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미 군수자본가 쾌재를 부르다: 오마바 "신중론"에서 항공모함 파견

왜 오마바 - 펜타곤 (미 국방부)는 "신중론"에서 항공모함 (조지 와싱턴 호)를 인천으로 급파하는 중급-강경책으로 선회했는가? 

2010.11.24 16:46:50  원시  http://www.newjinbo.org/xe/915584

어제만 해도 국제뉴스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822568  에서도 미국 펜타곤 대변인 데이브 레이팬 (Dave Lapan)이 "아직 행동개시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뉴욕 타임즈를 보니까,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822568 항공모함 조지 와싱턴 호와 몇 척의 해군함정을 인천 앞바다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북한의 공격 제어하고, 중국이 "통제되지 않은 북한"을 자제시키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서해에 등장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미국의 중급-강경책은, 최근 "아시아에 신속대응군 배치 및 증강 계획"안과 일치해보인다. 문제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이다. 지금 미국 오바마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게 뺏겼고, 개혁안들도 시들해졌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민들 자체가 전쟁에 신물을 내고 있다. 그리고 전쟁기금을 더 걷으려면 EU와 아시아에서 일본,한국,호주등의 분담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누구 이익인가? 한국은 알다시피 미국 군수산업의 세계 제 3위 고객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10274.html  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한국은 무기수입으로 (110억달러: 대략 1조 4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을 지출했다. 연평도 앞바다 남북한 군사충돌로 누가 이익을 보겠는가? 결국에는 미국 군수자본가들 호주머니에 한국 국민들 세금포탄을 펑펑 쏘게 될 것이다. 

(참고 사진: 일본에 주둔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the aircraft carrier USS George Washington (CVN 73) ]

진보신당과 한국의 진보진영은 남북한 군사대립으로 누가 살찌고, 쾌재를 부르는지를 알려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52770.html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로 불거진 국방비 부담 증가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지금 격앙된 분위기 ( 두 해병의 전사와 수십명의 연평도 주민들의 부상 등 + 북한 피해는 보도 안됨) 속에서 진보정당이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참고자료:  http://www.businesspundit.com/the-25-most-vicious-iraq-war-profiteers/  이라크 전쟁으로 돈 번 미국 회사들

아울러 이라크 전쟁에서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핼리버튼 회사 (부-대통령이었던 딕 체니가 경영자로 있던 회사임)가 제 1위이다. 2003-2006년 사이에 핼리버튼이 이라크 전쟁에서 벌어들인 돈이 172억달러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무기구매량을 능가함: 대략 2조 600억원) 이다. 

쾌재를 부른다. 미국 군수자본가들이- 한국 무기 수입업자들 - 그리고 한나라당-민주당 국회에 로비하는 그 한국 무기수입업자들이. 한나라당 해병대 홍사덕의 입으로, 이재오의 입으로, 이 분들 선거 때 꼭 당선되어야 한국 무기 수입업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미국-한국 동맹은, 미국 군수자본가-한국 무기수업자들-로비스트들-한나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이 해야할 일은 이 동맹의 더러운 꼬리들을 밝혀내는 일이다. 왜? 세금 도둑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70% 복지국가?, 민주당의 역동적 복지국가? 는 과연 어떻게 어디서 재원을 가져온단 말인가? 

-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파견, 연평도 충돌 해법 아니다.