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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국내 상위 20% 소비증가율, 해외소비는 8.7% 증가, 국내 소비는 2.1%만 증가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소득 정책 ) 왜 한국인은 해외 여행에 목말라 있는가? 1) 2018년 상반기 6개월 항공기 이용객수 5807만명 국제 항공 이용이 13.6%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와 2018년 상반기 비교시) 2) 국내 상위 20% 소비증가율, 해외소비는 8.7% 증가, 국내 소비는 2.1%만 증가했다. 상위 5분의 1이 전체 해외 소비의 50%가 넘는다. 해외 소비 가운데 5분위 가구, 즉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층이 쓴 돈이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동안 매년 절반을 웃돌았고, 지난 2016년에도 50%에 육박 3) 소득 1%가 증가하면, 해외소비는 보통 1.47%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1:1.47 비율 4) 국내 내수 시장의 확대 방안은 (1) 상위 20%가 국내 소비를 더 하.. 2018. 7. 29.
당게시판에 글 써온 이유들 중에 하나 Nakjung Kim July 28, 2012 at 2:12 AM · 당게시판에 글 써온 이유들 중에 하나, 굳이 왜 썼냐고 묻는다면. 정치활동과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의 내용이 무엇인가? 굳이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진정한 노동자들의 자유를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키면서 (단지 일자리 나누기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들이 정치적 시민으로 될 수 있고, 그들이 피터지는 내부 경쟁들을 통해서, 한 사회의 리더들로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주연과 조연이 뒤바뀐 현실 앞에서 2018. 7. 29.
심상정 의원의 노회찬 추도사 전문 너무 슬퍼말아요. 심상정 대표님. 오늘 내일 아니 몇 년 수십년간 우리들의 살아생전 노회찬의 죽음은 깊은 상처일테니, 오늘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슬퍼할 힘을 남겨둬요. 상처가 아물고 새 살이 돋는 그 날까지. [노회찬 영결식]심상정 “영원한 동지” 오열에 추모객들도 흐느껴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입력 : 2018.07.27 10:39:01 [노회찬 영결식]심상정 “영원한 동지” 오열에 추모객들도 흐느껴 ■ 오전 10시 25분- 심상정 의원 “나의 영원한 동지” 조사에 참석자들 눈물 나의 동지 사랑하는 동지 영원한 동지여 수많은 고뇌와 상처를 기꺼이 감내해왔던 믿음직한 당신이었기에 우리 사이에 침묵은 이심전심이고 믿음이고 위로였기에 지금껏 .. 2018. 7. 27.
경향신문 1면, 노회찬 추모제 하는 날, 문재인 호프집 행사 사진, 조선일보와 차이 못내 아쉽다 방금 전 경향신문을 보고 놀랬다. 진보정당원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버스타고 검찰청 앞에 섰을 때부터 분노했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노무현을 욕보일 수 있는가? 광우병 촛불데모 이후 정치보복질을 이명박이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민주당원이 아니더라도 진보정당이 먼저 나서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걱정했다. 오늘이면 노회찬 추모식이 공식적으로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은 365일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굳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년들의 호프집 만남을 경향신문 1면에 배치했어야 했는가? 청와대의 기획과 홍보부 탓인지, 경향신문 수뇌부의 탓인지 모르겠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jtbc 손석희 뉴스룸은 3일 연속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심도깊게 노회찬과 그 동료들이 황무지에서 진보정당을 .. 2018. 7. 27.
노회찬의 길, 진보정당 개척사 - 1989년에서 1999년까지 신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한국 진보정당의 장인 (마에스트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에 보도된 진보정당과 노회찬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노회찬이라는 이름이 거의 처음으로 대중 언론에 등장하게 된 것은 1989년 12월 26일 (한겨레 신문)이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되기 전까지 조중동 등 보수 일간지는 노회찬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인민노련 탄압 이후, 인노련 재건 사건으로 노회찬 (33세)은 권우철, 차명진 등과 더불어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1990년 3월 30일, 한겨레 신문에서 노회찬과 인노련에 대해서 '혁신세력'인가 이적단체인가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다뤘다. 노회찬과 인노련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자들에.. 2018. 7. 26.
손석희 앵커의 노회찬 의원 추모, 손석희 님 고맙습니다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가 삼일 연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모했다. 노회찬 의원과 동년배라서 그랬을까? 손석희 앵커와 노회찬 의원과의 마지막 인터뷰의 씁쓸함 때문이었을까? 손석희 앵커 앞에서 끝내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간 노회찬 의원도 손앵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왜 노회찬 의원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는지도, 또 그가 죽음으로써 말하고자 했던 것도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었으리라. jtbc 손석희 앵커의 속정과 진보정당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 고마운 일이다. 손석희 앵커는 다음과 같이 노회찬의 유서를 낭독해 주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던 그(노회찬) 의 말처럼 비록 마음은 부서졌지만 부서진 마음의 절실함이 만들어낸 진보의 역사. http:.. 2018. 7. 26.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빌며 - 윤동주 시인의 '길' 정치가의 말의 품격보다도 더 소중한 한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한 단계로 올려놓았던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나도 힘들어, 우리도 어려워' 그런 한 순간에, 우리는 노회찬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믿기도 힘듭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길을 떠나버린 진보정당 마에스트로 노회찬, 그가 밉기도 합니다. 광주 518 도청문을 굳게 닫았던 사람들처럼, 당신의 양심의 문을 굳게 닫아 모든 적들을 예단해버렸던 그 외로운 선택 앞에, 부담을 나눠 짊어지지 못한 자책감은 길고도 진하게 남을 것입니다. '꿈이 뭐냐고 물었죠?'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노회찬 의원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첼로보다도 피리를 잘 불었다는 소년 노회찬, 단아한 어머니를 그대로 본뜬 것 같은 수줍.. 2018. 7. 26.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다. 노의원 어머니 원태순 여사께서 본 노회찬, 수의번호 336번 노회찬 어머니 원태순 여사 인터뷰 (2004년 노회찬 민주노동당 당시 사무총장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한국 진보정당의 마에스트로 (장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회찬 의원이 세상과 스스로 이별했다. 2009년 12월 말 노회찬 대표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 어머니 원태순 여사를 알게 되었다. 내 직감과 고백이다. 노회찬의 배후에는 어머니의 심성이 있었다. 노회찬 어머니께서는 아들의수의번호 336번을 기억했다. 노회찬 의원이 1989년에 인민노련 조직사건(*정확하게는 인노련 재건사건)으로 구속되어 1992년 4월에 출소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어머니 원태순 여사는 노회찬의 교도소에 흩날리던 낙엽들을 모아 책 속에 넣어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교도소 앞 꽃집 화분에 아들 수의번호 336번을 새기고 분재를.. 2018. 7. 26.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구간 용접했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 별이 되다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며: 노회찬 의원이 서울시민들에게 남기고 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구간.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별세했다. 노회찬은 말의 품격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높였다. 노회찬이 믿었던 한국 민주주의 품격이란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시민으로 인정받고 자기 목소리를 '법'으로 만들고, 시민의 세금으로 그 법을 직접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노동자와 시민이 정치주체가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 직접 용접공이 되어 서울 지하철 2호선 건설 현장에 뛰어들기도 했다. 노회찬의 말의 품격과 위트는 광범위한 독서와 그의 노동현장 실천에서 창조된 것이다. 노회찬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구간 H빔 용접공이었고, 서울 시민들에게 이 선물을 남기고 이 세상과 작별했.. 2018. 7. 26.
로동신문 김춘순, 문재인 정부 한반도운전자론 비난 해석과 대응 방향 북한 로동신문이 문재인 정부 한반도운전자론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가 북한과의 외교 정상화, 국교 수립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북한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북측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측의 이해관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살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북한 조선노동당의 김춘순 입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전에도 트럼프와 북한의 신경전과 현재 협상국면의 북미 경쟁은 비슷하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영철이 아닌, 북한 조선노동당 김춘순을 내세워 직설적으로 북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 언어 수사학들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질을 낼 필요는 없다.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역할은 지금부터 한국 북한 민심을 얻는다는 목표 하에 실질적이.. 2018. 7. 21.
김정숙 여사 싱가포르 쇼핑(외교)을 보면서 드는 단상 진보정당과 소득주도 성장의 관계 : 한국에는 두 개의 계층이 있다. 1년에 한번이라도 해외여행을 5박 6일 정도로 할 수 있는 계층과 그게 어려운 사람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의 한 모습이 바로 김정숙 여사의 싱가포르 쇼핑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는 증표는 대다수 국민들이 싱가포르는 아니더라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기 노동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이다. 당연히 진보좌파 입장에서 볼 때 '소득주도 성장'이나 '임금주도 성장'은 노동자의 행복과 자유 실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불충분한 필요조건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3배로 높여준 착하고 영리한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의 행복이 노동자들의 자유실현보다 더 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2018. 7. 19.
조선일보 등 최저임금 타도 언론들을 보며 몇 가지 단상.2018.1월 21일 January 21.2018 · 최저임금법안을 '로또 구매'로 변질시키는 조선일보 등 최저임금 타도 언론들을 보며 몇 가지 단상: -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 최저임금 7530원을 일제히 공격하는 조선일보,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 이건 예상했지만, 한국일보까지 시민내전에 가담했다. 한국 경제활동 인구중 1위가 '점원'이다. 사적 서비스 섹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노동자나 노조가 파업하면 '법치'를 강조하며, 불법파업은 티끌 하나 용서 못하는 조선일보가 '최저임금법'에 대해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 이중잣대 참 가혹하다. 정치적 목표도 확실해 보인다. 문재인 리버럴 정부와 진보정당에 가한 선제 타격이다 .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토론했다. 전두환 군사독재.. 2018. 7. 18.
혼자 죽는 사람들, 고립된 도시 부산 원룸서 20대 남성 숨진 지 넉달 만에 백골상태로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입력 : 2018.07.18 09:30:00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부산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20대 남성이 숨진 지 넉 달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17일 오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원룸 화장실에서 김모씨(24)가 숨진 것을 법원 집행관이 발견했다. 원룸 주인은 김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자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이날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해당 원룸의 출입문을 뜯고 내부로 들어갔다가 발견했다. 김 씨는 백골화한 상태였다. 창문이 없는 화장식 바닥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착화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부모와 형제 없이 혼자 살던 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신변을 비.. 2018. 7. 18.
중국 정치 단상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외투를 입고 있다 리따자오 Nakjung KimJuly 17, 2012 at 7:50 PM · 메모: 중국 단상: 90년대 초반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외투를 입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편전쟁,리따짜오, 진독수 등 초기공산주의자들의 중국 과제 China Question, 마오와 친소유학파 레닌주의자들의 대립, 루쉰의 "납함""아Q정전" 등의 고민 밑에는 엄청난 숫자의 중국사람들 헐벗고 의.식.주가 불안정한 농민들, 미국 캐나다로 가서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들에 철도를 깔고 터널을 뚫어야 했던 중국인민들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답하고자 했다. 흑묘백묘의 등소평의 등장, 89년 천안문 광장 유혈 충돌, 중공에서 중국으로 인식 전환. 무엇보다도 충격은 93-94년 Economist 특집기사에 단골주제가 중국의 경제성장과 자본주의적.. 2018. 7. 18.
진보정당 청년당원 활동, 정치가 육성 프로그램 조건들 Nakjung KimJuly 17, 2013 at 10:28 PM · 어제 당원이라디오 인터뷰 끝나고, 한 지역 대의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분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의 핵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본 메모입니다. - 당명칭이나 조직통합보다 더 중요한 사안. ... 1. 차세대 10대 20대 후속세대의 활동 지속을 위해서 1) 선배 세대의 임무는 최소한 80년대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철학적 가치들을 담은 교육 내용들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 한국 대학과 바깥 좌파 연구자들의 연대 필요성, 좌파 정치대학과 강좌 필요. 현대 인문학 열풍에 부합하는 좌파 학교 필수적이다. 2) 정치적 활동 공간으로서 정당의 지속과 유지는 필수적이다. 3) 당내 청년 단체의 독립화가 필요하다... 2018. 7. 18.
최저임금법 개악 결과, 최저임금 10% 인상되어도, 월급이 8만 5천원 줄어드는 결과 초래 도대체 임금이란, 월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 자체가 주급, 월급의 기본급과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 (월급쟁이)의 경우, 최저임금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민주당-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의 결과를 보면, mbc 뉴스 이지선 기자가 잘 설명했듯이, 월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 10% 인상되더라도, 가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인데,1)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노동자는 임금상승 효과 있음,2)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 중에는 소폭 상승 경우와,3) 오히려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실제 직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적 결론 3가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다.입법의 취.. 2018. 7. 15.
문재인 정부,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폭 줄이겠다. 대선 공약 파기 수순밟나? 문재인 임금 (소득) 정책은 박근혜-이명박 시대로 회귀했다. 박근혜 시절 통상임금 (regular wage: 정기임금)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여러가지 수당들을 산입하지 말자고 하고,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 (minimum wage:최소임금)을 개념 정의할 때는 점심값고 교통비를 산입하자고 하고, 지배자의 권력 크기에 따라 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변죽과도 같다. 중소상공인, 체인점 점주들과 알바 노동자들의 갈등 요소를 문재인 정부는 제거하지 않고, 그 둘 사이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논쟁적이며, 문재인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2~3년, 3~4년 시간이 필요로 한다. 6개월도 지나지 .. 2018. 7. 13.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 투표, 69대 60, 하청 비정규직 1사 1노조로 통합 찬성 사실 직장내 노노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마르크스도 살아생전 유럽 내부 국가들의 노동자들끼리 단결하라고 외쳤지만, 국가간 경쟁, 전쟁이 현실에서는 목소리가 더 컸다. 같은 업종, 동일한 직장 내부에서도 노-노 갈등,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폐지하기 힘든 이유는, 정규직들이 느끼는 불안감 때문이다. 현재 형성된 기득권이나 안정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규직의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비전 제시와 실천이 절실하다. 이재용이 1년에 20억 받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지만, 같은 직장 동료가 1년에 20만원만 더 받아도 화가 난다. 인간이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당한 시기와 질투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노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 현대.. 2018. 7. 10.
대중 교통, 항공사 소유권 공공화 할 때이다.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국영화 공영화 논의가 필요하다. 조양호-이명희 일가,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의 한 일가의 일탈을 넘어선 문제다. 아시아나 항공 박삼구 회장이 네로 황제처럼 회사 여승무원들을 하녀 취급하는 것은 박삼구 개인의 특이한 성취향을 넘어선 문제다. 시내버스, 지하철 운영, 기차, ktx 고속철도, 해항사, 항공사 등 대중교통 회사들은 이제 시민들의 손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사회에 시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대중교통 노동자들, 시민, 정부, 민간 자본 등이 권력을 균점해야 한다. 아시아나 승무원 "회장님 오신다, 넌 울고 넌 안기고 넌 팔짱"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07-09 09:41 - "회장님 사랑해" 안해본 승무원 없을 것 자발적? 엄청난 양.. 2018. 7. 9.
문재인 정부(민주당), 소득주도 성장 문닫고 혁신성장 개점했나? 홍장표에서 홍영표로 둔갑 홍장표 경제수석 사퇴 이후, 1)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 정책 통일성 상실하거나 불분명하다. 2) 문재인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겉으로는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인사과정을 보면, 기본 정책 노선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으로 둔갑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포용적 성장정책'을 7월 6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3)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에서 민주당 내 소득주도성장 3인방으로 거론됐던 김태년 박광온 김종민 의원이 라인업에서 배제되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협화음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을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한 것인지 모른다. 7월 18일 kbs 뉴스 보도: 취재파일] 소득주도성장 어디로…확 바뀐 기재위 이한석 .. 2018. 7. 6.
노동법 위반 범죄자들 구속영장 기각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1. 이채필 MB 노동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이언학 판사)은 법원이 적폐청산 의지가 전혀 없는 반-노동자 법원이라는 것을 입증해줬다. 법이란 무엇인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더라도, 검찰은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노동법 위반 범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 이채필 이명박정권의 노동부 장관의 범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파괴공작이었다. 2011년 제 3노총 "국민노총" 설립 당시 이채필 당시 차관이 국가정보원 자금을 받아 국민노총 관계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2.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파괴공작과 관련한 범죄혐의자들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다. 13건 중 11건이 기각되었다는 MBC 8시 뉴스데스크 보도다. [대안] 노동부 장관은 전 노동자들의 '투표' - 모바일 투표를 통해 .. 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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