴삭기 굴착시 (excavator)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철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근 주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됐으며, 기와는 강원도의 업자가 가져갔고 덤프트럭에 폐자재들이 실려나갔다"고 전했다. 27일 기자가 현장을 찾았을 때는 빈터만 남아있었고, 300년이 넘어보이는 .. 2020.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