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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헌법재판소 사건 해외사례 1951년 오스트랄리아 국민투표, 공산당 해산안 부결되다. 49.44 대 50.56 헌법재판소가 8(인용):1(기각)로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으로 해산시켰다.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다른 나라 사례들로 독일 공산당을 주로 예를 드는데, 이와는 반대 사례로 있어서 소개한다.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헌법 및 정치학자들 사이에 국제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다른 아시아 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 등에서 대학 교재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미 유럽 정당제도와 유사한 다당제에 기초한 법치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다. 오스트랄리아의 경우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오스트랄리아 1951년 국민투표에서 Communist Party of Australia 공산당 해산 시도를 좌절시키다. 1951년 오스트랄리아 국민투표, 공산당 해산안 부결되다. .. 2014. 12. 21.
2014년 헌법 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1994년 서강대 총장 박홍의 재림이었다 통합진보당 노선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은 1994년 주사파 파동을 일으킨 서강대 총장 박홍의 재림이었고, 그 꾸짖음의 제도적 완성이었다. 1994년 8월 서강대 총장 박홍은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뒤에는 사노청과 북한 김정일이 있다"고 말했다. 박홍 신부는 당시 고백성사를 한 평신도의 말이 그 근거라고 했다. 그 이후 20년이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석"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이 가져올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다고 "미래를 점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다 박탈한다고 "명령"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 2014. 12. 19.
헌법재판소 통합 진보당 해산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무시한 정치적 반동 현상이다. 정치적 이념의 구현체인 정당을 지지하느냐 해산하느냐는 정치적 공론장이나 선거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집행될 필요는 없다. 한국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느냐 헌법질서를 파괴하느냐를 판단할 정치적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한국 시민들을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간주해버리는 권위주의적 행위나 다름없다. 결국 오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윤회-십상시 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해 졸속으로 집행되었다. 정당 해산 사안은 최소한 2~3년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확증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통합진.. 2014. 12. 19.
58세 박원순 대 58세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줄리아와 동성 결혼식을 올린 나브라틸로바 58세 테니스 스타,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의 동성 결혼식을 보고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는 줄리아와 결혼식을 올렸다. 10년 전만 해도 동성 결혼이 합법은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10년 후에는 합법화되겠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희망이 오늘 현실화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브라틸로바는 “스포츠 스타들, 남자들도 동성애 문제를 커밍아웃하기를 아직도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계는 시민 인권 운동의 최선두에 서 왔는데도 말입니다.”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는 윔블던 테니스 9회 우승자이고 6년 연속 챔피언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1981년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는 수퍼 스타 중에 최초로 양성애 (bisexual)임을 커밍아웃하기도 했다. 눈을 돌려 한국 서울시장 박원순을 보자. 한국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에.. 2014. 12. 16.
박의 최후의 보디가드는 누구인가? 지록위마에서 지견위정 指犬爲鄭 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의 보디가드는 누구인가? . 진돗개를 가리켜 정씨라고 불러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윤회씨 등 비선개입 논란을 두고 “실세는 없다. 실세는 청와대 진돗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고 (진시황제 시절 환관) 지록위마 조고는 진시황의 적자 '부소'를 이사 등과 모의해 자결하게 만들고 서자 '호해'를 얼굴마담으로 황제로 앉힌다. 당시 조고 벼슬은 환관으로서 '낭중령'이었다. 이사는 '승상 (총리)'이 되었다. 그 이후 이사는 조고의 무소불위 권력을 비난하는 글을 호해 황제에게 올리자, 조고는 이사를 역모죄로 몰아 세우는데 성공해, 이사의 3족 (부호, 형제자매,처자)를 멸하고, 다섯가지 형벌(오형: 얼굴에다 글씨를 쓴대로 찢고 먹무을 칠하고, 코를 베고, 다리를 절단하고, 생식기를 .. 2014. 12. 8.
박근혜 통치, 정윤회는 정말 최후의 보디가드일까? 박근혜식 보수 정치 철학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심리적 보디가드 영화 찍다 임기를 마치다. 박근혜 정치관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총격 사망,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총격 사망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정치 심리학의 최고 목표는 무한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는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이나 대구 구미도 믿지 않는다. 박정희의 고향 후배 제자인 김재규의 총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22세 어머니를 잃고, 27세에 아버지를 잃었다. 보통 여느 20대 여성이면 연애, 직장, 친구들과의 희로애락을 체험했을 것이다.그러나 박근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20대를 보냈고, 그 상처는 세상 어떤 슬픔도 그 상처의 깊이를 초월하지 못한다. 박근혜는 2014년 평화롭고 제도.. 2014. 12. 8.
좌파의 정치적 숙청 그 오류들을 뒤돌아보다, '눈물 젖은 두만강' ; 박헌영 주세죽 김단야 2012.07.27 16:44좌파의 정치적 숙청, '눈물 젖은 두만강'원시 조회 수 1460댓글 7 끌적거림: 오후 상념 예전에는 100권씩 한국 책들을 신청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서까지 채용되어서 한국에서 발행된 책들이 많아졌다. 과거 민주노동당 (2005년) 정책실에서 발행된 10권 책도 주문해서 태평양을 건너왔다. 국외에서 보는 민주노동당,사회당, 진보신당, 통진당에 대한 내 감정과 느낌은 아마도 국내에서 보는 시각들과는 다를 것 같다. 거의 4개월 만에 한국 책들을 몇 권 보았다. 남한 인구 5천만,북한 2천 600만, 해외 800만 코레아인들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 사회적 현실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론 수립은 엄청난 작업이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할 것이다. 이런 부담이 늘 있다.. 2014. 12. 7.
이재영에 대한 단상, 첫 만남 2011.09.04 08:38암수술 후 투병 중인, 이재영 (정책위) -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재영에 대한 단상 어제 [당원이라디오] 이장규 당원과 인터뷰 때 이야기를 잠시 나눴지만,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사회당은 경험이 없어서 언급부적절) 2000년부터 2004년 국회의석 10석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즉 2000년~2003년 10월까지가 가장 건강한 진보정당 운동시기였다. 국회의원이 만들어진 사실 자체가 운동을 갉아먹은 게 아니다.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게임규칙들을 몰랐던 것이다. 난 과거 민노당, 현재 진보신당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거의 모른다. 직접 만나본 적도 없다.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여튼, 이재영을 만난 것은 2002년 민노당 시절 12.. 2014. 12. 5.
(고) 이재영과 마지막 인터뷰 6월 10일. 2011. 2011.06.11 09:01 [당의 선택] 이재영 (정책위의장) - 인터뷰 전문 : 노회찬 전대표 당결정 따를 것 다운로드 -> http://chilp.it/a2af76 (26일 오후 2시, 미국계 금융자본회사인 모건스탠리의 박천웅 대외홍보이사(오른쪽)가 민주노동당사를 방문해 이재영 정책국장을 면담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 이재영 (정책위의장) lee_jaeyoung.jpg 진행 : 이재영 의장님 당원이 라디오입니다. 인텨뷰가 가능하십니까? 오늘 인텨뷰는 합의문 이후에 당의 선택과 진로에 관한 전반적인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당에 관한 쿨한 분리 선언을 하는 분도 있고 이 국면에서 당이 분리되거나 분열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재영 정책의장님은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2014. 12. 5.
(고) 이재영 인터뷰 (2) 4월 29일 2011.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통합 논의 1. http://chilp.it/019564 2. http://chilp.it/65daa8 3. http://chilp.it/fa6d3d 인터뷰 날짜: 4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진행 및 대화: 원시 1. 이재영: 25일 민주노동당 정성희위원 을 받고, 수정작업을 했다. 을 으로 수정했다. 20개 정책의제들 내용이 추상적/빈곤해서, 다음에 다시 내용을 채우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안 "민중주체 진보적 민주주의"이라는 말이 아직 논의된 적이 없다. 그래서 삭제하기로 했다. 2. 8 자연석회의인데, 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양 당이 주로 논의하는가? 이재영: 두 당이 먼저 안을 내면,다른 당이나 다른 단체가 코멘트를 했다.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왔다.사회당도 그 이후로는 초안을 내고 있다. 다.. 2014. 12. 5.
(고) 이재영 (1) 민주노동당 정책 실장 목소리를 듣다 2011년 이재영 실장과 대화를 올린 이유는 음성 때문이다. 글 이외에는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이다. 그가 2011년 당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통합을 반대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따지자는 것도 아니다. 3년 전과 지금은 상황도 다르기도 하고. 오히려 굳이 고-이재영의 정치적 의미를 찾자면,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03년까지 한 정치 기획일 것이다. 정당이 갖춰야 할 필요 조건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성공해서 그 영광(?)을 기리기 위함도 아니고, 무슨 공자가 주나라를 꿈에도 그리워하면서 "극기 복례(현재 혼란한 정치제도를 극복하고 주나라 예법으로 돌아가자는 공자의 주된 정치적 슬로건)"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정.. 2014. 12. 3.
성 노동자 sex worker 인권, 통영 성노동 여성 추락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최근 한국 뉴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이다. 이것은 투신 자살이나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 딸바보 시대가 도래했다고들 했다. 이것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싶다. " 그대의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휴머니즘에서만은 아닙니다. 불심검문이 얼마나 사람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지 조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뉴스들을 종합해볼 때, 이 여성은 자기가 섹스 노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알몸 무방비 상태에서 남자 경찰 3명이 들이닥쳤다. 국가 권력 앞에 체포, 처벌, 사회적 낙인, 무엇보다도 7살난 딸, 아버지, 딸을 돌보는 언니에게 자기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었을 것이다.극도의 공포감에 질려, 자신이 지금 12 m 높이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도 망각.. 201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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