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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정치 출발과 토지소유, 영국 젠틀맨과 존 로크 자유 개념은 역사적으로 늘 변화 진화 투쟁해 오고 있다. 좌파는 우파보다 자유주의를 더 알아야한다. 맑스 이야기만 하면 식상하고, 맑스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하고, 현대적 해석을 해야할 때, 구절이나 소개시켜주고 그러면 재미도 떨어지고 해서, 유럽에서 원형 자유주의자라고 일컫는 존 로크의 사례를 들고 마칠까 한다. 한국 좌익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영국 의회의 발생과 역사를 모르면, 왜 서구좌파들이 의회주의에 당하고 있고, 그 제도와 법률투쟁에서 얼마나 힘겨워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 본다. 의회주의 비난하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은 이제 없다고 본다. 존 로크는 세계사에서 등장하는 (유럽 중심으로 씌여진 이 모든 세계사 교과서) 1688년 제 2차 영국혁명 (소위 명예혁명)을 가능케 한, the Old W.. 2017. 9. 30.
언론의 자유와 '돈 벌고 이윤 챙기는' 자유에, 그리고 조, 중, 동 및 MB 방송장악 시도 2008.07.07 02:11Re: (이야기거리들)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일 수도원시 조회 수 762댓글 4?언론의 자유와 '돈 벌고 이윤 챙기는' 자유에, 그리고 조, 중, 동 및 MB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몇가지 드는 생각 적어봅니다. 1. 조, 중, 동아 다음 뉴스 공급, 중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손해일까요? 다음 주가가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시장 조사를 조금 해야겠음다) 만약에 조, 중, 동이 다음 포털에 기사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뉴스 회사가 '자기 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하고, 판매망을 줄이겠다는 전술인데, 과연 성공할까요? 물론 조, 중, 동은 '대기업'이고, 다음 포털을 '하청회사'로 간주해서, 외주나 물량을 안주겠다는 것인가? 2. .. 2017. 9. 30.
신자유주의적 '퇴행적' 기본소득 도입 비판 - 캐나다 빈곤추방연대 존 클락(John Clarke) 캐나다 온타리오주 기본소득은 ‘퇴행적’이고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기 때문에 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 연대는 이 기본소득 정책을 반대한다. 캐나다 공공노조 (CUPE 큐피) 기본소득 반대 서명,영국 “복지삭감 반대를 위한 장애인 협회(DPAC)” 기본소득 반대 서명영국 노동당이 기본소득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1.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연대 (OCAP)”는 왜 기본소득 도입을 ‘신자유주의적’ 공격이라고 명명했는가?기본소득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the English Poor Law, (영국 빈곤 구제법) 경우, 소득 지원 정책이 낳은 효과는? 최저 임금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는데 기여할 수준만큼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 2017. 9. 20.
비인간적 주거 공간 고시원을 폐지해야 기사작성자: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글을 읽고; 비인간적 주거 공간 고시원을 폐지하라 !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생들에게 4년 동안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건물 감가상각비만 제외하고 모두 무료로 해야 한다. 이 감가상각비도 교육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해당 학교 '기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충당해야 한다. 어쩌다가 한국이 대학생들의 주거공간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돈벌이에 열을 올리게 되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은 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대학은 기숙사를 확충하고 그 질을 높여서 적어도 학부생 대학원생들은 주거비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만약 기숙사가 충분하지 않.. 2017. 9. 20.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는 어떤 협상을 할 것인가? bbc 영국 비비씨 언론 보도 사례: 담당기자 조나단 마커스 Jonathan Marcus (외교 담당 통신원) 1.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조나단 마커스 입장은 1) 북한 정권은 '비이성적인 미친 crazy' 한 정권이 아니다2) 북한 정권이 목표로 하는 자체 '논리 Logic'가 있다.그게 무엇인가? 경제발전,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 (regime change)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확약을 받아내는 일 등이다. 2.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외교적 협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다.tangible gains (피부로 느낄만한, 북한과 미국을 서로 만족시키는 그러한 상호 이득이라는 게 무엇인가?.. 2017.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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