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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카토그램 (Cartogram): 세계 인구 지도. 한국이 캐나다보다 더 크고 카토그램 (Cartogram): 세계 인구 지도. 한국 (남한)이 캐나다보다 더 크고, 일본과 러시아는 큰 차이가 없고, 북한은 오스트랄리아(호주)보다 더 크고, 중국 인도는 합쳐서 26~27억이니까, 세계 인구의 37%~40%에 육박함. - 한국은 버마,스페인과 가장 인구가 가까움. - 남한 북한 합치면 7천 600만이니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더 큰 나라이고, 에티오피아-이란-독일-터어키에는 조금 못 미침. - 한국의 도시화율은 91%가 넘고, 이 도시화율 속도는 지난 200년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기록될 것임. - 한국 주거는 전 국토의 2~3%에 모두다 밀집되어, 비효율적이고 빽빽한 도시화 과정, 비-생태적인 비-인간적인 도시 계획 속에서 살고 있음. - 저출산율 문제는, 사회정치 문.. 2015. 7. 27.
그리스 시리자, 3차 구제금융 협상, 트로이카에 굴복인가,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인가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굴복과 투항인가, 전술적 후퇴인가3차 구제금융 합의의 속살, 그리스의 운명은? 올해 92세 2차 세계대전 당시 반-나치즘 운동가, 글레조스 (Glezos)가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유럽의회 시리자 대표해서 의원이 되었으나, 존 밀리오스 John Milios 에게 의원직을 넘겨주었다. By 원시 2015년 07월 15일 10:26 오전 상당히 긴 글이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의 17시간에 걸린 유로존 국가의 정상회의를 거쳐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합의됐다. 독일과 채권단의 가혹하고 비정한 긴축정책 협박에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가 결국 항복했다는 평가들이 많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이 미치는 함의를 분석한 글들은 많지 않다. 지난 1월 급진좌파 시리자의 집.. 2015. 7. 27.
제 3차 구제금융, 뷔르셀 강제조약과 그리스 시리자 향후 과제 (발리바르, 메자드라, 오토 볼프) .에티엔 발리바르, 산드로 메자드라, 프리더 오토 볼프 , 7월 20일,2015 뷔르셀 (EC) 강제 조약 (diktat) 그리고 향후 전망 ETIENNE BALIBAR, SANDRO MEZZADRA, and FRIEDER OTTO WOLF 20 July 2015 1. 기본인식: 제 3차 구제금융 협상안은, 강제 집행 불가능하다 (unenforceable): (두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이것은 타당하지만, 법원이 그 두 당사자들을 강제로 그 협약을 실행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그리스 위기 3 단계1) 채무 상황과 긴축정책 결과들2) 유럽이 부국과 빈국, 경제주권 소유와 박탈 국가로 분리되다.3) 민주 체제의 붕괴, 그로인한 포률리즘에 기초한 민족주의 발호 그리스인의 시각에서 볼 때, 협상안은 강제 명.. 2015. 7. 26.
지구와 닮은 별 찾기, 케플러 452-b (Kepler 452 b) 지구보다 15억년 나이가 많아 2009년 부터 탐사 시작. 4660개 후보 별들 중에서, 1000개 정도 발견, 그 중에 케플러-452 b 라고 이름 붙인 행성이 가장 지구와 유사.- 나이는 60억년, 지구보다 15억년 정도 많고,- 온도는 지구와 유사- 밝기는 지구보다 20% 더 밝고- 지름은 10% 정도 더 길다- 태양과 지구 거리, kepler 452b-거기 태양과의 거리, 비교 : 우리 태양과의 거리보다 5%가 더 멀다. - 케플러 186과 지구와의 거리는, 500광년 (빛의 속도로 500년) - 좀 멀다. 500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태양과 같은 생물체가 사는 '지구-형제 자매 별'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가설은 지구-태양이라는 짝을 설정한 것인데, 생명체가 존재하는 건, 꼭 태양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예를들.. 2015. 7. 24.
농가부채 탕감 - 김대중 공약 신문 자료 + 전두환 정권 김대중 (평민당, 민주당)의 농가 부채 탕감 정책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992년, 12월 3일 관훈 클럽에서 김대중 답변:농민 부채 탕감은, 정부 정책 피해자이기 때문에 농민 부채 탕감 해줘야 하지만,도시 서민들의 경우, 생활비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 탕감 대상은 아니다. 1. 전두환 정권, 1987년 12월 10일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시키다. - 12월 대선용 조치로 보임 2. 1988년 12월 29일자, 매일경제 신문 농가 부채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 - 당시에도 소득세 감면 기준을 놓고 싸운 게 인상적이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정권이 재벌에게 7조 원 탕감해준 사실을 상기시키고,농민 부채 탕감 주장 근거 제시함. 3. 1992년, 12월 3일 관훈 클럽에서 김대중 .. 2015. 7. 23.
원내교섭 단체 조건 5석 이하로 하던가, 국회의원 숫자를 70~150석 늘려야 2011.02.14 20:46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원시 조회 수 945 댓글 2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기관 완장이 아니라, 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299명 국회의원 숫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여론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세비만 퍼먹는 못된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 정치 게임 규칙을 포기해 버린 진보정당들, 반성해야 한다. 미련한 염소 (여름에는 열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로붙고,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립되는 미련한 염소 에너지 보존 법칙) 전술을 구사하는 진보정당 현 지도부를 비판한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진보정치하는 현 상황은, 거의 하루살.. 2015. 7. 12.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와 총리 메르켈과 은근한 불화설 2015년 7월 12일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와 총리 메르켈과 불화설 사실인가? 쇼이블레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유럽 전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규칙 준수이고 채무자의 의무 이행이다. 따라서 쇼이블레에게는 유로 안정화가 그리스 국가 채무 위기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쇼이블레 생각에 대해서 메르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메르켈은 기본적으로 쇼이블레의 노선에 동의하지만, 그리스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시 독일 정부에 쏟아질 국내외 비난과 책임 전가를 우려하고 있다. 메르켈은 독일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반면에 유럽 연합 원칙들을 훼손해버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이다. 쇼이블레와 메르켈의 관계는 길고 복잡하다. 1972년 쇼이.. 2015. 7. 12.
안효상, 금민/ 기본소득 실천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 "통합정당" 리그가 더 낫다 한국 진보정당 조직 원리 문제점1) 1940년 이후~ 1953년까지 한국 현대 정치사와 현대 정당사에 대한 연구 부족 (한국 전쟁 전후 13년 정치사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2)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부 시절 형성된 한국 정당 정치 특성 연구 부재3) 한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이 없는 상태로, 특정 써클 중심으로, 1가지 2가지 주제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 특정 정치단체나 동아리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원인 탐구 필요: 정치가들 사이 불신이나, 연구소 부재로 인한 학습력 약화, 관성적인 개인의 정치적 경험들이 한 정당의 정치 노선이 되고 마는 조악한 정치 조건. 안효상, 금민/ 기본소득 실천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 "통합정당" 리그가 더 낫다고 봅니다.. 2015. 7. 11.
그리스 국가 채무 위기, 골드만 삭스 공격은 어떠했는가 (사진) 그리스 국가 채무 위기, 국채, 파생 상품, 골드만 삭스 공격 Greek deal puts Goldman Sachs in the firing line – again The US investment bank dubbed the 'vampire squid' for its global reach is exemplary in managing risk but less successful in negotiating conflict Protesters shout slogans during a demonstration in central Athens Protesters demonstrate in Athens against the government's planned budget cuts. Goldman Sachs ha.. 2015. 7. 8.
독일 좌파당, 기지 Gysi 의회 연설문, 메르켈과 사민당 가브리엘의 이중잣대 비판하다 1. 그리스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독일 메르켈과 쇼이블레의 태도 문제점메르켈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쇼이블레를 비롯해서 트로이카가 그리스 잘못을 고쳐놓겠다는 태도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너무 일방적인 승리만을 외치는 꼴이다." 2. (해설)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빌려 준 돈의 대부분은 유럽 은행 손으로 들어갔다. 그리스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거나,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가 재정 흑자를 달성하라고 한 목표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리스 경제는 트로이카의 ‘긴축 통치’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졌고, 실업율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자, 국민 소득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정부 .. 201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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